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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19건·백신 2건 임상시험 진행 중”식약처, 국내개발 치료제 ‘뉴젠나파모스타트정’ 1상 임상 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뉴젠나파모스타트정(뉴젠테라퓨틱스)’에 대해 1상 임상시험을 3일 승인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치료제 및 백신은 치료제 19건과 백신 2건 등 총 21건이다.이번에 승인한 ‘뉴젠나파모스타트정’은 현재 항응고제로 사용되는 성분(나파모스타트메실산염)으로 주사제 대비 복용 편의성 개선을 위해 정제로 투여경로를 변경해 개발되었다. 또한 이번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부작용이나 불편감을 견뎌낼 수 있는 정도인 내약성과 안전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1상 임상시험으로, 치료원리는 바이러스의 세포 진입을 억제해 항바이러스 효능을 나타내는 방식이다.한편 임상시험은 최초로 사람에게 투여하여 안전성, 약동학 등을 평가하는 1상, 1상 종료 후 대상 환자들에게 투여하여 치료효과를 탐색하는 2상, 2상 종료 후 많은 환자들에게 투여해 안전성 및 치료효과를 확증하는 3상 단계로 나뉜다.참고로 국내에는 같은 성분의 주사제가 임상시험을 승인받아 진행중이다. 또한 해외에서도 미국 E사(정제)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네갈 P연구소(주사제)가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개발 제품의 임상시험 현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방침이다.아울러 안전하고 효과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우리 국민의 치료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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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분야 ‘기업가치 1조’ 업체 탄생 목표…전방위 지원‘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출범식…‘그린 스타트업·벤처 육성 방안’ 발표창업→성장→국제화 전주기적 지원…규제·제도개선 등 성장 기반 확충 정부가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그린) 분야에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유망한 신생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3000억원대 그린기업 전용 벤처 펀드를 조성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출범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그린 스타트업·벤처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지난 7월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한 축인 ‘그린 뉴딜’ 대책에 포함된 그린기업 육성 과제를 구체화하고 기존의 정책수단을 연계·활용해 마련했다.정부는 “그린 뉴딜의 차질 없는 이행과 전 세계적 추세인 그린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그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첫 번째 종합대책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대책은 ▲창업→성장→국제(글로벌)화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 ▲기업·지원기관 간 협업과 혁신활동 촉진 위한 집적지역(클러스터) 중심의 생태계 조성 ▲그린기업들의 규제 및 제도개선 등 성장 기반(인프라) 확충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추진 전략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린기업의 창업→성장→글로벌화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2025년까지 그린분야 창업기업 2000개를 발굴해 교육, 사업화,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그린 스타트업 2000’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2150억원, 환경부), ‘스마트대한민국’ 내 그린펀드(1000억원, 중기부) 등 그린기업 전용 벤처펀드 3000억 원을 조성해 유망 그린기업에 집중 투자한다.그린분야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창출 지원을 위해 혁신제품에 대한 국가·공공기관 시범구매 규모와 우수 국가 연구개발(R&D) 혁신제품 지정제도 참여 부처를 늘린다.2022년까지 유망 그린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기술개발·사업화·해외진출에 소요되는 자금과 펀드·보증·정책자금을 지원한다.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1조 9000억 원과 신재생에너지기업 특별보증 5000억 원 등 총 2조 4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과 특성화고 등을 통해 기업현장 맞춤형 연구·기술·실무 인력 2만 명을 육성하고 2022년까지 100개의 공장을 친환경 설비와 첨단 정보통신기술(스마트 제어 등)을 갖춘 친환경 제조공장의 선도모델(스마트 생태공장)로 구축할 예정이다.그린 중소기업이 대기업·공기업의 기반시설·협력창구 등을 활용해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형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한다.그린기업이 참여가능한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늘리고,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신규사업 수주 활성화도 지원한다.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대상 확대, 해외환경통합정보망을 통한 현지 정보제공, 중기부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 세계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협업과 혁신활동 촉진을 위해 집적지역 중심의 생태계 조성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에너지, 미래폐자원, 자원순환 등 5개 선도 녹색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광주, 인천, 춘천 등 5개 지역에 ‘녹색융합 클러스터’를 구축한다.입주기업에게는 전용 연구개발, 사업화, 시장진출 등 체계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클러스터 조성과 기업지원 등의 근거가 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법’도 제정할 계획이다.올해부터 도심역세권을 친환경 그린기술과 최첨단 디지털 혁신기술이 접목된 그린 창업·벤처기업 집적지로 조성한다.그린스타트업 타운은 편리한 정주여건, 디지털 근무환경 등 청년창업가들이 선호하는 친환경 혁신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입주 그린기업 집중 지원을 위한 전용 육성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그린기업들이 규제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린분야 규제자유특구를 늘리고 관련기업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2025년까지 5개 이상의 그린특구를 추가 지정해 현재 9개인 특구를 14개로 늘리고, 특구 내 기업들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전용 연구개발과 규제자유특구펀드(약 350억원)도 조성·운영할 계획이다.◆ 규제 및 제도 개선, 지원 효율성 제고 등 성장 기반 확충환경부의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과 중기부의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협력해 기업현장의 규제 및 애로를 상시 발굴하고 해결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기술규제에 대응 가능하도록 기술개발과 규제해결 상담을 동시에 지원하는 규제해결형 연구개발 도입을 추진하고, 혁신적인 기술 외에도 현장적용성이 높은 기존기술에 대한 인·검증 제도도 마련한다.유럽연합(EU) 등에서 사용 중인 녹색금융의 개념과 분류기준 등을 참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를 마련, 보급한다.기업의 환경부문 책임투자의 중요성 증가를 반영해 이에 대한 표준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평가도 도울 예정이다.그린기업의 개념 명확화 등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정기실태조사 등을 통해 통계를 보강한다.기업들이 정책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일괄(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환경부와 중기부는 이번 대책이 실행되면 2025년까지 그린분야 신규창업 2000개소 등 1만여 개소 이상의 그린 중소기업이 정부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그린 일자리 약 2만 5000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기반으로 녹색산업을 선도할 중소기업이 혁신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그린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그린뉴딜 유망기업이 세계 녹색시장에 당당히 진출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의 녹색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그린분야 창업·중소기업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이번 대책이 실행되면 그린기업이 창업에서 그린 유니콘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환경부와 중기부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 포스코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2020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지원사업에 선정된 41개 기업을 초청해 출범식을 개최했다.‘그린뉴딜 유망기업 100’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2022년까지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유망기업 100개를 선정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등을 위한 자금과 그린펀드, 보증, 정책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41개 기업(환경부 21, 중기부 20)이 선정됐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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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 12월∼내년 3월 수도권 운행 금지미세먼지특별대책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 심의·의결초미세먼지 나쁨 일수 3~6일, 평균농도 1.3~1.7㎍/㎥ 저감 효과 기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됐다.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또한 올해부터 지자체별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절관리제 대책을 수립하기로 함에 따라 충남도지사와 경기도 평택시장으로부터 지자체별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현장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시행됐고, 올해는 지난 3월 31일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시행으로 계절관리제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올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정부 대책의 누적적 효과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개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활동 감소 ▲기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18㎍/㎥로 최근 3년 동기 대비 25% 감소해 양호한 상황이다.하지만 겨울철 대기정체 등 외부여건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 미세먼지 상황은 악화될 수 있고 초미세먼지 노출이 코로나19에 대한 저항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은 한층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도 지난 8월 국민정책참여단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지난해 보다 강화된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은 지난해 보다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중앙정부의 부문별 배출저감대책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이행 ▲국민보호 ▲한중협력 강화 등 4개 분야로 구성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를 계량적으로 설정하고 수송·발전·산업·생활 부문별 배출저감대책을 강화해 추진한다.수송부문에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수도권에서의 운행을 제한한다. 계절관리기간중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운행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말과 휴일은 시행하지 않는다.다만, 시·도별로 단속 예외 방안을 마련해 첫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부담을 최소화하고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항만에서의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해서는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31%에서 50%까지 확대하고 내항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도 내년 1월부터 최대 7배까지 강화(B-C유 기준, 3.5→0.5%) 한다.발전 부문에선 지난 1차 계절관리제와 같이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중지하고 가동이 중지되지 않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최대 출력 80%의 상한제약을 실시한다.공공기관 대상 적정 실내온도 준수 여부 실태점검 및 주요 상권 대상 에너지절약 홍보 등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도 병행한다.산업 부문에선 11월 중 전국 160개 이상의 대형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 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주기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드론(36→80대), 이동측정차량(18→32대), 분광학장비(3식, 신규), 무인비행선(2대) 등 지난해 보다 확충된 첨단감시 장비를 활용해 불법배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생활 부문에선 농촌지역에서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시·도별로 수거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군 마을 단위로 ‘일제 파쇄의 날’ 운영(200개 마을) 등을 통해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한다.현장 이행의 주체인 지자체가 자체적인 계절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현장의 실행력을 높인다.17개 시·도와 협의, 11월까지 시·도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행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 및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아울러 시·도별 배출특성 및 정책 여건 등을 고려,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강화·차별화된 특화대책 추진도 병행한다.여러 감축조치에도 기상상황 등 외부여건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민건강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약 7만개소)은 11월까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여부, 공기청정기 설치·관리 현황 등에 대한 전수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전체 600여개소 지하철역 대상 실내공기질 점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에는 시·도별로 집중관리구역(총 30개소 이상)을 지정해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계절관리기간 한·중협력도 강화한다.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중 청천(晴天, 푸른 하늘)계획’이라는 큰 틀의 협력체계 아래 한중 환경장관회담(11월, 영상) 등 양국간 저감정책 교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11월에는 제3차 대기오염방지 정책 기술교류회, 계절관리제 전문가 워크숍 등을, 12월에는 2020년 청천계획 이행성과 평가, 내년 3월에는 2021년 청천계획 이행계획 마련 등이 예정돼 있다.아울러 양국의 정책·예보담당자가 고농도 시기 대책(한국계절관리제, 중국 추동계대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저감산업·대기질 예보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또한 충남도와 서울시는 계절관리기간 중국의 지방정부와 미세먼지 관련 정책교류회를 열 계획이다.이 같은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지난 3년간 12~3월 평균 기상과 동일한 상황일 경우 전국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3~6일, 평균농도는 1.3~1.7㎍/㎥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3년간 12~3월 평균 나쁨일수는 33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9㎍/㎥였다.정부는 계절관리기간 범부처 총괄점검팀을 중심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국민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특히 우리 동네 대기정보 앱(에어코리아)과 연계해 계절관리기간 누적 농도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부문·지역별 대책 추진현황도 주기적으로 알릴 방침이다.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계절관리제와 별도로 중장기적인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 제고를 위해 크게 4개의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관련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미세먼지 대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한다.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전문가 협업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통계 산정기간도 현행 약 3년에서 2022년까지 2년으로 단축되도록 추진한다.아울러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4년)의 대책별 감축량을 재검토하고 대책 내용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미세먼지 대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간다. 계절관리제·비상저감조치·녹색교통지역·대기관리권역 등 4개의 제도로 시행중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정비해 국민 혼란은 최소화하면서 정책효과는 극대화할 방침이다.또한 이번 2차 계절관리제의 시·도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자체 중심의 대책 수립·이행·환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한·중 양자, 다자 등 다층적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한·중 청천(晴天) 계획 세부 이행과제의 실행력 제고와 민간 영역의 교류 활성화로 실질적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한편 제2차 국제 대기질 국제공동조사(2020~24년, 한·미·유럽 등),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관측 정보의 아시아권 공동활용 등 다자간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중장기 미세먼지 과제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R&D를 집중 추진하고 국가전원믹스 개선 등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정책제안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CSBN-TV.co.kr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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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농업인의 날’…농축산물 대규모 할인행사김장재료·한우·한돈 등 최대 50%…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오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대규모 농축산물 할인행사가 진행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날을 전후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을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할인판매 행사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사를 통해 김장 재료, 한우, 한돈 등 인기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판촉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변화한 소비패턴을 감안해 방역과 일상간 조화가 가능한 온라인·비대면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한다. 위메프(1~15일), 이베이(9~15일) 등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해 햅쌀, 과일, 채소 등 주요 농축산물을 20% 할인한다. 우체국 쇼핑몰에서는 약 500여개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가 참여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온라인 특별기획전(9~30일)’을 개최하고 인증제품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10~30% 할인쿠폰을 지원한다.쿠팡에서는 쌀가공식품 할인 기획전(7~14일)을 통해 34개 쌀 가공제품을 20% 할인 판매한다. 11번가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할인판매(10~30%, 1~30일)하고 마켓컬리는 화훼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판매(40%, 2~6일)도 진행한다.김장철을 앞두고 국민들의 김장비용 경감을 위해 장마·태풍 등으로 가격이 오른 김장재료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농협·대형유통업체, 온라인쇼핑몰, 친환경전문점, 로컬푸드 직매장 등 약 3500여개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김장채소 할인판매 ‘농할갑시다. 김장편’을 통해 김장채소와 돼지고기에 대해 20% 할인쿠폰을 제공한다.오는 20일(잠정)에는 ‘2020년 국민행복나눔 김장축제’를 개최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김치 나눔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한우, 한돈, 계란 등 품목단체와 연계한 할인행사와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축산물 소비확대도 추진한다.한우자조금 단체 등과 협업해 한우를 시중보다 40~50% 싸게 살 수 있는 직거래 장터(8~10일)를 열고 ‘우리한우판매점’에서 연말까지 사용 가능한 한우사랑상품권을 20% 할인해 판매한다. 한우 구입 영수증 온라인 이벤트(1~21일) 등 다양한 경품 행사도 병행 진행한다.김장철 맞이 돼지고기 할인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김장김치와 궁합이 잘 맞는 보쌈용·수육용 한돈을 20~40% 할인 판매한다.한돈몰이 2~27일, 농협유통이 5~18일, 양돈농협이 11~18일까지 할인행사에 나선다.또 오는 12∼14일에는 계란 2020판을 반값 할인해 팔고 판매수익 전액은 소외계층을 위한 계란 나눔 캠페인에 사용한다.이와 함께 편의점, 슈퍼마켓에서 우유 등으로 교환 가능한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소비자·생산자·유통업체가 참여,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는 ’2020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도 16~22일 개최한다.우리술과 감사 사연을 배달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우리술과 간편조리식품(밀키트)으로 구성된 ’홈술키트‘를 지원하며 네이버 실시간 쇼핑 방송 및 경품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침체된 민간 소비를 촉진시키고 김장철 등을 맞아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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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연동제 확대…제도개선으로 수거 안정화 추진재활용 폐기물 전국 공동주택의 수거 안정화율 88.8%…서울·인천 다소 미흡 정부가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가격연동제를 확대하고 제도개선으로 수거 안정화를 추진한다.환경부는 지난 23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가격연동제 적용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가격연동제란 민간수거업체의 수거대금(재활용폐기물 수거를 대가로 납부하는 비용)을 재활용품의 시장가격과 연동되도록 조정해 수거업체의 경영수익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다.재활용품 수거 가격연동제는 올해 3월부터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작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아파트 150세대 이상 단지(전국 1만 8,503개) 등의 가격연동제 적용률은 43.4%(8,030단지)로 나타났다. 150세대 미만 단지(1만 2,235세대)는 지자체가 처리한다.전국 모든 아파트 단지(3만 738개) 중 공공수거 또는 가격연동제 등으로 수거중단·거부 우려가 적은 단지의 비율(수거 안정화율)은 88.8%(2만 7,29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천구, 강북구 등 9개 자치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등 6개 자치구 등 전국 26개 기초지자체에서 수거안정화율이 60%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환경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올해 3월부터 전국 아파트 단지에 가격연동제를 적용을 독려토록 했고 이에 따라 수거업체가 아파트에 납부하는 재활용품 수거대금도 전국 평균 42.8% 인하됐다.가격연동제는 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재활용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각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 협의회 등이 수거에 대한 예방 차원에 적극 협조한 결과다.환경부는 재계약 시점의 미도래, 수거대금의 1년분 선지급 등으로 가격연동제가 적용되지 못한 단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적용 확대를 지속 독려할 예정이다.아울러 가격연동제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인 점, 최고입찰제 방식의 재계약 규정에 의해 재계약 시 수거대금이 재인상되는 점 등을 제도 개선 필요사항으로 보고 환경부 훈령 개정 및 관계부처의 관련 고시 개정 요청 등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한편 최근 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 품목의 경우 비대면소비, 택배물량 증가로 재활용실적은 전년대비 7.7% 증가했으나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재생원료의 판매단가가 전년대비 35.1% 하락함에 따라 업계의 수익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일부 선별장의 발포합성수지 적체 현상은 추석연휴 폐기물 발생량 일시 증가에 의한 것으로 현재까지 서울시 기준으로 발포합성수지의 수거·반입거부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이에 환경부는 발포합성수지 재활용시장에 대한 감독(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자제품 업계 등을 대상으로 회수된 발포합성수지의 매각대금 조정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즉 전자제품 회사에서 제품을 판매 후 회수한 발포합성수지를 재활용업체에 계약하여 판매중이나, 현재 연단위 계약으로 인해 시장가격이 낮아졌음에도 이전 가격으로 판매중이던 것을 시장가격을 반영해 월 또는 분기단위로 매각대금을 조정해 판매 협의토록 한다.추석연휴 이후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던 재활용폐기물의 선별장 반입량은 3주만에 감소했으며 선별장의 보관량도 추석전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수도권지역의 수거 상황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판매단가와 가격경쟁력이 추가 악화하는 경우 언제든 수거중단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꼼꼼하게 예의주시하겠다”라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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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심 환자 발생 이어져…서울·경기·인천, 전체 68.5%”수도권 요양시설 등 5193곳 근무자·출입자 16만명 전수조사 중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대응분석관은 29일 “지역적으로 수도권 중심의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분석관은 지난 2주간 환자 발생 동향을 발표하며 “서울과 경기, 인천의 환자 발생이 전체의 68.5%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감염경로별로는 2주간 확진 발생 환자 중 30.2%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집단발생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소규모 유행을 통해 27.5%, 해외유입를 통해 20.4%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이 분석관은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중심의 환자 발생이 증가추세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소규모 집단발생도 최근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방역당국과 서울·경기·인천 지자체는 감염 위험이 높은 노인요양시설 등 5193개소 16만 명의 근무자와 출입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 분석관은 “25일까지 총 9만 7000명의 검사가 완료되었고, 검사를 통해서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명”이라며 “검사에서 양성을 보인 분에 대해 접촉자 조사를 수행한 결과 추가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어서 “부산지역에서도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총 2만 3000명의 검사를 완료했으며 이중 1명이 확진되어 방역조치가 시행됐다”고 밝혔다.한편 이 분석관은 여행과 모임이 많아진 가을시기와 특히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한 핼러윈 데이 모임을 통한 지역감염 전파를 우려했다.그는 “여행과 모임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여행이나 모임 후 요양시설을 방문하시는 경우 작은 부주의가 큰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먼저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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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 첫 수소충전소 준공…전국 52번째토지사용·인허가·설치공사까지 기관 간 협력…수소충전소 구축 모범사례26일 전주시 첫 수소충전소가 준공식을 열었다. 이 충전소는 충전용량이 1일 250kg으로 버스 12대 또는 승용차 60대의 충전이 가능한 규모다.▲전주시 송천 수소충전소.환경부는 이날 수소경제 활성화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보조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한 전주시 송천 수소충전소의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김승수 전주시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문정훈 현대자동차 부사장, 유종수 수소에너지네트워크 사장 등이 참석한다.송천충전소는 전국에서 52번째로 운영되는 충전소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적으로 100기 이상의 충전소가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송천충전소는 전주시에 처음으로 구축돼 운영되는 수소충전소로 구축사업 관련 기관(지자체-사업자-토지소유주)간 업무협약(MOU)을 맺고 토지사용에서 부터 인허가, 설치공사까지 서로 협력해 일사천리로 진행된 수소충전소 구축의 모범사례다.한편 환경부는 그린뉴딜 추진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도심에 250기, 고속도로에 60기 등 총 310기의 충전소를 구축, 수소차 운행자들이 충전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환경부는 2019년 기준으로 수소차 4194대를 보급해 연간 보급대수 세계 1위를 달성했고 올해 들어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상황에서도 이미 전년도 보급 실적을 초과 달성하는 등 수소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국민들이 수소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소충전소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사업자 등 기관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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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소·돼지 분뇨 권역 밖 이동 제한…“구제역 예방”내년 2월까지…전국 시·도 단위 9개 권역으로 구분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나 돼지의 분뇨를 권역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 제한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해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소, 돼지 생분뇨(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의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다.이 조치는 지난해 특별방역대책 기간 처음 시행됐으며 이후 효과가 크다는 민간 전문가의 평가 등을 고려해 올해는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 이동만 허용한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이 제한되지 않는다.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이동이 허용된다.가령 충남 아산에서 경기 평택으로의 이동 경우 권역이 다르지만 인접한 시군으로 보아 검사 후 이동을 허용한다. 전남 나주→전북 익산, 경북 영천→경남 양산의 경우처럼 권역이 다르더라도 생활권역이 동일한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간 이동도 검사 후 허용된다.특히,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소 80%·번식돈 60%·비육돈 30%)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이 불허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된다.경기·강원 지역 돼지 분뇨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강화된 조치를 우선 적용한다. 경기·강원은 4개 지역(경기 남·북부와 강원 남·북부)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이번 조치는 이달 중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공고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검역본부에서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 분뇨운반차량이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지자체에서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이동제한 조치로 일부 농가(업체)의 불편이 생길 수 있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축산농가와 관련업계는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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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2년 8개월만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금지 명령 발동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나왔다.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천안시 봉강천에서 지난 2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25일 밝혔다.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은 지난 2018년 2월 1일 충남 아산 곡교천의 H5N6형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방역차량이 계사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사진=농촌진흥청)앞서 농식품부는 해당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자 선제적 방역조치로 채취지점을 출입통제하고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188호에 대한 이동통제를 실시했다.농식품부는 확진 판정이 나옴에 따라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통제초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야생조류 방역대(반경 10km)에 포함된 천안·아산·세종 등 3개 시·군의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에는 축산차량의 진입을 금지한다.아울러 소규모 가금 사육농장 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로 가금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의 가금을 구매·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이와 함께 전통시장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천안시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은 이동제한을 해제할 때까지 중단한다.또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와 오리의 유통을 금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언제든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전국 모든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을 어느 때보다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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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무 ‘구상나무’ 신종 명명 100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국립생태원 한반도숲·에코리움서 12월 31일까지…기후변화 위기 속 경각심 고취 기회우리 나라 고유종인 구상나무 명명 100주년을 맞아 ‘기후변화와 구상나무 특별전’이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야외전시구역 한반도숲과 에코리움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최한다.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구상나무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3일 이같이 밝혔다.▲한반도숲 구상나무 전시장 모습.구상나무는 소나무과(科) 식물로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주로 아고산대 지역에서 자생하며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등이 대표적인 자생지다.이러한 구상나무는 기후변화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아고산 생태계 보전에 매우 중요한 종으로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도 멸종위기(EN)로 분류하고 있다.이번 특별전은 1920년 영국의 식물학자 어네스트 윌슨에 의해 한국에만 분포하는 구상나무가 신종으로 명명된 지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해발고도 1000m 이상 고지대에서 주로 발견되는 구상나무의 자생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항공 및 전방위(360도) 등 다각적인 영상기법으로 제작한 각종 영상도 선보인다.▲한라산 수상나무 군락.또한 해외에서 크리스마스 나무(트리)라고 불리는 구상나무의 촬영구역(포토존)을 조성해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특히 이번 전시와 연계한 ‘에코리움 배움터 체험교육’을 통해 구상나무 감소 원인 알아보기,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방법 생각하기 등 기후변화에 대한 개념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이번 특별전은 구상나무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자생지가 위협받고 있는 주목, 분비나무 등 아고산대 지역을 대표하는 수종 5종을 비롯해 구상나무 고사목을 전시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릴 계획이다.국립생태원은 이번 특별전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과 전시구역 내에서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전시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느끼고 명명 100주년을 맞이한 구상나무가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