뉴스 뉴스목록
-
올 수능 11월 18일 예정대로 시행…국어·수학 선택과목 도입올해 시행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예정대로 11월 18일 치러진다.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16일 “지난해는 전례 없던 감염병 유행 사태로 불가피하게 학사일정을 조정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시험 날짜를 계획보다 일주일 연기했지만, 올해는 예정했던 대로 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시험 영역별로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하게 되는 구조에는 조금 변화가 있다”며 “국어와 수학 영역의 수험 과목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업탐구 영역에도 비슷한 변화가 있는데, 2과목에 응시한다면 반드시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이라는 과목을 선택에 포함시켜야 한다. 한편 올해 수능에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하는데, 연계 방식은 과목 특성에 따라 간접연계로 전환하고 영어 영역의 경우 연계 문항을 모두 간접연계 방식으로 출제한다. 강 원장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기본적으로 이미 2019년 8월에 교육부가 발표했던 기본계획에 맞춰서 준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험생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국사 영역에 필수로 응시해야 하고, 한국사 영역 이외 시험 영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선택해서 응시하게 된다”며 “영역 또는 과목별로 문항수와 배점, 시험 시간, 시험 순서, 시간표도 이전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지난해 8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에 따라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개편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는 절대평가를 도입하며,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아울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2교시 수학 영역에서는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특히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영어와 한국사 영역의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하는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한편 강 원장은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 연계율이 70%에서 50%로 낮아지게 된다”며 “이런 변화도 출제의 기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모의평가를 하면서 면밀하게 분석해 기준의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전했다. 강 원장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2년 가까이 꾸준히 안내해왔지만, 이달 말에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인 수능안내자료에서 더 상세하게 정리해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험에 대한 세부계획은 7월에 다시 마련해서 조금 더 상세하고 실제에 가깝게 발표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6월 3일과 9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모의평가를 실시해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내년부터 직업계고에 고교학점제 적용…수업 골라 듣는다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전체 직업계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학 중 계절수업을 운영하고, 학교 밖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대학 등의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미래 산업사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제도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15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학습-일-삶이 조화로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 고등학교 학점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달 17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체 직업계 고등학교에 우선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과정. 그동안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연구·선도학교에서는 선택과목 정보 제공 및 적극적인 진로상담을 바탕으로 학과별로 평균 약 7과목 30학점이 늘어난 선택 과목을 운영했다. 또한 타학과 부전공 이수, 학과 간 선택과목 이수,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밖 학습장 교육과 같이 다양하고 질 높은 학습경험을 제공했다. 이번 직업계고 학점제 추진 계획은 이와 같은 성과를 더욱 확산하는 데 필요한 지원 내용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교육과정 일부개정으로 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교과II 실무과목에 최소 학업 성취수준(예시: 40%)을 설정하며 미도달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특히 방학 중에는 계절수업을 운영해 기초학력 향상 또는 첨단 기술교육 등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학기별 이수할 수 있는 최소 이수학점을 학칙으로 정한다. 아울러 학교 내 과목 개설이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와 대학 등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3학년 2학기를 학생에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전환학기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직업계고 학생의 사회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학생이 주도적으로 진로 경로를 설계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매 학기 전환기마다 ‘진로설계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경직된 학과 체제를 벗어나 타 학과 부전공 등 다양한 과목 이수를 활성화해 진로변경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부전공 이수 인정 기준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학점제를 처음 도입하는 학교를 위해서는 인력양성 유형과 학생의 진로 및 취업 경로 등에 따라 8가지 교육과정 운영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을 위한 기반구축으로는, 현직 교사의 부전공 연수를 확대해 다교과 지도능력을 강화하며 소수교과 교사의 장기 미선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교육감이 직접 임용 문항을 출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한다. ‘학교 밖 교육자원 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교육기관의 신청과 승인 과정을 지원하며, 시도교육청 공동실습소를 유망산업 분야 실습지원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관으로 전환한다. 또한 산학겸임교사로 선발된 신산업 분야의 산업체 전문가들이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연수를 통한 ‘교사양성 특별과정’을 운영한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직업교육의 미래를 그려 볼 수 있었다”면서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을 통해 학생의 소중한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참여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감사자료 제출 거부하는 사립유치원 유아 모집 정지된다교육부가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유아 모집정지’가 가능하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해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지원하는 등 신분과 처우를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서울 은평구 매입형 유치원인 서울북한산유치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 확대 및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이 결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유아 수의 지속적 감소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폐원하는 사립유치원도 점차 증가하면서 현장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건전한 사립유치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동시에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교육부는 학부모 학비 부담 경감 및 사립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및 운영비 보조를 확대하고 방과후 과정비를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미등원 및 등원제한 조치에 따라 유아가 방과후 과정에 미참여 하더라도 과정비를 정상 지원하는데, 올해 1~2월 전면 원격수업 기간 중에는 방과후 과정비 지원 기준을 완화해 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 및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했다. 참고 :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한시 지원 내용 아울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노후시설 개보수와 통학차량 관리 등을 위한 적립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누적 적립금 현황 및 사용 결과를 공시해 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해 설립자가 사망하더라도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지속적으로 운영돼 유아의 학습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국회 공공성 강화 특위에서는 이미 사립유치원 가업상속 공제 허용을 논의했고, 그동안 유치원 3법 통과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 법령 담당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한편 공제 대상은 운영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유치원으로 한정하고, 만일 상속자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유치원 폐원 등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지원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사기 진작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신설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 시 신분 및 처우를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치원 규칙에 교직원 보수 기준표를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지침을 제정해 합리적인 급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교육부는 “다만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유치원 규칙에 봉급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는 만큼, 올해 관련 지침을 제정해 보다 일관되고 명확한 급여 지급 기준이 마련·기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책무성 강화 지난해 전면 도입이 완료된 사립유치원 케이(K)-에듀파인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처음학교로’의 서비스 질을 높인다. 사립유치원 케이(K)-에듀파인의 현장 안착을 위한 컨설팅 실시와 ‘찾아가는 간담회’등 을 개최하고, ‘처음학교로’에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해 유치원 입학 과정에서의 신뢰도 및 만족도를 향상한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에 대해 ‘학교’로서의 정체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사인 유치원의 법인 전환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영형 유치원 지원 사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법인 전환 유치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재정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학교법인만이 사립유치원을 신규 설립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립유치원은 유아 모집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인다. 교육부는 이러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불법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폐쇄인가 처리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 주요 과제. 한편 이날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방안 발표 및 간담회 자리에서 “앞으로도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안정적으로 운영·유지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동안 사립유치원 케이(K)-에듀파인 도입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사립유치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제도적·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립유치원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코로나에 사교육비 감소…“공교육 강화해 잠재된 사교육 수요 대응”교육부가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우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학력 집중지도 교사와 콘텐츠를 확대하고, 원격과 대면으로 기초학력 학습지도 및 상담 등을 실시해 기초학력 및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지원한다. 또한 고등학생의 학습보충 및 심화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학습컨설팅과 맞춤형 책임지도를 강화하고, EBS 교육자료(콘텐츠)를 활용해 학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주요 특징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 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과 참여율은 전년 대비 각각 11.8%와 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결과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음을 고려, 코로나19 상황의 사교육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방안과 함께 잠재된 사교육 수요에 대한 대응도 이번 계획에 포함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 및 참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총액은 9조 3000억원으로 11.8%, 참여율은 66.5%로 7.9%p, 주당 참여시간은 5.3시간으로 1.2시간 각각 줄었다. 한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고등학교는 0.3% 소폭 증가했다.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전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초등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중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줄었으나 고등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의 경우 전년도와 유사했으나 사교육 참여율 격차는 다소 증가했다.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80.1%)과 200만 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39.9%) 차이는 40.2%p로 전년(38.3%p)보다 1.9%p 늘었다.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지역별 사교육비 격차는 전년 대비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던 대구·경북 지역의 사교육비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43만 3000 원)과 가장 적은 전남(18만 7000 원)의 차이는 약 2.3배로, 전년(2.5배, 서울 45만 3000만 원 / 전남 18만 원)보다 감소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 제한의 영향 등으로 대면활동이 수반되는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예체능 및 취미·교양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5만 8000 원, ↓30.1%)는 감소하고 참여율(32.1%, ↓11.9%p)도 하락했다. 반면 진로·진학 학습상담 참여율(2.4%, ↑0.1%p)은 전년 대비 상승해 교과 사교육 외에도 진학·입시 및 진로, 성적관리, 학습방법 등을 상담하는 사교육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기 위해 EBS 교재를 구입한 비율(21.7%, ↑6.3%p)은 전년 대비 증가했고 교재를 구입한 총액(930억 원, ↑36.0%)도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원격수업 확대 등으로 EBS 교재 및 강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 교육부는 이간은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기초학력 저하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초등 1~3학년 대상의 정책적 지원으로 협력수업 지원을 강화하고, 과밀학급 및 특수학급에 약 2000명의 기간제교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기초학력 집중지도(전담) 교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가정 또는 교사의 보충지도 과정에서 기초학력 학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배·이·스·캠프(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콘텐츠를 확대하고, 드림학교 및 교육청 단위 학습종합클리닉센터(142곳)를 통한 맞춤형 지도·상담을 강화한다. 초등 4~6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튜터를 통해 원격과 대면 기초학력 학습지도·상담 등을 실시해 기초학력 및 자기주도 학습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고교생 대상 1:1 학습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 학습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학생의 참여수업 확대 및 과정중심평가 활성화 등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습관 형성을 지원하는데, 교육과정 재구성 및 수업 시간 탄력적 운영을 통해 거꾸로수업과 문제해결학습(PBL) 등 참여 수업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현장중심의 수업·평가 사례를 확산하고 학생참여형 수업과 연계한 서·논술형 평가도구와 안내서(가이드북)를 확대 개발·보급해 과정중심평가를 확대한다. 특히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구성, 교수·학습방법 등이 교원 양성·연수 과정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등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고등학생 학습보충 및 심화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등교·원격수업 병행과 고3 우선등교 등 지난 1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방역하에 교과학습, 학습보충·심화 및 진학준비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고교생 대상 학습컨설팅과 맞춤형 책임지도 등으로 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수석교사와 진로·진학·입시 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원, 지역 기반을 활용해 고교생과 온·오프라인 1:1 맞춤형 학습상담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능력 신장이 이뤄지도록 한다. 전체 고등학교의 약 60%에 해당하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맞춤형 학습지도를 실시해 최소 학업 성취수준 도달을 위한 책임지도를 강화한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학생 맞춤형 책임지도 강화’ 운영 흐름(예시) EBS 교육자료(콘텐츠)를 활용한 학습 지원도 강화한다. 학습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준별(상·중·하위권)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관리서비스와 연계해 학교교육을 보완한다. 고교 주요과목 대상 인공지능(AI) 활용 학습진단 시스템(DANCHOO, 단추)을 고도화하고 EBS고교강의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한다. 아울러 EBS 고교강의를 인터넷 기반 정보통신자원 통합·공유서비스(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고, 언제·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하도록 반응형 웹을 제공(PC·모바일·태블릿)해 콘텐츠의 활용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안착과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을 통해 초·중학교 단계 사교육 유발 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다양한 교육과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일반고 전환 시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전환학교의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안착을 추진한다. 영재학교·과학고의 입학전형에서는 과도한 경쟁·지식 위주 평가에 따른 선행학습·사교육 유발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입학전형 개선 방안’의 현장 안착을 추진한다. 학생부·수능 위주의 전형 단순화 등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논술·특기자전형 감축 유도, 학교생활기록부의 자체 검증 강화 기반 마련 등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수능 난이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대학별 고사에서 선행출제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해 대입제도 안정화를 도모한다. 또한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지도로 진로·진학 학습상담 목적 사교육 수요를 완화한다. 중학교 자유학기(년) 활동 내용·운영 시기를 학교별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등교·원격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확대해 다양한 진로탐색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다각도의 지원을 펼친다. 교육급여 항목을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해 스마트 기기 구입 등 개개인의 교육 수요에 따른 자율적 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하고 보장수준을 인상한다. EBS 무상 교재 지원 대상자를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고교과정 학습을 지원하고, 무상 교재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동기유발, 학업향상 등 학습습관을 키울 수 있도록 온라인 ‘듀냐학습관리’ 서비스를 운영한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력격차 최소화를 위해 원격수업의 질을 높여 실시간 쌍방향 소통·수업을 확대하고, 출결확인 가능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며 불참학생에게 당일 대체학습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업 피드백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방역당국과 협의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과 연계한 학교 밀집도 완화를 통해 등교수업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방과후학교를 정상화하고 돌봄을 확대한다. 사교육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해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교육청별 학원비 변동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추진(반기별 1회)하고 고액의 입시학원·과외 대상 점검을 강화한다. 주요 교육정책의 일관된 추진으로 공교육 내실화를 기한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과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등 주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특히 2022 교육과정 개정과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고교체제개편, 미래형 대입 등 미래교육 전환을 착실히 준비하며,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및 사교육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아울러 ‘사교육 격차–학력 격차–임금 격차’의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지방대 재정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지방대 육성으로 학력 격차를 완화한다. 공공기관 정보가림(블라인드) 채용과 같이 채용단계에서 공정한 경쟁 문화를 확산해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재계·노동계 등과 범사회적으로 협력해 공정한 채용 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한다.
-
‘학교폭력’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신고자 철저히 보호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학교 운동부 폭력 등 학교폭력을 신고한 신고자는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이나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성폭력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며 신고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내부 신고자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공익신고 할 수 있는데,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http://www.clean.go.kr)’의 ‘처음오셨나요?-신고제도안내-비실명 대리신고-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운동부 폭력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학교로부터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나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신변의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신고와 관련해 치료비나 이사비가 발생했을 때에는 구조금도 지급한다. 한편 신고 관련 조사·수사에 협조한 사람도 신고자와 동일한 보호 대상으로, 관할교육청과 학교·스포츠윤리센터 등 ‘학교폭력예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 정한 관계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체육계 폭력이나 학교폭력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신고자 보호 신청 : 국민권익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http://www.clean.go.kr)’
-
고등학교 무상교육, 2021년 새 학기부터 전 학년 대상 확대 실시# “지난해 코로나19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고등학교 학비가 면제되어 그나마 숨통이 조금 트였었는데,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도 혜택을 받게 된다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 올해 고등학교 1학년, 3학년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A씨 정부는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 3학년, 2020년 고 2·3학년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되었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1·2·3학년 학생 124만 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면제를 통해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다만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으로 고등학생 1인당 연 160만 원의 학비가 경감되어 월 13만 원의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 서민가구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가정환경·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올해 취학대상아동 99.9% 소재 확인…미확인 34명 지속 수사교육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약 한 달에 걸쳐 취학대상 아동의 예비소집을 실시한 결과 99.9%인 44만 9531명의 소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까지 실시한 이번 예비소집은 교육(지원)청·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진행했다. 미확인 아동 290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23일 현재 256명에 대한 소재를 확인했고 나머지 34명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올해 예비소집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실시했고, 불참 아동에 대해서는 ▲유선 연락으로 학교 방문 요청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출입국 사실 확인 ▲지자체 협력으로 가정방문 등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학교와 지자체 차원에서 소재·안전 확인이 곤란한 아동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즉시 수사 의뢰했으며, 입학일 이후 출석 확인을 통해 이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에 수사 의뢰돼 현재까지 소재 확인 중인 아동은 대부분 해외로 출국(32명)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에 외교부와 협업해 현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소재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예비소집에 불참한 취학대상아동의 소재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이후에도 입학 단계 이중점검 실시 등을 통해 학생들의 소재 확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평기 경찰청 아동청소년과장은 “예비소집 불참 소재 미확인 아동 34명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실종수사에 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소재 발견하도록 하고, 소재가 확인 된 아동 중 학대 등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엄정대응 하겠다”고 강조했다.
-
학교방역 지원인력 5만4000명 배치…방역물품 개학전 비축 완료코로나19 상황에서 개학을 앞두고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학교방역 전담 지원인력 5만 4000 명을 배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우선 1학기분 188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학교내 비축도 개학 전에 완료한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21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갖고 신학기 대비 학교방역 등 막바지에 접어든 개학준비 내용을 점검하고 학교현장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두 부처는 올해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발생할 수 있는 학력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등교수업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해서는 더욱 더 철저한 대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신학기 학교방역을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지난 19일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취해야 할 방역조치 사항과 환자 발생 등 유사시 대처요령을 담은 학교방역 지침을 교육부·중수본·질병관리청 공동으로 보완 안내했다. 이 지침은 방역지침 자가진단 앱(또는 웹)의 주요 보완 내용으로, 학생 또는 교직원 본인이나 동거인이 의심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출근 중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아리활동, 개인모임 활동 등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준수 등 학교밖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학교방역 전담 지원인력 5만 4000 명 배치를 위해 우선 1학기분 1889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마스크와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개학 전 학교 내 비축을 완료한다. 방역물품은 마스크 학생 1인당 11장, 손소독제 학급당 12통, 알콜티슈 학급당 8개, 체온계 학급당 1개 이상 등이다. 아울러 등교 전 가정에서 자기건강상태를 앱(또는 웹)을 통해 파악하는 자가진단 시스템은 개학 1주전인 23일부터 재개하고, 개학 후 학교별로 의심증상 발생 상황 분석 및 대비를 위한 특별모니터링 기간을 2주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단위 모집학교 기숙사 입소생을 대상으로 선제적 무료검사 지원 등을 추진하며, 3월 신학기의 철저한 학교방역을 지원·점검하기 위해 등교수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교육부-질병관리청간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지난해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새학년 적응·지원을 위해 학부모용 ‘정서 및 신체건강 진단도구’도 개발해 등교 전인 22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또 개학 후 3월부터는 정신건강 의료 취약학생에 대해 소아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지원하는 서비스도 추진한다. 유 부총리는 “방역당국을 포함, 관계부처·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므로 학부모님들께서도 자녀의 건강지도 및 실천에 더욱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학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학교현장의 방역 및 안전관리 준비실태 확인을 위한 점검을 추진해 등교수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40년 이상 노후 학교 1400곳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교육부가 2025년까지 18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약 1400개 학교·2835동을 미래형 학교로 바꾸는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나선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혁신 ▲그린학교 혁신 ▲학교공동체 혁신 등 4대 혁신에 따라 학습과 쉼, 놀이가 공존하는 창의적 학교를 조성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이하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는 미래교육을 선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꿈이 담겼고 학생들 모두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국민 모두의 기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 건물 중에서 2835동(약 1400개교)을 개축 또는 새 단장해 교수학습의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교육 전환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이자 2021년 교육부 핵심정책 사업 중 하나다. ◆ 사업의 기본 방향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미래형 학교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부터 조성 이후 혁신적 교수학습방법 적용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의 기본방향에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학교 환경을 통합 전환하는 미래학교 선도 모형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학교를 미래학교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전기획부터 설계까지 학생·교사 등 ‘사용자 참여 원칙’으로 진행해 학교 공동체가 원하는 학교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협업·민주적 의사결정 등을 경험하도록 한다. 공동체의 요구, 지역 여건, 학교의 비전·특성 등을 반영해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특색 있는 미래학교 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 사업의 핵심요소 미래학교에는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 등의 요소가 포함돼 학생의 건강, 바른 인성, 효과적 학습 등에 필요한 미래형 학교 환경으로 전환된다. 먼저 공간혁신에 따라 기존의 규격화된 교실이 수강 인원, 수업 상황에 따라 분할·통합되는 등 유연하고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 학생 선택형 학습과 주제 중심의 융합수업 등이 활성화되고 휴식·소통 공간에서 교류하며 인성과 정서 발달의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무선인터넷, 학습 플랫폼, 디지털 기기 등을 구비한 첨단 지능형(스마트) 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교수학습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학습자원의 무한 활용이 가능해지고 온·오프라인 연계수업과 에듀테크 기반의 맞춤형 개별학습이 확대된다. 특히 그린학교로의 혁신을 통해 친환경 건축 기법을 사용한 에너지 자급자족(제로에너지) 학교 조성과 생태교육 공간 마련으로 학교의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 아울러 학교 복합화에 따라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돼 일부 시설을 지역과 공유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학생들은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가치를 체험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교육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미래학교는 학교 구성원이 학습공간이나 휴식·소통 공간 등을 직접 제안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는 사용자 참여 원칙으로 진행한다”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민주적 의사결정과 협업을 경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업 실행계획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2835동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8조 5000억원을 투입하는데, 재원은 국비 5조 5000억원(30%)·지방비 13조원(70%)로 분담된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수요조사 등을 통해 미래학교 전환 의지 등을 확인하고 교육부의 사전검토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미래형 교과서 등 교육정책과의 연계성, 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 학교를 선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는데,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정책 목적사업에 적합한 학교를 우선 선정한다. 대상 학교를 선정하면 이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특화전략, 교육정책,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 유형(개축·리모델링)과 재정 투입 방식(재정·임대형 민자 사업) 등을 결정한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는 시설 사업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보화 기기 구입, 미래학교 전환 준비 등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 사업 추진체계 교육부와 교육청은 전담 업무조직 운영과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미래학교 기획 단계부터 조성 이후 운영까지 사업 전반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청)와 연계한 중앙지원협의체, 지자체·관련 전문가·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17개 교육청 공동으로 ‘미래학교지원센터(가칭)’도 운영한다. 또한 미래학교 전환의 중심이 되는 현장 교원 등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원 공동체 운영 및 다양한 연수도 추진하며, 사업의 안정적 실행과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률적 근거 마련 및 지침 정비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기대하는 미래교육에 대한 꿈이 담겨 있으며, 코로나 이후 교육 대전환을 현실로 만들어나갈 추진계획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정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 고교학점제, 교육청의 혁신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 추진될 것이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의 질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청과의 사전 기획으로 학교를 전체적으로 탈바꿈하는 학교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첫 번째 완공되는 미래학교는 2024년에 약 350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이란, 한국 선박 선원 19명 억류 해제”이란 정부가 약 한 달 전부터 억류 중인 한국 선박의 선원들을 풀어주기로 했다. 외교부는 2일 “이란 정부가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19명의 선원들에 대한 억류를 우선 해제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부 차관이 이날 오후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오후 6시50분부터 30분간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 국적 선박(한국케미호) 및 승선 선원들의 조속한 억류해제를 위해 아락치 차관과 전화 통화를 실시했다. 최 차관은 이란측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잔류 예정인 선장과 선박도 조속히 억류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이란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아락치 차관은 사법절차가 진행중인 동안 선장에 대해 인도적 처우와 충분한 영사조력을 보장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양측은 현 상황의 조속한 종료를 위해 상호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정부는 선사 및 억류 선원 가족과 수시로 소통 및 상황을 공유하면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앞으로도 우리 선장과 선박에 대한 억류가 해제될 때까지 이란 측과의 협의 등 최대한의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선박 및 화물의 유지·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 억류 해제되는 선원들의 인수와 귀국을 포함한 이동에 관해서는 선사측과도 협의중이다. 최 차관과 아락치 차관은 이번 통화 계기로 한-이란 신뢰회복의 중요한 첫걸음을 양국 정부가 시작했다면서, 동결된 원화자금 문제 해결을 통해 서로가 어려울 때 돕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회복해 나가자는데에도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최 차관은 이란 동결자금 관련,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미국측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미 협의를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임을 이란측에 설명했다. 양측은 이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외교당국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