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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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청도 해상 화물선 조난선원 11명 모두 구조11일 오후 5시38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쪽 56㎞ 해상에서 캄보디아 국적 1996t급 화물선 동성호가 한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구조에 나섰다.동성호는 이날 오전 6시 충남 대산항에서 출항해 중국으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중국인 선원 11명은 해경에 의해 모두 구조됐다.또 해경은 화물선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선주와 협의해 선체 예인과 구조된 선원들의 신병인계 등의 후속조치 예정이다.사고를 접수 받은 해경은 헬기과 초계기, 경비정 2척 등을 투입해 선원들을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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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유통기한 경과 밀가루 사용한 ‘과자’ 회수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주)크라운제과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밀가루를 사용하여 제조한 ‘참 담백한 미니크래커’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올해 11월 22일 ‘참 담백한 미니크래커’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12.10.29.)이 경과한 밀가루(맥선중력1급) 1톤(20kg*50포)을 원료로 사용하여 총 7,870kg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3.11.21.까지(제조일자 2012.11.22.)인 ‘ 담백한 미니크래커’ 제품으로 크라운제과(주) 자체상품과 (주)지에스리테일 판매상품 등 2종이다. 식약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대전 대덕구청)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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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폭발 사고, ‘부탄가스’ 사고 가장 많아제품폭발 사고는 휴대용 가스연료인 ‘부탄가스’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수집된 제품폭발 사고는 2009년 344건, 2010년 256건, 2011년 315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에는 9월말 기준 283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62건) 대비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제품폭발사고 915건을 분석한 결과, 단일품목 중에는 ‘부탄가스’로 인한 폭발 사고가 80건(8.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폭발사고 현황을 품목별로 분류하면, 냄비, 압력솥 등 ‘가정용 취사도구’가 114건(12.5%)으로 가장 많았고,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등 ‘가정용 주방기기’ 95건(10.4%), 부탄가스, LPG 등 ‘가스연료’ 88건(9.6%) 순이었다. 또한 최근 많이 사용하는 배터리(68건, 7.4%), 통신기기(52건, 5.7%), 음향·영상장비(50건, 5.5%)에 의한 폭발사고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품목별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성의 경우 취사와 관련된 품목(가정용 취사도구, 주방기기, 가스연료)의 폭발로 피해를 입은 사고가 171건(여성 전체 사고의 38.3%)으로 남성 116건(남성 전체 사고의 27.3%)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제품폭발 장소는 ‘가정’이 658건(71.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가정 내에서도 ‘주방’에서 발생한 사고가 225건(가정 사고의 34.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상업시설’에서 41건(4.5%), ‘도로 및 자동차 실내’에서 25건(2.7%)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제품폭발 관련사고 예방을 위해 ▲부탄가스는 바람이 잘 통하는 실외장소에서 가스통에 송곳으로 구멍을 내어 잔존 가스를 모두 빼낸 후 폐기하고 ▲압력솥이나 전기압력밥솥을 열 때는 반드시 압력이 모두 제거되었는지 확인하며 ▲강화유리 냄비뚜껑은 흠집 등의 원인에 의해 순간적으로 깨질 수 있으므로 사용전후 냄비뚜껑에 흠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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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축 '염소' 유통·판매업자 적발무허가 시설에서 도축한 염소 1,300여두(약 2억원) 유통·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서울지방청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 서울지역본부는 불법 도축한 염소를 정육점, 식당 및 건강원 등에 유통시킨 경기 성남시 소재 "○○유통" 대표 전모씨(남, 47세) 등 관련자 10명을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유통" 대표자인 전모씨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무허가 도축시설을 갖추고 흑염소 약 1,300여두(시가 2억 4천만원 상당)를 불법 도축하여 직접 판매하거나, 중간 유통 업자인 정모씨를 통하여 서울·경기 지역 정육점, 식당 및 건강원 등에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도축된 염소는 염소탕, 염소중탕 등으로 가열·조리 및 중탕·가공되어 불특정 소비자에게 보양식으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합동 수사 결과, 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유통시킨 전모씨 등 4명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이를 조리·가공하여 판매한 식당, 건강원 업자 6명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송치하였다. * 적용법조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준수사항):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 ㆍ축산물가공처리법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등을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 제24조(영업의 신고), 제33조(판매등의 금지): 7년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식약청은 불법 도축한 염소를 조리·가공하여 판매한 식당 및 건강원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앞으로 염소 등 가축의 불법도축 및 유통·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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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 탈북자 마약 밀반입 15명 ‘덜미’3개월여간 필로폰 61.3g 국내 밀반입 15명 검거 조선족과 탈북자 등이 조직적이고 주도적으로 마약 밀반입을 해오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유흥비와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지난 8월 17일부터 12월 3일까지 필로폰 61.3g(시가 2억400만원 상당)을 국내 밀반입하려던 조선족 하씨 등 15명을 검거하고 이중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종 전과 1범인 하씨 등은 조선족 출신으로 중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하기로 범행을 모의하고 중국을 자주 드나드는 탈북자 연모(26)씨를 통해 항문에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다 검거됐다. 경찰은 검거된 연씨는 지난 8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세관심사대를 무사히 통과해 필로폰 40g을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관광 가이드가 포함된 유통책 3명은 하씨 등 공급책으로부터 넘겨 받은 필로폰을 자신들이 투약하거나 수도권 지역 상습 투약자들에게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조직폭력배, 유흥업소 종업원, 탈북자 등 투약자 9명은 모텔, 유흥업소 또는 해외관강을 빙자해 중국에 들어가 유흥업소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측은, 범행을 주도한 이들이 대부분 조선족과 탈북자 출신으로 점조직 형태를 보이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가정보원, 세관등과 함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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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중독균 검출 김치 유통 판매·금지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경북 안동 소재 ‘서안동농협풍산김치공장’이 생산한 ‘김치류’를 섭취하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여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해당 ‘김치류’에서 검출된 노로바이러스(GⅡ-4)는 최근 식중독이 발생한 서울·포항 소재 고등학교 4개교(144명)의 환자 가검물 및 김치 생산에 사용된 지하수에서 검출된 것과 동일한 노로바이러스 유형이다. 이번 회수대상 제품은 서안동농협풍산김치공장이 2012년 11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생산한 김치류 등 전제품이다. 또한, 식약청은 해당업체에서 생산한 나머지 제조일자 ‘김치류’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에 있다. 식약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및 학교 등은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즉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회수대상식품은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회수/판매중지 알림 참고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국 영양사에게 긴급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해당제품을 사용금지토록 협조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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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성매매장소 제공 호텔 행정처분S관광호텔에 '영업정지 2개월'/ 최근 경찰적발업소 통보받는 즉시 행정처분 예정 최근 성매매 관련 업소 행정처분 규제 및 영업정지 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등 불법퇴폐업소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S관광호텔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호텔 등급이 1급인 S관광호텔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형 유흥업소를 상대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불법퇴폐 영업행위로 검찰에 적발된 바 있다. 그 후 S관광호텔 측은 강남구를 상대로 '집행정지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신청하였으나, '집행정지'에 대한 신청이 '기각'되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이며, 현재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강남구는 이러한 항고소송과는 관계없이 불법퇴폐업소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S관광호텔에 대해 2012년 11월 19일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강남구는 최근 성매매 알선 및 장소제공 등의 혐의로 경찰서에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된 관광호텔'R'과 유흥주점 'O'에 대해서도 이미 무단영업시설 확장으로 각각 개선명령·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이번 경찰에 적발된 성매매 알선 및 장소제공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 받는 즉시 행정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 10월 17일 관광호텔뿐만 아니라 강남구 전체 숙박업 영업주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강화에 따른 '성매매 장소제공 근절 및 청소년 이성혼숙 근절'을 위하여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한류'와'싸이의 강남스타일'열풍으로 강남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좋은 이미지에 걸맞은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성매매 등 불법퇴폐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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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위반 '고춧가루' 제품 회수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씨제이제일제당(주)이 위탁생산한 '해찬들 고춧가루'와 '해찬들 김치용 고춧가루', (주)영양F&S가 자체 생산한 '햇님마을 고춧가루'에서 '터부코나졸' 농약성분이 기준을 초과하여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터부코나졸' 성분의 국내 기준은 5ppm이하로 관리되고 있으나, 이들 제품은 각각 '해찬들 고춧가루' 10.5ppm, '해찬들 김치용 고춧가루' 10.8ppm, '햇님마을 고춧가루' 6.1ppm으로 검출되었다. 식약청은 관할 기관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 행정처분기준: 품목류제조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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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세관직원과 공모 금괴 밀반출 수사 확대검찰이 세관 직원과 금괴 밀수출업자간 뇌물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황의수)는 금괴 밀수출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밀반출을 도와준 세관 직원 A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직원의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2008년 인천공항세관에 근무하면서 밀수출업자인 B씨(구속)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금괴 수천㎏을 홍콩으로 밀반출할 수 있도록 도와 준 혐의를 받고있다.검찰 조사결과 A씨는 금괴 1개당 10만원씩 계산해 밀반출 때마다 한 번에 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또 B씨가 금괴 1㎏짜리 20개씩을 특별 제작된 조끼나 복대에 숨겨 직원전용 검색대를 통과케 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B씨는 최근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해 중국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중국 공안에 체포돼 검찰에 인계됐다.검찰은 A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당시 공항세관 근무자와 보안업체 관계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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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들어 악덕·상습 체불사업주 19명 구속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지청장 최성준)은 울산지역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25명의 퇴직금 1억1천만원을 체불한 후 도피 중에 있던 T사 대표 김모씨(만 44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협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김모씨는 T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12억원의 부동산을 임의 매각 후 대출금 등 개인채무 변제에 10억원을 사용하고, 남은 돈 2억원으로 근로자들의 퇴직금 1억1천만원(25명)을 청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청 근로감독관은 도주 중에 있던 김모씨를 체포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강원도 춘천시에서 피의자를 체포하여 지난11.24일(토) 구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11.24(토) 중부지방노동청 평택지청(지청장 정언기)은 평택시 등에서 고령의 근로자들(60~80대)을 잔디심기 공사에 투입하면서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62명의 임금 78백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개인 건설업자 조모씨(만 34세)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조모씨는 고령의 근로자들에게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성과 욕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혔는가 하면, 임금을 일부만 지급한 다음 근로카드를 회수하여 체불증거를 없애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모씨는 고소장과 진정서가 집단으로 접수되어 평택지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휴대폰을 대포폰으로 바꾸고, 주소지를 위장전입 하고 신거주지는 처남 명의로 계약을 하였으며, 차량은 장인 명의로 등록하고 활동하다가 잠적하여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평택지청 근로감독관은 수사의 장기화와 도주 등을 우려하여,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 휴대폰 위치추적과 잠복근무 등을 통해 충남 아산시에서 체포하여 11.24(토) 구속하게 되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이태희 근로개선정책관은 “체불임금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재산을 빼돌리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체불사업주 구속현황 : ‘09년 2명 → ‘10년 11명 → ’11년 13명 → ‘12.11월 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