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 日 방위백서에 강력 항의정부는 13일 일본이 이날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는 이번 방위백서를 포함,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
수도권 학교 방학 전까지 원격수업…초등·유치원 돌봄은 운영오는 12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학교도 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서울·경기·인천의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는 4단계 거리두기에 따라 여름방학 이전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12일부터 적용이 되지만, 학교는 학사일정을 위한 준비기간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두도록 해 오는 14일 본격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돌봄이나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 입국 학생 등에 대한 소규모 지도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1:1 또는 1:2 대면지도는 가능하도록 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중대본 정례브리핑에 앞서 9일 오전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과 긴급 회의를 열어 확진자 증가추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이어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수도권 지역 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했다. 이번 수도권 학교 원격수업은 거리두기 4단계 적용기간이 12일부터 시작되지만 학사운영 조정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14일부터 본격 적용한다. 다만,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12일부터 선제적 조치도 할 수 있다. 원격수업 운영기간은 상당수 학교가 7월 중순 이후 여름방학을 시작하고 중·고등학교의 학기말 평가 일정이 대부분 마무리된 점을 고려할 때 최대 2주간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원격수업 시에도 돌봄과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및 특수학교·학급 학생 등에 대한 소규모 대면지도 등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남은 1~2주의 기간 동안 원격수업을 통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 e학습터·EBS온라인클래스)을 점검한다. 또한 원격수업 기간 중 학부모 돌봄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긴급 돌봄에 준하는 초등 돌봄을 운영하고, 유치원의 경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돌봄)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격수업 운영 기간에도 불가피한 경우 학년별 시간·동선 분리 등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전제로 등교를 허용하는데, 학기말 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학교는 제한적으로 등교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학기말 평가 이후 성적 확인과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고3 학생의 백신 접종과 관련한 유의사항 사전 교육 또한 등교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수도권 중심의 감염 확산으로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교육부에서도 총력을 다해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거리두기 4단계의 선제적 방역조치를 계기로 2학기 시작까지 남은 40여 일의 기간 동안 현재의 지역 감염 유행을 차단함과 동시에 전 교직원과 학원 종사자에 대한 백신접종 등 학교 방역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13일부터 서울·경기 학원 종사자 백신 우선 접종 실시정부가 2학기 안정적인 학사 운영과 원활한 대입 전형 지원을 위해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을 가능한 모두 포함해 백신을 조기 접종하기로 했다. 또한 학원 내 집단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주기적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함께 추진하며, 오는 13일부터는 서울시와 경기도 내 학원·교습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8일 이와 같은 내용의 ‘학교 및 학원 방역 강화 조치사항’을 발표하며 "이미 예고 됐던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선생님들에 대한 백신접종도 당초 계획보다 보름 앞당겨 오는 13일에 시작된다”고 밝혔다. ◆ 고3 학생 및 고등학교 교직원 백신접종 교육부는 우선 오는 19일부터 실시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고교 교직원 백신접종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학교에 안내한다. 2학기 안정적인 학사 운영과 원활한 대입 전형 실시 지원을 위해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을 가능한 모두 포함해 백신 조기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교육기관은 고등학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인가), 미인가 교육시설, 기타 각종학교, 영재학교 등이다. 백신접종 대상자는 학생의 경우, 현재 재학 중인 고교 3학년을 비롯해 휴학자 등 고등학교 3학년에 학적을 둔 모든 사람이며 2022학년도 대입에 응시하는 조기졸업 예정자도 포함한다. 또한 교직원은 휴직과 파견을 포함해 학교(교육기관) 공간에서 학생과 밀접 접촉하는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원은 정규·기간제 교원 및 산학겸임교사·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등 모든 강사이며 직원은 정규직, 교무실무·조리원 등 교육공무직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취합한 고3 및 고교 교직원 접종 대상자 명단 분석 결과, 전체 65만 1000 명 중 97%인 63만 2000 명이 접종에 동의했는데 학생과 교직원 동의율은 각각 97.8%와 95.7%로 나타났다. 고3 및 고교 교직원 백신 접종 세부 시행방안 이에 따라 학교별 희망 일정을 토대로 교육(지원)청과 보건소가 학교별 특성·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학교별 접종 일정과 예방접종센터 배정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사 운영 계획을 수립해 학생·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한다. 특히 백신접종 시 유의사항과 이상 반응 및 대처 요령에 대한 교육 자료를 배포해 접종 전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반드시 사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접종 일정에 따라 백신접종센터에서 학교 단위로 접종을 실시하는데, 교육(지원)청은 학교와의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해 관내 학교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는 이상 반응 발생에 따른 대처사항을 접종 완료자에게 재공지하고 학생 출결(평가)와 교직원 복무사항도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백신접종으로 학교 교육의 공백과 혼란이 없도록 백신접종 시 교육과정 운영방안도 함께 안내하는데, 학교는 재량휴업 또는 단축수업 등 상황에 맞는 자율적 학사운영을 할 수 있으며 백신 접종일이 속한 주에는 고3 학생의 원격수업도 가능하다.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2일까지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하고, 3일째부터는 진단서(소견서) 등을 첨부하면 질병결석으로 처리된다. 이와 함께 학교별 평가 기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백신 접종 일정을 조정한다. 접종 당일 발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교 단위 접종일이 아닌 개별 접종한 학생의 일정이 평가와 겹치는 경우에는 인정점을 부여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백신 접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방안 요약 ◆ 학원 종사자 대상 백신 우선 접종 추진 교육부는 최근 원어민 강사 등을 통한 학원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학원 종사자 안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학원방역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전국 학원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유전자증폭(PCR) 선제 검사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학원 종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 다수 시도에서 학원 종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을 실시하기로 이미 확정했거나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내 학원·교습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가장 먼저 실시하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학원 종사자 대상 백신 우선 접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 교육분야 백신접종지원단 구축·가동 교육부는 7월부터 유·초·중·고 전 교직원 및 고3·대입 수험생에 대한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교육분야 백신접종 지원단’을 운영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하고 원활한 접종을 지원한다. 교육분야 백신접종 지원단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4개 백신접종군에 따라 소관 실무부서로 구성하고, 시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청별 실무부서를 구성하며 해당 지자체(보건소)가 참여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 6월 24일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시도교육청에 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했는데,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은 지원단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분야 백신접종 지원단 구성·운영(안) ◆ 방학 중 학교운동부 방역 강화 이 날 발표한 학교 및 학원 방역 강화 조치사항에서는 여름방학 중 집중훈련과 각종 대회 참가가 예상되는 학교운동부와 체육중·고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방안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집단생활에서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선수들은 방학 시작 전 1회, 방학 종료 후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다. 또한 감염병의 지역 간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단위 체육대회에 참가한 학생선수들은 대회 종료 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기 전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7월 중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와 체육중·고를 방문해 훈련 및 기숙사 생활과정에서 방역지침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침 준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숙사를 운영 중인 체육중고 27개교와 일반중고 196개교는 전수 방문점검을 실시하고, 기숙사 미운영 학교운동부 3752개교는 시도별 여건에 따라 방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날 정 차관은 "학교의 일상 회복과 전면 등교를 위한 필수조건인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방역당국, 시도교육청과 철저히 준비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감염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면등교를 차질 없이 실시해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일상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로 취업 위기 직업계고 졸업자에 맞춤형 지원 강화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채용상황 악화와 대면 서비스업 침체로 인한 직업계고 졸업자의 일자리 축소 우려에 대응해 그동안 발표한 정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의 역량을 높이고자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지원해 전문기술인재로 양성하고, 원하는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취업 이후에도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 청년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을 지원하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가능 기간도 2022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직업계고 취업지원 정책 점검 및 보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대졸자에 비해 취업·근로 여건이 취약한 고졸 취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발굴한 지원 과제다. ◆ 직업계고 학생 취업 준비 지원 먼저 고졸 취업자 맞춤형 정책과 현장성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신산업 분야 수요에 대응해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지원하고, 학과개편이 완료된 학교를 중심으로 민간 훈련기관과 협력해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해 전문성 있는 기술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초 소양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인공지능(AI)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문제해결력·창의력 신장을 위한 발명·지식재산 교육도 전체 직업계고로 확대한다. 감염병 상황으로 현장실습 위축 우려에 대응해 경제단체와 협력해 안전하고 여건이 우수한 현장실습 선도기업 발굴을 확대하고, 공공기관도 실습처 제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현장실습 참여가 어려운 직종 등을 중심으로 기업 수요를 반영한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하고, 실습 부적응으로 학교에 복귀한 학생을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직업계고 수요조사를 통해 기능사 18개 종목에 대해 추가 검정시험을 실시하고, 직업계고 3학년 등을 대상으로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최대 2만 4000명에게 각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마이스터고 수업 연한 확대 시범 도입 등을 검토해 ‘마이스터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실감형 콘텐츠(AR·VR)를 활용한 실습 프로그램 도입,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평가 지원 등 직업교육 혁신 과제도 꾸준히 추진한다. ◆ 취업 정보 서비스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정부는 ‘고졸 취업 우수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조속히 구축하고, 취업지원관 배치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취업 희망자에게 필요한 채용·기업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울러 비대면 채용에 대응해 시도취업지원센터에 화상면접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졸업자 대상 온라인 취업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25%를 고졸자(만 18~23세) 채용 때 지원하며 청년친화 강소기업 중 고졸자 채용 비율이 높은 기업을 ‘고졸친화 강소기업’으로 분류해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내년에는 공공부문이 고졸자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지방공기업도 고졸채용 목표제를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참여를 추진하는 등 고졸 적합 직무를 발굴해 채용을 지원한다. 이어 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 시 직업계고 졸업자 선발을 행정직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해양경찰청은 해·수산계 고등학교의 선박운항·기관 전공자 대상으로 순경 채용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 친화 인력인 고졸 취업자 대상 지역 전략산업 중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10개로 확대하고, 지역의 일자리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고졸취업 협력 연계망 구축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졸업자 중 미취업자를 지역 고용센터로 연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독려해 실업 장기화를 예방하고, 졸업생을 직업계고 교내 실습 보조 강사로 활용해 재학생 멘토링과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지속 성장 가능한 지원체계 마련 올해부터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은 군 복무 시 취업맞춤특기병 23개 특기에 지원할 수 있는데, 특기병 채용 기업에는 병역지정업체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수 기술병의 방산업체 취업을 지원하는 등 제대 후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고졸취업자의 장기 근속과 노동시장 정착을 위해 취업 직후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을 지급하고, 의무종사 기간 종료 후 청년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가능 기간도 내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기간도 2023년 말까지 연장하고, 직업계고 졸업자가 취업 직후부터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연령기준 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평생직업교육 우수대학 중심으로 학사운영 자율화를 지원해 후학습자 친화적 교육 환경 조성을 지속 추진하고, 후학습자 장학금 지원 및 맞춤형 학습 상담·학습경험 관리를 지원한다. 나아가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참여대상을 도제학교 졸업생에서 일반 직업계고 졸업생 등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의 심화학습을 위한 계약학과도 2025년까지 100개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고졸취업자 지원 확대’를 완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고, 직업계고 졸업자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긴급여권 발급 더 빨라진다…발급기관도 66곳으로 확대긴급여권을 하나의 여권 종류로 신설하고 181개 재외공관과 국내 66곳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긴급여권 발급제도를 대폭 개선해 6일부터 국내외 여권발급기관에서 새로운 긴급여권을 발급 개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기존 일반여권, 관용·외교관여권 외에 긴급여권(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을 또 하나의 여권 종류로 신설하고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수수료도 여행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등의 사유인 경우 증명서류 사전 또는 사후(6개월 내) 제출할 때 5만 3000원에서 2만 원으로 감면된다. 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수수료 내역. 여권사무위임 181개 재외공관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하며, 국내는 긴급여권 발급기관을 18곳에서 66곳으로 확대했다. 기존 외교부(인천공항 T1·T2 여권민원센터 포함) 및 광역지자체 대행기관 등 18곳에, 여권발급량 및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경기지역 대행기관, 국제공항 인근 대행기관 등 48곳을 추가 지정했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사항 및 차세대 전자여권의 기본 디자인 적용을 통해 긴급여권의 디자인을 개편하고 발급방식을 개선했다. 긴급여권은 여권발급 신청인의 성명, 사진 등 개인정보를 보안스티커 용지에 디지털 인쇄 후 개인정보면에 부착하는 방식(스티커부착식)이 적용되는데, 여권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방식(사진부착식) 보다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긴급여권(비전자여권) 도입을 계기로 여행증명서(비전자여권)도 개편해 이날부터 발급한다. 비전자여권은 전자칩이 탑재되지 않는 여권으로, 각국의 출입국정책에 따른 인정여부 및 입국제한 사항 등에 대해 사전에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내 각국의 입국허가요건을 참조하면 된다. 여행증명서는 출국하는 무국적자 등 여권법 시행령 제16조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발급되며, 종전 발급 대상이던 여권 분실자에게는 긴급여권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외교부 정책담당자는 "앞으로도 여권 수령 시 본인확인 수단 다변화,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해 대국민 여권서비스 확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2학기 학자금 대출 7일부터 신청…대출금리 1.7%로 동결정부가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하고, 특별승인제도를 확대해 1회에 한해 성적 기준 충족 여부와 상관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접수를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히며 미성년자 학자금 대출 신청시 단계별 부모 통지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희망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14일, 생활비 대출은 11월 18일까지 가능하다.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경기 회복세에 따른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 조달금리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지난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아울러 올해 2학기부터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특별승인대출은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승인 기준(D학점 이상, 특별승인 교육 이수 등)을 충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로서 기존에는 성적 기준(D학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별승인제도(2회)를 이용 가능했으나, 앞으로 1회에 한해서는 성적 기준 충족 여부와 상관 없이 특별승인제도를 통해 학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가 학자금 대출 신청 때 대출 정보를 부모에게 통지하던 단계를 기존 승인 단계에서 신청 단계까지 확대해 대출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부모 통지를 강화, 미성년자가 대출에 대해 숙려하도록 해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리 현황 한편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약 8주간의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유엔무역개발회의, 한국 ‘개도국→선진국’ 변경…57년 역사상 처음대한민국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선진국 그룹으로 진출했다. UNCTAD 설립 이래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변경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지난 2일 개최된 제68차 유엔무역개발회의(이하 UNCTAD)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세션에서 한국의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 B(선진국)로의 지위 변경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4일 전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4년 UNCTAD 설립 이래 그룹 A에 포함돼 왔으나 세계 10위 경제규모와 P4G 정상회의 개최, G7 정상회의 참석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과 현실에 부합하는 역할 확대를 위해 선진국 그룹 B로 변경을 추진해 이번 UNCTAD 무역개발이사회에서 가결돼 최종 결정된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특히 외교부는 "이번 UNCTAD 선진국 그룹 진출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서 한국의 선진국 위상을 명실상부하게 확인하고,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 역할이 가능한 성공사례임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UNCTAD 사무국은 한국의 그룹 B로의 지위 변경이 1964년 UNCTAD 설립 이래 선진국 그룹 B로 최초로 이동한 사례임을 확인했다. 무역을 통한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유엔기구에서 전 회원국들이 우리나라를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57년만에 공식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직접 증명해 온 무역과 투자를 통한 성장의 모범적인 사례임을 확인하는 의미도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개방성, 투명성과 민주성의 원칙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오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개방과 자유무역에 기반한 다자체제에 대한 일관된 정책과 행동이 이번 계기에 유엔회원국들을 통해 인정받는 결실로 맺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UNCTAD는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64년에 설립됐으며, 1964년 UN 총회 결의에 따라 UNCTAD 회원국은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 99개), B(선진국 31개), C(중남미 33개), D(러시아, 동구권 25개)로 구분됐다. 이번 선진국 그룹 진출을 위해 외교부는 주제네바대표부 및 관계부처들과 협업을 진행해 왔으며, 제네바에서 UNCTAD 회원국들 및 사무국과도 긴밀히 사전 조율을 추진해 왔다. 무역개발이사회에서 우리의 선진국 지위 변경이 가결된 후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태호 주제네바대사는 우리의 지위변경에 만장일치로 합의한 UNCTAD 회원국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대사는 "우리나라는 ‘무역은 경제발전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명시한 UNCTAD 설립문서의 비전을 몸소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라면서 "앞으로 한국이 주요 공여국으로서 선진국 그룹 B 이동을 통해 UNCTAD 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룹 A의 아태지역 조정국인 파키스탄 주제네바 대사는 한국이 UNCTAD내 다양한 그룹 사이에서 가교(bridge builder)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했고, 그룹 B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EU는 한국의 선진국 그룹 B로 이동을 각별히 환영했다. 앞으로 정부는 UNCTAD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책임과 역할에 부합하도록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로서의 역할과 기여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수능 시행세부계획 공고…올해도 마스크 쓰고 시험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된다. 또한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8일에 실시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5일 공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2022학년도 수능 출제는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간접연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한다. 또한 학생들의 균형 있는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 수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영어 영역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개편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 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해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한편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8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 12일간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성적통지표는 12월 10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하는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성적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성적증명서 발급 사이트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12월 10일부터, 재학생은 12월 13일부터 수험생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신청기간은 11월 22~26일까지 5일간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감염병으로부터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험 관리기관 및 방역당국과 함께 방역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에 방역 기준에 따라 수험생 유형을 구분하여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 수험생은 시험 당일 마스크 착용 등 시험장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은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되며,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전국 15개 시도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환영전국 15개 시도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7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것에 대해 "그 동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희망해왔던 우리 교육감들은 본 법률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5일 밝혔다. 전국 15개 시도교육감은 환영문을 통해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해진 기일 내에 원활하게 구성되어 힘있게 출범할 것을 기대”하며, "그리하여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안정적이고 일관성있는 교육정책이 추진될 것과 미래의 교육과정 개정 및 정책수립과정에 국민들과 교육주체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출범 전까지 준비과정에서도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거버넌스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 교육계는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의 급격한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이런 과제들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들과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백년대계의 올바른 대책을 수립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전국 15개 시도교육감은 "다시 한번 법률 제정을 환영하며 이후 국가교육위원회의 원만한 출범과 힘 있는 운영을 위해 우리 교육감들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제정이 대한민국 교육의 획기적인 전환과 혁신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과 함께 교육현장에서 자치와 분권이 최대한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탄소중립 중점학교 5곳 선정…기후위기·생태전환 교육 지원울산 옥서초등학교, 경기 신성중학교, 충남 연무여중학교, 경기 송내고등학교, 전남 목포혜인여고 등 5개 학교가 탄소중립 중점학교로 뽑혔다. 이들 학교는 생활 속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등 탄소중립 실천의 장으로써 학교 조성에 앞장서게 된다.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은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학교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 체결 이후 6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첫 사업으로, 각 부처는 전문분야를 활용해 학교생활 속에서 기후위기·생태전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교재, 꿈꾸는 환경학교(환경교실), 국산 목재를 활용한 교실 개선 등을 지원한다. 선정된 학교는 지역여건과 학교특색에 따라 학교구성원이 참여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공간 설계, 실천 중심의 학습공동체 운영 등으로 학교가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은 부처합동 공모로 진행했으며, 전국에서 50개 학교가 신청했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선정은 관계부처와 환경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학교가 제출한 계획서, 진단지표 등을 바탕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실시해 뽑았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들은 학교 여건과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 학습공동체를 통한 자발적 참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옥서초등학교는 탄소중립,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등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이해도와 협력도가 높으며, 전교생 대상 환경생태 프로젝트 수업, 지역환경교육센터와 협업 등으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는 국어(환경 추천도서 읽고 글쓰기), 수학(자동차 탄소 배출량 구하기), 음악(환경 캠페인 노래 만들기), 미술(에너지 절약 관련 표어·포스터 만들기) 등 다양한 과목에 환경교육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송내고등학교는 학생의 희망에 따라 21개(교과 3개, 비교과 18개) 프로젝트를 공통 또는 선택으로 이수해 지구적 관점에서 행동하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2NE1(New normal Eco project)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6개 관계부처와 5개 중점학교는 사전설명회를 통해 사업취지 및 추진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환경교육 공간설계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해 맞춤형 촉진 활동과 참여관찰자를 지정해 탄소중립학교 운영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별로 선정하는 탄소중립 시범학교(시도별 6개교, 총 102개교)에도 환경교육 콘텐츠와 체험교육 자료 등을 지원하고, 중점학교와 연계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학교교육 기반 구축을 확대해 나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부처합동으로 선정된 학교는 탄소중립 학교 조성을 위한 구성원들의 협동성과 제출한 방안들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면서 "앞으로 탄소중립 중점학교 운영 결과 분석을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선정 학교 수를 확대하는 등 어릴 때부터 탄소중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이번 탄소중립 중점학교 선정을 계기로 미래세대가 일선 학교현장에서 기후·환경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