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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 5만2000대 적발…64% 저공해조치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4개월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집계한 결과, 총 5만 2395대가 적발됐고 이 중 64%인 3만 3777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저공해조치 참여 3만 3777대를 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조기폐차 7721대, 매연저감장치 장착 1723대,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장착 또는 조기폐차) 신청은 2만 4333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모의 운행제한에서 하루 평균 적발건수는 4887대였으나 계절관리제 마지막 달인 올해 3월에는 하루 평균 적발건수가 1937건으로 60%가 줄었다. 적발 차량 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3만 1388대로, 과태료가 한번 부과될 차량은 1만 8460대(59%)이고 2번 이상 부과될 차량은 1만 2928대(41%)다.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의 62%인 1만 9484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며 수도권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강원(1652대), 부산(1376대), 경북(1355대), 충남(1242대), 경남(1162대)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적발된 차량 2만 3182대 중에서 1만 2770대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반면, 경기(6003대)와 인천(2203대)에서 적발된 차량 8206대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이 저공해조치에 참여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6003대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과태료 사전통지기한(35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대상 2만 3182대에 대해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해 주거나 부과를 취소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월 16일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지자체에 알리고 운행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차를 우선으로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5등급 차량 43만대(매연저감장치 장착 9만대, 조기폐차 34만대)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조기폐차 지원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5등급 차량이 2019년 말 210만 4154대에서 올해 3월에는 160만 7141대로 약 50만대가 줄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연간 1189톤에 이르며, 이는 2017년 한 해 동안 자동차 약 2300만대가 직접 배출한 초미세먼지 8642톤의 14% 수준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처음 도입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가 국민들의 동참 덕분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다”면서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주들을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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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주요 해역 방사성물질 조사 확대…수산물 안전관리 중점 추진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발표에 대응, 오염수 유입 감시와 수산물 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주요 해역에 대한 해양 방사성물질 조사 횟수를 늘리고 일본에서 기항하는 선박이 일본 해역에서 평형수를 싣고 국내로 입항하는 상황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오염수 해양방출로 인한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13일 밝혔다. 우선 전국 연안 해역에 대한 방사성물질 감시망을 촘촘히 해 삼중수소, 세슘 등 원전 오염수 내 방사성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을 면밀히 감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지난해 이미 항만 조사정점 7곳을 추가, 전체 정점을 총 39곳으로 확대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는 동·남해 및 제주 등 주요 해역의 13개 정점에 대해 연간 조사횟수를 4회에서 6회로 늘려 해양방출 전·후의 바다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선박평형수를 통한 원전 오염수 유입 대응을 위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방사능 조사와 함께 오염수의 영향권에 있는 일본 항만에서 기항하는 선박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앞으로 해양방출이 실제로 진행되면 후쿠시마와 인근 미야기·아오모리·이와테·이바라기·치바현 등 모두 6개현 17개 항만에 대해 우리 선박의 기항을 최대한 자제할 계획이다. 기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영해 수역 바깥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한 후 입항하도록 하는 세부방안을 시행한다. 해수부는 현재 원전사고 지역인 후쿠시마현과 인접 지역인 미야기현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하고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평형수 내 방사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후쿠시마 인근 4개현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하고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연 2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조사 중이다. 원전 오염수의 영향 예측도 고도화한다. 해수부는 일본 정부 등으로부터 해양방출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통해 원전 오염수 내 방사성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여부, 유입시기 및 농도 등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단시간 내에 과학적으로 분석, 공개할 계획이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로 인한 수산물 안전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식약처, 해경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수산물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현재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내 나머지 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때마다 식약처 주관으로 방사능 검사를 해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입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꽁치, 미역 등 수산물 40종에 대해서도 매년 2000건 이상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 초로 강화해 검사의 정확성을 대폭 높였다. 실제 해양방출 시에는 오염수가 유입될 수 있는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원산지 위반 적발 실적과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 등을 중점 품목으로 지정해 수입업체, 유통업체, 음식점 등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유통이력 관리제’는 현재 17개 품목이 고시돼 있으며 이중 가리비·멍게·참돔·방어·명태·갈치·홍어·먹장어 등 8개가 일본산 수입 품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결정에 적극 대응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계획”이라며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우리 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소비촉진 방안을 강구하고 막연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전달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수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와 관련된 해양환경 모니터링 결과, 선박평형수 검사 결과,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및 원산지 단속 적발 현황 등 모든 정보를 해수부 누리집, SNS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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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수산시장 원산지 관리실태 현장 점검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이 12일(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원산지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서고 있다.사진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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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수산기업 디지털 인력 채용 지원한다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기업의 디지털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해양수산 벤처창업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유통망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했으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해양수산 기업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마련됐다. 해수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뒤 부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제주 등 7개 지역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역별 사업 수행기관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7개 지역에 있는 해양수산 기업과 청년 등은 이번달 중 진행되는 지역별 벤처창업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채용 대상을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여성 등으로 정해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역별 수행기관은 이달 중 개별 일정에 따라 공모를 진행해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청년 등을 선발하고 서로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참여 기업은 해당 인력을 6개월간 고용하게 되며 해당 기간 인건비(월 202만원)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별 수행기관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권순욱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지역의 해양수산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유통망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양수산기업이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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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미네랄 성분 풍부…성인병 예방에 도움 주는 식재료는?바닷가 염전 근처나 해안가 간척지 논에서 무리지어 자생하는 갯나물은 가늘고 뾰족한 잎이 마치 새의 발을 닮았다고 해서 ‘세발나물’이라도 불린다. 한입 베어 물면 바다향이 가득 느껴지는 맛이 이색적이며, 예부터 바닷가 사람들은 이른 봄이 되면 세발나물을 뜯어다 부족한 비타민과 섬유질을 보충했다. 최근 성인병에 효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강 식재료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세발나물의 효능 첫째, 베타카로틴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해 체내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세포의 발생과 전이를 억제시켜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숙변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어 변비 개선에 효과가 있다. 둘째, 베타카로틴과 칼륨, 식이섬유, 각종 미네랄 등의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 고혈압, 동맥경화 등 성인병 예방에 효능이 있으며,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혈당을 조절해주어 당뇨병의 예방과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 몸에 필요한 철분이나 비타민, 칼슘 등의 성분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피로해소에 도움이 되며, 칼슘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성장기 어린이의 골격형성과 뼈 건강에 도움이 되며,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넷째, 열량이 낮으며,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돼 있어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쉽게 느껴 체중감량에 도움이 되며, 다량의 칼륨 성분이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붓기 제거에 효과가 있다. 세발나물 구매·보관법 첫째, 잎과 뿌리가 잘 붙어있고, 연녹색을 띠며 탄력이 있으면서도 잎끝이 시들지 않은 것을 고른다. 둘째, 소나무 잎처럼 가늘고, 끝이 뾰족해 전체적으로 곧고 신선한 것을 고른다. 셋째, 신문지에 싸서 비닐 팩에 넣어 냉장 보관하거나, 뿌리째 깨끗하게 씻어 살짝 데친 다음 찬물에 헹구어 낸 후 먹을만큼 소분해 비닐 팩에 담아 냉동 보관하면 장기 보관도 가능하다. 세발나물 손질법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살짝 데친 후에 찬물에 여러 번 헹구어 물기를 꼭 짠 다음 사용한다. 세발나물 요리법 주로 세발나물 무침과 전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며, 물김치나 장아찌, 계란말이와 김밥 재료로도 활용한다.<자료제공=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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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이면 OK”…고속도로 휴게소 16곳에 전기차 초급속충전기정부는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20분 내외로 충전할 수 있는 초급속충전기를 구축하는 등 전기차 환경 개선에 발벗고 나섰다. 환경부는 최근 충전속도가 개선된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임에 따라 충전수요가 높은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16곳에 350kW 초급속충전기 32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주요 고속도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경부고속도로 등 8개 고속도로의 휴게소 16곳에 초급속 충전기 32기를 구축하는 배치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죽전휴게소에는 2기의 초급속 충전기 설치 공사가 시작됐다. 또한 초급속 충전기를 보완해 연내 200kW 급속충전기 1000기를 공용시설, 주차시설 등에 추가로 설치(3월까지 250기 설치 완료)해 전기차 신차종 출시에 따른 충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사용자의 생활 속 완속충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9일부터 올해 완속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최대 200만 원의 설치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그간 주로 설치해 오던 독립형 충전기(7kW 이상) 외에 220V 콘센트에 과금 기능이 도입되고 별도 전용주차 공간 구획이 필요하지 않은 콘센트형(3kW 이상) 유형도 추가됐다. 환경부는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기차 소유자 거주지에 충전기가 없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충전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는 전국 충전기 위치, 수량, 사용가능상태 등을 공개하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정보공개 대상 충전기를 지난달 31일부터 확대했다. 그간 정보공개된 약 3만 5000기 충전기에 미공개 충전기 약 3만기 정보를 추가로 공개해 전기차 사용자들이 이사로 인한 거주지 변경 등 충전기 정보 확인이 필요할 때 정보의 편의성을 높였다. 다만, 미공개 충전기는 공동주택·사업장 등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되는 부분 공용 충전기이기 때문에 거주자 등에 한정해 사용되는 충전기임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충전속도가 높은 충전기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200kW 급속충전기와 향후 구축되는 초급속 충전기는 별도 표기를 추가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초급속 충전기를 처음 도입하고 200kW 급속충전기를 확대 구축해 전기차 사용자들이 주요거점에서 보다 쉽게 충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생활 속에서 충전정보를 편하게 접하도록 정보공개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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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항만안전 플랫폼’ 구축…사고 발생 확률 30% 줄인다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항만작업자 사고 발생 확률을 30%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계 최초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 항만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스마트 항만안전 플랫폼’을 구축하고 항만시설의 유지보수도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33차 경제중대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세계를 선도하는 스마트 해운물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2025년까지 ▲선박 접안시간 5% 단축 ▲항만작업자 사고 30% 감소 ▲새로운 디지털서비스 10개 창출 ▲스마트 해운물류 전문인력 2000명 육성 등을 목표로 한다. 해수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물류 전 구간(선박-항만-육상)에 인공지능 기반 운영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항만작업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주요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 및 확산 선진국과의 스마트물류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선박, 항만, 배후단지 물류시설의 스마트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우선 운항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과 함께 상용화에 대비, 선제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단계별 규제혁신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항만의 자동화·지능화를 위한 기술도 개발한다.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에 자동화 시험장 구축을 추진(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항 진해신항 등 신규항만에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인천항과 부산항 항만배후단지에 자동화·지능화된 공동물류센터를 순차적으로 건립한다. 컨테이너 내장 센서를 통해 온·습도 등을 확인해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컨테이너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아울러 선박과 항만, 배후단지를 자동으로 연결하고 물류기업 간 데이터 연계 및 통합 수집체계를 구축, 물류 전 구간의 운송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율운항선박 기항을 위한 무인선박계류장치와 항만-배후단지 간 무인운송을 위한 자율주행트램 기술 개발과 선사-터미널-육상운송사 간 실시간 물류데이터 공유 및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에도 나선다. ◆ 디지털 기반 해운물류 안전 확보 해수부는 세계 최초로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항만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스마트 항만안전 플랫폼을 구축하고 항만시설의 유지보수도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항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잠재적 사고요인을 사전에 감지, 제거하고 충돌위험 발생 시 트럭의 긴급제동 등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 올해 부산항에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이후 전국의 주요 항만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전국 29개 무역항 항만시설의 지하에 가스 누출, 지반 침하, 균열 등 이상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기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항만시설 디지털트윈 구축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향후 주요 무역항으로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스마트 해양교통체계인 바다 내비게이션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충돌·좌초 등 예측기술의 정밀도를 높이는 등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 해운물류 데이터 경제 활성화 민간 수요를 기반으로 수출입 물류를 지원하는 신규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고 물류데이터 거래·유통을 위한 데이터유통 시스템 구축,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해운물류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수출입물류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선사-항만 간 운영최적화 서비스 등 신규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계도 지원한다. 또 물류데이터의 유통·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해양수산 빅데이터 거래소 구축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물류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가명정보 활용, 이종데이터 간 결합 등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운물류분야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요가 높은 플랫폼 서비스 발굴과 서비스 시제품 구축 등을 지원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해양모태펀드 지원도 추진해 창업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 전문인력 양성 및 민관협력 추진 해수부는 스마트 해운물류분야의 새로운 인력수요에 대응,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키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스마트 해운물류분야에 특화된 민간자격증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또 올해부터 자율운항시스템 운용인력 및 육상제어사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와 자격평가기술을 개발하고 항만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전환 대책으로 기존 항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항만 전용 장비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민간의 스마트물류 역량을 모으기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협의체 간 정기회의를 지속 개최하는 등 민관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율운항선박의 항만기항과정 논의 등을 위한 국가 간 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가 간 협력도 지속 추진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을 통해 스마트기술이 물류현장에 본격 보급되면 스마트 해운물류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물류기업 등 민간과도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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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그린뉴딜-신산업 거점 청사진 나왔다새만금에 국내 최초로 RE100(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산업단지를 구축해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거듭 날 수 있는 청사진이 나왔다. 그린에너지 생산 및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를 만들며, 탄소제로 스마트 도시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새만금개발청은 7일 서울~세종 간 영상회의를 통해 열린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 종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후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종합적 성과를 선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새만금을 ‘그린+디지털 뉴딜의 테스트베드(시험대)’로 활용하는 중장기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새만금은 그린에너지, 스마트그린 산단, 데이터센터,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이동수단)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들이 계획돼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가 산단과 도시 인근에 위치해 그린뉴딜 선도사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새만금에 미래사회의 종합 실증모델을 성공적으로 마련해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대한민국을 친환경·저탄소 경제 기반의 선도국가로 대전환하는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이다. ◆ 그린에너지 생산 및 실증연구 추진 새만금 권역에 약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그린에너지 종합 실증시설과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오는 2023년부터 육상태양광 0.3GW, 수상태양광 1.3GW, 풍력 0.1GW 등 총 1.7GW를 시작으로 단계적 발전을 개시하고 2030년까지 태양광 2.8GW, 풍력 4.0GW 등의 발전단지를 조성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한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생산부터 공급, 활용에 이르는 과정을 종합 실증할 수 있도록 지능형 전력망과 디지털트윈 기반의 가상실증 플랫폼을 구축해 에너지 생산지에서 소비하는 방식인 분산형 재생에너지 시스템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올 2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신청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협력지구)도 조성해 연 1만 5000톤 규모의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설비를 구축하고, 기업 집적단지와 통합지원센터 등을 조성해 기업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현대차, LG전자 등 민간기업과 함께 그린수소 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증과 3MW 규모의 태양광, 수전해 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연료전지 등의 시설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관련 분야의 사업화를 최대한 앞당긴다. ◆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최초 RE100 기반의 스마트그린 산단과 디지털·그린에너지 등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이다. 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새만금 국가산단 5·6공구를 산업입지법에 따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하고, 국내 최초 직접거래 방식의 RE100 전력구매계약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2024년까지는 지능형 전력망과 스마트 물류·교통, 그린수소 생산기반을 갖추고 산단 내 전략산업 유치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투자혜택)가 주어지는 투자진흥지구 도입도 추진한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새만금개발공사의 매립면허권 이용료 감면을 검토해 RE100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감축과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RE100 전력구매계약(PPA) 선도사업을 추진해 내년까지 30MW급의 태양광 단지와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단을 직접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요 기업에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한다. 또한 SK가 약 2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100MW 규모의 RE100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일본·중국·대만 등 아시아 7개국을 연결하는 SJC2(Southeast-Asia Japan Cable 2) 해저통신케이블을 설치해 해외 정보교류의 관문으로 활용하는 한편, FAANG(Facebook, Amazon, Apple, Netflix, Google) 등 글로벌 기업 유치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새만금을 그린에너지 싱크탱크로 육성하기 위해 인력양성, 기술평가, 연구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그린에너지 산학연 집적단지를 조성 중이다. 그린에너지 통합운영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새만금 전담조직 설치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고군산군도를 비롯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 등의 주요 명소들을 연결하는 친환경 자율주행 투어버스 운행을 확대한다. 모빌리티(이동수단) 기술 증진을 위한 무인자율 상용차 테스트베드(시험대)를 구축하며 체험·교육·홍보 기능을 갖춘 재생에너지를 주제로 한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 탄소제로 스마트 도시 건설 공공이 주도해 도시 기반시설, 건물 등에 디지털 기술과 그린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그린 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스마트그린 수변도시 내 유보용지, 건축물 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발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자립을 추진한다. 지하 구조물과 지형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고령화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변화에 맞춰 수요응답형 자율버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 스마트 서비스도 도입한다. 또한 새만금의 중심부에 위치한 국제협력용지에 그린수소를 생산·유통·활용하는 도시·산단의 선도모델을 구현한다. 아울러 발전, 난방열, 운송 수단의 에너지원으로 그린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 충전소, 연료전지 발전소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새만금 신항만에 중부권 그린수소 공급기지 역할을 할 그린수소 수출입 전용부두 설치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2030년 기준 공공건축물 의무설치비율인 40%를 선제적으로 적용해 새만금청 현 입주건물, 새만금박물관 등의 기존 공공건축물은 2023년까지 재생에너지 40%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2024년부터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재생에너지를 40% 이상 사용토록 의무화한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 낼 획기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새만금에 한국판 뉴딜이 실현된 저탄소, 디지털 기반의 미래모습을 하루빨리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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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 이용해 사업장 초미세먼지·오염물질 배출 원격 감시앞으로 사업장에 직접 출입하지 않고도 100m 이상의 높은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게 돼 불법 배출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굴뚝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에서 비산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을 햇빛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원거리에서 측정하는 태양추적적외선(SOF) 측정법을 최근 확립했다며 6일 이같이 전했다. 원인물질은 발생원에서 가스 상태로 나온 물질이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초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다. 비산배출은 굴뚝 등 정해진 배출구를 통하지 않고 사업장의 저장시설, 밸브 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정확한 배출량 산정이 어렵고, 오염원을 찾아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태양추적적외선 측정법은 태양과 측정 장비 사이에 커다란 가상의 기둥을 만들고, 사업장 전체를 마치 높은 성벽처럼 에워싸 비산누출 지점을 찾아내고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한다. 이 측정법은 미국 및 스웨덴 등에서 대형 석유화학산단 관리에 쓰이는 입증된 기술이며, 유럽에서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 측정을 위한 최적가용기법(BAT)으로 사용하고 있다. 분광학적 기법은 사업장 부지경계를 넘어가는 오염물질의 배출특성 파악에 용이하며 실시간 분석 및 감시가 가능해 사업장 내 비산누출 또는 비정상 가동 시 실시간 스캐닝을 통해 빠르게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기법을 이용하면 부지경계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장 배출량 추정 및 누출지점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부지경계 측정으로 각 사업장 내 배출량을 파악해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려는 노력 강화 및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고농도 오염물질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누출 및 누락 배출원을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이동형 감시 차량을 이용해 비산 배출원, 즉 누출이 의심되는 공정을 파악해 빠른 조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향후 드론 등과 연계해 대기오염물질 고농도지역 원인 파악 및 대기 의심지역 미세먼지 배출농도 지도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12월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번 태양추적적외선 장비를 도입했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시험운영을 거쳐 이 장비의 측정법을 확립했다. 이 측정법을 적용하면 대기환경측면에서 비산배출 오염물질을 정량적으로 산출해 저감할 수 있고, 기업에서는 원료나 제품의 누출을 방지해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 중에 대산 등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에서 태양추적적외선 장비를 활용한 현장 측정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동안 이동 측정을 통해 공정에서 비산누출되거나 비정상 가동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측정했으며, 특정 사업장 저장탱크의 누출을 발견해 개선 조치를 취한 사례도 있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으로 모바일 기반의 원격분광측정을 통해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생성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를 측정하고 배출량을 조사해 측정 기반 배출계수도 개발할 계획이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태양추적적외선 분광기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를 위한 목적 이외에도 공정 누출 등을 진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과학 기술로 기업들과의 상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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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나쁨일수 좋아졌다지난해 12월~올해 3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최근 3년 대비 16%(29.1→24.3㎍/㎥) 개선됐고 나쁨 일수는 33일에서 20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 결과를 5일 공표해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초미세먼지 농도’와 ‘나쁨 일수’가 계획 수립 당시 예상했던 기대효과보다 더 개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현황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24.3㎍/㎥으로, 최근 3년(29.1㎍/㎥)간 평균 농도 보다는 약 16%, 1차 기간(24.5㎍/㎥)에 비해서는 소폭 개선됐다. 특히 1차 기간 대비 12~1월은 3.8㎍/㎥(26.1→22.3㎍/㎥) 개선됐고, 2월은 비슷하며, 3월은 5.9㎍/㎥(21.2→27.1㎍/㎥)로 악화됐다. ‘좋음-나쁨-고농도 일수’는 최근 3년에 비해 모두 개선됐다. 1차 기간 대비 ‘좋음 일수’는 7일 증가(28→35일), ‘나쁨 일수’는 2일 감소(22→20일)했으나, 2월과 3월 기간 중 대기정체 발생에 따른 오염물질 축적과 황사 영향 등으로 ‘고농도 일수’는 4일 증가(2→6일)했다. ◆ 초미세먼지 상황 분석 정부는 이번 초미세먼지 상황이 계절관리제 정책효과, 기상영향, 황사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석탄발전소, 사업장, 항만·선박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기상여건은 최근 3년 평균 대비 강수량(169→166mm), 풍속(2.1m/s), 정체일수(65→66일)는 유사했으며, 동풍일수와 서풍일수 증가 등 미세먼지 저감에 유·불리한 요소가 혼재된 것으로 분석된다. 3월은 대기정체 등에 따른 고농도 발생(8~15일)과 황사 영향(29~30일)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27.1㎍/㎥이였으나, 자연재해인 황사 발생일을 제외하면 농도가 25.7㎍/㎥로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부터 15일까지는 국내 상공 등에 자리잡은 고기압으로 인해 대기정체가 발생했고, 국내외 대기오염물질이 축적되면서 고농도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6일부터 몽골 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기류를 타고 유입되면서 29일부터 전국(강원 북부 제외)에 황사 경보가 발령됐으며,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70㎍/㎥을 나타냈다. ◆ 계절관리제 과제별 주요 추진실적 2차 계절관리제 추진으로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등 각 부문에서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했다. 발전부문에서는 석탄발전 가동중단 확대(1차 대비 최대 2기) 등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계절관리제 이전(2018년 12월 ~ 2019년 3월) 대비 50%(3213톤 ↓), 1차 기간 대비로는 약 14%(530톤 ↓) 줄였다. 산업부문에서는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계절관리제 이전(2018년 12월~2019년 3월) 대비 47%(7234톤 ↓), 1차 기간 대비로는 약 19%(1950톤 ↓) 줄였다. 수송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올해 3월말 기준 161만 대로 1년만에 약 39만 대 감소했으며, 부산항·인천항 등 5개 대형 항만에서는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생활부문에서는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약 6만 7000톤을 수거했고, 전국 16개 시도에서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했다. 아울러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2만 548개교), 어린이집(1만 26곳), 노인요양시설(5376곳) 등에 대해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은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영세사업장 옥외작업자, 농·어업인 등에 약 720만 장의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했으며, 철도 지하·지상역사 실내공기질 점검도 강화 시행했다. 또한 한중 협력 차원에서도 지난 2월 양국 초미세먼지 대응 성과에 대한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지난 3월에는 환경장관 영상회의를 통해 고위급 핫라인 구축 등에 대한 협력내용을 협의한 바 있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영향을 준 여러 요인에 대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대기질 수치모델링 등 다각적인 추가 분석을 실시하고, 5월에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3월 황사 등의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국민 여러분,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함께 2차 계절관리제를 총력 추진하여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실행력 높은 차기 계절관리제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