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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11일부터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 동맹’ 구축 추진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초청으로 11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를 3박 5일 동안 국빈 방문한다. 1961년 수교 이래 처음으로 이뤄지는 네덜란드 국빈방문은 양국의 전략적,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의 목표를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구축’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로 꼽았다.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가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의 공고화 네덜란드는 풍차와 튤립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가 EU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독일과 함께 우리의 2대 유럽 교역국이라는 사실은 잘 모른다. 작년 양국 교역액은 역대 최대치인 160억 달러, 한화로 약 21조 원을 달성한 바 있다. 2022년까지 네덜란드의 대(對)한국 투자 누적액은 379억 달러, 약 49조 원에 달한다. 한-네덜란드 교역·투자 관계의 핵심은 반도체 산업이다.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은 극자외선을 이용해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다. 이 장비 없이는 초정밀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ASML의 CEO인 피터 베닝크 회장과 취임 이래 지금까지 두 차례 면담을 갖고,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한 바 있다.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는 ASML 본사를 직접 방문하는데, ASML사는 외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클린룸을 공개한다. 대통령실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일환으로 화성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과 관련해 이번 ASML 방문이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힌트와 통찰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다. 대통령은 빌렘-알렉산더 국왕, 베닝크 회장과 함께 ASML 본사의 주요 시설 시찰 후 주요 반도체 기업인들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총리와의 회담 및 업무 오찬에서도 네덜란드의 첨단장비와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을 결합해 반도체 가치사슬 상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를 위한 반도체 대화체 신설, MOU 체결, 공동사업 발굴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다수의 반도체 소재·장비업체들도 함께 방문하는 만큼, 양국은 첨단반도체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인재 양성과 공동 연구 개발 등 보다 발전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 양국의 동반자 관계는 1961년 수교 이래 교역투자,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물류, 농업,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 협력의 범위가 확대돼 왔다. 이러한 관계 발전 수준을 반영해 작년 11월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의 공식 방한 계기에 양국 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이번 국빈 방문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만들어 나갈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가치의 연대에 기반한 안보협력, 첨단기술 연대에 기반한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양국은 자유의 수호와 규범기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북핵, 우크라이나 지원, 중동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국방·방산 분야 고위급 교류와 방산기업 간 협력 촉진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안보 분야 전략적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사이버 안보와 같은 신흥안보 분야 양국 협력 방안도 심도 있게 협의하게 될 것이며,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은 국내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기여해 궁극적으로 방산 수출시장 확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은 경제안보 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전략산업 분야 공급망 취약요소를 보완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국 간에 경제안보 대화체를 신설하고 정례 협의를 갖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미래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 퀀텀, 인공지능, 스마트농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와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번 방문 계기에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 중에 있다. 6.25 전쟁 때 신속 파병, 든든한 우방국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은 독립운동과 호국보훈 정신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리더잘과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권 회복,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강력한 국방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자유 민주주의와 세계평화 수호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한편, 네덜란드는 6.25 전쟁 발발 직후, 미수교국인 대한민국을 위해 유엔 안보리의 군사원조 결의를 적극 지지하고, 신속하게 파병해준 든든한 우방국이다. 22개 유엔 참전국 중에서 미국, 영국, 호주에 이어 4번째로 빨리 참전했고, 한국전쟁 기간 중 5322명이 참전해 횡성전투와 인제전투 등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바 있다. 대통령은 정전 70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한국전 참전용사분들과 유족들을 만나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한다. 대통령실은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에 힘입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었고, 한국과 네덜란드가 국제무대에서 최상의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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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5년 재연장…인원도 더 늘려한·미 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WEST(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가 오는 2028년까지 재연장되고 최대 참여인원도 2000명에서 2500명으로 늘어난다. 한미 양국은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양국 미래세대 간 상호교류 및 이해 증진을 위해 WEST 프로그램을 5년간 재연장하고 참여인원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30일 외교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외교부와 미 국무부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편 WEST 프로그램은 2008년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학연수와 인턴취업을 연계하기로 합의하고 같은해 9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해 경력 및 진로 설계를 돕고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인재로 양성하고자 어학연수 5개월과 인턴 12개월, 여행 1개월 등 최장 18개월 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장관(오른쪽 네번째)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이 30일 외교부에서 한미 대학생연수 프로그램을 5년간 재연장하는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참여 대학생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이번 MOU 서명으로 기존 2000명 규모였던 각 국가별 연 최대 참여인원을 2500명으로 확대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양국 미래세대 간 상호교류 및 이해 증진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MOU 체결 후 박 장관과 골드버그 대사는 WEST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로부터 경험담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먼저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WEST 프로그램이 한미 양국 간 인적교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평가했다. 골드버그 대사도 이에 공감하며 WEST 프로그램은 교육과 문화 교류를 통한 한미 우호관계 심화에 대한 양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참여 인원의 확대로 더 많은 양국 청년들이 상대국을 직접 체험하며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긴밀한 양국관계를 반영한 기념비적인 성과라고 전했다. 이에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 WEST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WEST 프로그램 참가자들도 이 프로그램이 어학연수와 인턴십을 통해 언어 능력 및 취업 경쟁력을 함양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도전함으로써 미래를 향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WEST 프로그램은 외교부가 MOU 연장으로 시행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고,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학생 선발과 지원 등 사업운영을 담당하는 협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으로 지난 15년 동안 4300여 명의 대학생 현지 파견을 뒷받침했는데, 특히 교육부는 저소득층·지방대·이공계 등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소득 분위에 따라 생활비 등을 차등 지원해 취약 계층의 해외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 증진을 위한 이 프로그램을 원활히 이행해 학생들이 다양한 해외 경험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내실화해나갈 계획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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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위기학생 적기에 발굴…장기 결석학생 연 2회 점검정부가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자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하는 ‘(가칭)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을 추진한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보다 촘촘히 파악함으로써 정책추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7일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 대해 통합적 진단과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선도학교 운영도 기존 96개교에서 내년 248개교로 확대한다. 위기 학생이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안전망을 전국 교육지원청 수준으로 확대한다. 위기학생의 조기 발굴을 위해 학업중단으로 이어지기 쉬운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다양한 유형의 결석이력이 있는 장기 미인정 결석학생의 경우 대면관찰을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정신건강 위기학생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해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대면·비대면 상담 기반을 조성하고, 초·중등교사의 정신건강 상담 역량도 강화한다. 학업중단 위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내외 전문기관을 연계한다. 먼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소질·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내 대안교실을 확대한다. 다양한 대안교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겸임교사 등이 대안교실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한다. 청소년 한부모, 정서행동 장애 등 학업중단 위기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특수한 위기상황을 고려해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확대한다. 아울러 학업중단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호소년의 학력인정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소년원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설계와 학력취득을 지원하고자 퇴직·현직 교원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배움이 단절되지 않도록 학습을 지원한다.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는 입시 설명회와 진학상담을 제공하고, 연말부터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을 운영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비대면 상담,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진로상담부터 직업훈련까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진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 ‘자립·취업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의 전문기술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폴리텍 학위·비학위 과정 지원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학교 복귀 의사가 있는 학생의 경우, 원활한 복교 지원을 위해 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복교 후에는 학교 적응력 강화 등 학업복귀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정신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 항목을 학생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신건강 상태를 진단해 위기정도에 따라 전문기관(상담복지센터 등)을 연계한다. 신체활동이 부족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종목단체 및 지정스포츠클럽과 협력하여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 지원기관 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활동비를 지급하고, 학교 밖 청소년도 청소년 대상 우대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증을 확산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복잡한 문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협의체를 통한 사례관리도 실시하며 고립·은둔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일대일 상담, 방문학습, 치유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책목표 및 핵심과제 이 밖에도 학교 안팎의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범정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학업중단 학생 정보가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더불어 데이터 연계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한편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하는 ‘(가칭)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더욱 촘촘히 파악함으로써 정책추진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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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프랑스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막판 총력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를 방문한 2박3일간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단을 밀착 접촉하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막판 유치전에 주력했다. 대통령의 이번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제172차 BIE 총회 참석에 이은 두 번째 방문으로, 현지시간으로 오는 28일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BIE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대통령은 방문 첫날인 23일 저녁 BIE 대표단과의 만찬에 이어 다음 날 BIE 대표단 초청 오찬, 그리고 저녁 국경일 리셉션을 중심으로 유치전을 전개했다. 첫 리셉션 일정으로, 대통령은 23일 저녁 BIE 대표 초청 만찬에서 BIE 대표들에게 부산 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풍부한 문화 역량을 토대로 차별화된 문화 박람회를 준비할 것이며, 2030 부산 엑스포가 글로벌 사회에 문화 협력과 국제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또 1950년대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 만든 교재로 아이들을 가르쳤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 ‘한강의 기적’을 만든 주역이 됐다면서 교육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원동력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교육에 매진하고 과학을 육성하며, 문화를 꽃피우면서 성장의 역사를 써 내려온 대한민국의 경험은 세계 다른 어느 곳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면서, 부산 엑스포가 대한민국의 개발 경험을 각국과 공유하고, 인류의 도전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24일 BIE 대표 초청 행사로 ‘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주제로 한 오찬 리셉션에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기여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연대와 혁신에 기반한 부산 엑스포의 비전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선도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먼저 개발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ODA 자금을 대폭 확대해 수원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해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 추가 공여, 그린 ODA 확대, 무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 선도”를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ODA를 대폭 확대하여 디지털 분야가 취약한 국가들의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 분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AI와 디지털 기술이 부여하는 혜택들이 인류 사회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부산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의 현대사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도시”라고 언급하며, "세계 각국으로부터 원조물자가 도착하던 부산은 이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국제 항구 도시로서 세계 각지의 물류와 산업, 첨단 기술, 문화와 예술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세계인 누구나 참여해서 고유의 문화와 기술을 소개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화합과 연대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2030년 대한민국의 부산이 그러한 축제의 무대를 여러분께 꼭 선사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이날 저녁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주프랑스대사관 주최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각국 대사 및 BIE 회원국 대표들을 만났다. 해외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의 국경일 리셉션은 대개 개천절이 있는 10월에 개최하는데, 이번에는 엑스포 투표일이 임박한 11월 24일로 정했다. 이번 국경일 리셉션은 프랑스 측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각국의 BIE 대표를 포함한 프랑스 주재 외교단, 재외 동포 등 수백 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 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고 하면서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은 "프랑스는 이제까지 아홉 차례 박람회를 개최해 산업과 문화의 진보를 선도했다”고 평가하고, "이제는 한국이 새로운 혁신을 선도하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 세계박람회를 가장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엑스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부산 엑스포가 미래세대를 위한 화합과 연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참석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 부부는 리셉션에서 각각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에 집중했다. 박람회 성공 유치를 위해 그간 교섭에 참여해 왔던 SK, 삼성, 현대차, LG, 롯데, 한화 등 각 기업의 총수들도 모두 리셉션에 참석해 투표 직전 코리아 원팀의 저력을 보여주며 열기를 고조시켰다. 대통령실은 이번 대통령 부부의 국경일 리셉션 참석은 박람회 개최지 투표 나흘 전 이루어진 최고위급의 전례 없는 유치 교섭 활동으로, BIE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우리 정·재계의 박람회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BIE 대표들의 부산에 대한 열띤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 부부는 26일 오전 5박7일 간의 영국·프랑스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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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정상, ‘다우닝가 합의’ 서명…‘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리시 수낙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반 분야에 있어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양 정상은 양국 간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점을 환영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더욱 긴밀히 소통해 양국 간 외교·안보 협력은 물론, 전세계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국빈 방문 계기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MOU)를 통해 양국 간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공동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열린 리시 수낙 총리와의 한영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 정상은 그간 브렉시트, 팬데믹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이 견실하게 발전해 온 점을 평가하고, 이번 계기에 한영 FTA 개선 협상이 개시된 점을 환영했다. 아울러, 한영 FTA 개선을 통해 디지털, 공급망, 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의 통상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이 전략적 통상 파트너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 이러한 측면에서 한영 반도체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양국 반도체 산업발전은 물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영국 국빈 방문 계기 양국 정부 및 기업, 협회 간 다양한 원전 협력 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면서, 양국이 원전 분야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및 ‘디지털정부 협력 MOU’ 체결을 통해 6G, 인공지능(AI), 디지털 규범 등 디지털 분야 협력을 한층 확대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점을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선도적 AI 기술 보유국인 만큼, 양국 간 글로벌 AI 규범과 거버넌스 형성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이번에 체결된 우주협력 MOU를 바탕으로 우주탐사·정책·산업 등 전 분야에서 양국이 우주 분야 핵심 파트너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 양국 간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체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기여 등을 통해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조하기로 했다. 또 이번에 체결된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양국이 함께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밖에도 한영 워킹홀리데이 약정 개정을 통해, 참가 연령이 상향되고 쿼터도 확대되는 만큼, 양국 미래 협력의 근간이 되는 청년들 간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최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양 정상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임을 확인하고, 한영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이를 규탄하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수낙 총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우려를 표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에 가하는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조치로 5년 전의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를 효력 정지해 북한에 대한 전방의 감시와 정찰 활동을 재개했다고 설명하고, 이번에 설치한 한영 국방 외교 장관급 2+2 협력체계를 통해 정보 공유와 안보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2024-25년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은 G7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G7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영국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영국이 인태 지역에서 필요한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한영 양국이 호혜적 이익을 도모하면서 전략적 공조를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정상회담 이후 양 정상은 한영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내용을 총망라한 ‘다우닝가(街)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서명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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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통관절차 간소화·위해물품 단속 공조한국과 영국이 수출기업 지원과 위해물품 단속 공조를 위한 세관협력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캐롤 브리스토우 영국 조세·관세청 국경 무역실장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조세·관세청 본부에서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이하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양국 간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캐롤 브리스토우 영국 조세·관세청 국경 무역실장과 이명구 관세청 차장(오른쪽 세번째). (사진=관세청)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한-영 관세당국 간 최초의 고위급 공식 만남이다.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경제협력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통관절차 간소화 등 상호 협력과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관세당국 간 협력채널이 구축돼 현지 진출 우리기업 통관애로 신속 해소, 통관단계 한-영 FTA 활용 지원 등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폭넓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협정은 한-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AEO MRA) 체결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향후 한-영 관세당국 간 양국 수출입 기업에 대한 통관상 혜택 부여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한 기업을 의미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은 한 국가에서 공인한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신속통관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한편 이 차장과 캐롤 브리스토우 국경·무역실장은 양자회의에서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했다. 아울러 양 관세당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한 노력, 자금세탁 및 외환범죄 조사, 위해물품 반입 차단 공조 등 다양한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관세당국과 관세청장회의 개최,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등 적극적인 관세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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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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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 “양국간 인적교류 빠르게 회복…교류 확대 위해 소통 계속”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35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올해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 또한, 외교·안보·경제 등 당국 간 협의체가 복원·재개되며 각급에서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인적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한일 미래 세대 간 유학, 인턴십, 취업 등 교류 확대를 위해 당국 간에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최근 이스라엘 지역에 체류 중인 양국 국민의 긴급 귀국을 위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것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남반구의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뜻하는 ‘글로벌 사우스’ 대응을 포함한 글로벌 과제에 관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한미일 3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서 함께 활동하게 되는 만큼, 북한, 우크라이나 문제 등 주요 안보 현안에 관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기반해 3국 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한미일 3국 차원에서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한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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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한인권 협의 개최…북 인권 실질적 증진 위한 공조 논의한미 양국이 북한인권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했다. 한국 측에서는 전 단장을 비롯한 통일부 북한인권기획과장 등이, 미국 측에서는 줄리 터너 특사를 비롯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권국장 등이 참석했다.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했다. (사진=외교부) 양측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북한 정권이 코로나19 대응을 주민 통제에 이용하고, 외부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등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의 경우 열악한 환경은 물론, 강제노동, 구타 등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단장은 올해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고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등에 따르면 2020-2022년 북한 주민 1180만 명(총 인구의 45.5%)이 영양부족에 해당하는 등 인도적 상황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양측은 북한이 해외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행위를 통해 불법 무기개발의 재원을 마련해 왔다는 점을 포함해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에 공감했다. 한미는 내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동시에 활동하게 되는 만큼,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 문제 공론화 및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공개 10주년 ▲미국 북한인권법 제정 20주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설치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계기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4월 한미 정상 간 합의한 납북자·억류자·전쟁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서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전 단장은 우리 정부가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은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이송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탈북민 강제북송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양측은 앞으로 한미 간 북한 인권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의견을 같이 하고 내년 상반기 차기 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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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리튬 등 자원 부국인 칠레와 핵심 광물 파트너십 구축 희망”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한·칠레 정상회담에서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후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칠레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칠레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남미 핵심협력국임을 재확인하고, △국방·방산 △리튬 등 핵심 광물 △교역·투자 △인프라 △남극기지 운영 및 공동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대통령은 한국이 이차전지 강국으로서 세계 최대 리튬 보유국인 칠레와 핵심 광물 파트너십 구축을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보리치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한 푼타아레나스의 칠레 남극연구소 내에 한-칠레 남극 협력 센터가 설립돼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 센터를 기반으로 남극 세종과학기지 운영 지원, 남극 공동연구 프로젝트 발굴 등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보리치 대통령은 칠레로서는 아태지역 교두보인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올해로 서명 20주년을 맞이한 한-칠레 FTA의 개선 협상이 원만히 타결돼 양국 간 교역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보리치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공급망 협력, 에너지·자원,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