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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이달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된다. 우선, 이달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에는 서면 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사회 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등이 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 보존 기간 개정 전·후 비교. (표=교육부) 아울러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이 새롭게 신설돼 모든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통합 기록된다. 이전에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이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되던 것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이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일원화. (자료=교육부)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년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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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걱정 덜고 학업 의욕 올리고…학비 지원 두터워졌어요!편집자 주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청년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꿈과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이 될 정책 발굴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연초부터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올해 역점을 둘 민생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있는데,청년들을 위해 설계된 것들도 꽤 있다. 정책브리핑은 주거부터 교육, 금융, 일자리, 복지 등에 이르기까지 청년의 삶에 도움이 될 주요 제도들을 맞춤으로 소개한다. "정의롭고 희망 있는 나라 만드는 것이 청년정책”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6일 청년정책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청년들과 더 많은 국정 논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정의롭고 올바른 이 나라의 미래를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근본적인 청년정책”이라고 강조한 바,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왔다. 이에 올해 교육 분야 청년정책은 이들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더욱 두터운 지원으로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늘리며 대학생 근로 경험 또한 확대한다. 2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에서 2023학년도 입학식을 마친 신입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2023.2.2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가장학금 # 대학에 합격한 하나씨(가명)의 기쁨도 잠시. 넉넉하지 못한 집안 사정 때문에 비싼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이 많았다. 다행히,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은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는 소식에 보다 열심히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어려운 학생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7205억 원이다. 구성은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2024년부터 기초·차상위 계층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먼저 학자금 지원 구간(월 소득인정액)이 1~3구간인 대학생에게는 최대 57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50만 원 인상된 금액이며 4~6구간은 30만 원 오른 420만 원, 7~8구간은 35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 중 2024년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145만 9826원 이하인 가구는 8구간에 해당하는데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가구의 부동산 등 재산을 포함해 산출한 것이다. 또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570만원(50만 원 인상), 4~6구간은 480만 원(30만 원 인상), 7~8구간은 450만 원을 지원하고 8구간 이하 셋째 이상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등록금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도 전년 대비 500억 원 증액해 35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에 국·공립대보다 사립대가 상대적으로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2024년부터 대학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방식을 합리화했다. 이와 함께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산식을 개선해 사립대에 국·공립대보다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해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 같은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가구소득은 물론 일정 이상의 성적 수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오는 3월 14일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근로장학금 # 두나씨(가명)는 대학에 입학했지만 생활비는 직접 마련해야 해서 아르바이트를 급히 구하고 있었다. 다행히 3월부터 근로장학생으로 뽑혀 학교에서 일과 공부를 모두 할 수 있게 되면서 근심을 덜었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사업 참여대학의 대한민국 국적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C0(70점/100점 만점) 이상 및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등 기본 선발 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장학생 선발은 기본 요건을 충족학생 중 우선 선발기준을 고려해 각 대학별로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해 대학이 학생을 선정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뽑힌 국가근로장학생은 교내에서 대학의 행정업무 보조, 장애학생·외국인 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의 근로를 수행한다. 또한 학교 밖 국가·공공기관, 전공과 연계된 근로기관 등에서 근로를 하고, 학생의 근로 실적에 따라 국가근로장학금을 지원받는다. 한편 지난해까지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생은 총 12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대학생들의 근로 경험을 보다 확대하고자 전년 대비 2만명 늘린 14만 명이다. 특히 지원 자격도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했고 시간당 근로단가는 교내근로는 9620원에서 9860원으로, 교외근로는 1만 1150원에서 1만 2220원으로 인상했다. ◆ 학자금대출 # 대학생인 세나씨(가명)는 모자라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다. 시중 금리가 오르면서 학자금 대출도 오르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올해 학자금대출 금리가 동결되면서 한시름 놓게 됐다. 학자금대출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정부는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고 고물가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대학생을 위해 생활비대출 한도는 연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계속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은 2525만 원에서 2679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해 저소득 사회초년생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기존 ‘재학 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리고, 폐업·실직이나 육아휴직,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에도 이자 면제를 적용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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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공립고’ 40곳 지정…인재양성에 지자체·대학·기업 힘 보탠다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대학·기업 등과 손잡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자공고) 2.0’에 전국 9개 시·도 40개교가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종전의 자율형 공립고와 달리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여러 주체와 협약 체결 등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협약을 체결한 기관들이 보유한 인·물적 자원을 활용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진로 체험, 각종 심화학습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게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디지털 기반 융합교육 현장을 둘러보며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위 사진은 자율형 공립고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사진=교육부) 예를 들어, 부산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해 기장군에 소재한 자율형 공립고에 과학중점 특화형 교육모델과 과학기술 인재양성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해 일광신도시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나주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고 나주혁신도시 입주기관과 한국에너지공대 등 지역대학과 협력해 혁신도시 내 자율형 공립고 3개교에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이들 3개교는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선택권을 제공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혁신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운영 신청 공모에는 9개 시도의 40개교가 지정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이번에 신청한 모든 학교를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하고 재정지원과 함께 다양한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지정된 학교는 학교별 추진 계획에 따라 올해 3월과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5년 동안 매년 2억 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교육혁신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자율성 부여 등 특례도 적용받는다. 또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장공모제, 교사 정원의 100%까지 초빙, 교사 추가 배정 허용 등 교육청의 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와 기관이 협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혁신 모델을 구현하고 교육발전특구와도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각종 규제 완화 수요도 적극 발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에 선정한 40개교가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장기적으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첫 단추가 되길 기대한다”며 "자율형 공립고가 만드는 공교육의 변화가 현장에 안착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협약 기관과 적극 소통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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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구직자 등에 신산업분야 직무교육 무상 실시정부가 대학생, 구직자, 직장인의 신산업 직무능력 개발을 돕기 위해 생명건강, 항공·무인기 등 신산업 분야 매치업 교육과정을 강화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산업맞춤 단기 직무능력 인증과정(매치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2023 종로구 청소년 진로직업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드론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매치업은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협업해 온라인 기반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이다. 대학생, 구직자, 재직자 등 신산업 분야 직무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련 교육을 시·공간의 제약 없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지난해 개설된 과정은 11개 분야 72개 교육과정으로, 총 5만 1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매치업 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가칭)디지털 도약 캠프’를 시범 운영한다. 디지털 도약 캠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클라우드 등 디지털 분야의 직무역량 향상교육·재교육 교육과정이다. 4주 이내로 구성된 캠프 과정을 이수하면 디지털 배지 형태로 직무역량을 인증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교육기관의 범위를 경제단체, 산업협회까지 확대해 실무중심 교육과정 개발·운영도 강화한다.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교육과정과 인증평가 안에 내실 있게 반영하고 산업계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수 결과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재직자 등의 역량 향상을 위해 지역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도 추진한다. 매치업 사업 운영 절차. (표=교육부) 올해는 매치업 사업을 통해 생명건강(바이오헬스), 항공·무인기(드론), 미래자동차 등 신산업 13개 분야에서 80개 이상의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기초과정과 온·오프라인 융합형으로 제공하는 심화과정을 통해 산업 분야별 핵심 직무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에는 대표기업에서 발급하는 직무능력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매치업 교육과정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매치업 누리집(https://www.matchup.kr) 또는 케이무크(K-MOOC) 누리집(https://www.kmooc.kr)에 접속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또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신기술·신산업 분야 대표기업-교육기관 연합체(컨소시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 신청 공문과 서류를 오는 4월 1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계획은 교육부·매치업·케이무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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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 “북 도발 대응에 긴밀히 공조”…브라질 회동한미일 외교장관이 22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만나 북한 도발과 러북 간 군사협력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과 외교장관회의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안토니 블링컨,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 조태열 외교부 장관. (사진=외교부)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곱 번째이자 지난해 11월 APEC 각료회의 이후 3개월 만에 개최된다. 3국 장관은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3국 간 긴밀한 협력 아래 3국 협력의 제도화와 분야별 후속조치가 착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3국 장관은 또한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안보협력이 대폭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등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한미일 3국의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포함해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3국 간 공조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러북 간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3국이 국제사회와 공조해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기로 했다. 더불어 북한이 호전적 언사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정 고조 및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3국이 27년 만에 함께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만큼 북한 문제와 더불어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은 올해도 한미일 외교장관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한미일 외교차관 간에도 수시로 소통하며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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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김정은, 자국민 계속 착취…유엔 인권 권고 이행해야"터너 美국무부 북한인권특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미국은 17일(현지시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북한 정권에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국무부는 이날 COI 보고서 10주년 성명을 내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북한 내 상황이 나빠지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보고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대규모 동원과 식량배급 독점으로 자국민을 계속 착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2014년 유엔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개혁 과정을 시작하기를 촉구한다"며 "우리는 또 국제사회가 북한의 극심한 인권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농르풀망 원칙을 존중하기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국제인권법에서 농르풀망은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그간 미국은 중국이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이어 국무부는 "북한에서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여전히 미국 정부의 최우선 사항"이라며 "우리는 인권 침해와 탄압을 조명하고, 이에 책임 있는 자들이 처벌받도록 하며, 북한 내에서 독립 정보를 더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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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의문사' 나발니 대변인 "시신 소재 불분명…당국 거짓말"알렉세이 나발니의 모친 추정 인물이 나발니가 숨진 시베리아 교도소를 방문했다가 나오는 모습[로이터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옥중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대변인이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사망 통지가 온 사실을 공개하면서 시신의 행방을 당국이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나발니의 대변인인 키라 야르미쉬는 17일(현지시간) 나발니의 사망 통지가 그의 어머니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통지문에는 그가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현지 시각으로 전날 오후 2시 17분께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야르미쉬는 전했다. 야르미쉬는 교정당국 직원으로부터 나발니의 시신이 최북단 시베리아의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제3 교도소 인근 마을인 살레하르트로 옮겨졌다는 말을 들었지만, 해당 지역의 유일한 영안실에는 그의 시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야르미쉬는 "나발니의 모친이 살레하르트의 영안실에 갔을 때 시설은 닫혀 있었으며 나발니의 변호사가 영안실 측에 전화했더니 '시신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름을 밝히지 않은 현지 관계자는 사망사건 조사 당국엔 100만가지 선택지가 있으며 라비트난기, 나딤, 우렌고이 등 시신을 이송할 만한 도시가 매우 많다고 얘기했다"고 부연했다. 야르미쉬는 "유족은 나발니의 시신을 즉시 넘겨 달라고 요구한다"면서 "시신의 소재는 불분명하며 관리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사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당국은 유족의 시신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 숨을 거둔 나발니는 2011년 창설한 반부패재단을 통해 러시아 고위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며 반정부 운동을 주도,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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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북한인권 전문가 모인다…유엔보고서 발간 10년 국제회의정부가 북한 정권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탄압 참상을 지적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기념해 민관이 함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9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 기념해 열린 외교부 주최 국제포럼[연합뉴스 자료사진]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 행사는 상반기 중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북한 인권 관련 주요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 국내외 인사를 초청해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외교부는 행사 형식과 참석자 등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인데, 지난해 9월 COI 설립 10주년 기념 국제토론회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토론회는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 등 정계·학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해 1.5트랙(반관반민) 성격으로 진행됐다. COI는 2013년 3월 북한 인권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유엔 차원에서 출범한 최초의 공식 기구로, 이듬해 2월 17일 북한 인권 문제의 주요 쟁점과 권고사항을 체계적으로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중국과 주변 국가에 대해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와 탈북민 보호, 인신매매 관련 피해자 보호, 북한 공작원에 의한 탈북민 납치 방지 조치 시행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나온 지 10년이 흘렀지만, 북한 정권은 핵·미사일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정작 주민의 인권이 개선됐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주최로 열리는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 기념행사 계기에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방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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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란민 다 죽일 셈이냐"…이스라엘 공격안에 국제사회 부글부글피란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국경도시인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지상 작전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자 대규모 민간인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등 주변국은 물론이고 그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을 더 고려하던 서방국도 점점 등을 돌리는 모습이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라파에 대한 군사 공격 전망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머런 장관은 현재 우선순위는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보내고 억류된 인질들을 석방하기 위한 즉각적인 휴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9일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현재 라파에 있는 팔레스타인인 140만명은 도망칠 안전한 곳이 없고 굶주림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보렐 대표는 "이스라엘군의 라파 공격에 대한 보도가 걱정스럽다"며 "그것은 이미 끔찍한 인도적 상황과 감내하기 어려운 민간인 희생을 악화시키는 재앙적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 역시 X에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허공 속으로 사라질 수 없다"며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전은 인도주의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썼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우군 역할을 하던 미국도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 작전이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작전에 대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이스라엘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질책이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같은 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브리핑에서 "라파에는 난민이 많으며 이스라엘군은 라파에서든 어디에서든 작전을 수행하면서 무고한 민간인 생명의 보호를 고려해야 하는 특별한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주변국들의 비판도 거세다. 특히 라파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전이 팔레스타인 피란민들에게 국경을 개방하라는 자국에 대한 압박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8일 성명에서 "이집트는 팔레스타인인들을 그들의 땅에서 강제로 이주시키려는 모든 시도나 노력은 실패할 것임이 자명하다"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이 인도주의 통로 폐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평화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위협을 했다고 AP통신이 이집트 외교관들을 인용해 11일 보도했다. 그동안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및 인질 협상을 중재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10일 성명에서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인도주의적 재난을 일으킬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AI)는 이스라엘군이 지상전을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떠나라고 명령한다면 이는 "강제이송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영리단체 '프로젝트 호프'(Project HOPE)의 체사 라티피 부국장은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은 "더 많은 민간인 사망뿐 아니라 식량 배급, 의료 진료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10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는 인질들의 즉각 송환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한 시위자는 "네타냐후가 전쟁을 계속 끌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그는 그 뒤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비판했다. 라파는 국제사회가 가자지구에 구호물자를 지원하는 주요 관문이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피해 남부로 내려온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몰려있는 곳이다. 라파에는 가자지구 전체 인구 240만명의 절반이 넘는 약 140만명이 피란한 것으로 추정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9일 성명에서 라파에 대한 지상 작전 의지를 명백히 밝힌 데 이어 이날 방영된 미국 ABC 방송 인터뷰에서도 "라파에 남아 있는 하마스 테러 부대를 소탕할 것"이라며 관련 계획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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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 보이면 언제든지…교육부, 초·중·고에 마음건강 진단도구 배포마음이 힘들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초·중·고 학생 대상의 마음건강 진단 검사 도구가 배포된다. 교육부는 마음건강 진단이 필요하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마음이지(EASY) 검사’를 개발, 지난달 전국 초·중·고 학교에 검사지와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검사라는 의미가 담긴 마음이지 검사는 교사에겐 학생들의 마음을 쉽게 이해하고 상담·지도로 연결될 수 있는 검사, 학생에겐 내 마음을 스스로 알게 하는 검사로 개발됐다. 마음이지 검사 배포에 따라 3년 주기로 정해진 학년에만 검사를 실시하던 기존의 ‘정서·행동특성검사’와는 별도로,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앞으로 언제든지 학생에 대한 마음건강 진단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검사 문항은 정서불안, 대인관계·사회성, 학교적응 등 35개로 구성돼 있다. 온라인, 링크(URL)를 통한 휴대전화 또는 서면으로 응답이 가능하다. 교사는 검사 결과를 학생·학부모 대상 상담자료로 활용하거나 전문기관과 연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기존의 ‘정서·행동특성검사’도 위기학생 선별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법률 마련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은 학교, 가정, 그리고 전문가의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마음이지 검사’ 도입으로, 적기에 학생들의 마음건강 위기가 발견되고 필요한 조치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