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인도, '상선 피격' 아라비아해 등에 전함 배치해 상선 보호인도 해군 구축함 '임팔'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인도가 최근 인도양 등에서 민간 상선이 공격받는 상황과 관련, 자국 상선 보호를 위해 인도양 부속해인 아라비아해 등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에 나섰다. 1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인도 해군은 전날 성명을 통해 아라비아해 북부와 중부, 아덴만 감시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구축함 등으로 구성된 팀을 아라비아해 등에 배치해 공격받거나 위험에 처한 상선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인도양에서 보안 위험 발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해안경비대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이를 위해 INS 콜카타와 INS 코치 등 유도미사일 탑재 구축함과 드론, 해양순찰용 헬기 등을 파견했다. 해군은 평소에는 아라비아해 등에 장거리 해양 정찰기를 정기적으로 투입해 감시활동을 벌여왔다. 앞서 지난달 23일 인도 서부 구자라트 해안에서 200해리(약 370㎞) 떨어진 아라비아해에서는 라이베리아 선적으로 네덜란드 선사가 운항하는 화학제품 운반선이 의문의 드론 공격을 받은 바 있다. 운반선에는 인도인 20명 등 21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고 선상에 잠시 화재가 발생했으나 곧 진화됐다. 특히 해군이 성명을 낸 날인 전날 오전에는 미군 중부사령부가 홍해에서 컨테이너선 '머스크 항저우호'를 공격한 예멘 후티 반군의 고속단정 4척 중 3척을 헬기로 침몰시켰다. 이 과정에서 최소 10명의 반군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작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 팔레스타인과 연대를 명목으로 홍해를 오가는 상선을 향해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다.
-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국가·근로장학금 인상교육부는 22일 오석환 차관 주재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2차 학자금지원 제도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이번 회의에서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단가 인상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 동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및 이자면제 대상 확대 등 2024학년도 학자금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학자금대출 1.7% 저금리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미국, '홍해 무역길 위협' 예멘반군 후티 직접타격 저울질"미국 국방부 장관(왼쪽)과 합참의장[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국방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원을 명분으로 홍해에서 도발 수위를 높이는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를 직접 공격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매체 세마포르(Semafor)는 16일(현지시간) 다수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후티와 이란이 세계 해상 무역에 해를 가하려는 점을 우려해 이 같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국자들은 후티에 대한 미국의 직접 공격이 이란과 다른 친이란 무장단체와의 더 광범위한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 방향을 저울질하고 있다. 그간 미국 관리들은 하마스 소탕을 위한 이스라엘 전투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오직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더 공세적인 군사작전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내 왔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주 이와 관련해 "군을 위협하는 해상 영역 활동에 대한 방어 등 적절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저 없이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의 이 같은 논의는 주요 무역로인 홍해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을 적대하는 후티가 팔레스타인 지지를 이유로 민간 선박을 겨냥한 공격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나왔다. 후티는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을 보복·압박하는 차원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해왔다. 초기에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선박들을 공격했지만, 지난주부터는 노르웨이, 홍콩, 라이베리아 등 전쟁과 직접 관련 없는 선적의 선박까지 표적으로 삼으며 공격 대상을 확대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후티의 무차별 공격을 우려한 대형 해운사들은 홍해를 통한 운항을 일시 중단하거나 중단을 검토하며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미 당국자들은 후티의 공격에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무역을 방해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이스라엘 지원 비용을 늘리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 홍해의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수에즈 운하와 이어져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30%, 상품 무역량의 약 12%를 차지하는 주요 해상 수송로다. 페르시아만에서 생산돼 유럽과 북미로 수출되는 석유와 천연가스 대부분이 지나는 통로이기도 한 이 항로를 오가는 선박은 연간 2만척에 이른다. 다만 미국의 후티 공격이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일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린다. 전직 국방부 관리 다수는 미국이 세계 무역의 흐름을 유지하려면 후티에 대한 공격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봤다고 세마포르는 전했다. 중동지역 미국 해군을 지휘했던 예비역 해군 제독인 존 밀러는 "후티 반군에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전까지 우리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전·현직 국방부 관리들은 후티를 공격할 경우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방에 맞선 '저항의 축'을 자처하는 연대 무장세력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후티를 공격할 경우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 보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다. 중동에서 미 특수작전부대를 지휘했던 예비역 중장 마이클 나가타는 "현재 이란은 전략적으로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있다"며 "지금은 나쁜 타이밍"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미국이 후티를 직접 공격한다면 이는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미국은 지난 2016년 10월 후티의 미 해군 구축함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후티의 해안 레이더 시설 일부를 파괴한 바 있다. 후티가 나포한 선박 촬영하는 예멘인[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학부모 악성민원에 교육부-교총 공동대응…교사에 '응대 거부권'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오른쪽)이 지난 9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장 교사와 함께하는 제1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교원들의 요구 사항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2023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서명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문, 본문, 부칙 등 54개 조, 69개 항으로 구성된 교섭 합의문에는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내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현장 교원들이 요구해온 교권 회복에 대한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부와 교총은 교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교원의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을 담은 실질적 지침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교원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별 차이도 개선하기로 했다. 학교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협의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원 담임수당, 보직수당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각종 교원수당 인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교총은 유보통합으로 탄생하는 영유아 통합기관은 학교 성격을 고려해 명칭을 변경하고,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늘봄학교 운영 모델을 마련하는 데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합의안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교총과 지난해부터 장시간 협의해 마련된 것"이라며 "조항별로 담당 부서를 두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합의 내용 이행을 통해 교단을 안정시키고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하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총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네덜란드, 정책연구소 간 대화체 설립…경제안보 소통 강화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은 내년 정책연구소 간 대화체를 설립해 경제안보 관련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양국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 100명에서 연 200명으로 참여 인원을 두 배 늘리기로 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수행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장관과 조찬회담을 갖고 이와 같은 양국 관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수교 이래 최초로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이 성사돼 지난해 11월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주요한 계기가 됐음을 평가했다. 특히 이번 방문 때 채택한 공동성명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안보, 원전 등 에너지, 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양국 장관은 이번 국빈방문 때 합의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 신설, 정책협의회 연례화 등을 통해 전략적 소통이 강화된 것을 환영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한 양국 간 신흥안보 분야 협의가 활발한 점을 평가하면서 내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 회의의 공동 주최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사이버 정책협의회의 연례적 개최와 포괄적 안보 실무급 협의체의 개최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장관과 조찬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주요 지역정세, 글로벌 이슈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외교부) 한편, 양국 장관은 양국이 첨단기술 강국이자 자유무역 질서를 지지하는 국가로서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반도체 동맹으로 명문화해 협력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했다. 경제안보, 반도체 및 핵심품목 공급망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한 다수의 합의문서가 채택된 것 또한 환영하고, 이를 통해 설치되는 양국 대화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인태지역, 우크라이나 등 주요 지역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전략적 동반자로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네덜란드의 지속적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브라윈스 슬롯 장관은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네덜란드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박 장관이 앞으로도 유엔 및 다자무대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제안했으며, 슬롯 장관은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양 장관은 인태지역, 경제안보 관련 양국 간 소통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양국 외교부 지원 아래 정책연구소 간 트랙2 대화체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조찬 회담 개최 뒤 양 장관은 워킹홀리데이 개정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개정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은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을 연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린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언어폭력 37.1%로 가장 많아교육부가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한 결과, 전체 피해응답률은 1.9%로 지난해 1차 조사 때 비해 0.2%p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7.1%로 가장 높았고 신체폭력이 17.3%, 집단따돌림이 15.1%로 그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14일 시도교육청 16곳과 함께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4주 동안 초4~고3 재학생 전제 384만 명을 대상으로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급별로는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초 3.9%, 중 1.3%, 고 0.4%로 조사돼 각각 0.1%p, 0.4%p,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유형은 언어폭력이 41.8%에서 37.1%로, 사이버폭력이 9.6%에서 6.9%로 줄었으나 신체폭력이 14.6%에서 17.3%로 늘었다.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 신체폭력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았다. 학교폭력 가해응답률은 1.0%로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2%, 중학교 0.6%, 고등학교 0.1%로 조사돼 초등학교는 0.9%p, 중학교는 0.3%p 증가했고 고등학교는 거의 동일했다. 학교폭력 목격응답률은 4.6%로 0.8%p 늘었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9%, 중학교 4.4%, 고등학교 1.2%로 조사돼 각각 0.6%p, 1.5%p, 0.4%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가 이뤄지는 기간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빈틈없이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완료했다. 또한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 처리 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원 등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방안을 내년 1학기에 차질 없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내실 있게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들의 마음건강 및 사회·정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 신설,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유엔 "가자 인구 절반 굶주림…열에 아홉, 종일 못먹는 날 있어"지난 6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남부 라파의 구호식량 분배 장소에서 어린이들이 그릇을 들고 솥 바닥에 남은 구호 식량을 박박 긁어가고 있다.[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가자지구 인구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으며 90%는 종일 끼니를 거르는 날이 있다고 칼 스카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부국장이 10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밝혔다. 스카우 국장은 가자지구에 필요한 식량 공급량의 일부만이 반입되고 있으며, 가자지구 상황으로 인해 식량 등의 현지 전달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지역은 10개 가구 중 9개 꼴로 아무런 음식 없이 하루 종일 지낸다고 전했다. 스카우 부국장은 자신과 자신의 팀이 이번 주 가자지구를 방문해 "(식량) 창고들의 혼란, (식량) 분배 장소에 몰려든 굶주리고 필사적인 수천 명의 모습, 진열대가 거의 빈 슈퍼마켓, 정원보다 많은 사람으로 가득 찬 대피소와 사람들로 터질 듯한 화장실"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지 주민들의 공포와 혼란, 절망감이 자신이 예상한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1주일간 지속한 일시 휴전 기간 긴급히 필요한 일부 구호물자가 가자지구 내로 반입됐으나, 현지 수요에 맞추려면 두 번째 대규모 반입이 필요하다고 WFP는 지적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 알발라에서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무너진 한 민가 잔해에서 생존자를 찾고 있다.[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가자지구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에서 유일하게 문을 연 병원인 나세르 병원의 성형·화상외과 과장인 아흐메드 모그라비 박사도 BBC와 인터뷰에서 "먹을 것이 충분히 없고 쌀만 있다. 쌀만 있다는 게 믿어지느냐"며 "우리는 하루에 딱 한 번만 먹는다"고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모그라비 박사는 "세 살 딸이 항상 단 것, 사과, 과일을 달라고 하지만 나는 줄 수가 없다. 무력감을 느낀다"고 한탄했다. 이스라엘은 현재 가자지구 남단 라파 검문소를 통해 제한된 양의 물자 반입만 허용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칸 유니스 등 가자지구 남부에서 맹렬한 공격을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인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가 집계한 가자지구 사망자는 전날까지 1만7천700명을 넘었다. 공식 확인된 사망자 외에도 수천명이 건물 잔해에 묻혀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의결됐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해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회복 신청 절차와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한미일,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공조 본격화…실무그룹 출범7일 일본 도쿄에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출범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첫 회의가 열렸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이시즈키 히데오 일본 외무성 사이버안보대사를 수석대표로 한미일 3국 외교부 및 관계 부처의 북핵 문제 및 사이버 분야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이시즈키 히데오 일본 외무성 사이버안보대사,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사진=외교부) 3국 대표는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그동안의 공조 성과를 평가했다. 또 실무그룹 출범을 계기로 3국 외교당국 간 공조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3국은 가상자산 탈취, 해킹조직 및 IT 인력 활동 등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각국의 대응 전략과 차단 노력을 소개하고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북한 IT 인력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3국이 긴밀히 공조해 국제사회·민간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3국은 이번 회의로 한미일 외교당국 차원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의 틀이 마련된 점을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번 회의 때 합의한 협력 사안을 이행하는 한편, 적절한 시점에 2차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윤 대통령, 11일부터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 동맹’ 구축 추진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초청으로 11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를 3박 5일 동안 국빈 방문한다. 1961년 수교 이래 처음으로 이뤄지는 네덜란드 국빈방문은 양국의 전략적,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의 목표를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구축’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로 꼽았다.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가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의 공고화 네덜란드는 풍차와 튤립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가 EU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독일과 함께 우리의 2대 유럽 교역국이라는 사실은 잘 모른다. 작년 양국 교역액은 역대 최대치인 160억 달러, 한화로 약 21조 원을 달성한 바 있다. 2022년까지 네덜란드의 대(對)한국 투자 누적액은 379억 달러, 약 49조 원에 달한다. 한-네덜란드 교역·투자 관계의 핵심은 반도체 산업이다.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은 극자외선을 이용해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다. 이 장비 없이는 초정밀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ASML의 CEO인 피터 베닝크 회장과 취임 이래 지금까지 두 차례 면담을 갖고,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한 바 있다.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는 ASML 본사를 직접 방문하는데, ASML사는 외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클린룸을 공개한다. 대통령실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일환으로 화성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과 관련해 이번 ASML 방문이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힌트와 통찰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다. 대통령은 빌렘-알렉산더 국왕, 베닝크 회장과 함께 ASML 본사의 주요 시설 시찰 후 주요 반도체 기업인들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총리와의 회담 및 업무 오찬에서도 네덜란드의 첨단장비와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을 결합해 반도체 가치사슬 상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를 위한 반도체 대화체 신설, MOU 체결, 공동사업 발굴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다수의 반도체 소재·장비업체들도 함께 방문하는 만큼, 양국은 첨단반도체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인재 양성과 공동 연구 개발 등 보다 발전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 양국의 동반자 관계는 1961년 수교 이래 교역투자,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물류, 농업,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 협력의 범위가 확대돼 왔다. 이러한 관계 발전 수준을 반영해 작년 11월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의 공식 방한 계기에 양국 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이번 국빈 방문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만들어 나갈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가치의 연대에 기반한 안보협력, 첨단기술 연대에 기반한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양국은 자유의 수호와 규범기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북핵, 우크라이나 지원, 중동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국방·방산 분야 고위급 교류와 방산기업 간 협력 촉진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안보 분야 전략적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사이버 안보와 같은 신흥안보 분야 양국 협력 방안도 심도 있게 협의하게 될 것이며,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은 국내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기여해 궁극적으로 방산 수출시장 확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은 경제안보 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전략산업 분야 공급망 취약요소를 보완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국 간에 경제안보 대화체를 신설하고 정례 협의를 갖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미래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 퀀텀, 인공지능, 스마트농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와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번 방문 계기에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 중에 있다. 6.25 전쟁 때 신속 파병, 든든한 우방국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은 독립운동과 호국보훈 정신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리더잘과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권 회복,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강력한 국방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자유 민주주의와 세계평화 수호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한편, 네덜란드는 6.25 전쟁 발발 직후, 미수교국인 대한민국을 위해 유엔 안보리의 군사원조 결의를 적극 지지하고, 신속하게 파병해준 든든한 우방국이다. 22개 유엔 참전국 중에서 미국, 영국, 호주에 이어 4번째로 빨리 참전했고, 한국전쟁 기간 중 5322명이 참전해 횡성전투와 인제전투 등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바 있다. 대통령은 정전 70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한국전 참전용사분들과 유족들을 만나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한다. 대통령실은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에 힘입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었고, 한국과 네덜란드가 국제무대에서 최상의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