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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단체급식 일감 외부개방…LG, 내년부터 전면개방대기업집단 계열사 및 친족기업이 독점하던 1조2000억 원 규모의 구내식당 단체급식이 순차적으로 경쟁입찰로 전환돼, 독립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열리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8개 대기업집단(삼성, 현대자동차, LG,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LS, 현대백화점)은 5일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을 갖고 25년 가까이 계열사 및 친족기업에게 몰아주던 구내식당 일감을 전격 개방하기로 선언했다. 단체급식 시장은 삼성웰스토리,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씨제이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등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시장(4조3,000억원)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두 15대 기업집단 계열사 또는 친족기업들이다. 상위 5개 단체급식 업체는 계열사 및 친족기업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고, 이러한 거래관행은 25년 가까이 지속돼왔다. 공정위는 2017년 9월 기업집단국 신설 이후 본격적으로 단체급식 시장 구조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대기업집단 스스로 계열사 또는 친족기업과의 고착화된 내부거래 관행을 탈피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8개 대기업집단들은 이에 부응해 그간 관행에서 벗어나 일감개방을 전격 결정했다. 참여 기업집단들은 먼저 기숙사, 연구소 등 소규모 시설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약 1000만 식 규모로 일감을 개방하고, 향후 대규모 사업장까지 개방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단체급식 시장 현황 단체급식은 산업체의 공장이나 사무실, 연구소,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적인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처음에는 직원 복리후생 차원의 비영리 급식 형태로 운영되다가, 1990년대 위탁급식 형태의 등장으로 영리사업 성격으로 변모해 2000년대부터는 점차 시장이 성장,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단체급식 시장은 2019년 기준 약 4조2799억 원 규모로 파악되며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특징을 나타낸다. 단체급식 사업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시설을 갖추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비교적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나, 실제로는 시장의 80%를 대기업집단 계열사 등 상위 5개사가 점유하고 있다. 상위 5개 단체급식 업체는 계열사 및 친족기업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고, 이러한 거래관행은 25년 가까이 지속되어왔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에버랜드의 급식 및 식자재 유통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13.12.)된 회사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업계 1위로 성장했다. 아워홈은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아니지만 LG그룹 故 구인회 회장의 3남(구자학)이 별도 설립한 회사로서 친족관계인 LG그룹 및 LS그룹(LG에서 계열 분리)과 오랜 기간 수의계약을 통해 거래해왔다. 현대그린푸드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백화점 등 범 현대家 그룹들의 단체급식 일감을 차지해 왔으며, 씨제이, 신세계 그룹은 계열회사인 씨제이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와 각각 그룹 내 구내식당 대부분을 수의계약하고 있다. ◇ 8개 대기업집단, 단체급식 일감 개방 주요 내용 8개 대기업집단 대표회사의 CEO들은 그룹 전체를 대표해 단체급식 일감개방 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적극 이행하기로 선언했다. 8개 대기업집단의 연간 단체급식 식수는 약 1억7,800만 식 규모이며, 특히 LG는 전면개방 원칙 하에 단체급식 일감을 순차적으로 개방하고 CJ는 65% 이상(367만식) 개방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다. 참여기업들은 먼저 기숙사, 연구소 등 소규모 시설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약 1000만 식 규모로 일감을 개방하고, 향후 대규모 사업장까지 일감개방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일감개방 시 지방의 중소 급식업체 등을 우선 고려하거나 직원들이 인근 자영업자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업체별 단체급식 일감개방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시범적으로 2개 식당 개방을 결정하고 외부업체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토대로 전면 대외개방을 검토 중이다. 현대자동차는 기존 사업장은 비조리 간편식 부문에 경쟁입찰을 시범 실시하고 연수원, 기숙사, 서비스센터 등 신규 사업장도 경쟁입찰을 할 계획이다. LG는 내년부터 단체급식 일감을 전면 개방하고 소규모 지방 사업장은 인근 중소·중견 급식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말부터 울산 교육·문화시설 내 식당을 중소 급식업체에 개방하고 향후 글로벌 R&D 센터 구내식당도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신세계는 현재 42개 사업장(21%)을 중소기업 등에 개방했으며 점차 확대할 예정이고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도 일감개방을 원칙으로 추진한다. CJ는 그룹 내 단체급식 물량의 65% 이상을 순차 개방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우수한 급식 업체를 선정하도록 개선한다. LS는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사업장부터 순차적 경쟁입찰을 도입하고 모든 사업장에 경쟁입찰이 도입되도록 계열회사를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은 우선 중소 규모인 김포·송도 아울렛 직원식당을 지역업체에 개방하고 개방규모 확대를 통해 지역 급식업체의 성장발판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대기업집단의 단체급식 일감개방은 단체급식업을 영위하는 독립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경쟁을 통해 구내식당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면서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단체급식 업체들도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세계적 수준의 급식업체가 탄생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가 일회성 지원 행사에 그치지 않고, 건전한 거래관행이 뿌리내리는 구조적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참여기업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일감개방 추진상황을 공개하고, 순차적으로 일감개방 범위가 확대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국민생활 밀접업종 및 중소기업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폐쇄적인 내부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파악 등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에서 일감개방이 ‘제 살을 깎아 남에게 주는 것’만큼 어려운 일”임을 강조하면서, 코로나 시대 상생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기업들의 과감한 결단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기업집단 CEO들도 이번 단체급식 일감개방 취지에 공감하며, 경쟁입찰 도입을 통해 독립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공존과 상생의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김현석 대표, 현대자동차㈜ 장재훈 대표, ㈜LG 권영수 부회장 등 대기업집단 CEO가 직접 참석하여 일감개방 실천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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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소규모 농가에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상당 지급정부가 오는 5일부터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바우처는 지난달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지난해 공익형 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직불금(소농직불금)을 받은 약 43만개 농가다. 이번 바우처 지원은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의 71%가 65세 이상 고령농인 점을 감안해 영세 고령농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해당 농가는 4월 5∼30일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의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신청의 경우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말에도 가능하며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바우처는 지급 대상자가 기존에 소유한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카드가 없는 경우는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농가는 다음달 14일 이후 지정된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수령할 수 있다.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기한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바우처는 농업·공구, 연료 판매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바우처를 받은 경우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등을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없다. 또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수부)’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와도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다. 다만,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신청은 가능하며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20만원이 지급된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다음달 중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복 또는 거짓·위법한 방법으로 수급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하고 5배 제재금을 부과한다.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월 3~7일 추가 소명자료와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2일까지 지급 대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에 함께 포함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은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며 7일 공고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고령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신속하고 꼼꼼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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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풍력발전 확산…전담창구 운영·환경영향평가 지원정부는 친환경 풍력 확산을 위해 전담창구를 만들어 업무를 일원화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내달 1일부터 친환경 풍력발전 확산을 위한 전담창구를 본격 운영하고 전 해역의 풍력입지 환경영향을 선제 조사하는 등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 조직 내에 있는 풍력 환경평가 전담조직(풍력환경평가전담팀)을 실장급으로 확대·개편하고, 업계·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풍력환경평가 전담 조직 개편 조직도 ◆ 풍력 환경평가 전담창구 본격 운영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수행 중인 풍력발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를 환경부 내의 전담조직으로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 환경부 장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풍력발전 사업에 한해 다시 환경부 장관이 직접 수행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전담조직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앞서 풍력환경평가가 일관성 있게 협의될 수 있도록 유역(지방)환경청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풍력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진단(컨설팅)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 전담조직 내에 풍력입지담당관을 지정하는 한편, 전문성·경험을 갖춘 민간 진단전문가(컨설턴트)를 지정해 협의대상 여부, 법규상 입지제한 여부, 중점검토 사항 등에 대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업계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부적합 사업 추진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상풍력 환경평가 지원방안 마련 전 해역에 대해 해상풍력이 입지할 경우의 환경영향을 연말까지 선제적으로 분석해 제공한다. 그간의 전국자연환경조사,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등 각종 조사·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해상풍력 환경영향 위험지도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구축한다. 해상 조류의 서식 및 활동 영역에 대한 위성항법장치(GPS) 관측(모니터링) 연구도 병행해 올해 연말까지 해상풍력 환경영향 위험지도를 고도화한다. 환경영향 위험지도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도 구축(산업통상자원부) 및 국가 주도 입지발굴 등에 반영할 예정이며, 풍력 업계에도 공개해 친환경적 사업계획 작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안으로 ‘해상풍력발전 환경조사·평가 안내서(매뉴얼)’를 마련해 사업자와 평가대행자 등이 활용토록 제공할 예정이다. 해상풍력은 육상풍력과 달리 어류 등 해양생물과 조류(鳥類) 및 어업 등 연안·해역에서의 인간 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이에 적합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하는 표준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안내서에는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에서 중점 검토할 항목들을 중심으로 해상영역에서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환경조사 및 영향예측 방안을 제시, 실제 협의 단계에서 평가서 보완을 줄이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전담조직 확대 및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환경부는 지난달 22일 발족한 풍력환경평가전담팀을 풍력환경평가단(단장 자연환경정책실장)으로 격상하고, 평가단 산하에 7개 풍력환경평가지원단을 확대 구성해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 평가단장(자연실장 겸임)과 평가지원단장(지방·유역청장 겸임)을 실·국장급으로 임명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지원단 규모를 7명에서 27명으로 대폭 늘려 지역민원 대응, 현지실사 등 현장 대응성을 강화해 풍력 환경평가 협의가 더욱 꼼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풍력 업계 등과 ‘풍력발전 소통강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토론회·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협의체를 통해 시민사회와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계의 어려운 점 등을 듣고 해소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훈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풍력환경평가단장 겸임)은 "풍력 환경평가협의 단일창구 확대와 후속조치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이 대폭 해소되고, 풍력 환경평가의 내실을 기하면서 협의 신속성은 확보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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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문의 급증 대비, 중앙-지방 콜센터 협력체계 강화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이 2분기부터 대폭 확대됨에 따라 관련 문의 급증에 대비해 예방접종 관련 중앙-지방 콜센터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1339콜센터를 중심으로 각 관계기관 및 지자체 협업으로 중앙-지방 간 콜센터 비상 운영체계를 가동해 국민의 궁금증 해소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중앙 콜센터 운영 인력은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310명이 6개 근무조로 24시간 상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콜센터에서 600여명이 상담 문의 증가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운영인원은 총 900여명이다. 또한 지방 콜센터 운영 인력은 120 콜센터 및 각 지자체 보건소 등을 포함해 1000여명이 예방접종 상담을 우선 지원하는데, 지자체별로 상담인력을 지속 확대해 상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질병청은 중앙-지방 콜센터 간 상담분야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해 상담업무 효율화 및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앙 콜센터는 1339 ARS 2번(코로나 예방접종)으로 통합 운영해 예방접종 대상 및 절차, 백신 안전성, 이상반응 대응 요령, 피해보상 기준 등 전반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다만 백신 안전성 관련 전문상담을 위해서는 식약처 콜센터(1577-1255)를 통해 별도 상담하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으로 긴급 이송은 119 신고를 통해 별도로 이뤄진다. 한편 지방 콜센터는 각 지자체별 콜센터(지역국번+120) 및 보건소를 통해 예방접종 일정 및 장소, 접종센터 운영시간 안내,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www.코로나19예방접종.kr)의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서도 예방접종 관련 궁금증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다. 중앙-지방 콜센터 간 상담구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분기 본격적인 예방접종 실시를 앞두고 각 관계기관 콜센터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 지원에 감사드리며, 예방접종 문의 관련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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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검증자문단 “얀센 코로나백신 예방효과 인정”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은 29일 한국얀센의 코로나백신에 대해 "투여 14일 이후 약 66.9%의 예방효과가 나타났고, 28일 이후에는 약 66.1% 예방효과를 보였다”면서 "백신 투여 14일 후 연령·기저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60% 이상의 예방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날 얀센사 코로나19 백신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 발표 브리핑에 나선 김 국장은 "18세 이상 1회 투여 14일 후와 28일 후 효과가 확인됐고, 면역반응이 12주까지 유지되고 있어 허가를 위한 예방효과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와 관련해 검증자문단은 안전성과 경향성은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지난 28일 ㈜한국얀센의 ‘코비드-19백신 얀센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검증 자문단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앞서 식약처가 임상·비임상·품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자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지난 회의에는 감염내과 전문의와 백신 전문가 및 임상 통계 전문가 등 6명이 참석했다. 자문단은 미국 등 8개국에서 수행된 다국가 임상시험 1건 등 총 4건의 임상시험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은 미국 등에서 수행한 3상 임상시험을 통해 평가했다. 김 국장은 "임상시험에서 백신 또는 대조약물을 투여받은 사람은 4만 3783명으로, 평균 연령은 50.7세이며 여성 45%, 비만·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40.8%, 65세 이상 19.6%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과성 부분은 백신 또는 대조약을 코로나19 감염이 확진되지 않은 3만 9321명을 대상으로 투여해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코로나19로 확진 받은 사람은 백신 투여 14일 이후 백신군 116명 및 대조군 348명으로 약 66.9%의 예방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28일 이후에는 백신군 66명 및 대조군 193명으로 약 66.1%의 예방 효과를 보였으며, 백신 투여 14일 후 연령과 기저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60%이상의 예방효과가 있었다. 중증의 코로나19 예방에 대해서는 백신 투여 14일 이후 백신군 14명 및 대조군 60명으로 약 76.7%, 백신 투여 28일 이후 백신군 5명 및 대조군 34명으로 약 85.4% 예방 효과를 보였다. 김 국장은 면역원성 평가에 대해 "백신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간접지표로서, 백신 투여 후 몸 안에서 생성되는 항체의 종류와 양 등 면역반응을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과 결합하는 결합항체는 혈청 전환율이 95% 이상이었고, 중화항체의 경우에도 백신 1회 투여 후 혈청 전환율은 90% 이상이었다. 안전성과 관련해 백신접종 후 예측되는 이상사례는 국소반응으로 주사 부위 통증, 홍반, 종창으로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이며, 발생 후 2~3일 이내에 소실됐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발생 빈도와 중증도는 낮았는데, 전반적으로 연령과 인종·기저질환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한 약물 이상반응은 상완신경근염 등 7건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 시점에는 대부분 회복 중이었다. 이와 관련해 검증 자문단은 임상시험에서 안전성 프로파일(경향성)은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했고,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을 통해 임상시험 중 나타난 이상사례 등을 추가로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한편 식약처는 검증 자문단 자문회의를 통해 얻은 의견과 심사결과 등을 종합해 신청 품목의 안전성·효과성, 허가 시 고려해야 될 사항 등에 대해 오는 4월 1일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이 결과를 당일 오후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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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에 뒤덮인 인천 ‘나진포천’인천 5대 하천인 ‘나진포천’이 도시개발 과정에서 복개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단도시개발 과정서 복개된 나진포천 복원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녹색연합은 검단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나진포천 일부가 복개된 것이 확인됐다며 사업주체인 LH와 인천도시공사, 인천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 책임을 통감하고 상류부터 나진포천 복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개발 과정에서 하천이 복개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대규모 택지개발 과정에서 하천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하천의 생태적, 문화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물길을 덮어버린 것”이라면서 "택지개발 과정에서 하천의 복원기능을 강화하는 설계가 필요하며 이는 인천시의 하천에 대한 인식 정도를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5대 하천이자 서구 4대 하천으로 꼽히는 나진포천은 서구 대곡동을 거쳐 김포시에서 계양천과 합수돼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하천이다. 2006년 인천녹색연합의 복개하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진포천은 복개구간이 길지 않고 상류부에 오염원이 비교적 적은 탓에 다른 복개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질이 양호했고 상당히 건강한 생태를 보이고 있었다. 다른 하천에 비해 관리, 복원 계획 실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규모 도시개발 과정에서 하천관리와 복원계획 수립은 상대적으로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없는 하천정책으로 나진포천이 복개된 것이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한편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덮힌 도시의 물길을 복원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존재하는 물길을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도시개발 과정에서 하천이 복개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단계부터 꼼꼼히 살펴야 하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LH, 인천도시공사,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논의하는 테이블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생태하천복원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된 2008년 이후에도 각종 개발사업으로 산곡천, 목수천 등 물길이 콘크리트로 덮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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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 농가에 30만원 바우처…농식품부 1857억원 추경 확정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021년 1차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돼 농업·농촌 분야에 총 1857억원이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기존 정부안 129억원에서 1728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이번 추경 예산에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영세 소농과 외식업 영업, 학교 등교 제한 등에 따른 피해 분야를 대상으로 바우처 형태의 직접 지원 예산 1654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또 농업 분야 파견근로 지원, 외국인 근로자 주거와 농촌보육여건 개선에 81억원이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영세 소농, 외식업 영업, 학교 등교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약 45만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등 바우처 1654억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업 분야 바우처는 기존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지향하는 추경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회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농이 대부분인 영세 소농 약 43만 가구에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예산 1380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기준 소농직불 지급 대상 농가 43만가구 중 65세 이상은 전체의 약 71.4%를 차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처음 지급된 소농직불 농가다. 소농직불 농가는 영농·거주기간과 농가 소득요건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국세청 등에서 이미 검증을 거쳐 농식품부는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신속하게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가당 30만원 규모의 지원금은 사용가능 업종을 명시한 청년영농정착지원금의 사례를 준용,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화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등 5개 농업 분야에는 100만원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총 274억원 규모로 외식업 영업·등교 제한, 여행·모임 자제 조치 등 방역조치로 구체적 피해를 입은 화훼·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겨울수박·말 생산 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 약 2만개소가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농가 바우처를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세부 집행 계획 수립을 이달 중 완료하고 다음달 세부내용 발표와 함께 신청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국내 인력 파견 비용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주거개선에 대한 지원도 당초 1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렸다.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으로 농가의 영농활동에 피해가 없도록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에 15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방 시설비 지원 대상을 기존 9개소에서 27개소로, 운영비 지원은 단가를 상향하는 동시에 대상을 34개소에서 64개소로 확대한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대응해 농식품 분야 청년·여성 디지털 일자리 확보 등에 122억원을 지원한다. 농식품 벤처기업, 스마트팜 등 농업 분야 유망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 시 임금의 최대 80∼90%를 지급하는 등 농업 분야에 총 1266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추경예산 외에도 기금 자체 변경을 통해 화훼소비촉진에 40억원, 화훼농가경영자금에 70억원,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개설자금에 40억원, 산지유통종합자금에 50억원을 추가해 경영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한 판로·융자지원을 확대한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피해 농가 바우처 등이 국회단계에서 대폭 반영돼 이번 추경이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서 반영된 추경 사업의 추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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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 대기환경연구소 개소…지역 내 대기오염 상시 관측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6일 강원도 춘천시에서 ‘강원권 대기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강원권 연구소는 총면적 약 728㎡,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강원권 연구소는 백령도, 수도권(서울), 호남권(광주), 중부권(대전), 제주도, 영남권(울산), 경기권(안산), 충청권(서산), 전북권(익산)에 이어 10번째로 구축됐다. 6개월의 예비운영 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수도권 풍하지역인 강원권의 대기오염물질을 상시관측하고 대기오염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확한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해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금속성분(납·칼슘·비소·망간·니켈 등), 이온성분(황산염·질산염 등), 탄소성분(유기탄소·무기탄소) 등의 측정용 장비 13종, 19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강원권 연구소의 개소는 강원권 지역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의 요구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적극적으로 부응한 사례다. 연구소가 본격 운영되면 강원도 권역 내에 설치된 22개의 도시대기측정망, 6개 중금속측정망 및 10개 교외대기측정망 등과 통합 분석해 강원도를 포함한 수도권 광역 권역의 미세먼지 특성에 대한 종합 연구가 가능해진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8년 ‘미세먼지 오염 우심지역 고농도 원인 분석 연구’ 결과 등에 따르면, 강원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은 태백산맥에 의한 지형효과로 풍상지역(바람이 불어오는 지역)에서 유입된 오염물질 및 자체 배출 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고 축적돼 이로 인한 2차 오염물질(초미세먼지 등)의 생성이 극대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사례(2021년 2월 10~15일)의 경우 오염물질 상층유입으로 강원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나쁨’ 이상으로 상승했다.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강원권 연구소는 지역 대기질 연구 및 지역주민과의 미세먼지 정보 공유·소통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고해상도 관측 자료 확보 및 공유를 통해 강원권 지역의 대기질 거점 연구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강원권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강원대와 강원 지역의 대기질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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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출입 통관 전 검사 강화…불법 수출입 차단정부는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출입폐기물에 대한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으로 폐기물이 수출입 될 경우를 대비해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보증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출입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과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지난 2018년 생활폐기물 5100여 톤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사례와 같은 국제적인 환경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당시 대집행을 통해 해당 수출폐기물을 수차례에 걸쳐 국내로 반입해 지난해 12월까지 전량 소각 처리한 바 있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한국환경공단을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하고 폐기물 수출입 시 통관 전 컨테이너 개장 검사 등을 지난해 전체 통관 건수의 1%에서 오는 2024년까지 10% 수준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자에게 불법 수출입 시 적정처리를 위해 보증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출자로 하여금 수입국에서 최종 통관되기 전까지 선적일, 운송선박번호, 수입국 하역일, 하역항 및 통관일 등의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보세구역에 반입한 이후의 정보는 입력하지 않았다. 한편,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안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3월 31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분·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 폐기물 취급자만 폐기물을 수입할 수 있다. 폐기물의 수출은 폐기물 취급자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만 할 수 있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폐기물국가간이동법에 따른 수출입자 자격 변경안(4월 1일 시행) 폐기물 수출 자격은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지방자치단체·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등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수탁자), 폐기물처분·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 바뀐다. 또 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바뀐다. 다만, 폐지와 같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취급자 외에도 환경부 장관이 별도로 그 자격요건을 고시할 수 있도록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환경부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그 자격요건을 고시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기 위한 바젤협약에 따른 국제적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 보증금 예탁제도 등을 시행하는 만큼 관련업계에선 법령 개정안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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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항만 수출입 물동량, 14개월만에 증가세 반등지난 달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수출입 물동량이 2019년 12월 이후 14개월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항만에서 처리한 수출입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1억 235만톤 보다 0.4% 늘어난 1억 278만톤으로 집계됐다. 수출입 물동량은 최근 세계적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에 따라 석유가스 물동량이 증가하고 스포츠형 다목적차량(SUV)과 친환경 자동차 수출이 늘면서 지난 2019년 12월 이후 14개월 만에 반등했다. 다만, 수출입과 연안을 모두 합한 전체 항만의 지난달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1억 2111만톤)보다 2.3% 감소한 1억 1830만톤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국 항만 물동량 중 컨테이너는 221만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 감소했다. 이 중 수출입은 0.6% 감소한 126만 TEU를 기록했다. 수출이 65만 TEU(4.0%↓), 수입이 62만 TEU(3.1%↑)로 수입 물동량의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주요 교역상대국인 대중 수출입 증가세(24.3%)가 두드러졌다. 환적은 1.0% 줄어든 93만TEU를 나타냈다. 항만별로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3.4% 줄어든 167만 7000TEU로 집계됐다. 수출입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감소했지만 환적은 중국의 물량 증가에 힘입어 0.7% 증가했다. 인천항은 36.4% 증가한 24만 6000TEU를 처리했는데 이는 지난해 2월과 7월에 새로 개설된 베트남과 중국의 새 항로에서 물동량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광양항은 전년 동월(18만 7000TEU) 대비 15.5% 감소한 15만 8000TEU를 처리하는데 그쳤다. 지난달 전국 항만의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모두 7959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감소했다. 개별항만으로 살펴보면 광양항(0.5%), 인천항(1.2%), 평택·당진항(2.5%)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울산항은 16.0% 감소했다. 울산항의 경우 자동차 수출물량이 증가했음에도 유류 수출입과 유연탄 수입이 줄어 비컨테이너 처리량은 1287만톤에 머물렀다. 지난달 전국 항만의 비컨테이너 화물 품목 중 자동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2% 증가한 604만톤을 나타냈다. 유연탄은 0.2% 늘어난 887만톤을 기록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원유·석유정제품·석유가스 등)는 3880만톤, 광석은 1006만톤으로 각각 5.0% 감소했다. 박영호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항만 수출입 물동량이 14개월 만에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항만 물동량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주요 선사 및 터미널 운영사 등과의 비대면 마케팅 등 온라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항만별로 다양한 물동량 유인책을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