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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불안·공포 주는 변제 독촉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에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일상 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 이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장관은 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일상 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 같이 조치했다. 한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엄정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채권자 등의 변제 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적용을 지시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극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청구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마련한 잠정조치 제도를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한 장관은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라”며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고, 은닉 재산을 파악해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달라”고 지시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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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중동 국가와 첫 협력우리나라가 중동지역 국가 중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케이-콘텐츠에 기반한 한국 저작권 법·제도를 도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과 지난 9일(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있는 지식재산청사에서 양국 저작권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명식에는 양측 수석인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과 압둘아지즈 알스와일렘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장을 비롯해 양국 저작권 전문기관 담당자들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임성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과 압둘아지즈 알스와일렘 사우디아라비아지식재산청장은 9일 오전 11시(현지 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있는 지식재산청사에서 양국 저작권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가 중동지역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인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최초로 외국과 체결하는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우리 대표단을 만날 때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 법·제도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최근 지식재산청이 청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우리나라를 공식적으로 초청하고 서명식 개최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에 발표한 ‘탈석유 시대’에 대비한 국가 성장 전략인 ‘사우디 비전 2030’에서 국가 경제 발전을 선도할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지식재산산업을 강조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힘써 왔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요청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에 참여한 바 있다. 양국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저작권 정책 및 법·제도 관련 최신 정보 교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한 저작권 현안 논의 ▲저작권 분야 인재 양성 협력 및 전문가 교환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인식 제고 및 침해 공동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후속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전담자를 지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업무협약에 명시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의 저작권 보호 규범을 강화하면 해외 불법유통으로 누출되고 있는 케이(K)-콘텐츠 수익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케이-콘텐츠 성장 기반인 한국 저작권 법·제도를 ‘사우디 비전 2030’을 실현할 선진모델로 평가하고 우리와 저작권 협력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차, 방산 분야에서 사우디와 전략적 협력모델을 만든 것처럼 저작권 제도의 수출을 통해 한국이 사우디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임 국장은 "문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필두로 중동, 동남아 국가를 비롯한 타국에서의 저작권 보호 규범을 지속적으로 높여 한국 저작권산업의 성장을 세계 속에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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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민법에 명문화한다…침해제거·예방 청구권도 부여법무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한 범죄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을 법 제도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기본법인 민법에 인격권 조항을 신설하고 그 구제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그동안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그 존재가 인정돼 왔으나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3조의2 제1항을 신설해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음성·개인정보·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해 어떤 인격적 이익이 인격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를 예시해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민법 제3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적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판례로만 인정되던 인격권이 민법에 명문화돼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인격권이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또 타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민법에 마련해 인격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 수단도 확보된다. 이에 따라 SNS, 메타버스 상 디지털성범죄, 온라인 폭력, 초상권·음성권 침해,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 등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책임이 인정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인격권 명문화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사회구성원들의 인격적 가치를 한층 존중·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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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범정부 대응팀’ 출범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켜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그간 각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을 시행해 왔으나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유관기관의 적극적 대응과 관심을 독려하는 한편, 실행력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팀’이 출범하게 됐다.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범정부 대응팀에는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참여한다. 3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주재로 열린 범정부 대응팀 제1차 회의에서는 ▲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 ▲조사·연구 등 각 분야별로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해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포탈 등의 혐의까지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내년 3월 31일까지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방통위는 방심위와 협력해 불법사이트·도박광고 등에 대한 신속히 심의·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는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서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감시 및 차단·수사의뢰를 실시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및 사이트 내 게재 광고 감시, 차단, 삭제를 실시하고 여가부는 불법도박 사이트 등 점검 및 홀덤펍 등에 대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청소년기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상담·치유 프로그램 개발, 도박 위험군 청소년 조기발굴을 위한 진단조사, 도박특화형 중독관리사업 확대 등 불법도박 관련 치유와 재활 지원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특히 비행청소년·소년원생을 대상으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월 1회 편성토록 하고, 전국 학교와 청소년시설에 찾아가는 법교육 강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도 학생 맞춤형 도박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시도교육청별 학생 도박 예방교육 실시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도 추진해 나간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온라인 불법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오늘 출범하는 범정부 대응팀이 원팀으로 수사·단속, 치유·재활에서부터 교육·홍보,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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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시청자 권익보호 플랫폼 ‘미디인’ 서비스 본격 개시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미디인’이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지난 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시청자권익정보플랫폼 ‘미디인(medi人)’(www.mediin.or.kr)의 서비스 개시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미디인’ 누리집 화면 캡처. ‘미디인’은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와 참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공 서비스는 크게 ▲지식정보 ▲의견수렴 ▲방송참여로 나뉜다. 먼저, ‘지식정보’ 메뉴에서는 시청자와 방송 서비스의 개념부터 법·제도 현황까지 방송과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전반을 안내한다. 초고화질(UHD) 방송,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등을 손쉽게 시청하는 방법(방송시청가이드)과 방송상품 가입·이용·해지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서도 제공한다. ‘의견수렴’을 누르면 방송 이용과정에서의 불편에 대한 조치 안내를 볼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불편사항을 문의하고 처리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방송참여’는 시청자 모니터링 요원, 평가원, 참여프로그램 공모 등 시청자의 다양한 방송참여 방안과 미디어 교육정보를 안내한다. 그동안 방영한 우수한 시청자 참여 또는 평가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다. 방통위는 "미디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환경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 시청자를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디인이 실효성 있는 시청자 권익정보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방송사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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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미실현손익 상계 허용…일반주주들에 안정적 배당 기대법무부는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로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전의 국제회계기준(IFRS4)은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해 보험부채 평가액이 금리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시행된 국제회계기준(IFRS17)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보험회사가 보유한 보험부채가 금리에 민감하게 변동하고, 그 결과 평가에 따른 미실현손익 규모가 크게 증가하게 됐다. 현행 상법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때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준비금,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는 데는 평가상 이익이 향후 현금화되지 않는 경우 기업의 자본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와 같이 투자 위험회피를 위해 연계 파생상품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미실현손실 상계를 허용해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들의 경우에도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재보험계약 등을 활용하고 있어 안정적인 배당을 위해서는 연계 상품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최근 학계 및 실무계에서도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로 미실현손익이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연계된 위험회피 자산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금지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우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관련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채무증권을 매입하거나 파생상품 거래를 한 경우 각각의 미실현손익을 상계하도록 허용해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이 과다하게 공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회사는 장기 보험부채에 대응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함으로써 금리변동에 따라 보험부채의 평가액이 증가(순자산 감소)하는 경우 금융자산의 평가액도 증가(순자산 증가)해 증감액이 상쇄되는 방식으로 자산부채종합관리(ALM)를 해 보험부채의 변동성 위험을 회피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위험을 이전하기 위해 재보험 거래를 한 경우 각각의 미실현손익을 상계하도록 허용해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이 과다하게 공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인수한 위험의 일부를 계약을 통해 재보험회사에 이전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는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파생상품을 이용해 위험회피를 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와 함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각각의 미실현손익을 상계하도록 허용해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이 과다하게 공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회사는 변액보험,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등 상품을 운용하는 경우 별도의 특별계정을 통해 평가손익을 처리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험부채의 변동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시행령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회계처리 및 이익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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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 3사에 통신비 절감·공시지원금 확대 요청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 고위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는 지난달 이동관 위원장과 이통 3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의 후속조치와 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에서 제기된 통신서비스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이동통신 3사 대표이사와 첫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사례를 개선하고 공시지원금을 확대해 모든 국민들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대책 마련 ▲통신장애 등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한 소통과 피해구제 이행결과 점검 협조 등을 요청했다. 또한 전날 이 위원장의 ‘국민 불편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진행된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방문과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통사들의 적극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민생현장 방문에서 제기됐던 휴대폰 이용자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요금피해 등에 대해 금융권에 준하는 즉각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이통 3사에 신속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이통3사 간 정기적인 소통채널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이통사가 적극적으로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이날 논의한 사항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통사들과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은 온 국민이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인 만큼 민생과 직결돼 있어 작은 불편 사항이라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노력은 통신사들이 사회적 기여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이용자 권익증진에도 앞장서는 ESG경영을 실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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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미자, 대중음악인 최초 금관문화훈장 받는다가수 이미자 씨가 한국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중음악인 최초로 금관문화훈장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중문화예술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포상인 ‘2023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을 오는 21일 오후 6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콘진원과 ‘더 케이팝(THE K-POP)’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며 축하공연도 펼친다. 지난해 열렸던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사회적 위상과 창작 의욕을 높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상으로, 2010년부터 시상을 시작해 올해로 14회 차를 맞이했다. 올해는 대국민 공모와 전문가 추천을 거쳐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고, 후보자들의 수공기간과 국내외 활동 실적, 관련 산업 기여도, 사회 공헌도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문화훈장 6명 ▲대통령표창 7명/팀 ▲국무총리표창 8명/팀 ▲문체부장관표창 10명/팀 등 모두 31명/팀을 선정했다. 그 결과, 가수 이미자 씨가 한국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중음악인 최초로 금관문화훈장을 받는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서 금관은 그중 최고 등급인 1등급 훈장에 해당한다. 은관문화훈장은 1970년에 데뷔해 영화, 애니메이션, 외화 등 다양한 목소리 연기 활동을 이어 온 성우 이근욱 씨와 1961년 데뷔해 카리스마 있는 외모와 목소리로 다양한 연기 활동을 펼쳐온 배우 정혜선 씨가 받는다. 보관문화훈장은 1979년에 데뷔해 ‘못다 핀 꽃 한 송이’, ‘젊은 그대’ 등 다수의 인기곡을 발표하고, 국악과 록을 접목하는 등 다양하고 폭넓은 음악 활동을 해 온 가수 김수철 씨, ‘야인시대’, ‘태조 왕건’, ‘용의 눈물’ 등 대중의 큰 사랑을 받은 여러 편의 역사 드라마를 집필한 작가 이환경 씨, ‘킬리만자로의 표범’, ‘사랑의 미로’ 등 서정적인 가사로 당대 최고의 가수들과 협업하며 3000곡 이상을 작사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사가 양인자 씨가 받는다. 문화훈장 수훈자 주요 공적 대통령표창은 배우 황정민, 희극인 최양락, 희극인 신동엽, 감독 유인식, 작가 정서경, 연주자 최이철, 가수(팀) 크라잉넛 등 7명(팀)이 수상한다. 국무총리표창은 배우 남궁민, 배우 박은빈, 가수 10CM, 가수(팀) 스트레이 키즈, 희극인 김태균, 성우 장광, 음향감독 고현정, 예술감독 김보람 등 8명(팀)이 받는다. 문체부장관표창은 배우 임시완, 배우 주현영, 희극인 황제성, 가수(팀) 아이브, 가수(팀) 더보이즈, 가수(팀) 멜로망스, 가수 이찬원, 음악가 250(이호형), 가수(팀) 뉴진스, 안무가 모니카 등 10명(팀)이 수상한다. 이번 시상식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중문화예술상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수상자 명단[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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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여야 "대표팀 열정에 큰 감동…자랑스러운 영웅들"(항저우=연합뉴스) 7일 중국 항저우 황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전에서 일본을 2-1로 이기고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여야는 8일 종합 3위의 성적으로 항저우아시안게임을 마무리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대회 기간 열정과 투혼으로 전 국민에게 감동을 전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희망과 감동의 경기를 선사해 준 국가대표 선수와 가족, 지도자 등 모든 분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대한민국 선수단 모두 자랑스러운 우리의 영웅"이라고 평가했다.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팀 감독 출신인 이용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일 축구 결승전 승리에 대해 "아시안게임 기간 내내 국민께 감동을 선사하고 금메달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안겨준 태극전사들과 경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축구는 일본을, 야구는 대만을, 배드민턴은 중국을 넘어선 항저우의 피날레"라고 했고, 여의도연구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조국을 위한 투혼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대표선수들이 보름 동안 보여줬던 열정과 헌신은 국민에게 커다란 감동을 줬다"며 "정직한 땀과 눈물과 노력이 보여주는 감동을 온 국민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히 일본을 상대로 승리해 금메달을 획득한 축구, 대만을 상대로 승리한 야구, 37년 만에 3관왕의 위업을 달성한 양궁, 29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여자 단식 배드민턴 등 대회 막판까지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한 것은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종목의 인기나 승패와 상관없이 피나는 노력으로 도전했던 우리 선수단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당은 인기, 비인기 종목을 가리지 않고 체육 육성과 국민 체육의 진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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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문자 스팸 신고·탐지 1억건 넘어…방통위 “신고 기능 개선 효과”올해 상반기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받은 스팸 신고·탐지 건수가 1억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311.6% 증가한 수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이번 자료는 올해 1~6월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 건에 대한 분석과 이용자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다. 스팸 신고·탐지건 분석결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스팸은 총 1억 1034만 건으로 작년 하반기(2681만 건)보다 311.6% 증가했다. 휴대전화 음성스팸 신고·탐지는 총 461만 건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3.1%(14만건) 증가했다. 발송 경로별로는 유선전화(58.9%)가 많았다. 광고 유형별로는 통신가입(60.6%)과 금융(21.4%)이 많았고, 불법대출 음성광고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32.6%→11.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는 총 1억 89만 건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690.1%(8812만 건) 증가했다. 방통위는 "실제 발송량 급증보다는 신고 편의성 개선에 따른 신고 건수 증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자 스팸의 발송경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3%)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내 사업자 규제로 국내 발송은 소폭 감소(85.9%→83.1%)한 반면 국외 발송은 증가(9.9%→14.2%)했다. 이메일 스팸은 작년 하반기(957만건) 대비 49.4% 감소한 484만 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발 스팸이 대폭 감소(789만건→35만 건)했다. 전국의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1인당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총 스팸 수신량은 9.3통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1.51통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를 통한 음성스팸과 이메일스팸 수신량은 각각 1.95통과 2.12통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감소했으나, 휴대전화 문자스팸 수신량은 5.23통으로 소폭 상승했다. 전체 스팸 유통현황을 볼 때 휴대전화 스팸 신고 편의성이 향상되면서 신고 건이 크게 증가했으나, 실제 국민이 받은 스팸량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 지난 2월부터 단말기의 ‘스팸신고기능’을 개선해 신고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다만 대량문자 발송이 여전히 스팸전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불법 스팸 전송자 등 대상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과 통신사의 자율규제 개선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팸전송 블랙리스트를 문자중계사에 제공해 스팸문자 차단을 강화했고, 문자스팸 이용자 노출 최소화를 위해 단말기 필터링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