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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드라마 현장 이끌 ‘청년 인재’ 찾는다…방송영상인재 모집문화체육관광부는 사단법인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방송영상인재교육원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방송영상인재교육원 교육생은 드라마 기획·제작 프로듀서로 입문·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협회 소속 제작사는 교육생에게 드라마 제작 현장 실습과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방송영상인재교육원은 최근 3년 동안 수료생 178명을 배출, 8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료생들은 스튜디오드래곤, 삼화네트웍스, 에이스토리 등 유수의 드라마제작사에서 ‘더글로리’, ’낭만닥터 김사부 3’, ‘아스달 연대기 2’ 등의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교육생 모집 분야는 방송영상콘텐츠 기획·제작·마케팅 과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특화 과정이며,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중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등록비 별도)이며, 선발된 학생들은 업계 전문가들의 실무 강의를 비롯해, 집단 지도(그룹 멘토링) 방식의 기획·제작·마케팅 실습, 드라마제작사 현장 실습 등의 교육을 7개월여 동안 받게 된다. 지원 자격과 접수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방송영상인재교육원 누리집(http://www.pdschoo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방송영상인재교육원은 현장 밀착형 전문교육을 통해 청년들에게는 방송영상 분야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제작사에는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드라마의 양적·질적 성장에 발맞춰 방송영상콘텐츠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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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공익신탁’ 범죄피해자 12명에 3000만원 지원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다섯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2명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생계비, 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다. 이에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으로 스마일공익신탁이 설립돼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있는 국민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136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6억 57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했다. 스마일공익신탁은 기부자마다 개별 계좌가 개설되고 이 계좌들이 모여 하나의 펀드로 운영된다. 펀드 운영 수익금과 기부금을 합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된다. 이번 열다섯 번째 나눔에서는 25년 전 택시 강도를 만나 가까스로 살아남고도 가해자의 딱한 처지를 감안해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최근 고령으로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결혼 후 5년간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고 이혼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등 범죄피해자 총 12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스마일공익신탁에 참여를 희망한다면 전국 KEB하나은행 전국 지점 중 원하는 곳을 방문해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 가입신청서를 작성 후 간편히 기부할 수 있다. 법무부는 "보다 많은 범죄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많은 기부 참여를 기대한다”며 "법무부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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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관광’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만든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에 외국인 관광객이 문화, 예술,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K컬처를 즐길 수 있도록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은 17개 광역지자체와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콘텐츠 분야별 민간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1차 요건 부합 여부와 2차 최종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됐다.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프리즈’에서 관람객들이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100선에 선정된 주요 대규모 이벤트로는 한류 축제의 장인 ‘서울페스타 2023’, 세계적인 정원축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K-아트의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프리즈·키아프 서울’과 전 세계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광주비엔날레’, 국내 최대 공연관광 페스티벌 ‘웰컴대학로’, 아시아 최대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이스포츠 최고 세계 대회 ‘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등이 있다. K-팝 뮤직 페스티벌 ‘INK콘서트’, ‘강남페스티벌’, ‘자라섬재즈페스티벌’, 벚꽃·유채꽃과 함께 즐기는 ‘경주 벚꽃마라톤 대회’와 ‘진해군항제’, DMZ의 생태·역사적 의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DMZ RUN’, 영남알프스의 산악 풍경을 즐기며 달리는 ‘울주 트레일 나인파크 대회’, 지역의 대표 농산물 축제인 ‘영동포도축제’와 ‘논산딸기축제’ 등도 포함됐다.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웰컴 프린지(거리 공연)가 열리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해외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K-로드쇼’와 연계해 체험행사를 개최하고 현지 여행업계와 공동으로 방한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관광 해외홍보 누리집(www.visitkorea.or.kr)을 통해 상세정보를 다국어 서비스로 제공하고 국내에서도 이와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환영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올해부터 365일 K-컬처를 경험할 수 있는 무대가 서울부터 지방까지 쫙 깔린다”며 "K-컬처와 관광을 융합한 매력적인 관광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재외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해외 지사, 세종학당 등 K-컬처 전진기지를 활용해 한국방문의 해를 집중 홍보하고 확산해 한국 여행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각인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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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대상 4만명 늘린다…고령자·장애인 맞춤지원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 누림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 문화누리카드 지원 인원을 263만 명에서 267만 명으로 4만 명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을 어려워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제작 등 맞춤형으로 이용 지원을 강화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 급여의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 초·중·고 학생 외에 나머지 가구원도 통합문화이용권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총 2983억 원(국비 2102억 원, 지방비 881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대비 4만 명 증가한 267만 명에게 연간 11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7000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때 10% 할인, 스포츠 관람료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각 가맹점 할인율 상이)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다음달 1일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ARS(1544-3412),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롭게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ARS(1544-3412), 앱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된다. 문체부는 개별적으로 이용권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더욱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운영,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제공, 문화상품 연계 전화 주문 책자 제작 등 맞춤형 이용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정부 지원 이용권 최초로 민간 모바일 앱과 연계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과 간편 결제, 잔액조회, 이용 내역 조회 등 이용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누리카드 ‘권리구제서비스’도 계속 이어간다. ‘권리구제서비스’는 문체부가 복지부와 협업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자임에도 정보 부족, 복지 사각지대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미수혜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수혜 대상자 29만 1000여 명이 문화누리카드를 안내받았고 이 중 8만 4330명이 추가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았다. 이는 2021년 2만 9000여 명 대비 3배 증가한 것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취약계층의 공정한 문화 누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연차별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화누리카드 수혜자가 문화로 일상의 행복감과 활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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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컬처로 ‘제2의 중동 붐’ 이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의 중동 붐 TF’를 출범해 아랍에미리트 문화청소년부와 체결한 문화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를 짜임새 있게 이행하고 콘텐츠, 관광 기업의 중동진출과 수출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를위해 문화정책관을 팀장으로 하는 ‘제2 중동 붐 TF’를 구성한다. TF를 통해 K-콘텐츠와 연관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 문화, 체육, 관광의 모든 영역에서 아랍에미리트와의 교류·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TF에서는 주요 교류 분야인 문화, 콘텐츠, 미디어, 관광, 체육 등 담당 과장이 팀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 나아가 아프리카 지역까지를 대상으로 한 문화·콘텐츠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분야별 세부 교류·협력과제를 기획할 예정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6월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문화부 장관 바데르 빈 압둘라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왕자와 면담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민소통실) 분야별 계획을 살펴보면, 콘텐츠 분야에서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중동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6월 두바이에서의 K-팝 공연 개최를 현지 기관들과 협의하고 있다. 10월에는 K-팝 공연과 함께 전통문화 공연, 영화상영회 등을 선보이는 쌍방향 문화교류 행사 ‘2023 코리아페스티벌’을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문체부는 중동 지역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해 국내 콘텐츠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 지원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방송영상 분야에서는 오는 8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방송영상마켓(BCWW)에 중동 특별세션을 준비하고,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권역 바이어를 초청해 K-콘텐츠의 중동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11월 두바이에서 열리는 국제콘텐츠마켓(DICM) 한국공동관에 참가해 한국 영상콘텐츠 기업의 현지 진출과 마케팅을 촉진한다. 창의적 K-콘텐츠의 원천인 도서·출판 분야에서도 양국교류를 강화한다. 양국은 올 한 해 상대국의 국제도서전에 주빈국으로 참여한다. 아랍에미리트의 일곱 토후국 중 하나인 샤르자는 아랍권 최대 도서전인 11월 샤르자 국제도서전에 한국을 주빈으로 초청했고, 한국도 6월 서울국제도서전에 샤르자를 주빈으로 초청했다. 양 도서전 주관기관인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샤르자 도서청은 다음 달 중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한국 전통문화를 현지에 소개하는 기회도 마련한다. 다음 달 4일 아부다비 뉴욕대학교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악단광칠 초청 공연을 시작으로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은 사물놀이, 전통 음식과 놀이 등 한국 고유의 문화를 현지인에게 소개하기 위한 행사와 교육을 연중 진행한다. 특히, 한국 전통문화, 문학, 역사 등 관련 분야 내외국인 전문가를 초청해 한국문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지 소재 세종학당 3곳에서는 현지인들이 우리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문체부는 이번 아랍에미리트 순방 때 경제사절단이었던 기업들의 현안과 향후 계획을 듣고, 국내 문화·콘텐츠·관광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한다. 30일에는 순방을 계기로 현지 여행기업 및 공공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야놀자’, ‘H2O호스피탈리티’ 등의 관광벤처기업과 아부다비 투자진흥청 간 후속 논의를 위한 회의가 개최된다. 또한, K-컬처·콘텐츠의 중동 진출을 관광 분야 교류·협력 활성화로 연계·확대하기 위해, 오는 5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중동 최대 관광박람회인 ATM(Arabian Travel Market)과 연계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고, 현지 여행사 내 럭셔리 한국방문상품 전문가 PTS(Private Travel Seller)를 지속 육성해 중동지역의 한국방문 수요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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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청소년 마약 예방 활성화…마약예방·재범방지 강화한다법무부가 최근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 전파가 가속화되자 체계적인 예방교육·재범방지 체계 구축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한해 동안 집계된 119명보다 335명 늘었다. 20대 마약사범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5335명으로 2017년(2112명)보다 322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을 가르치는 학교 교원, 의료종사자 등의 마약범죄까지 늘고 있다. 우선 학생·청소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중·고등학교(학생)와 청소년복지시설(학교 밖 청소년)에 방문해 학교폭력과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교육을 추가하고 교육부·여가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식약처 산하),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마약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예방 법교육 전문강사 풀을 확대하는 등 민간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해 마약 예방 역량도 높인다. 예방 효과를 높이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의 유튜브, 법교육 포털 업로드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저스티스 서포터스 활동에 ‘청소년 마약 예방’을 추가해 공공장소 홍보를 병행하는 등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동시 추진한다. 법무부 소속기관의 비행 단계별 마약 재범방지 체계도 구축한다. 소년원 교육과정에 약물중독예방을 추가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 중 마약·유해화학물질 남용자는 특수분류심사를 시행해 비행원인을 심층 진단한다.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자가 최근 증가 추세인 점을 고려해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개시교육 시 필수적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류등급에 따른 상시 또는 불시 약물 검사를 시행해 마약류 재사용을 억제한다. 채팅·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약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컴퓨터 검사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해 범행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의 학교·검찰·법원 대안교육 과정과 상담조사 교육생 대상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과정을 운영해 초기비행 단계 소년에게도 교육과 상담지원을 강화한다. 중독증상 등으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소년은 전문기관과 연계해 교육종료 이후에도 지역 병원 등지에서 계속해서 상담과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무부는 마약류 사용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처우를 반영하기로 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 소년 처우의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 사용실태를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사용실태 현황의 추이를 면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소년사건의 접수와 소년의 시설입원 시 진행하는 신상조사, 심층면담 등에 마약류 사용여부, 친구·선후배 등의 사용 인지여부, 사용실태 등의 현황을 범죄예방정책국 교육·지도감독 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마약류 사용실태 결과는 교육·지도감독 프로그램 등 처우에 반영하고 교육부·보건복지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정보를 공유해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법무부는 "최근 젊은 층으로까지 급격하게 확산되는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해 예방부터 상담·재활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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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회원국들 “한국 인권, 사회 각 분야서 많은 진전 이뤄”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이 그동안 다양한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법무부·외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10개 관계부처 합동 정부대표단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참여했다.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4년 반을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동료평가 방식으로 각국의 인권상황을 상호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한국은 2008년 제1차 심의에 참여한 이래 계속 참여해 왔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 지난해 11월 제4차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이번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는 2017년 11월 제3차 심의 이후 약 5년 만에 열렸다. 심의절차에서 95개의 참가국은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발언하면서 한국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등 지난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또 다수 국가에서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대체복무제 도입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수석대표인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대표단은 그동안 인권보호·증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와 함께 자유·인권·공정·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보편적 인권을 증진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했다. 사형제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북한이탈주민 인권, 여성가족부 조직개편,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비준 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해 참여국들이 제기한 각종 의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대책과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 결과는 다음달 2일 실무그룹 회의에서 채택돼 실무그룹 보고서에 반영된다. 각국의 권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포함된 최종보고서는 제53차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보편적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국내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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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도입…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 내 거주 제한법무부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 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통해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를 실현해 나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먼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다.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500m를 한도로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대상은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한다. 또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한국의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마약의 확산을 막고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에 나선다. 이를 위해 4대 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 등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마약유통범죄를 근절한다. 공무원, 교원 등 공공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구공판을 적극 검토하고 유관부처와 징계 강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청소년 등에 대한 예방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조직폭력과 민생침해범죄도 엄단한다. 전국 18개 지검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폭력조직 정보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 조직폭력범죄를 근절한다.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간이화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개정한다. 조직적인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또한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적극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올해 상반기 내에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외국인 정책을 방지해 예산을 절감한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 정책도 추진한다. 숙련인력의 기반이 되는 저숙련 비자 트랙(고용허가제) 보완하고 안정적인 숙련인력 공급을 위해 해외기술·국내유학·숙련기능 등 유형별 고숙련 비자 트랙을 신설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행을 통해 외국 숙련인력을 유연하게 도입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종사자 대상으로는 네거티브 방식 비자,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통한 글로벌 우수인재도 적극 유치한다. 발급수수료 인하, 유효기간 연장 등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조선 분야 별도 쿼터를 신설하는 등 조선업계의 외국인력 도입도 지원한다. 법무부는 엄정한 체류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섬세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출입국·이민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을 추진해 올해 41만 명 수준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절반인 20만 명대로 감축할 방침이다. 영주제도 및 이와 연계된 외국인 투표권 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상호주의 관점에서 재검토한다. 세금 납부, 일정기간 국내 실거주 등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실질적 심사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반법치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함으로써 법질서 확립을 실현한다. 불법집단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해 이익집단의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불법과 비타협’ 원칙에 따라 배후까지 엄단하고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강요·금품갈취·공사방해 등 집단적 이익 관철 목적의 조폭식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국외도피사범은 반드시 검거·송환하고 재판시효 정지 제도를 도입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한편, 수사지연·부실수사 등 개정 형사법령 문제점 해결을 위해 ‘수사준칙’을 올해 상반기에 개정하도록 추진한다.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시스템’ 운영, 자금세탁 방지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가상화폐 추적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범죄의 첨단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수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국제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또 ‘제3차 민법 개정위원회’를 올해 출범시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시대 변화에 맞도록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자유시장경제 법질서 인프라의 핵심인 ‘상법’ 또한 개정해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소규모회사 규제 완화, 기업 구조변경 시 주주 보호 강화, 현물·주식 배당 활성화 등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국제법무업부를 총괄하는 ‘국제법무국(가칭)’을 신설해 국제투자분쟁, 국가 간 공법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특히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시스템상 신청만으로 기관 보관 전자문서가 법원에 제출되도록 ‘민소전자문서법’을 개정한다. 이 밖에 범죄피해자에게 신변보호, 심리상담, 경제·법률적 지원 서비스를 종합 안내·연계하는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난민 전문통역인은 기존 160명에서 308명으로 확대하고 난민심사 인프라를 보강해 국익과 인도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난민정책도 추진한다. 수용시설 과밀화·노후화를 해소하고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통해 수용시설 의료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국제 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추진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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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 만들고, 윷놀이 하고…재외한국문화원, 설날 문화행사 풍성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KOCIS)은 설날을 맞이해 22개국 25개 재외한국문화원·홍보관에서 다양한 설날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음력설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아시아에서는 주재국과 우리 설 문화를 비교, 체험할 수 있다. 주홍콩한국문화원은 한국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체험과 한글 디자인 홍바오(紅包, 붉은 봉투) 나눔 행사, 주동경한국문화원은 한복 액자와 수제 도장 만들기 등 체험행사, 주인도네시아한국문화원은 설 덕담 책갈피 만들기 등을 마련했다. 특히, 주인도한국문화원은 한국 명절 떡과 방한 물품을 인도의 국기 3색으로 포장한 후 수도권 지역 빈민가 주민과 학교 학생들에게 선물해 따뜻한 한국의 정을 현지인들과 나눌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주에서는 우리 설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주워싱턴한국문화원은 ‘스미스소니언 미국미술관’, ‘존 에프 케네디 공연예술센터’ 등 미국 대표문화기관에서 한국 전통 사물놀이와 창작연희 ‘유희 노리’ 공연을 개최해 풍물, 사자춤, 상모돌리기 등을 현지인들에게 선보인다. 주뉴욕한국문화원은 김아람 작가의 그림책 ‘Tomorrow is New Year’s Day’를 한국어와 영어로 구연하고, 복주머니 만들기를 통해 한국의 설날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캐나다한국문화원은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인 클레이 떡국 만들기, 세배 배우기를 통해 한국 설 풍습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멕시코한국문화원은 현지 셰프와 함께하는 ‘설 음식 피에스타’를 열고 떡국, 잡채, 식혜 등, 설 음식 만들기와 시식 체험을 진행한다. 유럽에서도 설날을 맞이한 다채로운 행사를 연다. 올해 재외한국문화원 개원을 앞두고 있는 오스트리아에서는 주오스트리아한국문화홍보관이 우크라이나 고려인 무용단 <도라지>를 특별 초청해 공연을 펼친다. 주폴란드한국문화원은 바르샤바 다문화센터에서 한국 설 명절 문화를 소개하는 특강과 한국식 올해의 운세 보기 행사를 진행한다. 주헝가리한국문화원과 주러시아한국문화원은 현지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놀이 등 설날 체험행사, 주독일한국문화원과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언론과 한국문화 관심층을 대상으로 설 명절을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도 주아랍에미리트한국문화원이 세종학당 수강생을 대상으로 새해 덕담과 인사말 강좌, 설날 문화소개 행사, 주이집트한국문화원, 주남아프리카공화국한국문화원, 주나이지리아한국문화원은 설맞이 음식과 가오리연 만들기, 새해 덕담 인사 배우기, 연하장 쓰기 등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준비했다. 이 밖에도 태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이란, 호주 등 세계 각지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우리 설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장호 해외문화홍보원 원장은 "한 해를 여는 설맞이 행사는 현지인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설 명절을 맞이해 전 세계 한국문화원에서 각국 현지인들이 한국의 설 풍습을 체험하고 한국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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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활동증명 간소해진다…창작준비금 지원 확대정부가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복지안전망의 틀을 짰다.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작준비금을 2,000명 늘려 2만3,000명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또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고, 예술인 대상 저금리 금융서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복지법) 제4조의2에 따라 향후 5년 동안의 예술인 복지정책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역대 정부 가운데 이번 정부가 처음 수립했다. 2020년 기초연구, 2021년 민관합동 분과위원회를 통한 계획 수립 연구와 30여 차례 이상의 예술 현장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한 예술인 복지정책의 핵심은 ‘공정한(F.A.I.R.) 복지정책’으로 4개 전략과 13개의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2022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 COLLABO 250 사전 공개 행사에서 스트리트 댄스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 먼저 예술활동 증명제도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한다. 예술활동 증명은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자 확인 제도인데, 코로나 이후 신청 급증에 따른 심의 절차 지연으로 복지 지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는 유효기간 단일화(3·5년→5년), 20년 이상 예술활동 증명 유지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 등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매번 예술활동의 실적을 예술인이 증명해야 하는 ‘제한적 증명’ 방식에서 본인의 경력을 직접 관리하는 ‘열린 확인’ 방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예술활동 확인 제도 도입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제시했다. 또, 그동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단독으로 수행한 예술활동 증명 업무의 분산에 대해서도 지역문화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러한 효율화 방안과 더불어 예술인이 아닌 사람의 예술활동증명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심의-분과심의-전체위원회 3중 논의 구조를 통해 공정성을 유지하고, 심의위원 교육을 통해 공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법상의 ‘예술인’ 정의 개정도 추진해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도 명확히 하고, 예술인 권리보호 실태 및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를 신설해 예술인 실태조사를 다양화하는 등 예술인 관련 통계도 강화한다. 예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안전망 방식도 도입한다. 일반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비율이 대체로 90%를 넘는데 비해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률 27.6%, 산재보험 가입률 28.5% 등으로, 실업, 상해 등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문체부는 지역예술인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위한 제도 홍보와 가입 지원 상담을 지속한다. 현재 임의가입 방식인 예술인 산재보험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기초연구와 예술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예술 분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다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에는 지난해 대비 2,000명을 추가로 지원해 모두 2만 3,000명을 지원(660억 원)한다. 앞으로는 급격한 예산 증액보다는 적정한 예산을 폭넓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창작활동 연계 강화, 부정수급 방지 등 사업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예술인 특화공간을 갖춘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260호 공급해 예술인의 주거를 지원한다.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도 지난해 940명에서 올해 1,3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예술인 대상 저금리 금융서비스(180억 원)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예술인 권리보장 체계를 확립하고 경력단계별 맞춤형 예술인 역량을 강화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균형적인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를 이 달 구성하고, 신고 상담과 조사 등을 위한 독립된 공간인 권리보장 지원센터를 올해 상반기 연다. 장애예술인을 위한 수어와 문자 통역 서비스를 갖춘 온라인 권리보호 교육도 새롭게 시행하는 등 권리침해 예방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48.7%에 불과한 서면계약 체결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법률상담과 전자계약 플랫폼 지원 등 서면계약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예술 분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 신진예술인의 예술계 진입을 지원하고, 직업예술인의 일자리 및 창작, 전직을 지원하는 등 예술인 역량 강화 지원도 경력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특히 예술대학 창작프로젝트 지원 등 예비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을 올해 새롭게 추진(55억 원)하고,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3,000명, 200만 원, 1회)과 상담(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등도 이어간다. 범정부 차원의 협력적인 예술인 복지정책 연계망을 강화한다. 우선 예술인 복지정책 전담 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 현장과 복잡한 사회보장제도 간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예술인 복지 수요에 맞는 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예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가칭)’ 모델 분석 및 표준 운영 지침(매뉴얼) 개발 등을 추진하고, 지역별 수요조사를 거쳐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예술 분야 주요 공공기관 및 협회·단체 등과 민관 협의체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고, 고용부, 복지부, 국토부 등 유관 부처 간 정책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예술인 복지정책 10년 차를 맞이해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예술인 복지정책이 일회적인 시혜성 지원에서 벗어나 복지-창작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사회적 투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유망한 예술인이 예술계를 이탈하지 않고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