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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댐 수상태양광발전 조기 준공 추진…“환경 훼손없이 안전하게”정부가 태양광 모듈을 댐·저수지 등 수면을 활용해 설치하는 친환경 발전시설인 수상태양광발전사업에 속도를 낸다. 수상태양광은 재생(태양)에너지와 해양기술(조선,계류)이 결합된 융복합 시설로 태양광 모듈을 댐·저수지 등 수면을 활용해 설치하는 친환경 발전시설이다. 환경부는 수상태양광의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3년간 합천, 군위, 충주, 소양강, 임하댐 등 5개 댐에서 8개 사업, 총 147.4MW 규모에 이르는 수상태양광사업의 조기 준공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공개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에서 댐내 수상태양광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2.1GW의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탄소중립 목표를 속도감 있게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내로 합천댐(40MW), 충주댐(2.4MW), 군위댐(3MW) 등 3개 댐에서 총 45.4MW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조기에 준공한다. 오는 2022년까지 소양강댐(8MW) 사업이 준공되고, 2023년에는 임하댐(45MW), 충주댐(20MW), 소양강댐(9MW), 합천댐(20MW)에서 총 94MW 규모의 사업이 준공된다.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사업모델 개요도. 특히 이번 수상태양광사업은 댐 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본보기로 추진한다. 주민참여형 사업은 지역주민의 사업 참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안정적인 수익 보장 및 운영 관리를 고려해 주민참여형 SPC(특수목적법인) 사업모델을 활용한다. K-water가 주도하는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고 Equity(K-water, 발전사 등), Debit(금융기관, 주민)으로 구분해 사업에 참여한다. 댐수면 관리자인 K-water 주도의 SPC를 설립해 사업 참여자에게 발전수익 배분(지분율에 따른 배당) 및 REC 의무 이행을 한다. 또한 금융기관 외 지역주민이 참여해 낙후된 댐 주변지역의 소득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지난해 8월에 착공해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합천댐 수상태양광 사업(40MW, 835억 원)은 지역주민이 투자에 참여해 향후 20년간 투자금 대비 최대 4~10%의 고정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인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이곳의 수상태양광 사업은 합천군의 상징인 매화를 형상화한 시공으로 댐 수변경관도 함께 고려했다. 앞으로 경관조명 등 설치를 통해 지역대표 축제와 연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댐 내 수상태양광에 쓰이는 기자재도 환경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수상태양광 기자재는 먹는 물 수질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다. 수상태양광의 안전성은 합천댐을 대상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4차례에 걸쳐 실시한 환경성 분석에서도 수질 및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댐내 수상태양광 사업에 앞으로도 환경성에 대한 논란이 없는 검증된 기자재만을 사용하고, 주기적인 환경 감시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댐내 수상태양광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환경 훼손없이 안전하게 시공·관리되고 있다”면서 “탄소중립 실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환경 안전성을 전제로 한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으로 지속적으로 수상태양광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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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해 대응·수자원 관리 위성 개발 본격 추진한다환경부는 홍수와 가뭄 등 수재해에 대응하고 위성을 이용한 과학적인 방식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수자원위성 개발 및 운영 기본계획(2021~2028년)’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홍수·가뭄·녹조 감시, 댐·보 수리시설물 변화 관측 등을 위해 수자원영상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5호를 내년부터 2025년까지 1427억 원을 들여 개발한다. 또한 홍수대응을 위한 댐·하천 영상감시, 365일 무중단 수문정보(수위·우량) 수집을 위해 수자원통신위성인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천리안 3호)을 내년부터 2027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4118억 원을 들여 개발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먼저, 기후변화 대응 및 과학적인 물 관리정책 지원을 위해 지천부터 하구까지 수재해 공간관측과 악천후에도 안정적인 재난통신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수재해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위성을 이용한 첨단 수재해 감시체계를 만든다. ‘민간주도 우주개발(뉴스페이스) 시대’에 맞춰 위성을 이용한 전 세계 물산업 진출과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에도 기여한다. ‘뉴스페이스 시대’란 막대한 투자 비용과 낮은 경제성 탓에 정부가 주도했던 우주개발을 미국의 ‘스페이스엑스’처럼 기업들이 주도하는 시대를 말한다. 수자원위성 사업은 기후변화 등 가중되는 물관리 부담 여건하에서 선제적이고 연속적인 광역단위 수자원·수재해 감시를 통한 4차산업시대 디지털 통합물관리 기술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자원위성 사업 목표 개념도. 수자원위성 사업의 기술적 목표는 ▲광역단위 선제적 수재해 모니터링·분석·평가 및 예측기술 확보 ▲수자원·수재해 모니터링 전용 중형급 위성탑재체 기술 ▲365일 무중단 수문데이터 수집 및 영상감시 국가재난위성통신망 구축 등이다. 사회·경제적 목표는 ▲홍수·가뭄, 환경·생태 등 물관련 재해 피해규모 경감을 통한 국가 물안보 확보 ▲물분야 첨단기술 글로벌 리딩 및 경쟁력 확보 등이다. 기본계획은 ▲수자원위성의 안정적·효율적 운용 ▲수자원위성 정보 활용 및 서비스 기반 강화 ▲수자원·수재해 감시 및 위성산업 촉진이라는 3대 전략목표와 5대 핵심전략, 14개 세부 추진계획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수자원위성 개발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위성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수자원위성의 임무 특성을 고려해 국내외 위성 전문기관 간 기술교류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수자원위성 운영 및 활용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자원위성 운영을 위한 지상시스템 구축 및 위성정보 검·보정 등 기초기술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수재해분야 활용을 위해 분석기술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수자원위성 운영을 위해 최적화된 시스템과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시험운영으로 체계적인 운영·관리 기술력을 확보한다. 수자원위성 활용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2025년(영상위성)과 2027년(통신위성) 위성 발사에 맞춰 위성정보를 지상에서 수신하고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해 적절한 활용시스템을 구축하며 인력을 확보한다. 수자원위성 협치(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수자원위성 활용 활성화와 관련 산업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법·제도 개정 및 국제협력체계 강화, 위성산업 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마련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수자원위성 기본계획이 마련된 만큼 첨단 위성관측 기술을 활용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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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위해 장관급 핫라인 개설 추진한국과 중국이 긴급한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장관을 포함한 고위급 직통연결(핫라인)의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탄소중립 협의체를 출범시켜 정책과 기술을 교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한정애 장관과 중국 황룬치우 생태환경부 장관이 16일 화상회의를 열어 미세먼지와 탄소중립 등 양국 공동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한중 환경장관급 회의는 지난 1월 22일 한정애 장관 취임 이후 열린 첫 단독 회동이다. 양국은 지난 11일부터 수도권지역에 이틀 연속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 회의를 전격적으로 마련했다. 이 날 회의에서 한중 환경장관은 양국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환경문제 중 하나인 미세먼지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비상한 관심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정애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황룬치우 장관에게 전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양국 장관을 포함한 고위급이 긴급히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직통연결(핫라인)을 열자고 제안했다. 또한 양국 장관은 올해 ‘청천계획’ 세부이행방안을 확정해 대기오염방지 정책·기술 공유, 대기질 예보 정보·기술 교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이 각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대책(한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중국 추동계대책) 수립 시에도 공조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수립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 황룬치우 장관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 협력이 어려웠음에도 그간 한중 협력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면서, 한국 측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한층 강화된 협력방안 제안에 대해 환영했다. 특히 중국은 올해 양회에서 제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의 집중대책을 통해 고농도 대기오염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면서 양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 측이 제안한 고위급 핫라인 개설 등 제안사항을 2021년도 청천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날이 갈수록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이 두드러짐에 따라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는 시기에 맞춰 탄소중립을 새로운 협력 의제로 설정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청천계획’을 발판으로 삼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탄소중립 협의체를 출범시켜 협력과 연대의 첫 물꼬를 트고, 정책·기술교류를 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11월에 영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등 국제무대에서 기후환경 문제 극복을 위한 성과 창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정애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함께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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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G 서울 정상회의’ 준비위 회의…준비현황 등 종합 점검환경부와 외교부는 오는 5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1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 제5차 준비위원회 회의를 10일 개최했다.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는 전 세계 공공·민간 기관의 협력 확대를 통해 녹색성장과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 가속화를 위한 다자협력 창구로 우리나라, 덴마크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2년마다 정상급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공동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양 부처 장관의 공동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렸다. 올해 ‘P4G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첫 다자환경정상회의로 5월 30일부터 이틀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날 회의에서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의 전반적인 준비현황, 각 부처 기본·특별 세션별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서울선언문(가칭) 채택 등을 논의했다. 준비위원회는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됨에 따라 가급적 많은 정상이 참석하는 가운데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이 이뤄질 수 있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P4G 개별 세션에서는 일부 대면과 영상회의를 접목(하이브리드)한 방식으로 5개 중점분야(물·에너지·농업/식량·도시·순환경제)가 논의된다. 이외에도 미래세대, 녹색금융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특별세션이 마련된다. 아울러 정상회의 결과문서로 참여국의 기후행동 의지를 담은 서울선언문(가칭)이 채택될 예정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P4G 정상회의는 기후·환경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며 “비대면 정상회의의 모범적인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질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번 P4G 정상회의를 통해 보다 강화된 우리의 기후행동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해야 한다”며 “P4G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관계부처들과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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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개 금융기관, 2050 탄소중립 ‘기후금융’ 실행 선언국내 113개 금융기관들이 ‘2050 탄소중립’을 적극 지지하고, ‘기후금융’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선언으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금융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113개 금융기관들은 지난 9일 열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 지지 선언식’에서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시대의 방관자나 수동적 대응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가가 되고자 한다”며 기후금융 실행을 약속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회원국 등 전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해 발표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닻을 올렸다. ‘2050 탄소중립’과 관련한 기후금융 지지선언은 국내 처음이다. 특히 한 나라에서 은행을 중심으로 한 종합금융그룹을 필두로 주요 보험사와 증권사, 자산운용사, 연기금, 공제회 등 다양한 금융업종이 대거 참여한 지지선언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이번 지지선언에 참여한 113개 금융기관들의 작년 말 기준 총 운용자산 규모(AUM)는 약 5563조 5000억 원에 이른다. 지지 참여 금융기관들은 선언문에서 “사회변화의 핵심 동력 중 하나는 바로 자본의 이동이다. 자본이 고탄소 산업에서 저탄소, 궁극적으로 탈탄소 산업에 대규모로, 그리고 빠른 속도록 유입되어야만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때문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금융은 핵심”이라며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험난한 항해의 물길을 주체적으로 열어가고자 한다”며 기후금융 실행을 위한 ‘6대 약속’을 천명했다. 이어 “배제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고탄소 사회에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인 ESG 열풍은 이러한 시대 전환을 대변하는 키워드”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는 이러한 전환을 강력하게 추동하는 기관차이며,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를 가속화 하는 계기”라고 진단했다. ‘6대 약속’은 ▲2050 탄소중립 적극 지지 ▲금융 비즈니스 전반에 기후리스크를 비롯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적극 통합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인 기준의 정보공개 지지 및 이에 따른 재무정보공개에 적극 노력 ▲대상기업에 기후변화를 비롯한 ESG 정보공개 적극 요구 ▲다양한 기후행동으로 고탄소 산업에서 탈탄소 산업으로 자본 유입에 적극 노력 ▲기후변화 대응 관련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다. 6대 약속과 관련해 각 금융기관들은 자사의 여건에 부합하는 기후금융을 실천한다. 지지선언 참여 금융기관들은 우선 ‘6대 약속’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의 일환으로 ▲탈석탄 선언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지지 ▲CDP(전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서명기관 등재라는 3가지 사항 중 최소 2가지 이상을 오는 5월 말 우리나라 주도로 열리는 P4G 정상회담 전까지는 충족하기로 약속했다. 신한은행,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이번 지지 선언식 당일에 ‘탈석탄 선언’을 했다. 또 하나금융그룹, DGB금융그룹, 미래에셋대우는 상반기 중에는 탈석탄 금융을 선언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은행 중심 종합금융그룹 중에는 전북은행과 광주은행만 참여한 JB금융그룹을 제외하면 KB, 신한, 우리, NH, 하나, BNK, DGB 금융그룹은 계열사 모두가 지지선언에 동참했다. 삼성과 한화의 금융계열사 모두가 참여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국책은행으로는 IBK기업은행이, 공적연기금과 공제회에서는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참여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책은행 등 공적금융의 참여는 민간에 비해 저조하다.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인다. 전 세계 투자자를 대변하는 7개 글로벌 기관들(PRI, CDP, UNEP FI, IGCC, IIGCC, AIGCC, Ceres)의 협력 이니셔티브인 ‘투자자 어젠다’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에게 탈석탄 투자(Investment), CDP 서명을 통한 정보공개 요구(Corporate Engagement), TCFD 지표에 따른 투자자 정보공개(Investor Disclosure), 기후위기 관련 정책지지(Policy Advocacy)라는 4대 중점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인 ‘1.5℃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기후금융 지지 선언식에 참석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과거 개발도상국에 대한 적극적인 석탄발전 투자로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이 붙은 적이 있다”며 “환경부는 이러한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해 5월 국내 정부기관 최초로, 그리고 세계에서는 여덟 번째 정부기관으로 TCFD 지지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국제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금융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정부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환경부는 수계기금 운용사와 산하기관 금고선정시 탈석탄 선언 여부와 같은 지표를 만들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기후금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지지 의사를 밝힌다는 점에서 향후 기후금융 확산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금융권의 자발적인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선도적 지원확대, 민간자금 유입 유도, 관련 시장인프라 정비 등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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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신산업 규제 개선…스마트농업, 노지·축산 분야로 확대정부가 농식품 신산업·신제품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규제샌드박스, 현장공감 규제개선 등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특히, 신산업·신제품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 이후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방식으로 농식품 신산업 분야 중심 주요 규제개선 과제 6건을 발굴해 올해 정비를 추진한다. 스마트농업은 기존 시설원예(온실) 중심에서 노지·축산분야로 확대하고,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범위를 완화해 주원료 중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량 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술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만 입주 가능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존’의 입주조건을 국내 식품기업 등도 입주가 가능토록 개선하고, 농촌지역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개량 사업 지원 대상자를 본인소유 노후주택 개량희망자 등에서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업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장을 확대하고,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허용 용도에 문화관광 관련 임시시설 설치를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규제샌드박스 관련 농식품부의 규제 실증특례로 이미 승인사업인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과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 등 특례과제에 대해 현장 공감 규제혁신 등을 통해 추진성과를 공유·확산한다. 이와 함께 올해 정부 특례분야로 확정된 R&D, 모빌리티(드론·자율주행차 등) 등 규제샌드박스 특례과제가 농업·농촌 산업전반으로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실증과제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강민철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산업, 온라인·비대면, 건강기능식품 등 농식품 신산업 핵심분야에서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반등과 민생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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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부, 홍수기 대비 시설물 합동 점검 추진정부가 올해 홍수기를 대비해 합동점검에 나선다. 댐 방류에 따른 하류하천 제약사항을 조사해 홍수기 전에 조치를 마치고, 기관별 소관 하천시설물을 일제히 점검하며 취약구간은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8일 올해 홍수기(매년 6월 21일~9월 20일)를 앞두고 댐과 하천의 주요 시설물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하류의 취약지점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부처는 8일 통합물관리추진단 2차회의를 열어 홍수기 대비 합동점검 방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댐 방류에 따른 제약사항 조사를, 국토부는 하천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관하고 취약지구 등에 대해서는 합동검검 후 홍수기 전에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 댐하류 방류 제약사항 조사 환경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홍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 중인 37개 댐 하류 지역에 대한 방류 제약사항을 조사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취약시설, 지장물(낚시터·비닐하우스·선박), 공사현장 등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시설들로서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댐 방류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사가 진행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달 초부터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안으로 지자체·지역주민·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추가 조사해 보다 철저하게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시설을 파악한다. 특히 수해원인조사가 진행중인 섬진강·주암, 용담·대청, 합천·남강댐 등 6개댐과 소양강·충주, 안동·임하댐 등 대규모 다목적 댐 4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조사팀을 구성해 상세조사를 진행한다. 합동조사 이후 4월 중에는 댐 하류지역주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약사항을 공유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댐 방류 규모별로 하류하천의 수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분석해 이를 향후 댐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매년 제약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지역주민·지자체와 댐 운영 정보공유 및 소통을 강화해 홍수피해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 홍수기 전 합동 안전 점검 환경부, 국토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은 홍수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홍수기 전 안전점검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소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제점검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주요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2중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합동점검단도 구성·운영한다. 지방국토청(국토부)은 국가하천 점검을, 유역환경청(환경부)은 부유쓰레기 처리를, 홍수통제소(환경부)는 수문조사시설 점검을, 한국수자원공사는 댐·보 상·하류 점검을, 그리고 지자체는 지방하천 점검을 각각 일제히 시행한다. 아울러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미정비 지방하천, 다목적 댐 직하류 하천 등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환경부, 국토부 등 5개 기관이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추가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합동점검을 통해 파악한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홍수기 전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댐·하천 시설 안전성과 별개로 하천 내 공사현장에 설치한 가설교량, 가물막이 시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람·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홍수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하천점용허가 취소, 시설물 철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도 추진한다. 또한 홍수기 전 다양한 홍수피해 예측(시나리오)을 기반으로 기상 예보 단계부터 현장 응급복구 단계까지 홍수대응 전 과정에 대한 합동 도상 및 현장 모의훈련도 향후 실시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홍수기를 대비한 안전점검은 빠를수록 좋고, 또 가용한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며 “지난해 홍수피해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양기관이 최대한 협력해 빈틈없는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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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수산자원 2030년 503만톤 회복…신선 수산물 안정·지속 공급정부는 313만톤에 머물러 있는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2025년 400만톤, 2030년 503만톤까지 회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통해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계에 기반한 수산자원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신선한 수산물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1∼2025년)’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수산자원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 지난해 연근해 어획량은 93만톤으로, 정점을 찍었던 1986년 173만톤의 53.7%에 그쳤다. 우리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계속 증가해 수산물 자급률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풍요로운 어장’을 비전으로 ▲총허용어획량(TAC)를 바탕으로 하는 수산자원 관리 ▲생태계에 기반한 수산자원 환경 조성 ▲어업인, 일반 국민이 함께 하는 수산자원보호 문화 확산을 정책 추진방향으로 삼고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 총허용어획량(TAC) 기반의 수산자원 관리 내실화해수부는 지난해 35%였던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어획비율을 2025년까지 50%로 확대한다. 대중적인 어종과 어린물고기의 어획 비중이 높은 어종 등을 중심으로 총허용어획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한 수산자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비대면 시대에 맞춰 웹(Web)을 통해 실시간으로 총허용어획량 소진량을 수집·관리하고 어종별·업종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스마트한 총허용어획량 조사·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총허용어획량 참여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총허용어획량에 참여하면서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는 올해 총 95억원 규모의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수산공익 직접지불금(직불금)도 새롭게 지급할 계획이다. ◆ 줄어든 수산자원의 회복 줄어든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자원평가 결과 일정 기간 동안 감소한 어종에 대해서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신설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정책효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은 기존 12cm 이하에서 2021년 15cm 이하, 2024년로 19cm 이하로 강화한다.아울러 최근 고래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위판 대상을 최소화하고 고래자원 보호를 위한 혼획저감어구의 개발·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조사·평가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조사, 평가의 패러다임도 바꾼다. 그동안은 주로 개별 어종 단위의 생애주기를 조사·분석했으나 앞으로는 해역별 생태계의 특성, 기후변화와 같은 해양환경의 영향과 소비패턴의 변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표를 반영, 종합적으로 자원을 조사·분석한다. 이를 위해 현재 15개인 생태계 기반 자원조사 항목을 2025년까지 6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방식도 개선된다. 주요 어종에 전자센서를 부착해 회유 경로나 서식처 등을 분석하는 ‘바이오로깅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자어획보고 시스템을 갖춘 선박을 꾸준히 확충해 실시간 자원조사를 강화한다. 노후된 수산자원조사선 4척은 2026년까지 친환경·첨단 선박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 연근해 서식·생태 환경 개선 건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2022년까지 바다목장 50곳을 만들고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바다숲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5만 4000ha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할 경우 연간 약 18만톤의 블루카본을 흡수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유령어업 해결에도 나선다. 매년 약 3500톤에 이르는 유실·침적된 폐어구를 수거하고 K-그물로 우수성이 입증된 고성능·생분해 그물을 보급할 예정이다. 또 어구 유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어구 식별시스템도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 참여형 수산자원 보호 문화 확산 ‘S.O.S. 수산자원정보 알림 서비스’를 통해 어린물고기 정보, 주요 어종의 자원량 정보 등을 제공하고 현재 추진 중인 ‘어린물고기 보호 캠페인(치어럽)’에 추가로 ‘알배기 어미물고기 보호 캠페인’을 함께 실시한다. 인기 레저로 자리 잡은 낚시산업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낚시 실태조사, 모바일 낚시교육, 낚시 명예 감시원 제도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 포획·채취한 수산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없음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의 종류도 현실에 맞게 개편할 계획이다.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수산자원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하고,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사업을 확대해 수산자원 보호에 힘쓰는 우수공동체 비율을 35%까지 늘릴 방침이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제3차 기본계획은 총허용어획량과 생태계 중심으로 수산자원관리 정책들을 체계화하고 자원관리의 주체를 일반 국민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리와 미래 세대가 수산물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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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백신 ‘코미나티주’ 품목허가…만 16세이상 대상식품의약품안전처가 mRNA 백신으로는 국내 처음으로 화이자백신 ‘코미나티주’에 대해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허가를 결정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5일 브리핑을 열고 “한국 화이자제약 주식회사에서 허가 신청한 ‘코미나티주’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 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 회의는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오일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3명과 식약처 내부 5명이 참석했다. 김 처장은 “안전성과 관련해 보고된 이상사례는 대부분 백신 투여와 관련된 예측된 이상사례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다”며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효능·효과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앞서 실시한 두 차례의 자문결과를 받아들여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허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전에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과민증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허가 이후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향후 보고되는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등에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코미나티주는 mRNA 백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m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단백질이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를 중화해 제거하게 된다. 특히 mRNA 백신은 제조기간이 짧아 단시간 내에 대량생산이 가능하나, RNA 분해효소에 의해 주성분인 mRNA가 쉽게 분해될 수 있으므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초저온 냉동의 콜드체인이 필요하다. 이 약의 효능·효과는 16세 이상에서 코로나19의 예방으로 용법·용량은 희석한 백신 0.3㎖를 3주 간격으로 두 차례 접종하는 것이며, 보관 조건은 영하 60℃ 내지 90℃에서 6개월이다. 한편 mRNA 백신으로는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받는 백신으로, 유럽과 미국 등 59개 국가와 WHO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식약처는 전문성과 객관성 높이고자 검증자문단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의 3중 자문절차를 거쳤고, 지난 2월 22일 검증자문단의 자문과 2월 2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했다. 허가심사 진행 경과. 김 처장은 “최종점검위원회는 그 동안의 식약처 심사 결과와 앞선 두 차례의 자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고, 코미나티주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해 임상시험 최종 결과 보고서 등을 허가 이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흔하게 나타난 이상사례는 주사 부위의 통증, 발열 등이었으며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로 백신접종 이후 며칠 내에 회복되었다”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점검위원회는 백신의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예방효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인 16세 이상의 3만 6523명을 대상으로 평가해 백신군과 대조군에서 코로나19로 확진 받은 사람이 백신군 8명, 대조군 162명이 각각 발생해 약 95%를 나타냈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이러한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백신의 예방효과는 충분하다고 판단,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임상시험이 16세 이상 대상자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도록 설계되어 예방효과가 확인된 점과 16세 이상 청소년의 면역반응이 성인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성인의 임상시험 결과를 이용 가능한 점과 미국, 일본, 유럽, 영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16세 이상으로 허가한 점 등을 반영했다. 또한 허가 이후의 안전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최종점검위원회는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 방안은 적절하며, 허가 이후 위해성관리계획을 통해 안전성을 지속 관찰하고 허가 이후 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를 수집·평가하도록 결정했다. 김 처장은 “이 제품이 허가된 이후에도 질병청 등과 협력해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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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하루 적발건수, 첫달 대비 4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후 3개월 동안 수도권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총 4만 6037대며, 올해 2월 적발건수는 하루평균 1531건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41% 감소했다. 환경부는 4일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 2021년 3월) 시행 이후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집계한 결과, 총 4만 6037대가 적발됐고 이 중에서 1만 235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말·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올해 2월말 기준 132만 대다. 적발 차량 중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차량을 제외한 3만 3682대며 그중에서 64%인 2만 1622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저공해조치 신청 땐 과태료가 면제 되고,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한다.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강원(1710대), 경북(1383대), 부산(1357대), 충북(1188대), 충남(1093대), 경남(1064대)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3개월 동안 적발 차량은 하루 평균 1944건이고, 올해 2월의 적발건수는 하루 평균 1531건으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처음 시행한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2605건과 비교해 41%가 감소했다. 인천과 경기에서 적발된 차량 1만 1253대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차량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적발된 차량 2만 2429대 중에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이 1만 1400대였다.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될 차량 3만 3682대 중 한 번 적발된 차량은 1만 9822대(59%), 2회 이상 중복 적발된 차량은 1만 3860대(41%)다. 환경부와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중복으로 적발된 차주에게 적발 사실과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를 문자와 우편,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적발 차량이 등록된 전국 17개 시도에 우선적인 저공해조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적발 차주들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기한(35일) 내에, 경기도는 올해 3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는 적발 차주들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예정대로 부과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의 차주들은 서둘러서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것을 부탁드린다”며 ”적발된 차량을 우선해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