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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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낳은 딸 살해한 엄마 아동학대살해죄 적용(부천=연합뉴스)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경기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창밖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태어난 직후 호흡 곤란을 일으킨 B양을 침대보로 덮어 방치하다가 종이 쇼핑백에 넣어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지난달 9일 인근 주민에게 발견된 B양은 침대보에 감긴 채 쇼핑백 안에 담겨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양 시신에서는 간 파열과 복강(복부 내부 공간) 내 출혈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영아살해죄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조사 후 이보다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다.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10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영아살해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창밖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죽을 줄은 몰랐고 누군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B양을 출산 직후 방치했다가 창밖으로 던지는 등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죄명을 바꿔서 적용했다"며 "내년부터 형법상 영아살해죄가 폐지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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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엄마 장사 나간 사이" 화마에 창문 매달린 일가족 참변창틀에 1∼2분 버티다가 7층서 추락…사위·장모 숨지고 3살 아들 중상 과일 장사로 생계 이어가던 다문화 가족, 장모는 육아 돕고자 한국 방문 평소 팔다 남은 과일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도…이웃들 "불쌍하고 안타까워" (부산=연합뉴스) "베트남인 엄마가 시장에 과일 장사하러 간 사이에 불이 나고 만 거예요. 산 사람도 돌아가신 사람도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10일 오전 전날 발생한 화재로 현장 감식이 한창인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김모씨는 검게 변해버린 화재 현장을 넋을 잃고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화재가 난 집의 아래층에 사는 그는 "(이번에 사망한) A씨와 서로 힘들 때 술 한잔 기울이며 평소 돈독하게 지냈다"며 "A씨는 새벽부터 일해 피곤할 법한데도 항상 성실하게 사셨던 분인데, 이런 일을 당해 너무 황망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전날 오후 4시 18분께 이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베란다로 대피한 A(40대)씨와 아들(3세), A씨 장모(베트남·50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와 A씨 장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A씨 아들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 아파트 주민 최모씨는 "펑펑 터지는 소리가 들린 뒤 비명이 들려 내다보니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아빠와 아들로 보이는 이들이 창틀에 매달려 있었다"며 "1∼2분 정도 버티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너무 안타깝고 무서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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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신림동 성폭행 살인' 수사 전담팀 구성(서울=연합뉴스)'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윤종은 이날 검찰 송치에 앞서 "우발적 범행이었고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검찰로 송치된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을 수사할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에는 검사 4명이 투입됐고 팀장은 김봉준 여성아동조사2부 부장검사다. 서울중앙지검은 "철저하게 보완 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유족의 입장을 세심하게 경청해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여성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