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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경제외교 결실, 50억 달러 규모 인프라 계약 체결대통령실은 25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Aramco)가 사우디 동부 쥬베일 지역에서 추진하는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사업인 아미랄 프로젝트를 현대건설이 수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이번에 수주한 아미랄 프로젝트는 50억 달러(6조 4000억 원) 규모로 우리 기업이 그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사업 중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2009),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2014) 등에 이은 역대 7위 규모의 수주로, 2014년 이후 9년여 만에 50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쾌거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주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 인프라 분야에서의 대규모 경제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한 후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해 11월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는 모습.(대통령실 제공) 이번 수주를 통해 올해 1월1일~6월24일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13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전 세계적인 고금리 및 인플레이션 장기화, 유가 약세 등 어려운 수주환경 속에서도 지난해 상반기 수주실적(120억 달러)보다 14% 증가한 수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7차 및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올해 신년사 등을 통해 "정부 간 글로벌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서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한 수주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인프라 건설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특히, "제2의 해외건설붐 실현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발로 뛰겠다”면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수주지원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간 대표적인 수주 현황을 보면,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미랄 프로젝트(50억 달러 규모), 미국 고밀도폴라에틸렌 사업(2022년 7월, 5억 달러), 이집트 엘다바 원전 공사(2022년 8월, 3조 원 규모), 필리핀 남부통근철도 사업(2022년 9월, 14억 5000만 달러) 등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프로젝트 등 중동지역 대규모 인프라 공사, 인도네시아 신수도 프로젝트, 미국 등 북미 시장 수주 확대 등 다양한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성과도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사우디 간 40조원 MOU도 정상 추진 중으로, △S-oil 샤힌프로젝트(9조 3000억 원 규모) 기공식(올해 3월), △그린수소 개발 프로젝트(65억 달러)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올해 5월), △한국벤처투자-사우디 벤처투자 간 1억 6000만 달러 공동펀드 조성 MOA(올해 6월) 등 구체적인 협력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와 한-중동 경협 민관추진위원회를 통해 한-사우디 경제협력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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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소비재·플랜트·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관계 심화”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후(현지시간)에 개최된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1992년 수교 이후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30년을 위한 파트너쉽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서울과 하노이의 물리적 거리는 3000km가 넘지만, 양국은 무역, 투자는 물론 인적교류, 문화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문에서 중요한 핵심 파트너가 되었다”며 모범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 해준 양국 경제인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양국간 무역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하면서, "소비재, 플랜트,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관계를 심화시키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수평적 협업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국은 자유무역체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국가들로, 함께 협력하여 자유무역체제를 굳건히 지켜내야 한다”고 말하고, 탄소중립 등 글로벌 어젠다에서도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 간 교류의 중요성과 관련해, 어제(현지시간 22일) 열린 ‘영테크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와 ‘한-베트남 문화교류의 밤’ 행사를 언급하며, "양국 미래 세대간 교류 확대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동행한 경제사절단을 포함해 한국 정부와 기업인 300여 명, 베트남 정부 및 기업인 300여 명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날 포럼 계기에 양국 기업·기관간 구체적인 협력 행보도 이어졌다. 방산, 소비재, 헬스케어, 식품 등 교역 분야에서 54건의 MOU, 전기차, 첨단산업 등과 관련한 28건의 기술협력 MOU, 핵심광물, 온실가스 감축 등 공급망·미래협력을 위한 29건의 MOU 등 역대 최대인 총 111건의 MOU가 체결돼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에 체결된 MOU가 구체적인 협력성과로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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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연례 외교장관 대화 출범…차관급 전략대화도 지속 개최박진 외교부 장관과 부이 타잉 썬 베트남 외교장관이 23일(현지시간) 하노이 베트남 주석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 주석이 임석한 가운데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에 서명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 행동계획은 ▲외교·안보 협력 ▲경제, 무역·투자, 개발 및 농업 협력 ▲과학기술, 정보통신, 기후변화, 천연자원 및 인프라 협력 ▲노동, 보건 및 교육 협력 ▲문화, 관광 및 인적교류 협력 ▲지역 및 국제 협력 등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간 포괄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행동계획은 지난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계기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한층 더 심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뤄진 윤 대통령의 이번 베트남 국빈 방문 성과를 종합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우선, 외교·안보협력 분야에선 연례 외교장관 대화를 출범시키고 차관급 외교안보전략대화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국방장관회담, 국방전략대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각 군 간 협력 및 국방·안보 훈련 협력도 강화하는 한편, 방산 기관·기업 간 협력도 모색하고 교류를 강화해 나간다. 퇴역함정 양도 등을 통해 베트남의 해양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한국 해경과 베트남 공안부 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베트남 해양 치안에 대한 협력 강화도 지원한다. 경제, 무역·투자, 개발 및 농업 등 협력의 범위도 넓힌다. 오는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협력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한 공적개발원조(ODA)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무상원조 2억 달러를 지원하고 향후 10년간 3000만 달러 규모의 ‘R&D 및 이노베이션을 위한 한-베트남 미래파트너십’ 무상원조 사업을 추진한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는 20억 달러로 확대하고 2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증진자금(EDPF) 지원도 진행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 기후변화, 천연자원 및 인프라에 대한 협력도 도모한다. 연내 한-베트남 기후변화협력 기본협정 공동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베트남의 2025년 P4G 정상회의 유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베트남의 제8차 전력개발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LNG 발전소 건설 등 청정에너지 전환 협력과 핵심광물의 공급망 구축을 위한 탐사·개발·투자 협력도 강화한다. 베트남 내 한국 근로자의 노동허가, 거주등록 취득 편의를 제공하는 등 노동협력도 강화하고 베트남 내 한국어 교과서 편찬 지원, 베트남 지방 대학에 한국(어)학과 설립 지원 장려, 상호 유학생 지원 강화 등 교육협력도 확대한다. 이 밖에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체결,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노력, 항공편 증대 여건 조성 등 양국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힘쓰고 문화산업과 스포츠분야 인적교류와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외교부는 "이번 행동계획 서명을 토대로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성과를 충실히 이행해나가기 위해 양국 정부 간 협력·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국빈방문 계기에 합의된 양국 외교장관 간 연례 대화를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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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6871명 전수조사…학대 정황 20건 수사 진행 중지난 3월 한 달 동안 7일 이상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6871명을 정부 유관기관이 조사한 결과, 20명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 정황이 발견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관기관 합동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17일 발표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이번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최초로 실시했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출석 독려 및 아동학대 징후 조기 발견을 위해 7일 이상 장기 미인정결석 상태인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한 달 동안 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 합동 전수조사로 진행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급별(특수학교 포함)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은 모두 6871명이었으며 이중 유치원생이 5명, 초등학생 4053명, 중학생 2813명으로 집계됐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대상으로 대면관찰 등의 조치 결과, 이들 중 6812건 ‘이상없음’이었고 ‘이상징후 발견으로 아동학대 신고 또는 수사 의뢰·연계’가 59건이었다. 이중 아동학대 범죄 수사 진행이 20건으로, 4건은 송치되고 16건은 수사 중이다. 현장에서 아동의 안전 확보 및 재학대 우려 등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리 조치가 실시됐다. 전수조사 결과 발견된 피해학생과 위기학생에게는 학교·교육청·지자체에서 교육 지원 167건, 심리·정서 지원 1475건, 경제적 지원 171건, 사례관리·서비스 지원 37건, 기타 93건 등 모두 1943건을 연계했다. 특히 수사 진행 중인 학생 20명에게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상담, 심리지원 등 사례관리 연계, 교내 위(Wee)클래스 상담, 교사의 가정방문을 통한 수업 지원, 병원 연계 등 위기요인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아동학대 등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교육적 방임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 개선, 출석 독려 등을 위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외체험학습, 질병결석 등 결석이 반복·지속된 이력이 있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면관찰을 실시한다. 가정방문 시 교사의 신변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이 우려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필요시 지자체·경찰이 공동 가정방문할 것을 추진한다. 결석이 반복·지속되는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학교·교육청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을 집중관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 세부 결석이력을 관리하고 정기적 대면관찰을 실시한다. 미인정결석 이후 질병결석,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인한 출석·결석을 반복하는 학생을 대상으로는 교내상담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토록 한다. 교육부는 또한 아동학대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치료·심리상담 등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학교·교육청은 비밀전학, 등교학습지원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학대피해학생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25년까지 240곳으로 늘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120곳으로 확충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피해학생 대상 집중관리 대상자 지정 또는 정기적 상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학생을 관찰하고 재학대 징후 발견 때 적극 신고토록 한다. 시·군·구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에는 교육청이 참여해 피해아동 지원방안 마련 때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향후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정기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아동에 대한 교육적 방임을 막고 학대 위기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대상 정기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학대 피해학생에 대한 회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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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2030년 교역액 1500억 달러 달성 위해 경제협력 강화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약 196조 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협력을 더욱 가속화 해 나가기로 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오전 하노이 주석궁에서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언론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30년간 긴밀하고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구축해 왔음을 언급하면서 "작년에는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격상된 양국 관계에 걸맞게 우리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한-베트남 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먼저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화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 정례화에 합의한 데 이어 이번에 양국 외교장관 회담도 연례화해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번에 체결한 ‘한국 해양경찰청과 베트남 공안부 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베트남의 해양치안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공고해진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베트남과의 방산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또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협력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고, 양국의 무역과 투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출입 기업들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개통함으로써, 2015년 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한층 원활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핵심 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특히, 베트남에 풍부한 희토류 개발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설립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기반을 구축해 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LNG 발전, 수소 생산, 스마트시티,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간 국민들의 교류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미래세대 교류 증진을 위해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과 장학생 초청을 포함한 교류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협력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향후 7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한도를 기존 1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확대 갱신할 계획이다. 또한, 20억 달러 규모의 경협증진자금 협력약정도 이번에 처음으로 체결해 2030년까지 총 40억 달러의 유상원조를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2024~27년 동안 총 2억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환경, 기후변화 대응, 보건, 교육, 디지털 전환 등의 분야에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베트남 과학기술 혁신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코이카 무상원조로 향후 약 10년간 3000만 달러 규모의 양국 공동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국 간 미래지향적 개발협력을 상징하는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이 베트남 과학기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베트남은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에 있어 핵심 협력국”이라면서 "한-아세안 관계 발전, 한-메콩 협력에 있어서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역내 가장 시급한 안보 위협이라고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견인하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은 아세안 및 양자 차원 모두에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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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이버안보 고위급 협의체 공식 출범대통령실과 백악관은 20~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사이버안보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고위운영그룹(Senior Steering Group, 이하 SSG)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고 대통령실이 23일 전했다.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는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국가안보실 윤오준 사이버안보비서관을 대표로,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장, 외교부 국제기구협력관,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국방부 방위정책관(대참),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미측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존 키프 사이버정책 선임국장을 대표로, ONCD(백악관 사이버국), 국무부, 국방부, 법무부, NSA, FBI, CISA(사이버인프라보안청), CIA 등 주요 사이버기관의 고위급이 참여했다. 또 한국 국가안보실과 미국 백악관 NSC는 글로벌 사이버위협에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사이버안보 관련 양국의 주요 정부기관들이 참여하는 ‘고위운영그룹(SSG)’ 신설에 합의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은 이를 통해 한·미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 이후 한미간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 강화 기조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양측 대표는 SSG 출범으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와 사이버안보 관련 양국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협의체가 마련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SSG가 양국간 사이버안보 협력의 구심점이 돼 긴급한 사안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며, 각 정부기관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지난 20~22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사이버안보 고위급 회의를 열어 고위운영그룹(SSG)을 공식 출범시켰다고 23일 밝혔다. 한미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양국은 북한 핵·WMD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불법 가상자산 탈취 차단, 기반시설 보호 등 양국의 핵심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위협정보 공유, 훈련 상호 참여, 인력교류 등의 한미 협력 프레임워크 후속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글로벌 사이버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인태 지역의 국제사이버훈련 필요성을 제기하며, 미측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미측은 주요 사이버안보 정책 및 표준 개발, 주요 국가시스템 보안 강화, 악성 행위자에 의한 네트워크 취약점 제거,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제로트러스트 정책 도입, 암호체계 점검 등 관련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제로트러스트는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은 네트워크 환경을 가정해 보안인증 기능 등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보안 개념이다. 앞으로 양국은 SSG와 실무그룹 운영을 통해 사이버안보 관련 다양한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더욱 확대하고 정보 교류를 한층 가속화하는 등 협력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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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베트남과 새로운 30년 동반자 관계를 위한 첫발 내딛을 것”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베트남과 새로운 30년의 동반자 관계를 위한 첫발을 내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이날 현지 동포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기까지 양국 관계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2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한 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베트남 가정을 비롯해 베트남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300여 명에 이르는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푹 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 이렇게 빨리 제가 베트남에 국빈 방문하게 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진 양국의 우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가꿔나가는 데 있어 베트남은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협력국”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베트남 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차세대 동포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지역에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모국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베트남 한국국제학교에 전 세계 한국국제학교 중 가장 많은 학생들이 수학하고 있다면서, "베트남 차세대 동포들의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더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장은숙 하노이 한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재외동포청 설치가 17만 베트남 교민 뿐만 아니라 750만 해외 동포들이 모국에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며, "한-베트남 가족 2세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양국 관계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은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조국인 대한민국과 제가 사랑하는 베트남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길 바란다”며 건배를 제안했다. 교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베트남 현지 교민이 겪는 여러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과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해외 거주 동포들의 국내 인터넷 포털과 통신사 인증, 장기체류 비자 발급 문제 등의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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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 ‘북 미사일 발사, 민항 안전 위협 ’ 규탄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지난 1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229차 정기 이사회에서 시카고협약 등 국제규범을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달 31일 용산 전자상가에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이사회 결정에는 지난해 ICAO 총회 결의를 상기하고 북한에 시카고협약과 부속서 및 관련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30일 북한 당국에 서한을 보내 국제 민항안전을 위해 시카고협약 및 관련 모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ICAO 는 2017년·2022년 이사회 결정과 2022년 제41차 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해오고 있다. 이번 이사회 결정 또한 국제 민항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국제규범 위반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재차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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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불 양국 협력, 첨단 기술과 미래 전략산업으로 확장돼 나가야”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 공동발표문을 통해 "세계가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직면한 지금 한-불 양국 간의 협력은 첨단 기술과 미래 전략산업 분야로 확장돼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상회담을 통해 저와 마크롱 대통령은 실질적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우주, 항공 등 미래 전략 분야의 협력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를 "대한민국의 오랜 친구이자 진정한 우방국”이라고 강조하고 "낯선 나라, 낯선 국민을 위해 3421명의 프랑스 참전용사들이 치른 고귀한 희생을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에 함께 할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께서 유럽의 어느 지도자들보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앞장서 오셨다”라며 "대한민국은 프랑스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을 적극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국가로서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도하는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하고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해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해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프랑스의 지지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에 이어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은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뛰고 있다. 6·25 전쟁 당시 피난민으로 가득 찼던 부산이 이제는 한국 제1의 항구도시이자 세계 제2위의 환적항이 됐다”고 했다. 이어 "부산 세계박람회는 BIE가 표방해 온 혁신과 협력의 정신을 이어받아 글로벌 기업 간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교류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고,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기대한다”며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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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3·중1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맞춤 학습 집중 지원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수업을 혁신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해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 등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디지털대전환, 초저출산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사회의 인재로 키우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먼저,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인성을 책임지고 교육한다. 기초학력은 개인이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자 인권에 해당되는 만큼 학생들의 기초학력 함양이 중요하다. 이에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와 함께 사회·정서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도 확대해 나간다. 또한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수업을 혁신한다. 오는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등을 활용해 학생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수업·평가 역량 강화 연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등 수업·평가 방식 혁신을 도모한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도 확대한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전면 실시하되,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점들을 보완해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이 예정됐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해 공교육 안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 등도 추진한다. 교사의 수업역량 강화와 함께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교사가 교실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수업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한다. 또 수업방해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및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생활지도권 보호 등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 업무 경감을 추진한다. 이번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학교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및 코스웨어를 활용해 학생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특히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에서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며 바른 인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지원한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다양한 교과목과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원하는 대로 선택해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챗지피티(ChatGPT)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우리 공교육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교 현장 및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추진방향. (인포그래픽=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