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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면?!정책 담당자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회사에 말해봐도 소용이 없고… 직장내괴롭힘 신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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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체감도 높은 108개 경제 형벌규정 개선한다정부가 기업과 민생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경감을 위해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법무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의 원팀 협업 체계를 통해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108개 형벌규정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2일 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주체가 국제·국내 무대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이차전지·전기차, 에너지, 물류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9건의 투자 프로젝트의 규제, 행정절차 지연 등 현장 애로를 해소해 모두 2조 8000억 원 투자를 창출하고 1만 2000명의 고용 창출를 견인해 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과 민생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경감을 위해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2차 개선과제는 법무부·기재부·법제처 등 관계기관의 원팀 협업체계를 통해 비교형량·과잉금지·일관성 등 3대 검토원칙 아래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108개 형벌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경제 형벌규정은 공정거래법, 관광진흥법 등 62개로 기업의 자유·창의를 위축시키는 규정, 형벌만능주의에 입각해 경미한 의무이행까지도 형벌로 통제하는 규정, 유사입법례 대비 형벌·형량이 과도한 규정 등을 집중 개선한다. 생활밀착형 규정은 식품위생법, 공인회계사법 등 23개로, 5년 동안 입건수 1000건 이상인 법률 중 저소득층·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이 크고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을 개선한다. 전자어음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23개의 사문화된 규정은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 동안 입건 사례가 없는 규정을 선별해 국민 재산·안전 등에 중대한 우려가 없는 한 적극 합리화한다. 정부는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경제 규제혁신 TF와 경제 형벌개선 TF를 통해 발표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행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수출·투자와 관련되는 애로·규제는 기업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으로 최대한 빠른 시기에 개선이 이뤄지도록 한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조속히 일괄개정절차를 추진해 오는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제단체·협단체 간담회, 장·차관 현장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형벌 규정 등도 적극 발굴·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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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컬렉션’ 지역 순회전 49만명 관람…올해 6개 지역 개최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 부산, 경남의 4개 기관에서 열린 ‘국가 기증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을 약 49만 명이 관람했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도 문화 향유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6개 지역 7개 기관에서 지역순회전을 개최해 지역과 함께하는 고품격 문화 현장을 선사할 예정이다.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은 2021년 4월, 국보·보물을 비롯한 문화재와 거장의 명작 등 시대와 장르를 망라한 수집품 약 2만 3000여 점을 국가에 기증했다. 이에 문체부는 국정과제인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기증 이건희 컬렉션 활용 정책을 수립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과 연계한 지역거점 박물관·미술관에서 지역순회전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화유산 기증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를 열었다. ▲겸재 정선의 최고 걸작 <인왕제색도>(국보 제216호). 이를 토대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 부산, 경남 3개 지역에서 국립광주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등 4개 기관과 협력해 지역순회전을 개최했다. 문체부는 올해도 지난달부터 울산, 대구, 대전, 경기, 청주, 전남 6개 지역 7개 기관에서 지역순회전을 개최하고 내년까지 지역순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에는 ‘국가 기증 이건희 컬렉션’으로 더욱 풍부해진 우리 국가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미국(워싱턴·시카고)과 영국(런던) 등 주요 도시에서 국외 전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처럼 사회적·문화적 큰 관심사인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은 문화 향유에 대한 국민의 높은 열망을 확인함과 동시에 대규모 기증으로 풍부해진 국가문화유산 활용의 확장성을 제시해주는 모범 사례가 됐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내년까지 이어지는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이 고품격 문화 현장을 즐기고 기증문화의 교감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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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한국문화원, 오방색 ‘단청’ 전시회 개최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은 지난 7일부터 24일까지 17일간 문화원 4층 전시실에서 올해 첫 전시회로 ‘The Feast Of Lights’ 단청 전시회를 전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들에 대한 묵념과 애도로 시작됐다. 전시회에는 한국의 고유 건물 문양인 단청의 무늬와 그림을 이정아 작가만의 특별한 감성과 느낌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준비됐다. 청·적·황·백·흑색의 다섯 가지 색을 기본으로 하는 단청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목조 건축물에 다양한 무늬와 그림으로 그려졌다. 단청은 시대와 함께 살아 움직이며 오랜 세월 아름다움과 멋을 계승해 온 매력적인 한국의 문화자산이라고 문화원은 설명했다. 한국 고유의 예술인 단청은 고구려 고분벽화와 신라·백제의 유물에서부터 그 기원과 역사를 찾아볼 수 있다. 주변국의 단청과는 차별화된 한국만의 특색을 갖고 발전·변모한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문양의 조합과 오방색이라는 강한 색으로 이뤄진 단청은 다양한 목적을 갖고 건축에 활용돼 건물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용도 외에도 습기나 비바람, 벌레들로부터 보호해 건축물을 오래 보존하고 음양사상을 중심으로 길흉화복을 기원하기 위해서도 사용됐다. ▲‘The Feast Of Light’ 전시회 및 세미나 현장. (사진=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 전통 단청의 현대화에 노력 해오고 있는 이 작가는 "동서양의 문화를 함께 품고 있는 매력적인 나라 튀르키예에 갑자기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인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단청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줘 감사드린다”면서 "단청을 통한 한국 문화의 예술적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기홍 문화원장은 "올해는 튀르키예공화국 건국 100주년이자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이라며 "문화원에서는 전시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케이 컬쳐 행사를 통해 단청이 만들어내는 오방색의 오묘하고 조화로운 빛과 같이 한국과 튀르키예 양국의 긴밀한 관계가 발전적으로 진화해 오래 이어질 수 있도록 탄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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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관광 특화도시’에 부산·대전·강릉 등 5개소 선정‘야간관광 특화도시에 대전, 진주 등 5개도시가 신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공모를 통해 ‘야간관광 특화도시’ 5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선정된 인천광역시, 통영시를 포함해 모두 7개의 도시가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저마다의 매력을 뽐내게 된다. ▲지난해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된 통영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특히 올해는 ‘야간관광’을 통해 낮과 다른 밤의 새로운(New) 모습, 그 지역만의 독창적인 매력(Ingenious),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Global), 지역에 도움이 되며(Helpful), 지역민과 관광객이 어울리는(Together) ‘N.I.G.H.T’라는 핵심 관광 콘셉트를 실현할 계획이다. 올해 공모에서는 ▲국제명소형에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성장지원형에 강원도 강릉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를 선정했다. 선정된 도시들은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주간에는 체험할 수 없는 야간관광만의 고유한 경험을 제공한다. 강원 강릉시, 전북 전주시, 경남 진주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그 지역만의 야간관광 매력을 보여주어 성장지원형에 선정됐다. 강릉시는 솔향수목원, 오죽헌, 경포호수 등 기존의 관광지에 야간조명과 콘텐츠를 더하고, 특히 문체부가 선정한 ‘무장애 관광도시’로서의 강점을 살려 ‘보행 약자를 위한 솔향 별빛 투어’와 같은 콘텐츠를 개발해 누구에게나 깨어있는 야간 도시로서 약자 프렌들리 관광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전주시는 ‘Upside-Down 전주’ 사업을 통해 전주의 문화·예술을 재해석해 낮의 전주와는 180도 다른 밤의 전주가 가진 매력을 선보인다. 카세트 테이프 공장을 재생해 만든 복합문화공간에서 야간 문화예술 공연과 파티를 즐기는 ‘팔복 프리덤 나잇’, 전주의 독특한 음주 문화를 활용한 ‘가맥거리 페스타’는 관광객들에게 역동적인 전주의 밤을 선사하며, 전주 밤거리에 ‘전주국제영화제’의 영화가 상영되는 ‘전야(全野) 시네마 극장’은 전주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다. 진주시는 ‘유등축제’로 대표되는 진주 고유의 등 경관을 남강, 진주성 등 지역 자원과 결합했다. 진주대첩 등 지역에 얽힌 이야기를 남강 유등 문화와 엮어 ‘진주 남강 워터파이어’와 같은 핵심 콘텐츠를 개발하고, ‘김시민호’를 타고 진주의 야경을 체험하는 ‘야간 유람선 투어’, ‘남가람 별빛길 투어’, ‘진주성 나이트 가든’ 등 진주시만의 ‘리버나이트(River-Night)’를 선보일 계획이다. 국제명소형에 선정된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각각 내륙형 야간관광과 해양형 야간관광의 매력을 외국인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부산광역시는 ‘굿나잇 플러스 부산’이라는 콘셉트로 야간관광의 영역을 기존의 해운대, 광안리를 넘어, 수영강과 용두산 일대까지 확장한다. 특히 용두산을 중심으로 부산 구도심을 MZ세대의 취향에 맞는 야간 명소로 재탄생시키고, 7개의 부산 대표 대교(세븐 브릿지)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한민국 대표 해양 야간관광지의 모습을 세계에 보여줄 예정이다. 수영강 일대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핑크퐁 조형물을 설치하고, 강을 가로질러 부산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수륙양용버스를 운영하며, 야간 서핑, LED 카약, 달빛 트래킹도 운영해 바다, 강, 숲을 아우르는 부산만의 야간 레저 스포츠 콘텐츠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대전광역시는 ‘과학대전’을 핵심 콘셉트로 해 대전 엑스포 자원과 대덕 연구단지를 야간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 엑스포 다리와 한빛탑, 엑스포 타워, ‘신세계 Art&Science’, 대전 원도심이 어우러진 도심형 야간 경관을 조성해 국제회의 등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의 MICE 관광을 유도하고, 대덕 연구단지와도 협업해 연구원들이 근무 중인 낮에는 볼 수 없는 연구단지 내부의 모습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관광공사에서 진행한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관광은 연간 1조 359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 5835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경제적 유발효과는 야간관광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야간관광 특화도시’에 선정된 지자체들 역시 야간관광의 성공과 함께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되어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야간관광은 지역경제 견인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야간관광 특화도시’들은 지역의 공원, 호수, 골목 등 주민들이 머무는 많은 공간을 야간콘텐츠로 재탄생시켰고, 야간 프로그램으로 밤마실, 야시장 투어, 공원 트래킹, 도보 투어 등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했으며, 밤에 하루 더 머물게 된 관광객들은 이러한 야간콘텐츠를 즐기며 지역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된 인천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한편 지난해 국제명소형에 선정된 인천광역시는 대한민국의 관문도시로서 100년 전 개항도시 월미관광특구(월미도·개항장)와 미래도시 송도를 연결해 100년의 밤이 공존하는 ‘빛의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고, 성장지원형에 선정된 통영시는 대한민국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 ‘디피랑’을 중심으로 동피랑, 강구안, 통제영, 서피랑까지 오방색으로 물들이고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야간관광은 주간 시간으로 제한되던 기존 여행에서 벗어나 야간 시간대로 여행의 자유가 확대되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라며 "대한민국의 역사, 생활, 예술, 콘텐츠 등 K-컬처가 녹아있는 ‘야간관광 특화도시’가 각각의 매력을 발산해 대한민국의 밤하늘 아래 세계인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야간관광이 우리나라가 관광대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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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정전 70주년 역사·DMZ 전세계에 알린다…‘한국의 비무장지대’22만여㎢ 면적의 작은 땅 위에 그어진 선. 서해안의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248㎞의 군사분계선(휴전선)이 있다. 이 선의 중심에서 남북으로 각각 2㎞를 지정해 4㎞의 공간을 두고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를 금지하도록 한 구역이 존재한다. 바로 비무장지대(DMZ)다. 6·25전쟁의 격전지였으나 1953년 휴전협정 이후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간격을 두도록 한 완충지대다. 무려 70여년간 사사로운 발길이 닿지 않은 채 미지의 땅으로 보존된 DMZ. 첨예한 군사적 대립으로 긴장감만이 감돌던 이곳은 역설적이게도 오랜시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덕분에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자연생태계의 보고로도 불린다.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를 지니고 있는 DMZ가 새로운 미래를 가능케하는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다시금 주목받는 이유다. ▲지난 22일 구글 아트 앤 컬처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 런칭행사에 참석한 참전유공자가 관계자로부터 전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구글과 함께 특별한 온라인 전시를 마련했다. 6·25전쟁의 역사와 DMZ의 아름다운 자연 등 60여 개 분야 5000여 점의 자료를 소개하는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물을 지난 22일 전 세계에 공개·헌정한 것이다. 이 날 열린 헌정식에는 박민식 보훈처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비롯해 UN 참전국 외교사절, 6·25참전유공자 회장 및 참전유공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처장은 헌정식 축사에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놀라운 70년, 성공의 역사를 전세계에 알리고 우리 국민들과 22개 참전국이 함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념사업을 마련했다”며 "구글 DMZ 아카이브를 통해 전 세계 많은 분들이 6·25전쟁의 역사 그리고 DMZ 내 자연을 체험하면서 올해 70주년의 의미와 참전영웅들의 숭고한 인류애를 뜨겁게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등이 지난 22일 구글 아트 앤 컬처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 런칭행사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구글의 비영리 국제 온라인 전시 거점인 ‘구글 아트 앤 컬처’가 22일 공개한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는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보고이자 한국의 과거·현재·미래를 투영하는 문화적 자산인 DMZ를 주제로 한다. 구글은 지난 3년여간 전쟁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비무장지대 박물관, 임시수도기념관, 국립생태원, 국립수목원 비무장지대 자생식물원, 낙동강생물자원관 등 10여개 기관과 협력해 제작한 60여 개 분야 5000여 점의 자료를 ‘구글 아트 앤 컬처’에 담았다. 역사, 자연, 예술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는 6·25전쟁과 이를 둘러싼 사건, 인물·장소, 접경 지역의 자연, DMZ에 대한 예술적 탐구 등을 기한 없이 살펴볼 수 있다. 신유진 전쟁기념관 아카이브센터 팀장은 ‘역사’ 컬렉션에 대해 "전쟁기념관도 구글 아트 앤 컬처와 마찬가지로 2017년부터 보유한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아카이브를 통해 전세계와 공유하고자 아카이브센터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세워 지금까지 오게 됐다”며 "6·25전쟁이 딱딱한 주제이지만 사람과 사건, 그리고 전쟁기념관이 갖고 있는 컬렉션을 주제로 전 세계인들과 공유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스토리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구글 아트 앤 컬처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 런칭행사에 참석한 유엔참전국 대사, 참전유공자 등이 어메이징 70 피켓 등을 들고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역사’ 컬렉션에서는 임시수도 부산의 기록물 등 6·25전쟁이 남긴 기록과 유물을 최대 규모로 최초 공개함은 물론, 6·25전쟁의 주요 사건과 정전협정의 과정·교훈, 국립의료시설의 기반이 됐던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 의료지원국의 헌신 등이 스토리로 구성돼 있다. 특히 6·25전쟁 중 기록한 병상일지를 전쟁기념관에 기증한 고 이학수 참전용사에 대한 이야기는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학수 참전용사의 후손 이병기 씨는 "부친께서는 한번 해병은 영원 해병이라고 자랑하셨던, 귀신 잡는 해병다움으로 전투에서 머리에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당하셨다”며 "전쟁 당시 부친께서는 다리부상을 입은 동료를 업어 다리가 되고 동료대원은 부친의 눈이 되어 전장에서 필사적인 귀환을 하셨다고 한다”고 말했다. 실명 위기에 큰 부상을 입고 군 병원으로 이송된 이학수 참전용사는 가장 절망적이었던 시절 병상일기를 써내려가면서 고통의 시간을 받아들였다고 이 씨는 전했다. 병상일기에는 이학수 참전용사가 경험한 전쟁, 생사고락을 같이하던 전우에 대한 기억, 통일정부수립을 염원하며 적었던 휴전협정에 대한 생각 등이 담겨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 씨는 "정전 70주년 DMZ 사업은 6·25 전쟁 관련 정보와 같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원본의 질이 떨어지거나 소실될 우려가 있는 자료들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당시 상황에 맞게 온라인으로 재현한다는 점이, 다양한 활용성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사업들이 유엔 참전국 국민들도 인터넷을 통해 6·25전쟁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를 돕는 안내자이나 디지털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참전용사인 고 이학수 병사의 후손인 이병기 씨가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에 담긴 이학수 병사의 병상일기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DMZ에서는 독특한 자연환경으로 세계 멸종위기 동물이자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인 산양, 수달, 참수리, 재두루미와 한국에서만 서식하는 버들가지도 만나볼 수 있다. 군사적 대치로 인한 긴장감과 불안감이 맴도는 지역임에도 아름다운 생명의 땅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유다. DMZ는 파충류, 조류, 식물 등 6100종 이상 동식물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 한국의 멸종 위기종 267개 중 38%가 DMZ에 서식하고 있다고 구글은 설명했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자리한 국립수목원 DMZ 자생식물원의 연구원들은 이같은 이유로 DMZ 일대의 자연환경, 생태, 식물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장계선 국립수목원 DMZ 자생식물원 연구관은 ‘자연’ 컬렉션에 대해 "DMZ 자생식물원 연구원의 노트에 담긴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된 전시라 더욱 특별하다”면서 "DMZ에 어떤 식물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지, 보존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자 248㎞ 철책선을 동에서 서로 10번 이상 왕복하고 주변 접경지역에 있는 산지 70곳 이상을 오르내리면서 식물들을 기록하고 연구해온 일부를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DMZ의 자연은 전쟁 이후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접근했던 곳이라 생태적으로 아주 가치가 높은 곳이고 또 독특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면서 "DMZ는 전세계에서 한국에만 자라는 식물들이 살고 있는 세계 터전이자 희귀 식물들이 씩씩하게 자라는 소중한 안식처”라고 설명했다. 경계없이 남과 북을 오가는 자유 영역의 식물들이 사는 DMZ는 무서운 땅이 아니라 재미있고 귀여운 이름의 꽃들이 피어나는 땅이기도 하다. 장 연구관은 "DMZ하면 흔히 분단의 상징, 전쟁의 고통, 무관심하고 황량한 땅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식물과 꽃을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DMZ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겠다”며 "실제로 이 일을 하면서 어떤 관점의 변화를 느끼고 배우고 있다”고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한국의 비무장지대> ‘자연’ 컬렉션. (사진=구글 아트 앤 컬처 누리집) ‘자연’ 컬렉션에서는 방문이 제한적인 DMZ 지역을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스트리트 뷰’ 기술이 적용됐다. 구글은 수십억 개의 파노라마 이미지를 결합해 가상으로 표현하는 스트리트 뷰 기술로 대한민국 람사르 습지 1호 용늪, 6·25전쟁 격전지이자 독특한 해안분지 지형으로 알려진 펀치볼, 세계적인 두루미 도래지인 한탄강 등을 직접 걸어보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펀치볼, 한탄강 등의 스트리트 뷰를 체험하는 동안에는 해당 지역에서 직접 채집한 바람과 강물 소리 등 자연의 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어 더욱 실감나는 경험을 선사한다. 사이먼 레인 구글 시니어 프로그램 매니저는 "DMZ 전시는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문화와 유산, 역사가 지닌 풍부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더 많은 대중에게 온라인으로 알리기 위한 저희의 지속된 노력이기도 하다”며 "DMZ 지역의 중요한 장소를 360도 이미지로 캡쳐해 3D모델로도 만들었고 자연의 소리를 녹음해 굉장한 몰입적 경험을 제공하는 등 여러 해에 걸친 노력 끝에 드디어 이 온라인 전시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술’ 컬렉션에서는 DMZ라는 공간이 백남준, 승효상, 이불 등 국내외 예술가들에게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담고 있는 DMZ의 여러 측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전쟁의 화마가 훑고간 이 땅에서 지난 70년간 눈부신 발전과 성장이 일어났다”며 "그동안 비무장 지대에는 언제나 생명이 움텄고 그곳은 많은 희귀 동식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됐다. 또 많은 예술가분들께 예술적 영감과 상상력을 제공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 아트 앤 컬처 플랫폼을 통해 이 모든 기록과 기억이 전 세계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아 지금 우리를 있게 한 70여년 전의 풍부한 희생과 헌신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구글 아트 앤 컬처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 런칭 행사의 폐회사를 진행하면서 6·25전쟁 유엔참전국 대사들에게 박수를 전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는 구글 아트 앤 컬처 누리집(goo.gle/koreadmz)을 방문하거나 구글 아트 앤 컬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감상할 수 있다. 글로벌 파트너로 손을 잡은 보훈처와 구글은 향후 22개 참전국 크리에이터들과 협력해 6·25전쟁 정전 70주년 캠페인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메이징 70 피켓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참전국 대사 및 관계자.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한국뿐 아니라 UN참전용사들 등 전 세계인들의 위대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6·25전쟁 이후 지금의 자유를 누린다. 당연시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가능케한 이 자유에 무한한 감사함을 느끼게 한다. ‘잊혀진 전쟁’이 아닌,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준 ‘영원히 기억될 전쟁’으로 그들의 숭고한 인류애를 기억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보훈처와 구글이 진행한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가 또 다른 시작이다. DMZ의 경이로운 자연환경을 접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정전 70주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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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새로운 저작권 해법 찾는다…워킹그룹 첫 회의문화체육관광부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저작권 해법 찾기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오후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AI 산출물의 보호 여부, AI 산출물 보호 방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저작권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운영한 바 있다. ▲챗GPT 메인 화면 캡처. 이번 워킹그룹에서는 지난 협의체 논의사항을 발전시켜 ▲AI 학습데이터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방안 ▲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 문제 및 저작권 제도에서의 인정 여부 ▲AI 기술 활용 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이에 대한 책임 규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최근 챗GPT 등으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를 전문가뿐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손쉽게 활용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 발전에 따라 일반인도 쉽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한편 ▲AI 학습을 위해 인간의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AI가 산출해 낸 글과 그림, 음악 등을 인간의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물로 보호해야 하는지 ▲AI 산출물을 보호한다면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 등 기존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생각할 수 없던 다양한 이슈도 함께 떠오르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저작권 학계와 법조계, AI 산업계와 창작자 등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에서는 산업계와 창작자 등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통해 저작권 제도와 AI 기술이 융합할 수 있도록 변화된 시대에 맞는 제도의 방향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저작권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관점에서의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안)’(가칭)을 마련하는 등 신산업으로서의 AI의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의점을 모색한다. 특히, 이번 워킹그룹에는 평소 AI와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업무에 적용해 온 법조계 인사가 직접 참여, 실제 사법에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조계 참여 인사는 ▲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이자 한국법률가대회·한국정보법학회 등에서 AI와 저작권 관련 논의에 활발히 참여해 온 이규홍 지식재산전담부 부장판사 ▲세계 지식재산 포럼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AI 관련 지식재산 연구를 진행해온 김광남 판사(이상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검에서 지재권 전담 형사6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정 검사이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챗GPT 등을 비롯한 생성형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뿐 아니라, 관련 법제도 마련 등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장과 원활히 소통하며 저작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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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문화도시’에 제주 서귀포…“105개 마을의 노지문화”제주 서귀포시가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서귀포 칼호텔에서 올해의 문화도시로 서귀포시를 선정하고, 지난해 문화도시 성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와 함께 지난해 한 해 동안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 18개 문화도시의 성과를 점검하고,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이끄는 최우수 도시로 서귀포시, 청주시, 춘천시, 완주군, 밀양시 등 5곳을 선정했다. ‘올해의 문화도시’는 최우수 도시 중에서도 문화도시를 대표하는 1곳을 해마다 선정하는 제도로, 서귀포시를 첫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23일 제주도 서귀포시 칼호텔에서 2023 올해의 문화도시에 선정된 서귀포시를 대표해 이종우 서귀포시장에게 현판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제4차 문화도시 6곳 등 모두 24곳의 문화도시를 지정했다. 문체부는 지난해에는 1차부터 3차 문화도시 18개 도시에 각각 국비 15억 원을 지원해 ▲지역문화 여건 개선 ▲지역 고유 문화기반 문화콘텐츠 발굴 및 지원 ▲창의적인 문화인력 양성 등 문화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뒷받침해왔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서귀포시에 ‘2023 올해의 문화도시’ 현판을 수여했다.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된 서귀포시는 105개 마을의 다양한 노지문화를 바탕으로 서귀포 시민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세계 생태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제1차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노지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문화기반을 조성하는 ‘생태문화씨앗’ ▲미래세대를 위해 문화경제의 기반이 되는 ‘미래문화텃밭’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서귀포 인재를 키우는 ‘창의문화농부’ ▲농업과 관광도시 서귀포를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만드는 ‘서귀포다운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 ▲지역주민 주도 문화도시 기반 구축 등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카페, 책방, 공방 등 민간소유 공간을 지역주민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마을라운지’를 47곳을 조성해 105개 마을이 겪는 심각한 문화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노지문화축제-마을산책-노지마켓 등을 통합 운영해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특히, 옛 생활문화중심지 성읍마을의 600년을 기념하는 ‘성읍예술잔치’, 성읍 공예가가 참여하는 노지마켓, 사라져 가는 서귀포 중산간 마을의 목축문화를 따라가는 ‘마을 공동목장’ 산책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해 주민과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해녀가 물질할 때 사용하는 테왁망사리 전통 기법을 활용한 그물가방(네트백) 제작으로 전통노지문화의 맥을 이어가고, 고령층의 일거리 창출 기반도 마련했다. 지난 3년간 추진한 문화도시 사업 성과로는 지역 중심 문화정책 기반 조성, 지역문화 장벽 해소, 지역 고유문화 도시 브랜드화, 로컬콘텐츠로 지역 경제 활성화, 다양한 도시 정책의 연계·협력 주도 등을 꼽을 수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2018년 문화도시 추진계획 발표 이후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243곳 중 103곳(42%)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88곳이 ‘문화도시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기초지자체 단위 문화재단 수는 2018년 71곳에서 117곳으로 급증했다. 18개 도시에서 3407곳의 문화 공간을 조성했으며 이들 도시 전체 인구 750만 명의 33%인 250만 명(중복 참여자 포함)이 지역 문화를 향유했다. 문체부는 문화도시가 지역을 살리는 로컬콘텐츠 발전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사례로 청주는 지역의 역사적 상징인 ‘직지’를 모티브로 한 기록문화 콘텐츠를 육성했다. 문체부는 올해 1차~4차 문화도시 24곳에 총 364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도시 간 연계를 통해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 7곳 내외를 신규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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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콘텐츠, 2027년 수출 250억 달러…세계 4대 콘텐츠 강국 실현정부가 K-콘텐츠를 수출산업으로 키워 2027년까지 수출 250억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실현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위해 북미와 유럽, 중동 시장을 집중 공략해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해외 웹툰 시장은 우리 기업이 선점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K-콘텐츠 수출전략’을 발표했다. 웹툰, K-드라마를 발판으로 한국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한국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 확대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9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 에미상 수상 기념 간담회에서 황동혁 감독을 비롯한 배우와 스태프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징어게임은 74회 에미상 드라마 부문에서 황동혁 감독이 감독상을, 배우 이정재가 남우주연상을 받는 등 6관왕을 차지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문체부는 2027년까지 K-콘텐츠 수출 250억달러,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실현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위한 수출전략으로는 수출 시장 확장(Expansion), 콘텐츠 산업 영역 확대(Extension), K-콘텐츠 프리미엄 효과(Effect) 활용 등 3E를 내세웠다. 우선 북미, 유럽, 중동 등 신시장을 적극 개척하기로 했다. 현재 K-콘텐츠 수출은 중국과 대만 홍콩이 전체의 36%, 일본 15.4% 정도를 점한다. 중화권과 일본 시장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북미는 13.3%, 유럽은 10.9% 수준이고 중동을 포함한 기타 지역은 5.8%에 그치고 있다. 북미와 유럽, 중동 시장 공략을 위해 올해 미국과 영국에서 K-콘텐츠 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국외 시장에서 문화 상품을 노출할 기회를 늘린다. 올해 하반기 중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등 현지 콘텐츠 해외거점을 확충해 국내 기업의 시장진입을 밀착 지원한다. 북미·유럽시장에서 인기 있는 콘솔게임을 집중 지원(30개 사 90억 원)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게임사에게 법률과 기술 컨설팅, 마케팅, 현지화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임더하기’ 바우처(36개 사 72억 6000만 원)도 제공한다. UAE, 사우디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미래 어젠다를 석유에서 첨단기술과 문화콘텐츠로 옮겨가고 있어 이런 변화를 기회로 포착해, 중동지역 비즈니스센터를 활용, 바이어를 확보해 핵심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아랍어 서비스, 아랍 배경 활용 등 현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 재제작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K-팝 공연, 문화행사를 통해 문화적 접점을 늘려나간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6월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문화부 장관 바데르 빈 압둘라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왕자와 면담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민소통실) K-콘텐츠의 산업영역도 확대한다. 웹툰이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등 플랫폼 산업과 결부된 분야를 지원해 K-콘텐츠의 산업 영역 확대를 시도한다. 국내 웹툰 플랫폼 기업에는 해외 진출을 촉진해 이들이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K-웹툰이 국제 수요를 지속해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웹툰이나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 드라마, 게임을 제작해 원천 지적재산(IP)을 2차 활용도 할 수 있도록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한다. 국내 제작사가 국내 OTT나 글로벌 OTT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어 수출을 확대하는 협력 모델을 만든다. 중소 제작사가 콘텐츠 흥행의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제작사와 플랫폼이 IP를 공동으로 보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OTT 특화 제작 지원’사업에 올해 454억원을 투입한다. K-콘텐츠의 연관산업 프리미엄의 효과도 확산하기로 했다. 한국인의 생활 방식과 맞물린 패션, 뷰티, 휴대폰, 가전, 건설 산업을 K-콘텐츠를 통해 노출시켜 프리미엄 효과를 확산하고, 한류 콘텐츠 속 패션 노출 효과를 활용해 ‘한국만의 독특한 패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K-패션의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지난해 12월에 문을 연 K브랜드 홍보관, 오는 10월 태국에서 개최 예정인 K-박람회도 콘텐츠와 소비재의 동반 홍보의 장으로 활용한다. K-팝 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와도 연계해 K-푸드를 홍보하고, 파리, 도쿄, 하노이, 자카르타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 K-Food 페어를 개최해 우리 농수산식품의 수출을 강화한다. 또 독자적 해외 진출이 어려운 국내 중소 화장품 기업의 신흥국 내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중소 화장품기업 제품 전시·체험장을 구축해 한국 화장품 입지와 K-뷰티 브랜드 이미지를 높인다. 3E전략과 더불어 신기술을 활용한 수출 기반도 구축한다. 메타버스가 K-콘텐츠 확산의 가상 거점이 되도록 ‘K-콘텐츠 메타버스 월드’를 구축한다. 게임, 애니메이션 등 K-콘텐츠를 가상세계에서 즐기도록 지원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챗GPT 등 생성형 AI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AI 활용 콘텐츠 제작 사업화도 지원한다. K-콘텐츠 펀드, 이자 지원 등 정책금융을 내년 1조 원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해 콘텐츠 업계의 자금부족을 해소하고, 해외진출 프로젝트, 국내 기업 참여 해외제작 프로젝트 등 해외 연계 콘텐츠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수출 특화 펀드를 조성한다.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해외 공공지사 역할을 대행하는 해외거점은 9개국 10곳에서 올해 13개국 15곳으로, 5곳을 추가로 구축하고, 재외문화원, 콘텐츠진흥원 등 콘텐츠 해외 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 거점을 2027년 50곳까지 확대한다. 현지 비즈니스 지원(101억 7000만 원)과 해외 우수 창업기획 프로그램, CES 등 주요 마켓 참가 지원(15억 원)도 확대한다. 문화원 주요 프로그램과 연계해 K-콘텐츠는 물론 K-푸드, K-뷰티 등 연관 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거점 문화원에 최신 미디어아트 플랫폼을 설치해 한국 콘텐츠 기술 역량에 대한 인지도를 높인다. 불법적으로 해외에 유통되는 K-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정보수집과 대응을 위해 언어별(영어, 중국어)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도 개발한다. 문체부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고 콘텐츠산업이 대한민국 수출과 경제를 이끄는 마중물로써 우리 경제 재도약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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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 이상 콘텐츠 스타트업 발굴한다…지원사업 공모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K-콘텐츠를 이끌 예비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2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발굴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2023년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아이디어 융합팩토리’에 참가할 예비창업자를 이날부터 3월 20일까지, ‘초기 스타트업(창업 3년 이하)’, ‘창업 도약 프로그램(창업 3년 초과 7년 이하)’에 참가할 기업을 3월 9일까지 모집한다. 문체부는 콘텐츠 스타트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한다. 시제품(프로토타입) 개발 및 초기 사업화를 통해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아이디어 융합팩토리는 60개 내외 팀을 선발한다. 창업 3년 이하 기업을 지원하는 초기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32개 내외, 창업 3년 초과 7년 이하 기업을 지원하는 창업도약 프로그램은 20개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창업기획자가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플랫폼 등을 지원하는 선도기업의 인프라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연계해 스타트업의 자체 역량을 강화한다. 나아가 해외 엑셀러레이팅(창업기획·보육) 프로그램과 마켓 참가를 지원해 해외 진출과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기업은 콘진원과 협약을 체결한 후 11월까지 사업화 자금을 비롯해 경영 컨설팅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 받는다. 올해부터 사업화 자금을 초기 스타트업은 최대 1억원, 도약 단계 기업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올리고 청년창업기업(대표 연령 만 39세 이하 기업)을 최소 30% 이상 선발한다. 참가를 원하는 (예비)창업자는 콘진원 누리집(www.kocca.kr)을 통해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하고 이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