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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스토킹 처벌 강화 후 기소 37% 증가…“강력범죄 사전 차단”온라인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개정·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기소 인원이 전년 대비 약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모두 468건 이뤄지는 등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꾸주히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13일 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와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변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6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을 개정, 온라인스토킹의 유형을 추가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했다. 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 등도 도입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기소 인원은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 등 개정법 1차 시행 이후에는 전년 동기 대비 기소인원이 약 37% 증가했다. (표=법무부.) 1월 12일 개정법 시행에 앞서, 대검찰청은 시행 전 기존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적극 지원토록 지시해 지난달까지 총 468건의 사건에 대한 지원을 추진했다. 현재 지원 건수도 매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0월에는 형 집행 종료자 등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재범위험성을 조사해 부착 명령을 추가로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활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특히 1월 12일부터 판결 확정 전 수사·재판 단계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서도 잠정조치 형태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접근금지 등 기존 잠정조치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잠정조치 제도 시행에 맞춰 1월 12일부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는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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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생계급여 확대…2년간 민생·경제법안 254건 국회 통과지난 2년간 법제처와 법률 소관 부처가 합심해 입법을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 입법계획 법률안 254건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제처는 13일 윤석열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과제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우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주택과 기반시설 공급 등의 기준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 전환 허용, 사업시행구역 통합 적용 확대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지난해 10월 19일 시행하게 됐다.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은 최대 70%까지 감경토록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지난 3월 27일 시행됐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의 중소기업 간주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오는 8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화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탁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오는 7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인포그래픽=법제처) 이와 함께 취약계층 복지와 양육 지원도 강화됐다. 생계지원에 대한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의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과 자립정착금·자립수당 지급 등에 대한 근거가 담긴 ‘청소년복지 지원법’도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추가지급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아동수당법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의 경우 지난해 9월 14일부터 시행됐다. 아울러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안도 마련됐다. 신상공개 대상범죄 확대, 수사기관의 사진 촬영 근거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등이 신설되는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은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 만에 국정과제 입법계획의 절반 이상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남은 국정과제도 속도감 있게 완수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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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성산일출봉 등 76곳, 15일부터 닷새간 '무료 개방'경복궁에서 열린 '왕가의 산책' 모습[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달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서울 경복궁,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이 무료로 열린다. 문화재청은 15∼19일 닷새간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전국 76곳의 문화재(국가유산)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무령왕릉과 공산성, 안동 하회마을,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등 주요 명소에서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새롭게 도입되는 국가유산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도 열린다. 경복궁에서는 국왕, 왕비, 왕세자 등이 군사 호위를 받으며 궁궐을 산책하는 모습을 재현한 '왕가의 산책'이 17∼19일 사흘간 펼쳐진다. 창경궁 '물빛연화' 행사 모습[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덕궁 선정전 뒤뜰에서는 조선시대 궁중 음악과 무용을 볼 수 있는 '고궁 음악회' 행사가 17∼18일에 열리며, 창경궁에서는 미디어아트 공연 '물빛연화'(5.17∼19)를 볼 수 있다. 덕수궁에서는 독립운동가의 유묵(遺墨·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 등을 소개하는 특별전이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종묘 망묘루는 6월 30일까지 특별 개방한다. 조선 왕릉 숲길 9곳도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된다. 서울 태릉과 강릉을 잇는 숲길, 의릉 천장산 숲길, 화성 융릉과 건릉 사이 숲길, 여주 영릉 외곽 숲길 등을 거닐 수 있다. 숲길은 왕릉 관람 시간에 맞춰 문을 열 예정이다.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박물관 은행나무 앞 야외공간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왕실 도서전'(5.17∼27), 국가유산을 지켜온 사람들을 다룬 특별전(5.17∼6.30) 등을 만날 수 있다.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축제형 공연 '다시 락(樂) 페스티벌'(5.17∼18)을 선보인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궁궐 통합 관람권'을 개선해 20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4대 궁과 종묘 매표소에서 살 수 있었던 통합 관람권 가격은 성인 1인당 1만원이었으나 창덕궁 후원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6천원으로 낮췄다. 후원은 입장 인원이 제한돼 있어 성수기에는 예약이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았다. 통합 관람권의 사용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에서 나아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0여년간 이어져 온 '문화재' 명칭과 분류 체계는 17일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문화재' 대신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국제 기준인 '유산'(遺産·heritage) 개념을 적용한 '국가유산'이 통용되며,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을 바꿔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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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서 획득한 칩 ‘현금화’는 불법…카지노업 유사행위 처벌앞으로 홀덤펍에서 획득한 칩, 시드권, 포인트 등을 현금 또는 현물로 교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시드권 배부, 참가비를 상금 제공·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홀덤 대회도 위법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합법적인 홀덤펍 운영을 유도하고 현장에서의 불법영업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카지노업 유사 행위 성립요건, 합법 홀덤펍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질의응답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홀덤펍은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과 펍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모든 환전 행위가 있으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이 명시됐다.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향후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은 모두 관광진흥법상 카지노 유사행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불법 시드권 제공과 불법 홀덤대회 개최에 관한 내용도 명시됐다.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해당 시드권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자로부터 참가비(입장료)를 걷어 이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 상금·상품은 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www.mcst.go.kr)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www.ncgg.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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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4개월…위해사례 ‘0’건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인천 인추홀구 인천보호관찰소를 찾아 전자감독 대상자가 착용하는 전자발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4.3.2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부터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 위해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대상자의 위치가 문자로 전송되고 보호관찰관 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 조치하는 방식이다.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자료=법무부) 지난 1월 12일 전자감독 대상자의 접근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전송하는 기능을 적용함에 따라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한 인원이 35명에서 지난달 말 7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보복범죄 우려가 높아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문자 알림 서비스가 포함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을 신청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있던 성폭력 피해자 7명이 시스템 이용을 신청하는 등 문자 알림 기능을 적용한 이후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접근경보 중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보 490건을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즉시 통지해 조치하도록 했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실제 접근에 성공한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는 2008건의 문자를 발송해 피해자가 대상자의 접근상황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가 전체 문자 전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모바일 앱을 개발해 피해자 편의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피해자에게 보호장치를 지급해 전자발찌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경보가 울리는 방식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도 장치를 휴대해야 한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별도의 보호장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만으로도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 개발을 완료해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강화형 전자장치 보급으로 전자장치 무력화도 차단한다.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해 기능을 무력화하고 보복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비해 훼손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게는 훼손방지 성능을 대폭 강화한 전자장치를 적극 부착할 예정이다. 지난 1년 동안 강화형 장치를 운영한 결과, 훼손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오는 13일부터 460대를 현장에 추가 보급해 재범자, 훼손 전력자, 준수사항 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부착을 확대해 나간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현재의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발전시켜 보복범죄를 차단하는 동시에, 피해자 중심으로 편의성도 개선해 피해자들이 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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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정책 제안 온라인창구 ‘청년소리의 정원’ 오픈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비롯해 청년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수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소통창구 ‘청년소리의 정원’(온라인 청년 건의 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제5차 청년문화포럼에서 2024년도 주요 청년문화정책을 발표하며 ‘청년소리의 정원’을 구축해 청년세대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 소통과 교류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소리의 정원’은 청년정책 제안과 청년의견 수렴 두 가지 메뉴로 구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청년정책 제안은 청년 등이 문체부 소관 분야에 대한 신규 정책이나 개선사항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공간이다. 문체부 청년보좌역이 ‘청년소리의 정원’ 운영에 참여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함께 발굴하고 우수한 제안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 고도화 작업을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청년의견 수렴은 청년의 의견이 필요한 문체부 관련 사업 주제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 형식의 공간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해 문체부는 청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를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청년소리의 정원’을 널리 알리고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청년정책 제안 참여 인증 온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뿐만 아니라 청년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 참여 인증을 한 사람 중 50명을 추첨해 문화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공식 인스타그램(mcst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청년소리의 정원을 통해 청년의 감수성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하고 청년세대의 참여와 소통을 증진하겠다”고 밝히고 "문체부는 앞으로도 청년들과 소통하는 체계를 갖추고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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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해야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선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해진 금액의 관리비가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임대인이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 법무부와 국토부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때부터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실제 계약 과정에서 개선한 표준계약서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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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등 연재물 저작권 등록 수수료 ↓…2회차부터 1만 원웹툰, 웹소설 등과 같이 순차적으로 올리는 연재물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두 번째 연재부터는 1만 원으로 인하된다.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연간 10회까지 면제되며,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성명과 생년월일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저작권 등록 때 창작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규칙(제6조, 제23조 등)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웹툰, 웹소설과 같이 일부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등록부터는 2만~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수수료를 인하한다. 이에 따라 50회 완결인 웹툰을 온라인으로 매회 등록하는 경우 창작자의 비용 부담이 종전 118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41.5% 줄어들게 된다. 특히, 매회 저작권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웹툰, 웹소설이 마지막 회로 완결될 때까지 저작권 등록을 미루는 저작자들도 있었으나, 이제는 큰 부담 없이 연재 첫 회 시작과 함께 저작권을 등록해 저작권 침해에 때맞춰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K-일러스트레이션페어 서울’에서 관람객이 다양한 일러스트레이션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2.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연간 10회까지 면제한다. 한편, 지난 2월 6일 업무상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저작권법이 공포됐다. 지금까지는 법인·단체 등의 기획 아래 해당 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하는 업무상저작물은 계약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고, 법인명 외에 해당 창작활동에 참여한 개인의 성명은 저작권을 등록할 때 기재되지 않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와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서식에 업무상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란을 신설했다. 이로써 업무상저작물 창작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참여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들은 필요한 경우 저작권등록부를 경력 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분쟁 발생 때 상대방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하는 등 거래의 안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강조하고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 등 이번 제도 개선은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나아가 웹툰, 웹소설 등 새롭게 창작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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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인생 책’ 추천하고 문화상품권도 받고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광화문 ‘책마당’에서 책을 선물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아울러,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나의 인생 책, 추천하기’ 행사를 하고, 교보문고, 예스24와 함께 ‘책은 또 하나의 세계, 책을 선물하세요’ 캠페인도 한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책을 읽자, 도서관 가자’는 주제로 독서 인증사진 챌린지를 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나의 인생 책 한 구절’을 공모한다. 출판사, 서점(온·오프라인), 전자책 플랫폼 등 출판계에서도 유튜브 생방송으로 책 읽는 생일 파티 등 다양한 행사를 연다. ‘세계 책의 날’ 기념 문화체육관광부 전 직원 촬영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출판계, 서울도서관 등 전국 공공도서관과 함께 오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해 서울 광화문 ‘책마당(해치마당, 세종라운지)’을 비롯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독서문화행사와 캠페인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23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서울시가 야외도서관으로 재단장한 광화문 ‘해치마당’에서는 국민에게 책과 장미를 함께 선물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선물하는 책은 문체부가 출판계와 도서관계 등의 추천을 받아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일상 소재의 수필부터 진중한 내용을 다루는 학술서적까지 폭넓게 선정해 지역서점에서 구입하고,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큰 글자책이나 점자책도 포함했다. 광화문 ‘세종라운지’(세종문화회관 지하 1층)에서는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정부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출판계, 도서관계, 문학계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해 책 선물 행사와 낭독회, 북토크를 통해 책과 독서의 중요성을 되새긴다. 유 장관과 황정민 배우는 23일을 ‘세계 책의 날’로 제정한 배경을 고려해 셰익스피어의 작품 <맥베스>를 함께 낭독한다. 유 장관은 연극 <햄릿>에 주연으로 다수 참여했으며, 황정민 배우도 바쁜 일정 속 연극 <리처드3세>에 출연하는 등 두 사람 모두 셰익스피어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장강명 작가와 김민영 작가는 ‘더 많은 책, 더 넓은 세계’를 주제로 독서에 대한 밀도 있는 북토크를 이어간다. 이번 기념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독서 통합포털사이트인 ‘독서인(IN)’(www.read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도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한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 문체부는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작가, 책 콘텐츠 유튜브 창작자 등과 함께 책 추천 챌린지 ‘나의 인생 책, 추천하기’를 진행한다. 참여자는 책을 소개한 뒤 지인 3명이 챌린지를 이어가도록 지목하면 되고,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도 선물한다. 교보문고, 예스24와 함께 책 선물 온라인 캠페인 ‘책은 또 하나의 세계, 책을 선물하세요’도 진행한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책을 읽자, 도서관 가자’는 주제로 독서 인증사진 챌린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나의 인생 책 한 구절’, ‘2024년 독서의 달 슬로건’을 공모한다. 출판사, 서점(온·오프라인), 전자책 플랫폼 등 출판계에서도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출판사 창비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반짝매장(서울 망원동)을 열어 시 관련 체험 행사와 북토크를 진행한다. 온라인 교보문고는 책 3권을 장바구니에 담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해당 도서를 선물(4.15~30)한다. 교보문고 일부 매장에서는 ‘책 읽는 봄은 온다’ 작가전(4.15~5.14)과 1만 원 이상 도서 구매 시 꽃 쿠폰(4월23일)을 증정한다. 온라인 서점 예스24는 공식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2시간 4분 동안 책 읽는 생일 파티 행사(4월23일)를 개최한다. 온라인 서점 알라딘은 ‘책의 날, 인생 네 권’ 행사를 통해 30여 명 저자들이 추천한 인생 책을 구매하면 ‘책가도’ 봉투와 카드를 증정한다. 전자책 플랫폼 윌라는 회원들의 인생 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도서를 추천(4월22일~28일)한다.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4월12일~18일) 기념 독서문화진흥 행사는 ‘세계 책의 날’에도 계속된다. 전국 10개 광역 지자체, 17개 공공도서관에서는 저자 강연, 이색 독서문화체험, 문화공연, 책 전시 등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역 서점과 연계해 북토크 등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유 장관을 포함한 문체부 전 직원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더 많은 책, 더 돈독(讀)한 문화체육관광부’를 주제로 자신의 인생 책을 손에 들고 사진을 찍으며 ‘세계 책의 날’을 기념했다.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가 지난 18일에 발표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은 향후 독서정책을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물이며 문체부는 ‘세계 책의 날’을 달라지는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시작점으로 삼고 독서·인문·문학·도서관 정책 간 연계, 부처 간 협력 강화,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책 읽는 문화를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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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반도체·AI 등 혁신기술 보호 협력의향서 체결한미일 3국이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국가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대통령실·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관세청 등 정부 대표단은 지난 25일(미국 동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업성 대표단과 함께 제1차 한미일 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열렸다. 지난 1월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 박람회 ‘세미콘 코리아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는 미국의 혁신기술기동타격대를 이끌고 있는 매튜 올슨 미 법무부 국가안보국장과 매튜 액셀로드 상무부 수출집행차관보가 주재했다. 혁신기술기동타격대는 혁신기술의 탈취 시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발족한 미국 범정부 합동수사단이다. 한국 측에선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이, 일본은 쓰가 히로키 경찰청 외사정보부장·이가리 가쓰로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미일 3국은 이날 회의에서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3국 간 협력과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해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일본 경찰청 간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각국 대표단은 자국의 최신 기술보호와 수출통제 관련 법 집행 사례를 소개하며 시사점을 비교 분석하고 협력 의향서의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일본 정부와 적극 협력해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혁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