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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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부품을 중동 국가에 밀수출한 일당 적발관세청은 부산세관이 국가정보원과 공조 수사한 결과, 방산업체를 다니다 퇴사한 후 前직장의 제품과 동일한 총기 부품을 제조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수출한 A씨(불구속, 남, 50대)와 공범 B씨(불구속, 남, 50대)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19. 9월부터 ’23. 3월까지 280회에 걸쳐 266억 원 상당의 총기 부품 및 부속품, 생산장비 등 48만여 개의 군수물자 등을 중동 국가의 국영 방산업체인 P사에 불법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기위한 심사기간이 15일 이상이 소요되고 자칫 수출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자, △총기 부품 및 부속품을 무기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기계 공구의 부분품 또는 일반 철강 제품으로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출하거나, △무기 생산장비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 없는 일반 산업용 생산장비인 것처럼 신고하여 불법 수출했다. 특히, 주범 A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총기제조 방산업체인 K사의 수출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해외거래처를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개인 이메일로 보내놓은 도면, 실험자료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동일한 총기부품을 제작한 후 K사의 거래처인 P사로 수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세관은 "최근 러-우 전쟁과 같은 불안한 국제정세의 장기화로 국제사회에서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방산 기술이 세계시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내에서의 불법 경쟁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또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을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 밝히며, "전략물자 불법 유출 신고 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국민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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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탐지견 훈련 및 활동 현장 점검 나서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3월 21일(목)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관세청 마약탐지견훈련센터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T1)을 방문해 마약탐지견 육성․관리 및 활동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마약사범이 2만 6천 명을 넘어서는 등 마약이 우리 사회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마약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마약탐지견 활용의 확대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국장은 마약탐지견센터를 방문해 견사, 의료시설, 훈련시설 등 마약탐지견의 육성 환경을 점검하고, 센터 직원들과 국내외 마약탐지견 지원 수요와 마약탐지견 공급계획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군(軍)내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작년 6월 육군 군사경찰실과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후, 관세청의 마약탐지견을 투입해 우편·택배 등 영내(營內) 반입품에 대한 마약탐지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관세청은 마약탐지견 육성을 확대함과 함께 법무부 교정시설이나 버스터미널, 화물집하장 등 마약탐지견이 필요한 곳을 지속 발굴해 마약탐지 활동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한 국장은 마약탐지견센터 방문 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T1)에서 항공사운영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우리나라 마약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관세청의 마약단속 활동에 항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 국장은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함은 물론이고, 국내 유통단계에서 마약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부처에서 소관 구역과 시설에 대한 마약탐지견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 탐지견 운용 규모를 확대하는 등 이에 부응하는 정책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87년부터 마약탐지견을 운용해 온 우리나라 최고 마약탐지견 육성․운용 전문기관으로 그간 총 300두의 마약탐지견을 육성해 국경에서 마약탐지 및 적발에 활용해 왔으며, 현재 전국 9개 공항만세관에서 활동 중인 마약탐지견 42두를 비롯해 마약탐지견훈련센터에 관리 중인 훈련견·은퇴견 등 48두까지 총 90두를 보유하고 있다. * 인천공항세관 23두(공항), 김포세관 2두(공항), 인천세관 2두(항), 김해세관 4두(공항), 대구세관 2두(공항), 광주세관 3(공항), 군산세관 2(항), 제주세관 2(공항), 평택세관 2두(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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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티스트 뉴진스, 인천공항세관 홍보대사로 위촉▲사진설명: (왼쪽에서 두번째)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전세계 팬들에게 사랑받는 인기 아티스트 뉴진스(NewJeans)를 22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식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공항을 찾은 여행객들과 인천공항본부세관장, 직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뉴진스는 K-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며 문화·음악 산업에 큰 영향력을 끼친 아티스트다. 이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과 해외 여행자들에게 고품질의 통관서비스와 불법물품 단속 등 관세행정에 대해 국민공감을 유도하고 홍보하는데 적합하여 뉴진스를 홍보대사로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이 날 위촉장을 수여한 김종호 인천공항세관장은 "바쁘신 중에도 인천공항본부세관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 측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인천공항본부세관의 정책홍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뉴진스는 위촉 소감으로 "인천공항본부세관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기쁘고, 큰 역할을 맡은 만큼 관세행정을 국민 여러분과 해외방문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앞으로 뉴진스는 국민과의 소통을 이끌며 세관 홍보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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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40배’ 고농축 대마오일 밀수사범, 2명 구속▲대마오일이 은닉되어있던 국제우편물 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이 지난 2월 고농축 대마오일(대마초 THC 성분 40배 농축) 1.8kg과 흡연도구(카트리지)를 밀수입한 A씨와 해외 공급책인 한국계 캐나다인 B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밀수입) 혐의로 구속 수사하여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THC(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놀) : 대마초에 함유된 성분 중 환각 등을 일으키는 주성분으로 흥분, 초조, 불안, 공황, 주의력 감소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음 ** 액상대마를 담아 바꿔 끼울 수 있는 용기로 전자기기에 부착하여 흡연하는 도구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캐나다 현지에서 만난 사이로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유지하다가, 작년 10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고농축 대마오일은 꿀 제품으로, 흡연도구는 전자부품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해 밀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국내·외 시세 차가 큰 고농축 대마오일을 밀수한 후 이를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직접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제조·판매하려다 덜미가 잡힌 것이다. * 대마오일 1g 캐나다 구입원가는 한화 약 4천원, 1g 함유 액상대마 카트리지는 국내에서 개당 20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구입원가 대비 약 50배의 차익을 남길 수 있음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1월 국제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대마오일 2병, 1.5kg을 적발했고, 이후 통제배달을 통해 수취인 A씨를 검거했다. 또한 국내에 체류하다 해외로 도주를 시도하던 B씨를 추적하여 긴급체포했으며, 검거 과정에서 작년 10월에 이루어진 밀수입 사실을 추가로 발견하고 당시 들여온 대마오일 0.3kg을 압수했다. 분석 결과 이번에 적발된 고농축 대마오일은 THC 농도가 77%(대마초의 THC 농도는 약 2~3%) 이상인 제품으로, 의존성과 중독성이 다른 대마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아 국내에 유통될 경우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이뤘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총 140건, 약 52kg의 대마오일 등을 적발했으며, 이는 카트리지 약 52,000개, 약 2백만 회(카트리지 1개당 약 40회 흡연가능)를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 대마류 단속 현황 (단위: 건, g) 구 분 2022년 2023년 2024.2월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대 마 류 해시시오일 31 8,196 26 22,130 5 3,343 대마오일 137 39,398 94 25,190 15 1,573 대마초 88 40,890 73 92,592 16 8,539 해시시 16 1,707 6 386 2 664 기타 대마제품* 12 2,902 13 3,144 - - 소 계 284 93,093 212 143,442 38 14,119 전체 마약단속 합계 906 624,451 857 769,363 140 114,471 * 대마초 성분이 함유된 쿠키, 젤리, 사탕, 화장품 등임 관세청은 "마약사범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고농축 마약류의 밀반입 차단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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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차장 동정]이명구 관세청 차장, 우주항공 수출기업(아스트) 애로사항 청취이명구 관세청 차장(가운데)이 13일 경남 사천 소재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인 (주)아스트를 방문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왼쪽 밑 세번째)이 13일 경남 사천 소재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인 (주)아스트를 방문해 업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왼쪽)이 13일 경남 사천 소재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인 (주)아스트를 방문해 김두일 대표이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지난 13일(수) 경남 사천 소재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인 ㈜아스트를 방문해 보세공장제도를 활용한 수출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우주항공 분야 수출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아스트(대표 김두일) : ‘01.4월 설립, 항공기 부품 제작, ’22년 매출 1,535억원 ** 보세공장 : 수입원재료를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보세)에서 제조∙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세관절차 생략 및 자금부담 완화 혜택 이 차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업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보세공장 내 물품 보관기한 폐지, 자율관리 확대 등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해 왔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출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우주항공․방산 등 전략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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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통관국장, 전략물자 생산·수출 기업 방문▲김원식 부산세관 통관국장(사진 가운데)이 (주)지이엠을 방문하여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부산세관 김원식 통관국장은 지난 3월 5일(화) 오후 고속 회전기기용 전동기를 생산·수출하는 ㈜지이엠(부산시 기장군 소재)을 방문했다. 이번에 방문한 ㈜지이엠(대표: 홍승수)은 국내 기술로 스핀들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중소기업으로 상황허가제도 개정사항 안내와 전략물자 생산·수출 기업 지원 차원에서 마련됐다. * 전략물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대량파괴무기 제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물자에 상관없이 모두 통제하는 제도 이 날 현장에서 김 국장은 업체 생산공정을 둘러본 후, 현장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며,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 등 경제환경 변화에 민감한 지역 수출업계 현황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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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캄보디아와 마약 단속 협력 논의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29일(목) 서울세관에서 찌릉 보톰랑세이(H.E. CHRING Botumrangsay)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만나 마약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 캄보디아발 여행자 마약밀수는 올해 1~2월 두 달 동안에만 작년 한 해 실적을 넘어서며, 캄보디아와의 마약밀수 단속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캄보디아발 마약밀수 적발 현황(g)>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2월 전년대비 전체 8,734 4938 6,398 666 10,011 10,563 106% - 여행자 7,990 2,191 0* 216 7,832 10,514 134% * ’21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여행자 입국이 제한됨 이 자리에서 양측은 캄보디아발 마약밀수가 위험한 수준이 되었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마약밀수 척결을 위한 공동 대응책을 모색했다. 고 청장은 찌릉 보톰랑세이 대사에게 한국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강화, 캄보디아 국제마약범죄조직의 동향공유 및 현지인의 마약밀수 가담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요청했다. 찌릉 보톰랑세이 대사는 캄보디아발 마약밀수 증가 추세를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밀수 우범자에 대한 정보 공유 등으로 한국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마약과의 전쟁’ 2년 차를 맞아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약 밀반입이 급증하는 국가와 국제공조를 신속히 확대하여 더욱 촘촘한 마약밀수 단속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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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의 인천공항세관인」 에 조수진 주무관 선정인천공항본부세관은 2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인천공항세관 조수진 주무관을 선정했다. ▲사진 왼쪽부터 양다정 조수진 주무관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 민원경 최성원 주무관 ▲사진 왼쪽부터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 조수진 주무관 조수진 주무관은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불법 환전과 수출입물품 가격조작 등 수법으로 약 3,921억원 규모의 외환을 해외 밀반출한 일당을 검거하고 검찰에 송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①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예방을 위해 유명 유튜버와 홍보콘텐츠 협업 제작 및 대국민 SNS 홍보를 실시한 최성원 주무관이, ② 심사분야 유공자에는 지난해 4월 실시한 인천공항세관 조직 분리에 따른 세입금 이체 오류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총 세수 12.6조 원(’23년도)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 양다정 주무관이, ③ 마약단속분야 유공자에는 마약 관련 전산선별 시스템을 강화하여 메트암페타민 3건(5.9㎏) 적발에 기여한 민원경 주무관이 각각 선정하였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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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즈벡, 밀수품·지식재산권 침해품 교역 차단 위해 협력키로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오는 24일 발효된다. 관세청·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정보 교환과 인적 교류 등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세행정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이다. 양국은 지난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변화하는 교역 환경과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 양국은 지난해 9월 22일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에서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이 지난해 9월 22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제5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에서 마블로노프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이번 개정의정서에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 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해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번 협정 개정으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해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교역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수출 활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과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현재 한-우즈벡을 포함해 모두 26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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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 권리보호에 적극 나선다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16일(금)에 관세청 및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설명: 16일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는 고광효 관세청장(왼쪽 6번째)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본청과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조직으로, 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에서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학계·경제계·법조계 민간 전문가와 함께 발전적인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관세행정의 주요 고객이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여행자 통관 등 일반 국민들로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관세청은 올해 탈세 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성실한 국민과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 조직과 제도를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납세자보호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에 독립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고객지원센터를 전담조직과 통합하여 행정처분 전 민원 상담부터 처분 후 권리보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둘째, 심의기간 조정ㆍ대리인 선임ㆍ신청 보완 등 권리보호 요청 절차를 명확히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과 기업의 제도 활용성을 제고한다. 셋째, 관세행정 절차상 납세자의 의견 청취를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안건을 추가로 발굴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납세자 권리보호 사례를 공유하며 관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위원장들은 납세자 권리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세행정에서 납세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지속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함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관세행정을 바로 잡기 위한 조언을 당부하며, "오늘 간담회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나눈 뜻깊은 자리였다”며, "제기된 의견을 납세자 보호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폭넓고 세심하게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