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온라인상의 마약 정보 유통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 정보에 대해서도 청소년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문화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의 사용·제조·매매·매매 알선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로 규정했다. 또, 마약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 최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8천395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2018년(1만2천613명) 대비 45.8% 늘어났다. 특히 마약류 사범의 저연령화, SNS 등을 이용한 인터넷 유통 확대가 대표적인 특징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의 올해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결과를 보면, 올해 1∼7월 검거 인원은 1만1천629명으로, 작년 한 해 검거 인원(1만2천387명)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특히 10대 마약 사범이 2019년 164명에서 올해 1∼7월 602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마약류의 단순 구매와 재판매 이외에도 유통 범죄 가담 사례까지 적발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연령대별 마약류 검거 현황 [경찰청 자료. 윤상현 의원실 제공] 이처럼 마약 사범이 증가한 배경에는 온라인상 마약 정보 유통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마약류 매매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 조치를 한 경우는 2만6천13건이었다. 이는 2019년 7천551건보다 2.4배 증가한 수치다. 방심위 연도별 '마약류 매매 정보' 시정요구 현황 [방심위 자료. 윤상현 의원실 제공] 윤 의원은 "마약 청정국이던 대한민국이 어느덧 마약 신흥국으로 떠오르고, 특히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마약은 중독성이 높아 재범률이 40%에 이르는 만큼 청소년이 유해한 마약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음악축제 인천펜타포트락페스티벌과 함께 ‘담배 없는 폐(肺)스티벌’을 6일까지 사흘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노담사피엔스 광고 포스터.(사진=보건복지부) 지난 2019년 처음 열린 담배 없는 폐(肺)스티벌은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흡연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는 ‘매드온(MAD ON) 챌린지’를 통해 많은 국민의 온라인 참여를 이끌어 낸 데 이어,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노담사피엔스의 능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매드온(MAD ON) 챌린지는 2023년 노담(NO 담배) 캠페인의 일환으로 비흡연자의 매력적인 노담 능력을 영상 혹은 사진을 통해 자유롭게 인증하고 공유하는 디지털 캠페인을 말한다. 매드온 챌린지 체험 공간에서는 ‘노담’(No 담배)으로 갖게 된 폐활력을 측정하는 데시벨 게임, 집중력을 자랑할 수 있는 다트 게임을 할 수 있다. 게임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에게는 ‘노담사피엔스’ 로고가 새겨진 돗자리나 모기 패치, 야광 밴드 팔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축제 참가자들에게 온라인 금연 상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QR코드도 안내한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17기 금연서포터즈가 객원 취재 기자단이 돼 노담 캠페인의 생생한 현장을 중계하고 전파할 계획이다. 신꽃시계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올해 담배 없는 폐(肺)스티벌을 통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노담문화를 전파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담배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여러 현장에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정길화)과 함께 9월 30일(금)부터 10월 8일(토)까지 광화문광장과 잠실종합운동장 일원 등에서 한류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 ‘2022 한국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사진: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2 한국문화축제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 신용식 과장과 2022 한국문화축제 황병국 총감독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2 한국문화축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류 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에 확산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에미상’을 수상한 한류 콘텐츠의 저력을 널리 선보이고 세계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사로잡는다. 이번 축제에서는 ‘인투 더-케이(INTO THE-K)’라는 표어 아래 한국문화의 매력을 담은 한류 행성 ‘더-케이(THE-K)’를 탐험하고자 하는 전 세계인들이 환상적인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케이) 드라마와 케이팝과 인디, 힙합 등 다양한 음악 공연을 비롯해 한국문화의 정수를 담은 행진(퍼레이드)과, 한식, 미용 등 한류 연관 산업도 만날 수 있다. 9월 30일(금) 저녁 7시,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전야제가 열린다. ‘한국문화, 궁에서 미래를 꽃피우다’를 주제로 한국 고유의 수묵 크로키 공연, 한국 클래식 연주 등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찬란한 한국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10월 1일(토)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개막제에서는 <대장금>과 <이태원 클라쓰>, <옷소매 붉은 끝동>, <나의 해방일지> 등 한류 열풍을 주도한 드라마를 주제로 행사(갈라쇼)를 진행한다. 가수 규현과 김나영, 폴킴 등이 대표적인 드라마 삽입곡으로 공연을 선사한다. 뜨거운 케이팝 무대도 팬들과 만난다. 10월 7일(금),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더케이 콘서트’에는 엔시티 드림부터 스테이씨, 엑스지, 블랭키 등 인기 케이팝 가수들이 총출동한다. ‘빌보드’와 협력으로 한류 세계적 위상 강화 특히,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와 협력해 ‘더케이-빌보드 어워드’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빌보드 차트’에 오른 케이팝 가수들의 성과를 조명한다. 한류 팬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도 마련했다. 10월 2일(일)부터 8일(토)까지 광화문광장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한국문화 팬 박람회(더케이 팬 페어)’를 열어 한식과 패션, 캐릭터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더 보이즈 등 케이팝 가수들은 팬들과 만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힙합, 재즈 등 다양한 음악을 소개하는 ‘더케이 스테이지’도 10월 2일(일)부터 8일(토)까지 광화문광장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이어진다. 펜타곤, 브레이브걸스, 비비지, 씨아이엑스, 제이케이 김동욱, 정인, 선우정아, 십센치, 치즈, 스텔라장, 루이, 유성은, 더콰이엇, 레이든, 긴조 등이 출연한다. 범부처, 유관 기관 동참, 농식품‧한식‧미용‧패션 등 한류 연관산업 홍보 범부처, 유관 기관도 동참한다.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세종학당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 문체부 산하기관 외에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이 참여해 농식품과 한식, 미용(뷰티), 패션 등 한류 연관 산업을 함께 홍보한다. 축제 마지막 날인 10월 8일(토)에는 한국문화를 총망라한 ‘더케이 행진(퍼레이드)’이 종로5가에서 출발해 광화문광장까지 이어진다. 시민들은 물론 전 세계 한류 팬들에게 한류 행성 ‘더-케이(THE K)’를 탐험하며 발견한 한국문화로 하나 되는 뜻깊은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을 찾지 못하는 이들도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축제 기간에 매일 한국문화축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이번 축제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kculturefestiva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한국문화축제는 드라마와 케이팝을 양대 축으로 전 세계 팬과 한류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주인공이 되어 한류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준비했다.”라며, "대중문화뿐 아니라 전통문화, 연관 산업 등 한국문화의 정수를 경험하는 세계적인 한류 축제를 계속 개최해 한류 확산의 구심점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1월 22일(금)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0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10월 14일부터 본교섭 2회, 실무교섭 11차례 등 총 13차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2020 집단(임금)협약’을 최종 합의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1 회계연도 기본급이 월 17,000원 인상되고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맞춤형복지비 연 5만원, 급식비 월 1만원이 인상 지급된다. 그 외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이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1년 8월 31일까지이며, 본 협약에 따라 인상되는 임금 등은 예산 확보 후 지급하게 된다. ‘2020 집단(임금)교섭’ 대표인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이번 교섭은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더욱 상호 존중하면서 올바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