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국민 1인당 불법스팸 월 평균 13.5통 수신…국외발송 증가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이메일 1인당 불법스팸 월 평균 수신량은 상반기보다 4.19통 늘어난 13.49통이었다. 휴대전화 음성 불법스팸은 감소(0.48통↓)했으나 문자 불법스팸 수신량이 3.68통 증가했다.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3.11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0.99통 늘었고 광고유형별로는 의약품, 성인, 도박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문자스팸의 발송경로별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9%)가 대부분이었으며, 국내발송은 감소 추세인 반면, 규제를 피한 국외발송이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5일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 지난해 하반기(7월1일∼12월31일) 이용자 불법스팸 수신량 조사와 휴대전화 및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 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전국의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1인당 불법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수신량은 13.49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4.19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광화문 KT 고객센터에서 직원이 AI 클린 메시징 시스템으로 스팸 메시지를 분석하고 있다. (KT 제공) 2024.3.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휴대전화 음성 불법스팸이 감소(0.48통↓)했음에도 문자 불법스팸 수신량이 전반기 대비 3.68통 증가한 탓이다.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3.11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0.99통 증가했고 광고유형별로는 의약품, 성인, 도박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스팸 신고·탐지건 분석 결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2억 651만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87.2%(9617만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에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신고 기능을 개선하고, 기능이 개선된 단말기의 보급 확대로 신고 건수와 신고인 수가 증가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자스팸의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9%)가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내사업자 대상 규제 강화로 국내발송은 감소(83.1%→81.2%) 추세인 반면, 규제를 피한 국외발송이 증가(14.2%→16.7%)했다.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은 490만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6.3%(29만 건) 증가했으며, 단말기유통법 이슈 등으로 통신가입유도(29.4%↑), 도박(134.9%↑) 등의 광고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특히 이메일 스팸 탐지 건이 1652만 건으로 전반기 대비 241.3% 증가했는데 특히 루마니아를 경유하는 이메일 스팸이 크게 증가(0.3%→12.3%)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경기불황이 이어지며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박·금융·스미싱 불법스팸에 대한 이용자 노출 최소화를 위해 삼성전자와 협력해 이번 달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문자함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범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또한, 스팸전송에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량문자 유통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했고, 올해 상반기 시작을 목표로 문자중계사업자 등과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각 이동통신사에서도 지능형(AI) 스팸차단서비스의 스팸 필터링 정책 강화와 차단성능 개선 등 불법스팸의 실질적 차단율 향상에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경기침체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도박·스미싱 등 불법스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방통위는 사업자간 자율규제 체계 마련, 스팸문자함 서비스 등 제도적·기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불법스팸 감축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상속 못 받는 민법…헌재 "합헌"헌법재판소[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급작스럽게 사별했다. 그는 법원에서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 민법 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이때 받는 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권을 갖는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일 뿐 A씨와 같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망인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 등에게 돌아갔다. A씨는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헌재는 그러나 10년 전인 2014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선례를 이번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통해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파악해 분쟁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됐다. A씨는 한쪽이 사망하면서 혼인 관계가 종료될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것(부작위)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 제도만을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의 입법사항으로 했다"며 A씨의 청구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각하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적법한 청구로서 헌재가 판단을 내려야 하고,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세 재판관은 "현재의 법체계 및 재산분할 제도 하에서는 사실혼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그 형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입법 형성에 관한 한계를 일탈해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
전통과 현대 아우르는 한국문화 매력, 아프리카에 알린다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주남아공한국문화원과 주이집트한국문화원, 주나이지리아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현지에서 다양한 한국문화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6월 4일과 5일 우리나라에서 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전에 현지에서 다양한 한국문화행사를 통해 한-아프리카 교류와 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2023 해외 한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프리카 권역(남아공, 이집트) 내에서 드라마, 영화, 출판,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 등 여러 분야의 한국 문화콘텐츠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 문화의 활발한 진출 가능성이 기대된다. 이에 아프리카 3개 문화원에서는 이미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케이팝뿐 아니라 전통 탈춤과 현대무용, 고미술전과 멀티미디어 작품 전시 등을 통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국문화를 깊이 있게 소개한다. 2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2023 유엔참전기념행사’에서 유엔 참전국의 국기를 담은 한복 패션쇼가 진행되고 있다. 2023.10.2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식과 한복, 문학, 태권도 등 다양한 분야의 케이-컬처를 확산하고 문화협력도 강화한다. 주남아공한국문화원은 다채로운 한국 문화행사의 막을 열었다. 지난달부터 오는 5월까지 <고미술전: 조선시대의 천재 화가들>을 통해 정선, 김홍도, 신윤복 등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8명의 작품을 디지털 인쇄 방식으로 소개한다. 6월부터 8월까지는 <반디산책: 지구와 화해하는 발걸음>을 통해 환경을 주제로 한 신진 한국 작가들의 멀티미디어 설치 작품을 전시한다. 5월에는 한국 성악가와 남아공 합창단의 합동 공연을 열고, 6월에는 한국 임권택 영화감독의 작품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한국영화제도 개최한다. 주이집트문화원은 ‘2024년 한국문학의 달’(3월 10일~4월 10일) 행사를 개최해 한국 전래동화를 아랍어로 소개하고, 아인샴스대 한국어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홍부용 작가의 글쓰기 특강 기회를 마련하는 등 미래세대 교류 기반을 확대한다. 홍부용 작가 소설 <아빠를 빌려드립니다>는 올해 이집트에서 드라마로 제작돼 3월에 방영을 시작했다. 4월과 5월에는 케이팝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4월 29일~5월 15일)해 이집트 내 케이팝 열기에 부응하고, 개원 10주년 기념행사 ‘한국문화주간(K-Movement)’을 열어(5월 15~18일) 한국 전통춤과 현대춤의 아름다움을 소개한다. 주나이지리아문화원도 태권도와 한복, 한식, 케이팝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는 나이지리아에 태권도가 발을 디딘 지 5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22일 ‘케이팝 창작 태권체조 경연대회’를 시작으로 태권도 창작 품새대회(5월 31일) 등을 개최한다. 또한 한복 워크숍(4월 4~5일), 나이지리아 요리사 대상 한식 요리 교실(4월 17~18일), 한국 동화 낭독회(4월 23일) 등 다양한 한국문화행사로 태권도 열기를 이어간다. 5월에는 케이팝 대회(5월 25일)와 보컬·댄스아카데미를 진행해 나이지리아 학생들이 케이팝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용호성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아프리카와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예술 교류는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아프리카 주재 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케이-컬처를 소개하고 문화를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아공·이집트·나이지리아 주요 포스터와 행사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역도 전설’ 장미란 차관이 초등 배구교실 강사로 나선 이유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5일 경기도 용인 마성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체육수업 일일 강사로 나섰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5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 늘봄학교 체육프로그램 현장을 방문해 체육수업 일일 강사로 나서 아이들과 배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체부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즐기면서 창의력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놀이 중심의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1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한 결과, 체육 프로그램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로 나온 만큼 핸드볼, 배구 등 12개 종목단체와 연계해 150개 학급에 아이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한 종목별 맞춤형 변형 프로그램을 늘봄학교에 제공하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장 차관은 이날 늘봄학교 체육수업의 일일 강사가 돼 ‘공이 톡톡 재미 톡톡 신나는 배구 교실’ 현장을 찾았다. 국가대표 출신인 장 차관은 본격적인 수업 전에 학생들에게 준비운동을 직접 지도했다. 또 학생들과 공을 주고받으며 배구의 기초를 배우고 공과 친해지는 시간을 보내고 수업이 끝난 이후 학생들에게 사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5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 늘봄학교 체육프로그램 현장을 방문해 체육수업 일일 강사로 나서 아이들과 배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수업에는 국가대표 출신의 경기도 화성 남양초등학교 최광희 배구 감독과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알토스 소속 김희진,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소속 홍동선 선수도 일일 강사로 참여해 배구에 대한 흥미를 더욱 높였다. 장 차관은 마성초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를 만나 늘봄학교 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현장 목소리도 청취했다. 장 차관은 "늘봄학교 체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신체 발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가치를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늘봄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부와 협의해 체육과 문화예술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도쿄 등 일본 3대 도시서 ‘K-관광 알린다’…2박3일 간 로드쇼 개최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방한객 1위를 기록한 일본 관광객 유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일본의 연휴인 골든위크를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일본 주요 도시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장미란 제 2차관은 22일과 23일 도쿄에서 열리는 케이-관광 로드쇼에 참석해 일본 관광객 유치 확대에 직접 나선다. 일본 도쿄 신주쿠 신오쿠보역 인근 한인타운.(©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케이-관광 로드쇼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케이-컬처와 함께 한국 관광의 매력을 집중 홍보하는 행사로, 올해 전 세계 25개 도시에서 연다. 일본은 지난해 방한객 규모 1위 시장(232만 명)으로 한국은 지난해 일본인의 해외 여행지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 케이-관광 로드쇼를 통해 일본인들의 관심이 높은 케이-팝, 미용(뷰티), 한식 등 다양한 체험 관광 콘텐츠를 알리고 골든위크 기간 일본인 방한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일본 케이-관광 로드쇼에서는 ‘한국으로의 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해외여행에 보수적인 일본인에게 가장 가까운 여행지로서 한국의 색다른 매력을 집중적으로 알린다. 전국 8개 지자체와 지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공연관광협회, 야놀자, 인터파크트리플, 국립국악원도 함께 참여해 방한 관광객 유치에 힘을 모은다. 도쿄 케이-관광 로드쇼와 관련해 22일 도쿄 웨스틴호텔에서는 트래블마트와 기업상담회(B2B)를 개최한다.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 150명을 대상으로 한국관광 세미나를 열어 정조대왕 능행차를 재연하는 수원 화성문화제, 100가지 커피 맛을 체험할 수 있는 강릉 커피축제 등 ‘케이-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을 비롯해 공연관광 상품과 방한 수학여행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지자체와 지역관광공사가 일본인에게 인기가 많은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과 ‘갯마을 차차차’의 촬영지인 포항 등 지역별 케이-컬처 여행코스와 부산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블루라인 파크 등 매력적인 볼거리와 먹거리, 활동을 알린다. 23일과 24일에는 도쿄 중심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 야외광장에서 방문객 5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한식 푸드트럭과 미용관을 운영하고, 한류스타 토크쇼, 국악 연주, 케이-팝 댄스 공연, 여행상품 현장 판매 등 한국관광 홍보 행사를 펼쳐 일본 젊은 세대의 오감을 자극한다. 제이티비(JTB), 한큐교통사 등 현지 유력 여행사, 에어재팬 등 항공사, 에이치아이에스(HIS) 등 온라인 여행사(OTA)와 공동으로 케이-관광 로드쇼를 계기로 특별 할인 상품을 판매하고 할인권도 함께 배포한다. 명예 한국관광 홍보대사이자 드라마 ‘열녀박씨 계약결혼뎐’에 출연해 인기를 끌고 있는 배우 배인혁은 한류스타 토크쇼에 참여해 안동 월명담, 합천 황매산 등 드라마 속 관광 명소를 소개한다. 국립국악원은 이틀 동안 국악 공연으로 전통음악에 대한 일본 현지의 관심을 높이고, 이어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통해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상설 공연도 홍보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후쿠오카 케이-관광 로드쇼에서는 20일 한일 양국의 음악차트를 정복한 케이팝 그룹 엔시티 위시(NCT Wish)가 한국관광 토크쇼를 진행했다. 엔시티 위시는 케이-컬처 이벤트 100선으로 선정된 대구 치맥페스티벌과, 에스엠(SM)타운이 있는 성수동과 서울숲 등 관광 명소는 물론 치킨, 연포탕 등 한국 여행에서 꼭 즐겨야 하는 음식을 소개해 큰 호응을 받았다. 더욱이 이번 행사는 600명 정원에 8300명이 사전 신청에 참여해 일시적으로 신청 페이지 접속이 중단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일본 케이-관광 로드쇼는 여름휴가 수요를 겨냥해 5월과 6월, 삿포로(5.18~19)와 나고야(6.13), 오사카(6.8~9)에서 이어진다. 특히 나고야에서는 일본 현지 반응이 뜨거운 배우 나인우가 함께하는 등 한류 인기를 활용해 한국 여행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여름 휴가 기간 실질적인 방한 관광으로 이어지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도쿄 케이-관광 로드쇼 현장을 찾아가 케이-관광 세일즈에 나설 예정이다. 장 차관은 "이번 주 일본 오타니 쇼헤이 야구선수의 서울 경기로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찾았으며 올해 일본은 주말을 포함한 3일간의 연휴가 10번이나 있다고 들었다”며 "일본 청년들(MZ)에게 3일 동안 즐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해외 여행지로 한국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 법률 만든다…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도 추진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이통사 등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 행위를 점검하는 한편, OTT 등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11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디지털 미디어 테크쇼·디지털 퓨처쇼에서 인공지능(AI) 안내로봇이 행사장을 안내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통위는 지난 21일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미디어의 일상화·보편화에 따라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대하는 등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 기반 조성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인공지능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2024년도 방통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방송통신위원회)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방통위는 먼저, AI·메타버스·플랫폼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체계를 구축한다. 개별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해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 법제 마련도 추진한다. 방송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등을 위해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방송사 소유·겸영 규제, 편성 규제 및 광고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해 경쟁을 촉진하고 이통사·유통점·알뜰폰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행위 점검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최근 요금변동이 발생한 OTT 등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쇼핑 등 이용률이 높은 앱·웹 서비스의 가입·이용 불편사항도 점검한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1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규제 개혁 분야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방통위는 미디어의 공공성을 재정립한다.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 및 폐해 최소화를 위해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신고처리,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때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 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평가 때 감점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난방송 체계 일원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중요방송시설 점검 대상 10곳에서 36곳으로 확대, 안전점검 정례화 등 방송재난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은 물론, 공적 재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신료 관련 회계 분리, 사용내역 공개 등 투명성 확보 방안도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EBS 중학프리미엄 및 온라인 콘텐츠 무료 제공 확대… 사교육비 절감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EBS의 중학프리미엄 무료 제공 및 온라인을 통한 무료 콘텐츠 제공을 확대하고 교육방송,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등 공익적 콘텐츠 제작 지원 또한 확대해 나간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외국민의 여권 기반 본인확인 수단을 마련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확인 절차 개선을 위해 본인확인 기관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TV 지원은 지난해 2만 대에서 올해 3만 2000대로 확대, 장애인방송 온라인(VOD) 콘텐츠 제작 지원 대상은 현행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에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까지 확대하는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고 인공지능 서비스 피해 전담신고 창구를 설치한다. 이 밖에 플랫폼 서비스 장애 고지 기준 시간은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마약, 도박 등 불법·유해 정보 범람에 대응해 방통위의 통신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 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한편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중장기 정책방안을 담은 ‘제6기 방통위 비전 및 정책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확률형 아이템 정보 22일부터 공개…위반 시 시정조치22일부터 게임물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밝혔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58번 ‘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중 게임 분야 핵심 추진 사항으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의 첫걸음이다. 또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대통령 주재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강조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게임물 제작·배급·제공하는 자(게임 사업자)는 이날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검색 가능·백분율 활용 등) 표시해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단(24명)과 신고 전담 창구(신고 이메일 grac_lbuser@grac.or.kr)를 운영한다. 모니터링과 신고 등을 통해 게임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1차로 게임위가 시정요청하고, 2·3차로 문체부가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관련 제도를 사업자에게 상시 안내하고 소통하기 위한 전담창구(grac_lbguide@grac.or.kr)도 운영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3만 원으로 당일 기차여행 갑시다”…‘3월엔 여기로’ 체험 인기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3만 원으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 프로그램인 ‘3월엔 여기로’를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다. 전라 로컬여행, 충청 로컬여행, 강원·충북 산골여행 등에 이어 남도 봄의 향기, 강원·충북 로컬여행 참가자를 17일까지 신청 받는다. 문체부는 15일 장미란 제2차관이 ‘3월엔 여기로: 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태안 현장을 직접 찾아가 향토 음식을 맛보고 신두리 해안사구 맨발 걷기, 허브농원 족욕 등 지역 콘텐츠를 체험했다고 밝혔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5일 ‘3월엔 여기로: 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충남 태안을 찾아 신두리 해수욕장에서 기자단과 함께 맨발 걷기(어씽)을 체험하고 있다. 맨발 걷기(어씽)는 지구(earth)의 땅을 직접 밟는다는 의미로 스트래스 감소와 운동성 증가 등의 효과가 있어 황톳길, 등산로, 해안가 등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활동이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여행가는 달’ 지역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특별히 마련했다. ‘3월엔 여기로’는 21개 인구감소 지역에서 특산물과 이색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24개 여행코스로 이뤄져 있다. 장 차관은 만리포 해수욕장 인근 식당에서 기자단과 함께 게국지를 맛보며 향토 음식을 알리고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신두리 해안사구에서 관광객들과 함께 맨발 걷기를 체험했다. 지난 8일 전라 로컬여행(임실, 남원, 곡성)으로 시작한 ‘3월엔 여기로’는 오는 29일 부산역에서 떠나는 남도 봄의 향기(하동, 구례, 보성)와 30일 서울역에서 떠나는 강원 충북 로컬여행(괴산, 삼척, 태백) 참가자를 17일까지 누리집(https://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event/traintour.do)에서 신청받는다. 참가자들은 ▲지난해 새롭게 개장한 하동 따신골 녹차 정원에서의 차 한잔 ▲국내에서 손꼽는 전통 정원 구례 쌍산재에서의 다과 체험 ▲해발 800미터 고원 청정지대 산양 목장 체험 ▲한국의 나폴리 장호항에서의 투명카누 체험 등 다양한 지역 콘텐츠로 봄을 만끽할 수 있다. 장미란 차관은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의 숨은 여행 매력을 알리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행가는 달’ 특별 프로그램으로 ‘3월엔 여기로’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더 자주 찾아 국민과 관광업계, 지역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올해의 문화도시’ 청주시 선정…청년문화상점 등 일자리 마련올해의 문화도시로 청주시가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차에 걸쳐 문화도시 24곳을 지정했다. 이 중 청주시,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춘천시 등 4곳을 최우수 도시로 정하고, 청주시를 올해의 문화의 도시로 선정했다.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된 청주시. 올해의 문화도시는 매해 최우수 도시 중 문화도시를 대표하는 1곳을 선정하는 제도다. 청주시는 다수의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이를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이다.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현재의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됐고 기록유산 분야로는 최초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를 유치했다. 제1~4차 문화도시 지정 현황 청주시기록관도 설립해 청주의 기록문화에 대한 근현대사를 기록하고 있다. 청주시는 이러한 다양한 기록문화를 바탕으로 기록문화 도시브랜드를 확립하고 기록문화 연계 산업을 창출한다는 비전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청주시는 공공미술사업으로 지역예술가 참여 기회를 확산하고 청년문화창작소와 청년문화상점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일거리 창출 기반도 마련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청주시를 포함한 문화도시 24곳에 각각 국비 15억 원을 지원해 지역문화 여건 개선, 지역 고유 문화기반문화기반 문화콘텐츠 발굴 및 지원, 창의적인 문화인력 양성 등을 뒷받침해 왔다. 이들 도시는 지난 한해동안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 3658곳을 발굴하고, 지역주민과 방문객 253만 명이 문화를 향유하도록 했다. 춘천시는 빈집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시민 2만 5000여 명이 문화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했고, 상업공간 206곳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해 생활 밀착형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서귀포시는 105개 마을에 문화도시센터, 악기도서관, 예래문화공간 등 76개의 동네문화공간을 조성해 읍면동 문화 불균형을 완화하고 시민의 자유로운 문화 누림을 확대했다. 익산시는 사람이 보석이 되는 살고 싶은 문화도시를 내세워 보석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보물찾기 축제를 브랜드화했다. 밀양시는 (구)밀양대학을 문화공간으로 재생해 햇살문화캠퍼스로 조성하고 문화예술기획자를 양성하는 ‘햇살문화도시대학 프로그램’과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햇살팝업’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했다. 공주시는 화랑(갤러리)이 밀집된 원도심을 ‘공주그림상점로’로 특화해 7개 갤러리 유치해 신진미술인들이 공주에서 그림을 전시·판매하고 방문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도시 24곳 중 인구감소지역은 영도구, 영월군, 밀양시, 공주시, 고창군 등 5곳으로, 모든 도시가 2020년 이후 예비도시 사업과 본도시 사업을 거치면서 지역방문객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부산 영도구는 해양문화산업관광지 깡깡이예술마을 여행, 깡깡이 유람선 운영, 소설 '파친코'로 보는 영도문화도시 코스 개발 등 역사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방문객의 관심을 끌었다. 영월군은 영월읍에 치우쳐 있는 문화공간을 영월 구석구석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우리 동네 문화충전소’라는 문화거점을 만들어 주민과 방문객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문체부는 올해도 문화도시 24곳에 360억 원을 지원해 지역 주도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조성계획을 승인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을 연말에 지정한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도시 간 연계·협력으로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곳으로, 내년부터 3년간(2025~2027) 최대 2600억 원(국비 1300억 원·지방비 1300억 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올 한 해 달마다 문화도시와 지역을 방문해 현장을 살필 예정”이라며 "각 도시가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인근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문화균형발전의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시각장애인 소통 장벽 없앤다…1350만 어절 점자 말뭉치 구축정부가 점자 교원 자격제도와 점자 능력 검정 제도를 도입한다. 2028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점자교육원을 1곳씩 지정한다. 또, 1350만 어절의 점자 말 뭉치를 구축해 디지털 점자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한 시각장애인이 점자책을 읽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부터 앞으로 5년 동안의 점자 정책 기본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2차 점자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16년에 제정해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점자법 제7조에 근거해 마련한 두 번째 기본계획으로, 전문가 자문, 공개 토론회 등 여러 차례 의견 수렴 후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번 계획은 미래 세대 점자 사용자가 공정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 교육의 확대와 점자 정보화 촉진을 통한 미래 점자 발전 기반 강화’를 목표로 정하고 ▲점자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 강화 ▲맞춤형 점자 교육 및 점자 사용 능력 향상 ▲차별 없는 점자 사용 환경 조성 ▲4차산업 시대에 대응한 점자 정보화 촉진 등 4대 전략에 따른 12개 과제를 내용에 담았다. 문체부는 지난달 말 점자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점자 교원 자격제도와 점자 능력 검정 제도의 도입을 위한 연구, 시행령 개정, 제도 도입 및 운영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또 후천적 시각 장애인이 점자를 배우기 쉽지 않은 실정을 고려해 올해 점자교육원 6곳 신규 지정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점자교육원 각 1곳씩 지정해 점자 교육을 지원한다. 장애 아동, 중도 실명 성인, 비장애인과 점자 전문인력인 점역·교정사, 점자 교원 등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표준 교육과정과 교재도 개발해 지정된 점자교육원을 중심으로 현장에 적용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점자 문서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홍보를 늘리고 공공기관에 점자 문서 요청 창구를 마련해 중앙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의 주요 정책, 문화예술 전시 정보 등 공공정보의 점자 자료 제공을 확대한다. 또, 지역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이 지역 생활에 필요한 점자 자료를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지역별 점자 출판시설을 지원하고, 점자출판물 공통 점역 지침을 마련해 점자출판물의 점역 일관성과 품질도 높인다. 4차 산업시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점자를 통한 정보 접근과 생산이 한글과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미래 세대 점자 사용자를 위해 중요하다. 이에 문체부는 2028년까지 1350만 어절의 묵자-점자 말뭉치를 구축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 점역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점역 프로그램 ‘점사랑’의 지원 문서 형식을 확대하고 점역 엔진 에이피아이(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공개해 디지털 점자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요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점자정보단말기 보급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폰, 디지털 점자패드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점자 지도를 제작하고, 2028년까지 점자 지도 자동 변환 웹서비스를 추진해 시각장애인의 공간정보 접근성을 확대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앞으로 5년 동안 문체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이번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시각장애인이 일상에서 점자로 장벽 없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