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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궁·조선왕릉 등 관람객 역대 최고…외국인 262% 증가문화재청은 올 한 해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찾은 관람객을 집계한 결과 1420만 명으로 나타나, 코로나 이전 최고 기록인 2019년의 1339만 명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1105만 명)와 비교해도 28.5%나 증가한 수치이며, 이중에서 특히 외국인 관람객은 전년 대비 262% 증가한 195만 명으로 집계돼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높아진 관심을 엿볼 수 있다. 경복궁 별빛여행, 창덕궁 달빛기행, 덕수궁 밤의 석조전 등 궁궐의 아름다움과 조선왕실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인기 야간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이 관람객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의 대표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으로 발돋움한 ‘궁중문화축전’과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가치를 첨단 정보 기술(IT)과 접목해 오감으로 체험하는‘조선왕릉문화제’등 역사와 전통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도 많은 호평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2023년 궁중문화축전 개막제(’23.4.28.)> 아울러, 지난 10년 간에 걸친 수많은 고증과 연구 끝에 복원한 광화문 월대와 현판으로 역사성을 회복했으며, 광화문을 새로운 K-관광의 상징물(랜드마크)로 조성한 것도 관람객 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 이외에도 서울 의릉 역사문화관 개관(6월), 김포 장릉 역사문화관 개편(6월), 경복궁 건청궁 특별 개방 전시(8월) 등을 통해 국가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보다 능동적으로 느끼고 직접 체험하는 현장으로 조성한 것 역시 관람객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믄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올 한 해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국가유산 관람에 어려움이 큰 시각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안내해설사를 양성하고, 별도의 관람 동선(코스)을 개발해 시각장애인 대상 1:1 궁궐 안내 프로그램을 4대 궁궐에서 운영했으며, 보행약자가 불편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조정하는 등 무장애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도 실시했다. 궁능유적본부는 2024년에도 창경궁 야간 프로그램 ‘물빛연화(가칭)’, ‘어린이 궁중문화축전’ 등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외국인 관람객 전용 프로그램 확대, 비어있는 궁궐 전각을 활용한 전시 개최 등 다채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약자를 위한 예매방식 개선(추첨제 비중 확대 30%→40%), 예약 결과 문자 알림서비스 제공, 1회용품 없는 궁중문화축전 개최, 조선왕릉 내 치유형 숲길 조성 등 궁능활용 프로그램에 친환경 행정을 적용하고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관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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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활용한 경제발전 촉진…법무부,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정부는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달성을 위해 5년 간의 외국인정책 설계도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3차 기본계획(2018~2022)이 마무리됨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이민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 계획이다. 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법무부는 최초로 국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어 이민정책과 관련한 관계부처 간 논의 사항 등을 반영해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했다. 법무부는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뒷받침하고 비전의 체계적 달성을 위해 5대 정책 목표와 18개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의 5대 정책 목표는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 발전 촉진 ▲안전하고 질서있는 사회 구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이민자의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등이다. 법무부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범정부 합동으로 150개 세부 관제를 선정했다. 특히 경제, 안전, 통합, 인권, 협력·인프라 등 모든 정책 영역에서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학생 등 글로벌 인재 확보와 숙련인력, 농어업 분야 등 인력공급, 불법체류 대응, 국경관리를 위한 협업 등의 다양한 부처 협력과제를 발굴했다.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 비전 및 정책목표. (자료=법무부) 이번 4차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를 위해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도입한다. 외국인행정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정부부처 간 송·수신할 수 있는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함은 물론, 부처 간 상이한 기본 인적정보 표기 방식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범정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도 표준화한다. 유학생이 졸업 후 인력부족 산업분야에 취업 및 정주할 수 있도록 국내 유학인재 비자 연계 트랙도 구축해 나간다. 국내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을 위해서는 이공계 특성화 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가 영주자격과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해 정착할 수 있도록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한다. 또한 단기 순환에 따른 산업계 숙련근로자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을 지속해서 확대 및 개선하고 창업이민종합지원프로그램(OASIS)을 통해 해외 스타트업 개발 인재 육성 등도 지원한다. 법무부는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현재 42만 명 수준인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20만 명대로 줄이는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이민질서 위반 현황에 따라 4단계 대응방안에 의한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외국인의 출국으로 인한 세금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법무부 간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외국인 세금체납 방지시스템을 마련하고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도 실시한다.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도 도모한다.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를 위해 계량적 지표를 활용해 사회통합정책의 중장기적 효과성을 측정하는 한편, 이민자 사회통합지수를 활용한 지자체 정책 컨설팅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또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에 대한 숙소 실태, 최저임금,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하고, 다누리콜센터를 통한 긴급 상담 및 쉼터 연계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의 보호와 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국익의 관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이민정책 설계를 위한 ‘(가칭)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 나선다. 이 밖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가칭)이민정책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법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성과 관리와 평가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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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정부, 10년간 3조 원 투입정부가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 등 남부권 5개 시도의 관광자원을 개발해 ‘K-관광 휴양 벨트’를 구축한다. 이를위해 내년부터 2033년까지 국비, 지방비, 민간비용 등을 합쳐 총 3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5개 시도 단체장은 22일 경남 통영 국제음악당에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남부권을 세계적인 K-관광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영·호남을 연계한 광역관광을 개발해 지역관광 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의 목표와 비전을 ‘하루 더 머무는 여행목적지 조성’과 ‘남부권 케이(K)-관광 휴양벨트 구축’으로 정하고 수요자 중심의 계획을 수립, 남부권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대상 공간은 남동권(거점-부산·울산·창원·통영), 남중권(거점-순천·여수·진주), 남서권(거점-광주·목포) 3대 권역과 2대 활성화 축(내륙 소도시 관광 활성화, 바다·육지 순환 관광 활성화)으로 나뉜다. 권역별 9개 거점에서 8개 강소도시(고성·거제·남해·합천·신안·담양·해남·강진)로 관광객 수요를 확산하겠다는 전략이다. 3대 권역별 특화 전략사업.(자료=문화체육관광부) 남동권은 해양문화·휴양 관광지대, 남중권은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남서권은 남도문화예술 관광지대로 만드는 전략사업을 추진한다. 부산, 울산, 경남을 이은 남동권은 매력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관광 이야기 구현, 메가 관광권 창출 관광진흥 등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K테마 관광섬 활성화, 아웃도어 해양레포츠 특화, 바다가 있는 산악관광 연출, K컬처 융합상품 고도화 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전남과 경남을 이은 남중권은 한국판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산촌·산림관광 매력자원 확충, 신(新)활력 증진 관광진흥 전략 등을 바탕으로 한국형 웰니스 관광 테마 강화, 해양치유관광 클러스터 조성, 웰니스&워케이션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가치여행 상품화 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추진한다. 광주와 전남이 있는 남서권은 남도형 아름다운 예술섬 연출, 이야기가 있는 관광길 특화, 남도다움 리브랜딩 창출 등을 추진전략으로 삼았다. 여기에 섬 테마 관광 거점 조성, 한국 음식 관광 기능 확대, 이야기 접목 관광 치유 연계, 이색 야행관광공간 조성, 생태·예술·야간·미식여행 상품화 등이 추진된다. 남서권, 해남-땅끝 수상복합공연장 조성.(사진=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만의 새로운 관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5대 관광매력 특화사업도 추진한다. ▲관광만(The Bay) 구축 ▲관광경관명소(The Landscape) 연출 ▲관광스테이(The Stay) 확충 ▲수변관광공간(The Waterfront) 조성 ▲관광정원(The Garden) 전환이 핵심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미래 모빌리티(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친환경유람선 등)를 접목해 이동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도로변 해안·해양·산림 같은 우수 경관 지점을 랜드마크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제별 휴가지 원격근무 공간과 하루 더 머무는 체류 공간을 조성해 일상을 관광화하고 수변공간을 자연 친화적 복합관광 공간으로 만든다. 폐광산, 환경 훼손지 등 유휴·쇠퇴 공간도 관광자원화한다. 이음·채움·키움 공동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남부권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5대 관광매력 특화사업과 연계한 공동 진흥사업이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 남부권을 여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촉진하고, 대표(시그니처) 콘텐츠로 지역관광을 채우며, 시도 간 협력, 민간과의 협업을 확대한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문체부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62개 사업의 설계실시 등을 위한 예산 278억 원을 편성했다.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남부권 사업 초기부터 지자체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은 대한민국 미래 관광을 선도하고, 남부권이 광역관광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미래 관광의 튼튼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5개 시·도가 ‘K관광 휴양벨트’를 위한 관광 기반을 갖추는 데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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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자체 개최 20개 국제경기대회 지원…대회당 평균 2억 5000만 원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에 열리는 서울마라톤, 서천 동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인천 세계청소년볼링선수권 대회 등 20개 국제경기대회에 대회당 평균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22일 ‘2024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사업’ 공모 결과, 12개 시도에서 열리는 총 20개 대회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여는 국제경기대회 중 경쟁력 있는 우수한 대회를 선정해 20억 원 미만으로 대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사업 예산은 지난해(50억 원)보다 20%를 증액한 60억 원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자체는 우수한 대회를 유치·개최해 지역경제와 지역 체육을 활성화하고 국내 선수들은 훈련 환경이 비슷한 국내 개최의 이점을 바탕으로 대회에서 경기력을 향상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2023 서울마라톤에서 참가자들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8일까지 진행한 공모에서는 13개 시도 33개 대회가 지원한 가운데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2개 시도 20개 대회를 지역별로 골고루 선정했으며, 대회별 평균 지원금액은 2억 5000만 원이다. 문체부는 대회가 내실 있게 열릴 수 있도록 ‘대회 목적 및 위상’, ‘스포츠 참여 활성화 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재정관리 적정성’, ‘종합 안전 대책’ 등 심사기준을 적용했다. 공모 결과, 서울마라톤대회, 2025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통영 월드트라이애슬론컵대회 등은 2023년도에 이어 잇달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자체가 특색있는 우수 국제경기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개최한다면 지자체와 종목대회가 서로 연계돼 세계인에게 해당 종목의 대표 도시로 각인되고,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 결과.(출처=문체부 보도자료) 아울러 문체부는 올해도 ‘옵서버 프로그램’을 실시해 지자체 공무원, 종목단체 직원들이 국내에서 열리는 우수한 국제경기대회를 참관하고 대회 유치·개최 비법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지난해에는 지자체 공무원과 종목단체 직원 300여 명이 ‘2023 국제빙상연맹(ISU)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서울)’ 등 지자체 개최 국제대회 4개를 참관하고 대회 유치·개최, 운영 비법을 공유했다. 문체부는 이번에 선정된 대회의 성과도 평가하는데, 대회 중 현장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대회 후 결과도 평가해 대회 운영상 개선점을 마련하고 대회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정미 문체부 체육협력관은 "앞으로도 지자체가 개최하는 우수한 국제경기대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우리나라의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지자체가 특색 있는 스포츠를 브랜드화해 지역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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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2018 평창 감동 다시한번전세계인의 축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2주간 강원특별자치도(평창·강릉·정선·횡성)에 열리는 이번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80여 개국, 1900여 명의 청소년 선수들이 모여 7개 경기, 15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 최초의 동계청소년올림픽이자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스포츠 행사다. 대회 개막이 임박하면서 대회 조직위원회는 경기장·숙박시설 안전점검은 물론 문화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손님맞이 채비로 분주하다. ‘즐거움과 성장이 되는 스포츠, 공존과 화합으로 여는 평화로운 미래’라는 대회 비전으로 감동의 무대가 펼쳐질 강원 2024를 미리 만나본다.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 회장과 선수 곽윤기, 공상정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세계 빙상의 날을 맞아 열린 평창기념재단 기념행사에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공식 마스코트인 뭉초 인형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역대 최대 규모, 1만 5000여명 참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선수 1900여 명을 포함해 전세계 80여 개국 관계자 1만 5000여 명이 참가한다. 선수 연령대는 신년을 기준으로 15∼18세(2006년∼2008년생)다. 현재까지 선수단과 IOC, 국제경기연맹, 미디어, 운영인력 등 국내외 참가자 1차 등록이 완료됐으며, 최종 참가국과 선수는 내년 1월 5일 등록 마감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총 7개 경기, 15개 종목, 81개의 세부 종목으로 나뉘어 열린다. 선수들은 81개의 메달을 놓고 2주간 한치의 양보없는 경쟁을 펼친다. 경기 종목은 겨울 올림픽과 유사하다. 빙상 3개 종목(스케이팅·아이스하키·컬링)과 설상 4개 종목(스키·바이애슬론·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이다. 빙상 경기는 강릉에서 열린다. 강릉에는 하키센터와 컬링센터, 스피트스케이팅경기장, 피겨를 즐길 수 있는 아이스아레나가 위치해 있다. 설상은 평창을 중심으로 횡성과 정선에서 열린다. 평창에는 스키점프, 바이애슬론센터, 슬라이딩센터가 있으며, 횡성에선 프리스타일스키와 스노보드, 정선에선 알파인스키 등의 경기를 볼 수 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4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 센터를 찾아 관중 이동 동선과 경기 시설을 확인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빈틈없는 안전관리 이상무…평창올림픽 경험자 다수 포진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안전이다. 이번 대회기간에는 사무처 인력, 자원봉사자, 단기고용 등 총 4016명이 대회 운영과 안전을 책임진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이어 열리기 때문에 올림픽 유산 활용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당시 경기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조직위에 참여하는 상당수 인력들이 평창올림픽을 준비했던 경험자들이다. 대회 기간, 경기장과 개·폐회식장은 보안구역으로 운영된다. 1724명의 보안인력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다중인파 관리, 소방점검, 경기장 순찰, 안전통제실 운영 등으로 선수단 및 관객을 위한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선수와 관람객을 위한 방한대책도 철저히 세웠다. 선수들을 위해 선수 라운지(대기공간)를 확대하고 난방시설을 보강했다. 대회 운영 인력의 저체온증을 막기 위해 방한 유니폼을 제공하는 한편, 교대 근무조를 꾸리고 휴게실을 마련해 한파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관람객을 위해서는 설상베뉴(경기장)마다 관중을 위한 난방쉼터(원적외선 난로, 의자 등)를 설치하고 임산부와 노약자 등을 위한 휴식공간도 별도로 제공한다. 노로 바이러스 등 경기장 위생 및 긴급 의료 대책도 마련했다. 대회 기간 중 개·폐회식장 등 13개 의무실에 의료인력 250여명을 배치한다. 강릉아산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병원, 정선군립병원 등 총 3곳을 지정 병원으로 확정했다. 또 감염병 초기 진단을 위한 신속항원키트와 호흡기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도 비치한다. 집단급식에 따른 식중독 발생에 대비해 대회시설에 검사관을 배치하고 식음료시설을 집중 관리한다. 선수촌과 운영인력 식당에는 신속검사차량 5대를 배치해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다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자원봉사 발대식에서 대회 성공기원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소년이 주인공인 축제…김연아 강연·최민정의 원포인트 레슨도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청소년이 주인공인 대회다. 성인올림픽대회와는 달리 청소년들이 종목 경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문화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다. 조직위는 ‘K-컬처와 스포츠로 하나 되는 세계’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전 세계 청소년들이 올림픽의 가치와 정신을 체험할 수 있도록 K-컬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강릉아트센터 대극장에서는 대회기간 동안 발레, 오케스트라 합창 무용 등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을 진행한다. 관동대 하키센터와 평창돔에서는 강원도 주관으로 국내 유명 K팝 아티스트들이 출연하는 K-컬처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이다. 이들 문화 행사를 즐기려면 무료로 발급되는 입장권을 사전에 신청해 소지하면 된다. 강릉과 정선 선수촌 선수들에게도 제기차기 같은 한국 전통놀이, 약과 같은 K-푸드 체험, 한복 입어보기, 전통 갓 체험 등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재미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장 밖에서도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강원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횡성군 등에서는 대회 기간 방문할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 사이트 ‘플레이윈터존’이 운영된다. 플레이윈터존은 스포츠, 문화, 이벤트, 공연예술, 전시, 교육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되는 장소다. 대표적으로 강릉하키센터에 조성되는 야외 아이스링크의 경우, 낮에는 평범한 스케이트장이지만 밤에는 ‘DJ 스케이트 나이트’의 무대로 변신한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정과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박소연은 ‘아이스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한다. 아울러 강원 2024 홍보대사인 김연아와 윤성빈, 유승민 2018 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은 평창 올림픽 기념관에서 ‘올림픽언 토크 콘서트’를 열어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한다. 대회 입장권을 가진 이는 플레이윈터존의 모든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 가능하지만 일부 행사는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페스티벌 사이트 플레이윈터존안내 포스터.(사진= 국제올림픽위원회) 조직위 관계자는 "이번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치르게 되면 우리나라는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 청소년올림픽을 모두 치른 유일한 아시아 국가가 된다”며 "과거 2002월드컵이나 2018평창동계 올림픽 때처럼 이번 대회도 국민적 화합을 이루고, 국민통합의 장으로서 손색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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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한복 화보,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뜬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2023년 한복 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을 통해 제작한 배우 수지의 한복을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문체부는 국내 한복 중소기업과 한류 문화예술인의 협업으로 디자인한 한복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한류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한복 분야 한류 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는 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참여한 한복을 개발해 홍보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한복 중소기업 송화바이정, 오우르, 유현화한복, 차이킴, 하플리, 한복문 등 6개사가 배우 수지를 모델로 한복 상품을 개발해 왔다. 한복의 전통적인 구성과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흐름과 감각을 살려 수지 한복을 디자인했다. 수지 한복 화보.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수지 한복은 오는 24~25일 뉴욕 타임스퀘어 브로드웨이에 있는 전광판에 화보 영상으로 공개하고, 26일부터 공진원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kcdf2011)에서도 화보 영상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20일에는 수지 한복 화보를 유명 패션잡지 1월호를 통해 선보이며, 잡지 표지 등 모두 12장으로 구성한 이번 화보에서는 수지의 매력과 독보적 분위기를 더한 한복의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다. 올해 개발한 한복은 26일부터 한복물결 누리집(www.hanbokwave.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뉴트로페스티벌(내년 2월 7~25일 문화역서울 284)과 한복문화주간(10월 셋째 주 예정) 등 내년 한복 관련 전시와 패션쇼 행사에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한복 고유의 미에 한류 연예인의 매력을 더한 한복을 국내외에 소개해 한복을 널리 알리고 한복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복산업 발전과 한복 문화 확산을 위해 중소업체들의 다채로운 상품개발을 지원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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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유치…관광수입 245억 달러 목표정부가 내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유치 및 관광수입 2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관광편의, 지역관광, 관광산업 혁신에 중점을 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추진한다. 이에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단체전자비자 수수료 면제를 확대하고 사후면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교통예약서비스 및 간편결제 확대 등 편의를 개선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2033년 동안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에 약 3조원을 투입해 문화·해양·휴양 등 권역별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시행한다. 또한 의료관광 비자 완화와 한국대표 치유관광지 선정, 쇼핑몰·공연장·워터파크 등을 갖춘 영종도 복합리조트를 신규 개장하고 패키지 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와 다양한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전략을 확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관광정책 수립·조정 회의체다. 지난해에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달성 목표 등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제8차 회의에서는 ▲K-컬처 연계 관광수출 플러스 ▲로컬 콘텐츠로 지역관광 플러스 ▲융합·고부가화 산업혁신 플러스로 나눈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 K-컬처 연계 관광수출 플러스 관광편의는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유치경쟁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만큼, 정부는 출입국·쇼핑·교통 등 케이-관광의 편의성을 대폭 증진하기로 했다. 먼저 한국 관광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비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데, 오는 12월까지 중국 관광객에게만 한시적으로 적용해오던 단체전자비자 수수료 면제를 내년까지로 연장하고 면제국가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한다. 외화 획득은 물론 지역경제와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쇼핑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환급 사후면세의 한도를 1회 50만 원, 총 250만 원에서 1회 100만 원, 총 500만 원으로 2배 높인다. 외국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자국앱을 통해 간편결제가 가능하도록 180만 개의 제로페이 가맹점과 연계한다. 아울러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서비스도 제공해 내년 전체 사후면세 판매장 중 즉시환급 면세판매장을 40%까지 확대하며, 인천항의 출국장 면세점도 신규 특허사업자를 선정하고 재개장할 예정이다. 방한 관광객의 국내 이동 편의도 높이고자 민간업계와 손잡고 철도,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예약을 지원하는 외국인 관광객 전용 모빌리티 앱을 구축하고 내비게이션 앱의 영문서비스도 개선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관광통역안내도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쉽게 전국 각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한국 관광을 집중 홍보하는데, 민간과 협업해 잠재 방한객의 관심이 높은 한류, 쇼핑, 미용(뷰티), 의료서비스를 체험하는 대형행사를 연중 개최한다. 이에 내년 초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을 시작으로 6월에는 미용(뷰티)과 패션, 의료·웰니스가 어우러진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광화문광장을 거점으로 첫 개최한다. 이어 9월에는 그동안 해외에서 개최해온 대형 한류 페스티벌을 최초로 국내에 유치해 전 세계 한류팬을 불러 모을 계획이다. 해외 현지에서 전방위 마케팅을 펼치는 케이-관광 로드쇼는 올해 15개 도시에서 내년 25개 도시로 확대하고 사우디, 스웨덴, 뉴질랜드 등 10개국에 새롭게 한국관광 홍보지점을 설치한다. 한국 관광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인 인천공항에는 케이-관광·컬처존도 조성해 실감형 콘텐츠로 방방곡곡 명소와 주요 행사를 홍보하는 장소로 명소화한다. 해외에 진출한 편의점, 치킨 등 케이-브랜드 프랜차이즈점과 협력해 한정판 자체상품을 출시하고 한국관광 홍보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한국 관광의 마케팅 전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케이-컬처와 융합해 다양한 한국관광 콘텐츠도 확충하는데, 국내외를 대표하는 아트페어 ‘키아프·프리즈’와 연계한 투어를 개발하고, 공연관광 대표브랜드 ‘웰컴대학로’ 축제를 확대한다. 또한 방탄소년단(BTS) 로드 등 한류팬 맞춤형 테마투어를 추가 발굴하고 케이-컬처 관련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외국인 청소년 대상으로 케이-컬처 연수비자도 연내 신설한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의 한국 관광 랜드마크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인근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별 관광코스를 현재 10곳에서 내년 20개로 늘리고, 전시·공연프로그램과 휴게·편의시설도 확충해 방문 만족도를 높인다.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개최하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중국, 동남아 등 여행업계 대상 겨울관광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대관령눈꽃축제 등 인근 축제 방문 교통수단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금메달과 2023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십 우승으로 세계적 인기를 확인한 이(e)-스포츠의 주요 경기와 연계해 관광상품과 연수 프로그램도 확대 개발한다. 서울 종로구 창덕궁 후원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용지 일대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로컬 콘텐츠로 지역관광 플러스 대규모 지역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앙-지방 거버넌스를 강화해 지방관광시대를 앞당긴다. 먼저 내년부터 2033년까지 실시예정인 10년 장기 프로젝트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정부, 지자체, 민간 등이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에 모두 3조 원을 투입해 해안과 내륙, 다도해 섬 등 관광자원과 문화·기술을 접목해 권역별로 체류형·체험형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등 케이-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한다. 또한 거문도, 말도·명도·방축도, 백령도, 울릉도, 흑산도에도 4년 동안 각각 100억 원 안팎을 투입해 케이-관광섬을 개발한다. 지역관광 추진체계도 강화하는데, 17개 시도가 함께 지역관광 진흥방안을 논의하는 지역관광전략회의를 신설한다. 강원·충청·경북·경남·호남 등 권역별로는 공항, 지자체, 업계 등 지역관광의 주체들이 전방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관광협의체도 운영해 지역의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을 강화한다. 특히 지역 특색이 담긴 관광콘텐츠를 발굴해 한국 전역이 거대한 관광지가 되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5개 권역별로 대표 음식콘텐츠를 발굴해 ‘케이-미식벨트 30’을 구축하고 해외홍보를 전개해 한국 미식관광을 활성화한다. 대표적 지역관광 자원인 문화관광축제 중 잠재력 있는 축제도 공모·선정해 개최기간 확대, 공항-축제장 원스톱 교통편 확보, 외국어 안내 강화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축제를 육성한다.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체류관광 지원도 강화한다.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국내 1~2년 체류가 가능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가칭)를 연말까지 도입하고, 야간관광특화도시도 통영·대전·부산 등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아웃도어 수요 확대를 반영해 자전거 관광과 걷기 여행 코스를 개발하고 안내체계 확충, 스탬프 투어 등으로 활성화한다. 내년 3월 전 구간 개통하는 코리아 둘레길을 세계적인 걷기여행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유명 트레일 완보자 초청교류, 국민참여캠페인 등도 전개할 계획이다. ◆ 융복합·고부가화 산업혁신 플러스 자연환경과 전통유산, 케이-컬처와 첨단산업, 안전한 체류환경 등 우리나라가 가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급관광을 집중 육성한다. 우선 치유·명상, 미용(뷰티)·스파 등 테마별 한국 대표 치유 관광지를 선정해 통합 브랜딩과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세계적 수준으로 정평이 난 한국의 의료기술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의료관광 비자 발급을 완화한다. 피부·성형 등과 같이 치료 후 관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경증 환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관광상품도 확대 개발한다. 이와 함께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캐나다를 새롭게 포함한 12개국에서 전략적인 마케팅도 전개한다. 인천 영종도에 외국인 카지노업, 5성급 호텔, 1만 5000석 규모의 전문공연장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가 새로 문을 여는 데 맞춰 체류·환승 관광프로그램 및 대규모 공연장을 활용한 패키지 상품도 개발해 케이팝 공연관광의 거점을 조성한다. 더불어 ‘아시아 1위 국제회의(MICE) 관광 목적지’ 도약을 위해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내년 2월에 수립해 국제회의 유치·홍보·개최의 청사진도 제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의 복원을 위해 인력공급을 확대하고 한국관광의 품질 개선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시범사업을 거쳐 호텔·콘도업에 고용허가제(E-9) 도입방안을 추진하고, 준전문인력(호텔접수사무원)의 특정활동비자(E-7) 적용 기준도 완화한다. 여행업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도 확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1인 이상이라면 청년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업계 인력난을 적극 해소한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형 합동점검단을 새롭게 운영하고 축제 먹거리 착한가격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주요 관광지의 숙박, 교통, 음식 등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한다. 공정상생센터를 신규 설치해 여행업계의 불공정거래 접수 및 법률컨설팅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민관이 협력해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는 등 자정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로 1700만 명이 넘던 외국인 관광객이 2021년 97만 명까지 급감해 업계와 국가 및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다행히 4년 만에 1000만 명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관광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2024년 우리 관광업계가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정부, 지자체, 관광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혁신전략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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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을 스릴 넘치게 즐기는 아이스링크 4곳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겨울 액티비티를 즐기고 싶은 분 서울 데이트 장소를 찾고 계신 분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은 분 ★추천 장소★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장, 그랜드하얏트 서울 아이스링크, 반얀트리 서울 오아시스 아이스링크,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장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장은 테마파크 건물 지하에 있는 실내 스케이트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연령과 난이도에 따라 스케이트 강습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계절 내내 운영하고 있어 언제나 방문하기 좋은데요. 천장이 유리돔으로 되어 있어 낮에는 자연광을 맞으며 즐기고, 저녁이 되면 테마파크의 야경까지 즐기며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어 겨울 데이트 코스로 많은 사람이 찾는 곳입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 따뜻한 실내에서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에 방문해 보세요. ※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장 -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40 - 운영시간 : 월~목, 일요일 11:00~20:50 / 금~토요일 11:00~21:20 *정비 시간 (30분씩) 12:50, 14:00, 16:00, 17:30, 20:00 - 이용요금 : [세트권(입장권+스케이트 대화료)] 성인, 중고생(평일 · 주말) 1만 9000원 · 2만 1000원 / 어린이(평일 · 주말) 1만 7000원 · 1만 8000원 [입장권] 성인, 중고생(평일 · 주말) 1만 3000원 · 1만 5000원 / 어린이(평일 · 주말) 1만 1000원 · 1만 2000원 [스케이트 대화료] 6000원 - 문의 : 1661-2000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그랜드하얏트 서울 아이스링크 그랜드하얏트 서울 아이스링크는 호텔의 가든레벨층에서 운영하는 실외 스케이트장입니다. 이곳은 서울 한강과 강남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탁 트인 공간에서 음악과 조명을 받으며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시설 전체에 수천개의 꼬마전구가 달려 있어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를 물씬 느끼기 좋습니다. 도심의 야경과 함께 낭만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곳에서 겨울의 스포츠를 즐겨보세요. ※ 그랜드하얏트 서울 아이스링크 -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 322 - 운영기간 : 2023.12.1.(금)~2024.2.29.(목) - 운영시간 : [23.12.1(금)~23.12.22.(금) / 24.1.22.(월)~24.2.12.(월)] 매일 12:00~21:00 *정비 시간(30분씩) 14:30, 16:30, 18:30 [23.12.23.(토)~24.1.21.(일)] 매일 10:00~21:00 *정비 시간(30분씩) 18:30 [24.2.13.(화)~24.2.29.(목)] 매일 16:00~21:00 *정비 시간(30분씩) 12:00, 14:30, 16:30, 18:30 - 이용요금 : [입장권(커피 또는 핫초콜릿 포함)] 월~금요일 1만 6000원 / 토~일요일, 공휴일 18,000원 [아이스링크 이용권] 월~금요일 5만원 / 토~일요일, 공휴일 5만 5000원 - 문의 : 02-799-8114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얀트리 서울 오아시스 아이스링크 반얀트리 서울은 도심형 리조트이자 비즈니스 호텔로 겨울이 되면 야외 수영장에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케이트장 시설이 조성됩니다. 이곳은 남산에 위치해 있어 탁 트인 도심 풍경을 감상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LED 전구로 링크장 주변을 꾸며놓아 예쁜 사진도 찍으며 로맨틱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겨울 데이트로 방문하기 좋은 이곳에서 아름다운 겨울의 추억을 남겨보세요. ※ 반얀트리 서울 오아시스 아이스링크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60 - 운영기간 : 2023.12.2.(토)~2024.2.18.(일) *연장 운영 기간 12/15, 12/16, 12/22, 12/25, 12/29, 12/30, 12/31 - 운영시간 : 매일 11:00~19:00 *연장 운영 기간 11:00~21:00 - 이용요금 : [아이스링크 이용권] 월~금요일 2만 6000원 / 토~일요일, 공휴일 3만 2000원 [스케이트 대여료] 2만 5000원 [입장권(커피 또는 핫초코 포함)] 1만 8000원 - 문의 : 02-2250-8000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2004년 조성된 서울광장은 타원형의 넓은 잔디밭으로 조성되어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이곳은 매년 겨울이 되면 야외 스케이트장이 설치되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명소인데요. 초급자용과 고급자용 총 2개의 링크장으로 운영되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에도 좋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이곳으로 올 겨울 여행을 떠나보세요. ※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2 - 운영기간 : 2023.12.22.(금)~2024.2.11.(일) 예정 - 운영시간 : 월~목, 일요일 10:00~21:30 / 금, 토요일, 공휴일 10:00~23:00 - 이용요금 : 1회 1시간 1000원 (스케이트화 대여료 포함) - 문의 : 서울시청 체육정책과 02-2133-2680 -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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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순직장병 유족에게 답장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과천=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손편지로 순직 장병의 유족을 위로하면서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담은 국가배상법 개정을 약속했다. 3일 법무부와 1997년 2월 육군 복무중 숨진 조 모 상병의 동생에 따르면 한 장관은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가배상법(개정안)을 냈고,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겁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직접 써서 최근 조 상병 가족에게 보냈다. 순직장병 유족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낸 편지[조 모 상병 유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 장관은 "이걸 반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한동훈 올림"이라고 편지를 맺었다. 이 편지는 가혹행위로 세상을 등진 조 상병의 가족이 도움을 요청하며 한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이다. 육군 제6보병사단 소속이던 조 상병은 선임병 8명에 대한 원망과 그들을 죽여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숨졌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들은 구속 수사까지 받고도 전원 기소유예됐고, 군 당국은 기소유예 처분을 유족에게 알리지조차 않았다. 수사 경과를 알지 못했던 유족은 재정신청 등으로 재수사를 요구할 기회를 원천 차단당했으며 그 사이 육군은 과거 수사 자료를 폐기해버렸다. 조 상병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거쳐 지난해 4월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사망 25년 만이었다. 위원회는 선임병들의 극심한 구타·가혹행위와 부대 간부들의 지휘·감독 소홀이 사망 원인이 됐다고 인정했다. 순직 인정으로 명예 회복은 일부나마 이뤄졌지만, 아직 실질적 보상에는 이르지 못했다. 조 상병 유족의 국가배상 신청을 육군과 국방부가 잇따라 '기각'한 것이다. 군은 '장병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조항, 즉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유족이 국가보훈처 등으로부터 조 상병의 순직에 대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중으로 배상할 수 없다는 것인데, 국가 경제력이 허약하던 월남전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 조항은 유족의 권리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5월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열어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이를 골자로 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개정안은 특히 시행일 기준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군의 기각 결정 후 현재 유족이 소송을 진행 중인 조 상병 사건에도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조 상병 유족은 "법무부에 보낸 편지에 대해 형식적인 민원 답변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관이 직접 편지를 써서 답장을 보내준 것에 놀랐다"며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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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무단촬영(밀캠) 꼼짝마! …문체부, 12월 한 달간 집중 단속12월 한 달 간 공연장에서 무단 촬영 및 녹화,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영동대로 KPOP 콘서트’ 공연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최근 (사)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이하 제작사협회)는 2022년 기준 협회 회원사 작품의 밀캠 약 233개가 불법으로 주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유통되었고, 자체 설문조사 결과 25개 회원사 중 15개 회원사가 ‘밀캠의 불법유통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연 밀캠 유통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의 창작 의욕 저하 등의 악순환을 일으켜 공연 생태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제작사협회 등 업계와 협력해 공연 성수기인 12월 초부터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투입,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영리 등 목적으로 적발된 불법유통업자를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해 공연자와 제작자의 정당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올해 연말에는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을 공연장 현장에서 직접 감상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