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한류 20주년…일본 3대 도시서 ‘K관광 로드쇼’ 첫 개최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류 20주년 맞아 14∼17일 일본 3대 도시인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K-관광 로드쇼’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이하 방문의 해)’를 비롯해 K-컬처와 함께하는 K-관광의 매력을 전 세계 15개 도시에서 집중 홍보하는 연중 기획 행사다. 일본은 현재 한국방문 1위 시장이자 K-컬처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던 나라로서 ‘K-컬처의 본고장, 한국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행사의 첫 개최지로 더욱 의미가 깊다. 일본 ‘K-관광 로드쇼’는 기업 간 거래(B2B) 중심의 이 달 행사와 기업·소비자 거래(B2C) 중심의 오는 4월 행사로 나눠 진행한다. 업계 중심의 행사를 먼저 진행해 일본의 황금연휴 기간(4월 29일~5월 7일)과 여름방학을 겨냥한 업계의 신규상품 개발을 독려하고 현지 유력 여행사 및 온라인 여행사(OTA)와 공동으로 한국관광 캠페인을 준비한다. 전국 10개 지자체와 지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문화재재단도 함께 참여해 방한 관광객 유치에 힘을 모은다. 아울러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관광 설명회와 기업 간 거래 상담을 진행하며 마케팅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4월 13~23일에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등 4개 도시에서 현지 K-컬처 팬들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전국적으로 한국여행 희망 심리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일본에서 드라마 ‘겨울연가’가 방영(2003/NHK)되며 한류 붐이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인 만큼 한국과 일본이 오랜 시간 함께 즐기고 감동했던 K-컬처를 관광교류 회복의 열쇠로 내세운다. 도시별로 열리는 한국관광 설명회에서는 ‘방문의 해’를 계기로 선정된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한국을 찾는 100가지 이유, K-CHARMS)’을 비롯해 일본에서 관심이 높은 K-컬처 테마별 관광콘텐츠를 소개한다. 지자체와 지역관광공사에서 직접 지역별 K-컬처 여행코스와 매력적인 볼거리·먹거리·액티비티(놀이활동)를 추천한다. 최지우, 송승헌, 이영애, 이병헌, 송중기 등 한류 스타들도 행사 축하 영상을 통해 한국여행 홍보에 힘을 보탠다. ▲일본 K관광 로드쇼 일정 이어지는 ‘한국관광교류의 밤’ 행사에서는 양국의 정부와 여행업계, 유관 기관, 미디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한다. 특히 오는 17일 도쿄 행사에는 조용만 문체부 제2차관이 참석해 K-관광 세일즈에 나서고 전날인 16일에는 국토교통성 이시이 히로오 부대신을 만나 한일 관광교류 활성화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K-관광 로드쇼’는 일본을 시작으로 전 세계 15개 도시에서 연중 펼쳐진다. 다음 달 홍콩에서는 ‘한국의 MZ처럼 여행하기(Travel like a Local)’를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며 개별관광객을 위한 액티비티(놀이활동) 상품을 중점 홍보한다. 5월에는 두바이에서 K-관광벤처 투자유치를 결합한 홍보를 추진하고, 6월 런던에서는 청년 예술인들과 협업해 영국 젊은층을 대상으로 K-컬처의 새로운 발견을 유도하면서 한식(Hansik)과 OTT, 탐방 여행(Field Trip), 이스포츠(E-sports), 일명 ‘H.O.F.E’를 주제로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 로스앤젤레스(LA)에서는 ‘케이콘’이 열리는 8월에 현지 진출기업과 협업해 케이팝 팬을 위한 K-컬처 체험 이벤트를 준비하고, 10월 쿠알라룸푸르에서는 K-컬처의 주 소비층인 중산층 무슬림들을 위한 겨울 가족여행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관광 로드쇼’로 K-콘텐츠를 연계한 마케팅을 펼쳐 한국을 ‘가고 싶은 나라, 경험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고, 한국 여행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각인시키겠다”고 밝혔다.
-
한·일·중, 서울 공동선언문 발표…스포츠 교류·협력 강화한국과 일본·중국 3국이 ‘2023 서울 공동선언문’을 통해 스포츠 분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9일 국방컨벤션 3층 화랑홀에서 나가오카 게이코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 저우진창 중국 국가체육총국 부국장과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2023 서울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23 서울 공동선언문은 ▲미래세대를 위한 올림픽 정신의 확산 ▲장애인, 노인, 저개발국, 환경을 모두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스포츠 발전을 위한 연대 ▲전문체육, 도핑 방지, 생활체육, 스포츠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4회 한일중 스포츠장관회의에서 2023 서울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나가오카 케이코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 저우진창 중국 국가체육총국 부국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박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올림픽을 통한 연대와 화합의 정신이 현재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도 강렬한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이 동북아 스포츠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확장할 때고 스포츠가 가진 통합의 힘을 바탕으로 3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사회 스포츠 분야를 이끌어갈 선도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국 대표는 이날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2020 도쿄 하계올림픽·패럴림픽,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자산을 미래세대에 전파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합의했다. 박 장관은 내년 개최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3국 청소년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일본과 중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일본과 중국 대표는 올해 개최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5년에 열릴 제25회 도쿄 하계데플림픽을 포함해 3국에서 열리는 각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또 3국 대표는 엘리트 선수 외에도 생활체육 동호인을 포함한 더욱 많은 사람이 스포츠를 통해 화합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한일과 한중으로 이원화된 생활체육교류를 통합, ‘한·일·중 생활체육대축전’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생활체육대축전은 이르면 내년부터 3국이 순환 개최하는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스포츠의 환경·사회적 가치가 강조됐다. 박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스포츠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환경과 약자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스포츠를 통해 전 세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지속가능성 전략과 K-스포츠 정책 사례를 양국 대표와 공유했다. 이에 따라 3국 대표는 ▲환경친화적 스포츠 발전 체계 구축 연구 ▲장애인 스포츠 향유문화 조성 ▲노인 건강증진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저개발국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3국은 앞으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과장급 회의를 열어 2023 서울 공동선언문의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제5회 한·일·중 스포츠장관회의는 내년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장애인동계체전 10일 강원도서 개막…역대 최대 규모▲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포스터.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10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 일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 만에 정상 개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쇼트트랙의 7개 종목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25명(선수 475명, 임원·관계자 550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개회식은 이날 오후 4시,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며,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과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 등이 참석해 각 시도 선수단을 격려한다. 2004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한 장애인동계체전은 장애인하계체전과 더불어 국내 장애인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장애 인식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왔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2026년 밀라노 동계패럴림픽 운영 종목에 맞춰 컬링 휠체어 2인조 경기와 알파인스키 슈퍼대회전 부문을 신설해 선수를 발굴하고 그들의 기량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종목별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경기 일정과 경기장 위치 등 상세한 정보는 장애인체전 공식 누리집(http://winter.koreanpc.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회 관련 이야기와 뉴스는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kosad_blog)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
튀르키예·시리아 국민 신속 출국 지원…‘한시적 특별조치’ 시행정부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국민에 대해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피해 국가 국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피해 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고 없이 당일 공항만에서 자진신고 후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한다”고 전했다.
-
국민 누구나 ‘기부’로 범죄피해자 지원이 가능토록편집자 주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해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다. 이에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으로 지난 2016년 ‘스마일공익신탁’이 설립됐다. 공익신탁은 장학, 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 수탁자가 신탁 재산을 관리·운용하면서 사업 목적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스마일공익신탁은 KEB하나은행이 수탁자가 되어 관리·운용하는 신탁이다. 운영과 회계는 법무부와 외부감시인이 관리·감독하고 주요 현황은 공익 신탁 인터넷 누리집에 공시하고 있다. 스마일공익신탁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 있는 국민들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이달 1일 기준으로, 그동안 136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6억 57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해 왔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공익신탁. (이미지=다링캠페인 누리집) 살인, 강도, 성폭력, 아동범죄 등 보도를 보고 범죄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기부하려고 한다면, KEB하나은행 전국 지점 중 원하는 곳을 방문해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스마일공익신탁은 기부자마다 개별 계좌가 개설되고 이 계좌들이 모여 하나의 펀드로 운영된다. 펀드 운영 수익금과 기부금을 합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된다. 특히 ‘공익신탁법’에 신탁재산의 하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액이라도 스마일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법인 단독으로 위탁해야 하지만, 법인에 속한 분들이 뜻을 합해 법인 명의로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탁자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한번에 신탁재산을 출연할 수 있고 또는 나누어 출연할 수도 있다.
-
제너시스비비큐·OK금융그룹, 스포츠메세나 문체부장관상 수상제너시스비비큐 그룹과 OK금융그룹, LIG넥스원이 3회 한국 스포츠 메세나 시상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9일 오전 10시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제3회 한국 스포츠메세나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스포츠메세나 시상식 포스터.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한국 스포츠메세나 시상식’은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회원종목단체 회장사와 후원사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마련해 온 자리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직접 지원을 통한 후원 ▲경기력 향상 ▲국제경쟁력 강화 ▲저변 확대 기여도와 지원 기간 등을 기준으로, 회원종목단체의 추천을 받은 회장사와 후원사를 심사해 올해 시상 대상 기업 7개 사를 선정했다. 문체부장관 표창은 제너시스비비큐 그룹, OK금융그룹, LIG넥스원이 받는다.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사인 제너시스비비큐 그룹은 대한민국 대표 동계스포츠인 빙상종목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후원해 동계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에서 빙상종목 강대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 대한럭비협회 회장사인 OK금융그룹은 후원사 유치, 럭비팀 창단 및 운영, 학교체육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럭비의 저변을 확대하고 대중화에 기여했다. 대한장애인축구협회 회장사인 LIG넥스원은 전국장애인축구선수권대회 순회 개최와 국제교류전 국내 유치 지원 등을 통해 선수들이 스포츠정신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후원했다. 대한체육회장 표창은 ㈜콜핑, 한국지역난방공사, ㈜피파스포츠가 받는다. 대한산악연맹 후원사인 ㈜콜핑은 건전한 산악문화 창달과 산악스포츠 종목의 활성화, 국제스포츠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대한루지경기연맹 후원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대한민국 루지의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와 인지도 향상에 힘썼다. 대한하키협회 후원사인 ㈜피파스포츠는 대한민국 하키 대표선수단의 국제대회 성적 향상, 하키 스포츠 활성화 및 문화 형성에 이바지했다. 대한장애인농구협회 후원사인 ㈜그래미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표창을 받는다. ㈜그래미는 국제대회 참가 지원과 선수들에 대한 후원을 통해 국가대표팀의 경기력 향상과 휠체어 농구의 저변 확대,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한국어 수업부터 문화 체험까지…‘메타버스 세종학당’ 정식 운영‘메타버스 세종학당’으로 언제 어디서나 한국어를 말하고 배울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세종학당재단과 함께 올해부터 ‘메타버스 세종학당(http://ksif.zep.site)’을 정식으로 운영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이날 오후 4시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연다고 밝혔다. 기념행사에는 최수지 문체부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 재단 홍보대사인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독일), 알베르토 몬디(이탈리아), 럭키(인도) 씨가 함께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재단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한국어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동시에 K-컬처를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세종학당’을 구축했다. ▲메타버스 세종캠퍼스 전체 맵.(사진=문화체육관광부) 현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세종학당의 수강 대기자 수가 1만 명(지난해 9월 기준 9,148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메타버스 세종학당’은 잠재적인 한국어 학습 수요자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메타버스 세종학당’은 세계적으로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등 정보기술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학습자들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구축했다. 3차원(3D)보다 대규모의 동시접속자 수를 수용할 수 있는 2차원(2D) 그래픽 기반의 무료 플랫폼을 선정하고, 웹(Web) 기반으로 구성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메타버스 세종학당’은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는 강의동, K-컬처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동,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행사동 등으로 구성된 ‘캠퍼스 공간’과 ▲한국 일상생활을 체험하면서 한국어 말하기 활동을 할 수 있는 ‘마을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 공간’에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역, 한강공원, 광장시장 등 한국의 대표적인 명소도 있어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에 대한 의욕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 공간은 현지 세종학당에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기본교재인 ‘세종한국어 회화(재단 발간)’의 학습 과정과 긴밀하게 연계해 구성한 만큼 학습자들은 다양한 대화 공간에서 몰입감 있게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다. 문체부와 재단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메타버스 세종학당’을 시범 운영했으며, 서비스 공개 당일 4643명이 방문한 것 외에도 123개국에서 일일 평균 학습자 480명이 접속해 한국어로 소통하는 성과를 얻었다. 파라과이에서 ‘메타버스 세종학당’을 이용한 루지아는 방명록 기능을 활용해 한국어로 "메타버스로 한국어를 연습하는 게 재미있다. 덕분에 K-컬처에 대해 더 알고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메타버스 세종학당 정식 운영 기념행사는 전 세계인들이 메타버스에서 뜻깊은 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콘텐츠문화광장 현장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와도 연계해 진행한다. 재단 홍보대사인 다니엘 린데만, 알베르토 몬디, 럭키 등 3인은 문체부 2030 자문단과 함께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를 탐방하고 시범 운영 당시에는 공개하지 않았던 방 탈출 지도(맵)를 새롭게 체험할 계획이다. 또한 메타버스 참여자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한국 전통놀이인 제기차기와 한국어 OX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축하공연으로 퓨전 국악을 선보인다. 정식으로 운영하는 ‘메타버스 세종학당’에서는 방 탈출 지도(맵) 외에도 한국 생활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는 ‘한국생활 360° 가상현실(VR) 영상’ 2종을 먼저 새롭게 공개한다. 이후 매월 순차적으로 한국민속체험마을, 놀이동산 등의 새로운 지도(맵)와 ‘한국생활 360° 가상현실(VR) 영상’ 12종, 한국어·K-컬처 체험 게임 콘텐츠 3종을 공개해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즐길 거리를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올해 국외 한국어·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대표 브랜드인 ‘세종학당’ 관련 예산으로 전년 대비 30억 원 증액한 562억 원을 반영했다. 윤성천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최신 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 세종학당을 통해 전 세계인이 더욱 쉽게 한국어를 학습할 기회가 무한히 확장됐다”며 "지난해 15만 명 정도였던 세종학당 수강생 수를 2027년까지 50만 명으로 증대할 초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수어 교육원 17곳 확대…공공수어 통역 지원도 연 2000회로정부는 수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정보·문화 접근성 높이기 위해 한국수어교육원을 17곳으로 늘리고 공공수어 통역 지원도 연평균 440회에서 2000회로 늘린다. 또 2027년까지 600만 어절의 ‘수어 말뭉치’를 구축해 한국어-수어 자동통역 기술을 지원하고 ‘한국수어-한국어 사전’도 편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향후 5년 동안의 한국수어 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23∼2027, 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의 일환으로서 농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초점을 맞췄다. 문체부는 ‘일상에서 소통하는 언어, 함께 누리는 한국수어’라는 비전 아래 ▲공정한 한국수어 교육 ▲차별 없는 정보 접근 ▲자유로운 문화 누림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한국수어 사용 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등을 목표로 4가지 추진 전략과 12가지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농인 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원과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각각 17곳(전국 17개 광역시·도별 1곳)으로 확대한다. 수어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수어교원은 현재까지 2급 교원만 배출됐으나 1급 승급을 위한 교육 과정과 지침을 마련해 교원 자격 제도를 보완한다. 누구나 공정하게 한국수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한다. 현재까지 국가에서 개발한 한국수어 교재는 농인 성인용으로 개발된 ‘한국수어’ 문법서가 유일하다. 농아동과 농학생, 농인의 가족(부모, 자녀 등) 등을 위한 교재는 거의 없어, 수어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학생을 위해 지난해 개정 특수교육과정에서 수어 과목을 편성(내년부터 적용 예정)했고,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농아동과 농인의 가족 등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해 수어교육원 등 교육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수어통역사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공공수어 통역 때 필요한 통역 표준 지침을 개발하고, 농인으로 구성된 수어통역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 한국수어 통역 품질에 관한 환류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공공영역에서의 한국수어 통역 지원 범위를 정부 발표에서 공공기관, 문화예술기관 발표로 확대한다. 지원 횟수도 연 2000회 이상으로 늘린다. 박물관·미술관 등의 전시 정보와 K(케이)-영화에 대한 한국수어 통역 영상을 제작·지원해 농인들이 자유롭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농인들의 미디어 접근성도 강화한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한국수어방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방송 품질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농인들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 음성을 한국수어로 변환해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제공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한국어와 한국수어 간 자동 통역 기술 개발을 위한 한국수어-한국어 말뭉치를 구축해 관련 산업계에 빠르게 공개할 계획이다. 연간 100만 어절씩, 2027년까지 누적 600만 어절의 한국수어 말뭉치를 구축해 한국어-한국수어 자동 통역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농인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한국수어-한국어 사전’도 편찬한다. 기존의 ‘한국수어사전’(2005년)은 한국어 어휘의 대응 수어만 제공하고, 의미 정보가 없어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체부는 수어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한국수어-한국어 사전’과 ‘한국어-한국수어 사전’의 양방향 사전 편찬 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까지 한국수어 4,000개 규모의 ‘한국수어-한국어 사전’을 편찬할 예정이다. 이 사전은 농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수어의 의미, 한국수어 용례, 한국어 용례, 수형(손모양) 그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수어 형태를 종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한다.
-
인구·일자리 감소, 경쟁력 약화…쇠퇴하는 도시 다시 살릴 방법편집자 주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사업체수 등의 감소, 노후건축물 비중 증가가 동반하는 종합적인 쇠퇴양상이 나타난다. 쇠퇴도시에서는 일자리 감소, 낮은 삶의 질, 도시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도 제기된다. 이처럼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도시재생이라고 한다. 해외에서도 제조업 중심의 전통산업의 쇠퇴 및 인프라 노후화 등에 따른 경제 침체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사업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 12월 ‘도시재생법’이 시행되고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듬해 4월에는 한국형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국가선도사업 추진이 결정돼 첫 국비지원사업 공모가 실시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공예비엔날레가 진행 중인 청주 문화제초장에서 시민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문화제초장은 2004년 폐쇄됐던 옛 연초제조창을 도시재생 선도사업(2014년 선정)을 통해 문화복합단지로 재탄생 시킨 공간이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은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5개 법정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인구가 지난 3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 이상 감소하거나 사업체 수가 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5% 이상 감소하거나 2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이 50% 이상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7월 도시재생사업을 개편했다.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등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했다. 경제재생을 위해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한다. 혁신지구는 쇠퇴지역에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재정·기금 등을 지원하고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 특례를 부여한다. 지역특화재생을 위해서는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창업공간 조성,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의 역사, 문화 등 고유자원을 활용해 스토리텔링 강화, 관광·문화거점 조성 및 방문코스 개발 등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스토어 브랜드 개발, 특화거리 조성, 상권 컨설팅 등 공간조성과 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해 중심·골목상권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거정비 유형으로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이 추진된다. 이는 동네 단위의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기존의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사업을 활용하는 것으로 소규모 주거지역의 주거지 정비, 집수리 등 노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신규 사업은 매년 40곳 내외로 선정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규모있는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상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민·관 협력형 리츠(Reits)’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새 정부의 첫 도시재생사업지로 경남 합천, 충북 청주 등 26곳이 지정됐다. 경남 합천에서는 영상테마파크 등 지역의 영상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방문객 대상 영상 콘텐츠 체험장과 소규모 영화제 사무공간이 들어서는 ‘영상문화 활력거점’, 영상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합천 드림스쿨’, 영화촬영 관계자 숙박공간인 ‘시네마 빌리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서원대학교 배후 상권이지만 쇠퇴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일대에서는 충북의 전략사업인 화장품·뷰티 창업지원과 연계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사용자가 직접 화장품을 제조하고 구매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 등 창업 아이템 발굴을 지원하는 ‘뷰티 드림샵’과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서원대와 SK하이닉스 협업 사업인 청년창업파크(SPARK) 조성과 연계해 모충동 일대를 청주 제1의 청년창업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합천과 청주 등을 포함, 선정된 26곳 지역에 오는 2027년까지 총 1조 53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동이용시설 47개, 창업지원공간 15개, 신규주택 약 1025호 공급 및 노후주택 1433호 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과 8800개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도시의 쇠퇴에 대응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구도심에 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등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도시를 ‘종합 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시재생사업의 목표다.
-
법무부, 전세사기 엄정 대응…“조직적 범행 검찰 직접수사 검토”법무부가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발생, 조직적 범행 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직접수사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판단계에서 구형 강화 등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히 대응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사범 145명(구속 46명)이 기소됐다. 검찰·경찰·국토교통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8일에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전국 단위의 정보분석과 수사 초기부터의 긴밀한 정보 공유 등을 바탕으로 청년과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배후세력까지 철저하게 수사, 범행 전모를 규명할 방침이다.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도 구축했다. 전세사기가 빈발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서울·인천·수원) 및 지방의 거점 지역(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총 7곳에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규모·조직적·계획적인 전세사기 범행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협력해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경찰·국토부의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22. 7. 25.~’23. 1. 24.)’ 1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 2차 특별단속(’23. 1. 25.~)은 검찰도 참여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류지원 TF’도 발족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법무부, 국토부 및 유관기관이 합동 구성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 11명, 수도권 권역별 법률홈닥터 변호사 9명, ‘빌라왕’ 세입 피해자 법률 지원을 위한 마을변호사 6명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도 운영하고 있다. 원스톱 법률지원 시스템 또한 마련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피해 접수를 하는 등 피해접수 창구를 일원화시켰다.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에도 힘써왔다.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및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대법원과 협력해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고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가 가능토록 절차를 단축했다. 대위상속등기는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으로, 2억 원 상당 빌라의 경우 600만 원의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기존에는 대위상속등기 시 임차인들이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 대신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절차 단축으로 비용을 물지 않게 됐다. 임차권등기 간소화 방안도 마련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제3조의3 제3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진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법률이 개정되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를 필요한 절차에 따라 완료할 수 있게 되므로 HUG 보증보험금 신속 지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차권등기 간소화 제도개선 절차도. 법무부는 앞으로도 검찰·경찰·국토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임대인뿐 아니라 전세사기 배후세력,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도 철저히 수사한다. 조직적인 범행·대규모 피해발생 사건 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공판단계에서도 검찰·경찰·국토부가 협력해 양형 요소 현출 및 구형 강화, 적극적 양형부당을 항소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전세사기 수사와 법률지원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고 국토부 등과 함께 전세사기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근절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 또한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 세금 체납정보 확인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또 임차권등기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