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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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아파트서 한밤 불…40대 아버지 숨지고 자녀 둘 중상불이 난 아파트[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23일 오전 2시 56분께 경기 광주시 도척면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약 1시간 20분 만인 오전 4시 19분께 완전히 꺼졌지만, 뒤 베란다에서 4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안방 옆 욕실과 안방에서 각각 A씨의 아들(10)과 딸(7)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의식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딸은 심폐소생술을 받고 자발순환회복(ROSC·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상태로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자발순환회복이란 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상태를 말한다. 앞 베란다에 있다가 소방대원들에 구조된 A씨의 아내 B씨는 의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대원들은 집 안에 있던 주민 15명을 구조했고, 다른 입주민 28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다용도실에서 불이 나 번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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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 자동차용품 제조공장서 불…인명 피해는 없어불이 난 자동차 시트 스펀지 제조 공장[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성=연합뉴스) 23일 오전 0시 13분께 경기 안성시 대덕면 삼한리의 한 자동차 시트 스펀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약 3시간 만인 오전 3시 1분께 완전히 꺼졌으나 철골조 구조의 공장 1개 동(666㎡)이 모두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5억3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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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미역건조장서 불…담뱃불 원인 추정기장군 야산 옆 미역건조장서 불[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2일 오후 5시 45분께 부산 기장군 기장읍 미역건조장에서 불이 났다. 불이 야산으로 번질 우려가 있자 소방당국은 헬기 2대를 동원해 1시간여만에 모두 진화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발화지점에서 흡연을 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미뤄 담뱃불로 인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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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근조화환 보낸 60대 징역 2년 구형검찰[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고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북교류 관련 사회단체 활동을 하던 A씨는 2010년 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김정일을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12월경에는 중국 북경 소재 북한대사관에 김정일 근조화환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8월경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천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도 받는다. 또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약 30만 달러(한화 3억5천만원)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2013년 5월∼2015년 8월 보조금 6천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문제로 수년간 출입국을 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봤다"며 "국가보안법 관련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합헌으로 결론 나왔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그렇게 해롭게 하는지 지극히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7년 이상의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처벌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전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은 축구 교류를 위해 북한의 요구로 축구화를 보낸 것뿐이며, 외국환을 반출했다는 혐의 관련해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이 14년 넘게 이어지면서 생활이 많이 어려워졌다"며 "너무나 많이 지쳤다. 재판장께서 이 사건을 종결시켜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A씨는 2017년 2월 기소됐으나 같은 해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면서 재판은 지난해 9월 합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됐다. A씨의 선고는 5월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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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 목줄 낀 개 구하려다 70대 1층→지하2층 추락사엘리베이터.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23일 오전 7시 52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아파트 1층에서 70대 여성 A씨가 엘리베이터 지하 2층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관리실 직원이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반려견이 엘리베이터 1층에서 미처 타지 못한 채로 문이 닫혀 목줄이 끼이자 관리실 도움을 받아 문을 강제로 열어 개를 구조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엘리베이터는 강제 개방된 상태여서 문을 열면 바닥이 안 보이고 바로 지하 통로까지 뻥 뚫려 있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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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만취운전 재판 중 또 음주운전 40대 법정구속(원주=연합뉴스) 누범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만취상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40대가 또 무면허·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쇠고랑을 찼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7시 36분께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몰고 5.6㎞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재판 중이던 A씨는 같은 해 9월 21일 오전 1시 15분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해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까지 더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16년과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 법정 최고구간에 속하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며 "게다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가 이뤄진 이후 또 음주·무면허운전까지 한 만큼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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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내 앞에 끼어들다니" 고속도로 보복운전 70대 집유대구지법 법정[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보복 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전 9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서울 방향 경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60대 B씨가 운전하는 버스가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들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승용차를 빠르게 운전해 버스 앞에 끼어든 뒤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버스가 자신의 차를 추돌하게 해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버스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판사는 "고의로 급제동해 자칫 위험한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되고, 다행히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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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요" 교도소 편지만으로 약처방…법원 "의사면허정지 정당"(서울=연합뉴스) 고통을 호소하는 교도소 내 수감자들의 편지만 믿고 처방전을 원격 발급한 의사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에 나섰으나 패소했다. 편지를 보낸 이들은 알고 보니 마약사범이었고, 처방된 약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께 교도소에서 날아온 편지를 받았다. 발신자는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로, 통증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A씨는 진찰 없이 편지만 믿고 처방전을 발급해 교도소로 보냈다. 2020년까지 이렇게 총 17통이 발급됐다. 하지만 이는 위법이었다. 편지를 보낸 수감자들은 마약사범이었고, 처방한 약품 중에는 향정신성 의약품도 있었다. 결국 의료법 위반죄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A씨는 형사처벌은 받아들였지만, 보건복지부가 자격정지 2개월 행정처분까지 하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A씨는 "수감자들이 통증을 호소하기에 의사로서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했을 뿐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며 "원격진료가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것으로 잘못 이해한 탓에 벌인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감자들이 마약사범이라는 인식에서 처방전을 발급한 게 아니기에 수사기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며 "이런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됐다면 더 가벼운 처분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면허 정지 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처방한 의약품 중에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돼 의료질서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 업무가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은 의료법 위반행위 규제의 공익성보다 결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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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기 95대 설치해 운영한 업주 적발지난 14일 경찰이 단속을 벌인 서귀포시 불법 게임장[제주 서귀포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귀포=연합뉴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인게임장 업주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귀포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사행성 슬롯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기를 개·변조한 혐의를 받는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14일 현장에서 불법 개·변조된 게임기 95대와 현금 350여 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적발된 뒤에도 다시 영업을 하는 행위도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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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서 쓰러진 60대 선원, 해경이 심폐소생술로 목숨 구해쿵 하고 쓰러진 60대 선원…심폐소생술로 목숨 구해[동해해경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연합뉴스) 항구 내에서 쓰러진 60대 선원이 순찰 중이던 해경에 발견돼 신속한 심폐소생술 덕에 목숨을 건졌다. 16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5분께 울릉 저동항에서 60대 선원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도보 순찰 중이던 울릉파출소장 등 3명이 발견했다. 당시 순찰 중 '쿵'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간 곳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고, 몸도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고담용 경위는 A씨의 가슴압박과 심폐소생술 등을 조치했고, 다행히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눈을 뜨는 등 의식도 되찾았다. 고 경위 등은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친 A씨에 대한 응급조치까지 한 후 현장에 도착한 울릉 119에 A씨를 인계했다. 도보 순찰 중이던 해경의 신속한 발견과 고 경위의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회복한 A씨는 울릉의료원에서 치료받고 있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 경위는 "순찰 중에 발견돼 빠른 초동 조치가 이뤄져 다행"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