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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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살인·강도 등 잇따른 범죄에 시민 불안인천의 한 편의점에 20대로 보이는 남성이 흉기를 들고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하고 현금 등을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5일 새벽 5시께 인천 부평구 청천동의 한 편의점에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흉기를 들고 들어와 종업원 A(21)씨를 위협하고 현금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종업원 A씨는 경찰에서 "이날 편의점에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손님으로 들어와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0만원과 담배를 빼앗아 달아났다"고 진술했다.이날 20대 편의점 강도 용의자는 키 175㎝에 검정색 바지와 모자가 달린 점퍼를 입고 있었으며 가방에 현금과 담배를 담아 달아났다. 또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대낮에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50대 여성을 찌른 사건도 발생했다.인천 계양경찰서는 5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고 말리는 건물 주인을 흉기로 찌른 B(35)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오후 5시40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상가 2층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씨를 찾아갔으나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다 말리는 건물 주인 D(53·여)씨의 가슴과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있다.경찰은 B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이밖에도 인천 지역에서는 20대 여성이 지난 4일 낮 12시께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경찰조사 결과 이날 E(24·여)씨는 어머니가 결혼할 남성을 칭찬하면서도 결혼에 대해서는 무조건 "기다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최근들어 가출한 청소년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강도 행각은 물론이고 학교 인근에서 등교나 하굣길 또래 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있다. 경찰은 지난 8월27일부터 3일까지 강력범죄 총력대응 형사활동 강화기간을 선정해 강력범죄 예방에 나섰지만 강력범죄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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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한 약사 구속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강원도 강릉 소재 ‘하나로약국’ 대표약사 임모(여, 68세)씨와 임모씨에게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공급해온 이모(남, 60세)씨 등 2명을‘약사법’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임모씨는 2009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100mg‘, ’시알리스20mg·100mg‘, ’프릴리지 60mg' 등 총 3,738정, 시가 5,9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검사결과 이들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중 일부 제품에서 정식 허가 의약품보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약 3배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안구출혈, 심근경색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비아그라100mg(실데나필) : 1정당 165.47~346.04mg 검출 ※시알리스100mg(실데나필) : 1정당 67.07~352.86mg 검출 ※시알리스20mg(실데나필, 타다라필. 크로로프레타다라필) : 1정당 0.02~90.33mg 검출 ※프릴리지60mg(디메칠홍데나필) : 1정당 29.93mg 검출 ※만용환(실데나필, 타다라필, 디메칠홍데나필, 옥틸노르타다라필, 크로로프레타다라필) : 1환당 0.14~80.38mg 검출 또한 임모씨는 약국 소재지가 의사 처방전 없이 약 조제가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점을 악용하여 관절 소염·진통 치료제 및 종합감기약 등 전문의약품 2,150만원 상당을 허용분량(5일분) 범위를 초과하여 조제 후 복약지도 없이 택배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모씨에게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공급한 이모씨는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한 무허가 의약품을 국내에서 자체 주문 제작한 비아그라정 및 시알리스정 포장지에 담은 후 정품과 구분이 어렵도록 위조한 홀로그램 등을 붙여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위조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임모씨가 운영하는 약국 및 전국에 있는 성인용품점 등을 통해 총 13,958정, 시가 2억 1,400만원 상당이 판매되었다. 식약청은 해당 약국을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앞으로도 위조 의약품 등의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허가 의약품은 함유된 성분의 위해성이 의심되고 균질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복용 시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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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 병원 개설 보험사기 1명 구속·229명 입건인천 부평경찰서는 5일 구음장애로 말을 못하는 고령의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뒤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사무장 A(50)씨를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또 함께 범행을 도운 브로커와 보험설계사, 허위 입원환자 B(46)씨 등 229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년 12월15일 인천 남구 주안동의 한 지역에 병원을 개설, 브로커와 보험설계사 등과 공모해 환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고있다.경찰조사 결과 사무장 A씨는 지난해 1월3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병원에 입원 하지않은 환자 C씨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474명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개인으로부터 진료비 등 50억원 상당을 편취하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또 환자 C씨 등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35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에 대한 실손보상 보험금 900만원을 부당 수령하는 등 총 15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올해 6월28일 병원사무장이 브로커를 고용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병원 진료기록부등을 압수한 뒤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이들을 모두 구속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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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방문취업(H-2)비자 부정발급 무더기 입건인천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은 4일 중국인들의 단기종합 비자 서류를 위조해 비자를 부정발급한 중국인 A(38)씨 등 21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부정하게 비자를 받도록 도운 브로커 학원원장 B(58·여)씨 등 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인들이 단기종합(C-3)비자로 입국한 후 계속 체류할 목적으로 일정기간 연수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수료하면 방문취업(H-2)비자 체류자격을 변경 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연수기관 수강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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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자가 은닉한 고가 미술품 등 적발국세청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의 숨긴재산을 찾아내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발족하여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음 최근 고액체납자들은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는 외에, 공부상 나타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고가의 미술품, 골동품 등을 숨겨둔 현금으로 구입하는 등 체납처분 회피뿐만 아니라 숨긴재산을 재테크 수단 등으로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추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추적·징수활동 성과 및 주요 사례 일부 체납자들은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국내의 유명 미술품 경매회사·갤러리·아트페어로부터 미술품 등을 직접 구입하여 보유하거나 크리스티(미국·영국·일본 등) 등 외국의 유명 경매회사나 갤러리로부터 수억원대에 달하는 미술품·악기·골동품 등을 수입하고 매각대금을 은닉하는가 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고가 미술품·골동품을 집중적으로 구입하여 은닉·매각함으로써 체납추적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었음 국세청에서는 지난 2월 발족한‘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통해 9월 중 이들 고액체납자들의 가옥·사업장 등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여 모두 30명으로부터 미술품 등을 찾아내어 총 23점을 압류 조치하고 취득·양도대금을 계속 추적하고 있음 <사례1>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주업으로 하는 체납법인 A는 국내 경매 낙찰총액 1위 작가인 이우환의 ‘조응’(1억원)을 경매회사를 통해 구입하였으나 압류에 착수하자 압류 조치를 피하기 위해 수억원의 체납액 전액을 일시에 납부 <사례2>소아과의사인 체납자 甲이 병원 운영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로 7억원 상당의 도자기(이조 백자 등)를 수입하거나 국내 유명 작가의 미술품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보관중인 오원 장승업의 ‘영모도’(7천만원)를 압류 조치 <사례3>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체납자 乙이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가의 미술품 [전광영의 ‘집합’(9천만원)]을 미술품 전문 수장고에 보관해 온 사실을 적발하여 압류 조치 <사례4>체납법인 B가 수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미술품을 경매로 구입하여 보유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장 수색을 통해 4천만원 상당의 유명 미술품 (히로토 기타가와의 ‘Rinka Suoh’)을 압류 조치 <사례5> 치과의사인 체납자 丙이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세계 유수의 미술품 경매사인 크리스티(영국), 신와옥션(일본)을 통해 쿠사마 야요이의 ‘Fallen Flower’(1.2억) 등 5억원 상당의 유명 미술품을 거액에 낙찰받아 국내로 반입하여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은닉하고 있어 자금을 추적 중 <사례6> 체납자 丁은 영국의 대표적 현대미술 작가인 데미언 허스트의 1.2억원 상당 회화 작품(Butyric Anhydride)을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체납처분을 위해 해당 작품의 소재를 확인 중 <사례7>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체납자 戊는 수십억원의 체납액이 있음에도 가족 등이 해외를 빈번하게 출입하고 배우자 명의로 프랑스 유명 악기상에서 1.2억원 상당의 명품 악기(장 밥티스트 뷔욤의 ‘Cello’)를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계속 추적 중 향후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지속 강화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미술품, 골동품뿐만 아니라 고가의 동산 등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임 특히, 이번 체납처분과정에서 공부상 드러나지 않는 현금성 은닉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액현금거래 등 금융 정보의 접근권한 확대가 시급한 상황임을 재확인하였음 앞으로도 재산이 있으면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한편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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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좌초된 중국어선 4명 구조1일 오후 8시30분께 인천 백령도 남방 2.7km 해상에서 중국어선 요단어15115호(15t, 통발, 목선, 동항선적, 승선원 4명)가 자국으로 귀항 중 암초에 부딪혀 좌초됐다.이날 사고는 선장 A(52)씨의 부주의로 어선이 암초에 부딪혀 좌초됐으며 신고를 받은 인천 해경은 선장과 선원 4명을 모두 구조했다.해군 등에 따르면 중국어선 1척이 통제구역을 벗어나 백령도로 항해하던 중 해상에서 좌초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정을 사고 해역으로 보내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선원 2명과 선내에 있던 2명을 모두 구조했다.좌초된 어선에는 연료유 약 800리터(ℓ)가 적재되어 있지만 연료밸브차단으로 오염피해는 없다고 해경 관계자는 전했다.해경 관계자는 "중국도 지난 음력 8월15일이 우리 추석과 비슷한 큰 명절로 알고 있는데 이날 사고로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라며, 사고 선박과 선원 처리 여부를 선주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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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30대 옆 집 男, 10대 여중생 성폭행10대 여중생 3명이있던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금품을 요구하고 폭행한 뒤 위협해 성폭행한 옆집에 사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남부경찰서는 28일 모친이 일을 나간 사이 집에 어른이 없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침입해 여중생을 성폭행한 옆집에 사는 A(32·자영업자)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20분께 인천 남구의 한 주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B(14·여)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던 중 반항하자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또 A씨는 B양을 성폭행한 뒤 달아나던 중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B양의 어머니에게 발각되자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A씨는 범행 후 집에서 100m 떨어진 주차된 차량 뒤에 숨어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몸싸움 끝에 검거됐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일을 위해 새벽 시간에 모친이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B양을 성폭하려고 마음 먹고 기회를 보던 중 이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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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체육회, 성희롱 사건 쉬쉬전 경영지원부장, 4개월간 계약직 직원 성희롱 김기현 의원, "장애인체육회 도덕불감증 심각" 대한장애인체육회가 20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 훈련시 코치가 폭행과 폭언은 물론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징계를 추진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도 심각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처분 현황과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前 A 경영지원부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수차례 성희롱 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A 경영지원부장은 일반직 사원 채용으로 일정기간 수습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 발령여부를 조건으로 2011.11월 입사한 계약직 직원에게 2012년 3월 2일까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수차례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인정됐다. 특히 A 전 부장은 2008년 12월 1일 인사위원회에서 동일한 소행으로 정직(3월)의 처분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현 의원은 "장애인의 건강과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장애인체육회가 오히려 인권과 범죄의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모습"이라면서 "장애인체육의 활성화와 건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성범죄사건이나 폭력사건을 쉬쉬하지 말고 장애인체육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실태조사와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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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주 흉기로 집단폭행 조직폭력배 등 14명 검거인천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유흥주점 업주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조직폭력배 A(33)씨 등 14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15일 사채 2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B(35)씨 등 2명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해 36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있다.또 지난 6월21일 유흥주점 업주 C(35)씨의 머리를 흉기로 때려 실신시키는 등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 밖에도 이들은 지난 7월27일과 8월13일 D(23)씨 등 3명이 경쟁업소로 자리를 옮겨 일한다는 이유로 협박한 뒤 폭행하고 캠핑장을 운영하는 E(46)씨에게 캠핑장 소유권을 주장하며 '나가지 않으면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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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강력 단속에 나선다적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맹점 직권 취소 시행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9.27(목)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현금깡') 행위 등 부당하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환전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온누리상품권이 일시에 대량으로 판매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현금깡' 등의 사례가 일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해 광범위하게 점검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에서 파악한 온누리상품권 부당사용 사례 △A, B는 부부간으로 부인은 C역 앞에서 상품권거래소를 운영하고, 남편은 N시장에서 계란가게를 운영하면서 부인이 할인구매한 상품권을 남편의 점포에서 직접 환전하는 수법으로 부당행위를 취하던 중, 시장경영진흥원에 적발되어 가맹점 취소 조치함. △C 전문깡업자는 서울의 2개 시장에 점포를 내고 상품거래 없이 환전해 오던 중 새마을금고 직원을 통해 적발되어 2개 점포 모두 가맹점 취소 조치함. △D시장의 ○○상회 점포주는 상품권 현금깡 전문업소 사장으로부터 상품거래 없이 상품권을 구매하여 새마을금고에 가서 환전한 행위가 적발되어 가맹점 취소 조치함. △○○기관은 A인쇄소로부터 인쇄물을 납품받고 온누리상품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부정유통 적발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금년 정기국회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을 상품 거래를 거치지 않고 현금화하는 행위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 △상품권 "깡"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 강화(연말까지 지속) - 상품권 할인업자(깡업자)의 환전 경로를 파악하여, 환전을 대행한 가맹점에 대해 직권 가맹 취소 - 취급은행을 통해 주간 단위로 가맹점 회수현황을 점검, 부정사용 등 적발시 경고 및 가맹점 취소 조치 △부정 가맹점 파악 및 현장지도 강화 - 기존 취급은행에 등록된 가맹점 중 시장상인이 아닌 부자격자 여부 전면 조사 실시(10월) - 상품권 부적정 사용 방지교육 실시 협조(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및 부정사용 감시활동 전개(지자체, 지방중기청) 전개(10월) 중소기업청은 이번 조치로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