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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면적제한 없앤다…모든 농지 작성 의무화앞으로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바뀌고 관리도 농업인이 아닌 농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된다. 이는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농지원부 일제정비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정책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농지원부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그동안 가장 중요한 농업자원인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적 데이터베이스(DB)로 농지원부를 전면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농지원부에 전체 농지가 포함되지 않아 농지의 소유·임대는 물론 토지 이용현황과 규제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가공·공개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또 농지원부 관리책임이 농업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라 농지이용실태조사와의 연계 부족 및 정비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농업인(세대)별에서 필지별로 변경하고 작성 대상은 1000㎡ 이상 농지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해 면적 제한을 폐지했다. 이렇게 되면 1000㎡ 미만 농지, 비농업인 농지 등 현재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는 농지가 모두 농지원부에 포함돼 전체 농지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 또 농지원부 관리주체가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바꿔 농지관리 책임과 농지원부 작성 책임을 일치시켰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지원부’라는 인적장부의 명칭을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같이 필지기준으로 작성되는 타 장부와 유사하게 ‘농지대장’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직권관리체계 보완을 위해 임대차 등 농지이용 정보 변경시 농지 소유자(임차인)에게 ‘변경신청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도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 지자체가 모든 농지의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하도록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는 농지정보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한다. 올해는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의 농지를 우선 조사해 이용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며 나머지 미등재 농지에 대해서는 2022∼2023년 중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제도개선을 위한 농지법령의 입법절차, 관계부처·농어촌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지자체 행정시스템·농지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내년 상반기 중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가 마련·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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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지구의 날’ 개인컵으로 음료·커피 사면 다양한 혜택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맥도날드에 개인컵(텀블러)을 들고 가면 커피를 공짜로 먹을 수 있다. 환경부는 51주년을 맞는 ‘지구의 날’을 기념해 2개 패스트푸드점 및 11개 커피전문점과 함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1회용 컵을 줄이고 개인컵 사용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고 20일 전했다. 이번 행사를 추진하는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은 맥도날드, 던킨도너츠, 롯데리아, 배스킨라빈스,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이디야, 카페베네, 커피베이, 커피빈, 크리스피크림도넛, 파스쿠찌, 투썸플레이스 등 총 13곳이다. 이번 행사는 ‘지구의 날, 나부터 다회용으로!’라는 주제로 지구를 위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후행동 중 하나인 1회용품 줄이기를 함께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종이컵(2개/일) 대신 개인컵을 사용할 경우 연간 3.5kg CO2 저감 효과가 있다. 맥도날드는 개인컵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2일 하루 동안 개인컵(텀블러)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한다. 또한 이디야, 커피베이,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에서는 기존 개인컵 할인(200~400원)을 2배 또는 1.5배로 확대한다. 이에 앞서 던킨도너츠(19~22일)와 배스킨라빈스(19~25일)에서는 기존 개인컵 할인(300원)을 최대 3배 이상 확대해 적용한다. 엔제리너스는 22일 당일 오후 서울 강남역점, 수유역점, 건대역점, 신림역점 등 4개 지점에서 422명을 대상으로 개인컵 증정 행사도 한다. 이밖에 투썸플레이스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개인컵 사용 실천 인증을 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스타벅스, 커피빈, 파스쿠찌, 카페베네 등에서는 개인컵을 이용할 때 추가로 적립 혜택을 주거나 개인컵 구매 고객에게 커피를 무료로 담아주는 등의 행사를 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맥도날드 코엑스점을 방문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개인컵 사용을 실천하고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 계획이다. 아울러, 한 장관은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저감, 전기원동기(바이크) 배달차량 도입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등 친환경 활동을 선도하고 있는 앤토니 마티네즈 한국 맥도날드 대표이사를 만나 탄소중립 활동을 격려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구의 날을 계기로 개인컵 이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장바구니 이용하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등 저탄소생활을 실천하고 ‘1회용품 없는 날’을 함께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속적인 저탄소생활 실천에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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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산하기관에 건물일체형 태양광 도입한다환경부는 소속·산하기관의 건물과 시설물에 건물일체형 태양광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신재생에너지 혁신제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소속·산하 5개 기관장이 참석해 경기도 과천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에서 공공건물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며 19일 이같이 전했다. 이번 점검 회의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추진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기관별 소유 건물에 건물일체형 태양광 등을, 유휴부지에는 고정식 태양광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조사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 공공건축물의 탄소중립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 앞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시 한국수자원공사 시흥정수장에서 건물의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해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최하는 업무협약에 참석하고, 시흥정수장의 탄소중립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물태양광협회가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건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건물의 탄소중립을 민간부문까지 확산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도심 건물의 주요 에너지 자립 수단인 건물일체형 태양광 등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에 실증시설(테스트 베드)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실증 자료를 활용해 효율성 검증,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를 확산할 예정이다. 한국건물태양광협회는 건물일체형 태양광 등 건물의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위한 태양광 보급 활성화 홍보 및 사업 본보기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2035년까지 모든 업무·복지시설에 연차별로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계획안(로드맵)을 올해 2월 수립했으며, 6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공공기관 중에서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엘지전자, 포스코와 탄소중립 실현 및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화조력발전소 관리동에 다양한 색을 구현할 수 있는 건물일체형 태양광과 해수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설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협약식이 진행된 시흥정수장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대표적인 탄소중립 시설로 수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전력량과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량이 동등한 수준인 탄소중립의 좋은 사례다. 올해 착공 예정인 이곳의 정수장 관리동도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인증을 목표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한정애 장관은 협약식에서 "건물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동시에 에너지 자립률을 높일 수 있는 혁신기술에 대한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먼저 건물일체형 태양광과 같은 혁신기술에 실증시설을 제공해 실증 자료를 검증해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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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쓰림 잡아주는 위장약, 올바른 복용법위산은 음식물을 분해하는 데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분비되면 속쓰림을 유발하고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위산이 많이 분비되지 않더라도 속쓰림 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위 점막을 손상하는 물질과 방어하는 물질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데요. 이때 위장약을 복용하면 위 점막을 손상하는 위산을 중화하거나 위산 분비를 억제하고 위점막을 보호하여 속쓰림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위장약은 ‘탈이 난 위와 장에 쓰는 약’을 말하는 단어지만, 일상적으로 ‘속쓰림’에 쓰는 약, 즉 제산제와 위산 분비 억제제를 위장약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작용은 방지하고 약효를 높일 수 있는 올바른 위장약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제산제 제산제는 위산을 중화하는 동시에 점막을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일반의약품인 제산제에는 대개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는데, 약 성분에 aluminium(알루미늄), magnesium(마그네슘), almagate(알마게이트)가 적혀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 약들입니다. 이상반응은 복용 기간과 양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산성 환경에서 흡수되는 여러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해서 칼슘 등 미네랄과 여러 비타민이 결핍되기 쉽습니다. 또한 제산제의 마그네슘 성분은 설사를 일으키며, 알루미늄 성분은 변비를 일으키고,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 두 성분을 잘 배설하지 못해 전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제산제는 다른 약들의 흡수나 배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복용 중인 약이 있는데 제산제를 복용해야 한다면 복용 간격을 1~2시간 정도 두어야합니다. 제산제 중에는 겔이나 액체 형태로 되어 빨리 흡수되도록 만들어진 약이 많은데요. 이 약들은 흡수가 빠른 대신에 1~2시간 후면 약효가 사라지기 때문에 하루에 4회 정도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탁액인 약들은 가만히 두면 약 성분이 가라앉으니 복용 전 흔들어 약 성분이 고루 섞이도록 해야 합니다. 제산제는 증상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지만, 근본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그러니 2주 이상 복용해도 속쓰림 등의 증상이 그대로라면 이상반응이 생길 위험이 커지니 더는 복용하지 말고, 위염이나 식도질환 등 다른 원인 질환을 찾기 위해 치료받아야 합니다. ▲ 위산 분비 억제제 위산 분비 억제제는 말 그대로 위산 분비 자체를 억제하는 약입니다. 제산제보다 작용 시간이 길어 하루에 1~2회 복용하면 되지만, 속쓰림 증상을 완화하는 능력은 제산제보다 낮습니다. 일반약에 포함된 위산 분비 억제제 성분에는 famotidine(파모티딘)과 nizatidine(니자티딘)이 있는데, 둘 다 다른 약물의 약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산제와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10~20% 정도 줄어드니 제산제와 병용할 때는 다른 약과 마찬가지로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은 그 정도에 따라 용량을 반으로 줄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위산 분비 억제제를 구입할 때는 약사에게 꼭 알려야 합니다. 위산 분비 억제제 역시 2주 이상 복용하면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어지는 내성이 발생하니 장기간 복용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용하는 약에 위장약이 있는지 확인 속쓰림 증상이 없더라도 알게 모르게 위장약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약의 부작용 중 속쓰림은 다른 부작용에 비해서 흔한 편이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위장약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저질환이 있어 약을 복용 중이라면 처방받은 여러 약 중에 위장약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 위장약을 추가로 더 먹다가 권장하는 복용량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원래 복용하던 약이 있다면 그중에 위장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만약 제산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위산 분비 억제제를 추가하고, 위산 분비 억제제라면 제산제를 추가해 복용하는 식으로 상비약을 조절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자료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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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관련 어업인 간담회’ 개최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 관련 어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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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도우미 8400명 배치…투명페트병 배출 요일제 시범사업환경부는 올해 자원관리도우미 8400명을 선별장과 공동·단독주택 수거 거점에 배치한다. 또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확대를 위한 ‘배출 요일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6일 김포시 재활용수집소(공공선별장)와 서울시 은평구의 단독주택 지역 재활용품 수거현장(그린모아모아 사업 현장)을 방문해 재활용품 수거·선별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올해 전국적으로 8000명의 ’분리배출도우미‘와 400명의 ’선별장 도우미‘가 배치될 현장을 사전 점검했다. 이 날 현장에서 한정애 장관은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을 올해 12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며,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12개 시도 29개 기초지자체와 함께 올해 7월 이후 ’단독주택 지역 투명페트병 배출요일제 시범사업‘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은 지난해 한국환경공단의 역무대행 사업으로 추진했던 체계와 달리 지자체에서 도우미를 직접 채용·관리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환경부는 주민센터 등 각 기초지자체에서 관할지역 내 직능단체, 부녀회와 협력해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폐기물 배출·수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운영이 이뤄져 한단계 더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환경부와 지자체는 지난 2015년부터 단독주택 지역 상시 수거거점인 ‘재활용동네마당’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올해 자원관리도우미 사업 추진 시 연계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청결한 골목·거리 유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분리배출 품질개선(이물질 사전제거)을 통한 선별장 잔재물 감소 등 지역의 다양한 환경 문제 해결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고 지역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올해 도우미 사업은 이달 중순 이후 지자체별로 채용공고가 게시될 예정이며, 5월부터 실제 채용·배치가 시작되어 올해 말까지 근무가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기초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 한정애 장관은 "자원관리도우미 사업과 함께 재활용품 선별장을 현대화하는 사업도 확대해 국민들이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이 순환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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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5년까지 해외 김치제조업소 109곳 현지 실사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높아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오는 2025년까지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109개에 대한 현지실사를 추진하는 등 제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김치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통관·유통 단계별로 3중 관리하는데, 특히 통관단계에서 검사명령제 강화로 부적합 제품을 차단하고 수입김치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한다. 식약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발표하고 ▲영업자 대상 수입김치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소비자 참여 수입김치 안전관리 ▲온라인 세계지도 기반 수입김치 공장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을 가공·생산하는 모든 해외 식품제조업체를 등록 관리하고, 이들 중 위해우려가 있거나 다소비 식품인 경우 등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수출이력이 있는 모든 김치제조업소에 한차례 이상 현지실사를 했다. 올해는 지난해 통관단계 부적합 제조업소와 신규 수출 해외 김치제조업체 등부터 우선순위로 현지실사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곳을 점검하는 등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의 현지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현장조사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글라스’ 등을 이용한 원격영상 비대면 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김치를 드실 수 있도록 국내 김치제조업체와 동일하게 해외 김치제조업체에도 HACCP이 적용되도록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신속히 정비한다. 아울러 해외 김치제조업체에 대한 HACCP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수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HACCP 제도가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식약처는 부적합 수입김치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등 통관단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0일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신속히 통관단계에서의 수입김치 검사를 강화했고, 현재 김치 및 절임배추의 수입 시 현장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며 부적합 제품은 통관·차단해 반송 또는 폐기하고 있다. 또 통관 검사결과와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최초 정밀검사항목을 조정하고, 검사명령제를 부적합 다 빈도 제조업체가 제조한 김치 수입업자 대상으로 확대 시행해 영업자가 스스로 안전한 제품만 수입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는 유통단계에서 안심하고 김치를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함께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입김치와 다진마늘 등 원재료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위생감시원이 직접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도·소매업소와 식당, 집단급식소 등 1000곳 업체의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한다. 김치와 250건의 원재료도 직접 구매해 식약처 지정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입김치가 많이 유통·판매 되는 마트와 인터넷 쇼핑몰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수입김치 제조업체 정보와 안전관리 체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수입식품 안전관리 현황 등의 정보 제공 방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7월부터 온라인 세계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수입통계 서비스 창(Window)’을 통해 수입김치 제조업소와 수입 현황 등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또 수입식품정보마루 첫 화면의 ‘수입김치 빠른조회’ 원클릭 버튼과 ‘수입식품 검색렌즈(모바일)’ 등 정보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수입김치 관련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수입식품의 해외 제조, 통관,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단계별 안전관리 현황을 소비자가 더 쉽고 정확하고 알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통해 소비자가 수입 식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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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업체 온실가스 감축비용 50% 지원…대상업체 추가 공모앞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중소·중견업체에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비용을 50% 지원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중소·중견업체(이하 관리업체)’도 탄소중립 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가 올해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중소·중견업체’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해 감축목표를 설정, 관리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지원대상 관리업체를 공모해 1차로 선정된 이건에너지 등 12개 관리업체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비의 50%인 12억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12개 관리업체는 압축기, 변압기 등 교체비용이 큰 노후설비를 고효율의 설비로 교체하거나 폐열 회수설비를 설치해 연간 3193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된다. 환경부는 1차 지원대상 관리업체 선정에 이어 2차 지원대상 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이달 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추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중소·중견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폐기물, 산업, 수송, 건물 등 업체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감축실적이 큰 업체를 중심으로 초과 달성한 감축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매할 예정이다.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한 할당업체들은 초과 감축량을 배출권시장에서 판매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반면, 관리업체는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하더라도 보상이 없어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유인이 적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관리업체의 업체별 감축목표와 감축실적 정보를 금융기관과 공유해 금융기관이 관리업체에 융자를 지원하는 경우 금리우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중소·중견 관리업체일수록 스스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들 관리업체들이 온실가스를 능동적으로 감축, 탄소중립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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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조업체 26곳, 2030년까지 무공해차로 100% 전환정부는 금융·제조업체 26곳과 함께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 보유차량을 전기·수소차로 모두 전환할 것을 선언했다. 환경부는 국민은행, 기아자동차 등 26개 금융·제조업체가 기업 보유차량을 2030년까지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는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에 참여했다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6개 금융업체와 20개 제조업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함께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참여한 금융업체는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신한카드, OK금융계열사, 우리은행 등이며 제조업체는 기아자동차, 남부솔루션, 대영채비, 롯데정보통신,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불스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영풍, 케이티앤지, 포스코, 한화솔루션, 한화토탈,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등이다. 이번 금융·제조업 무공해차 전환 선언식은 지난달 25일 자동차 렌트·리스업의 무공해차 전환 선언에 이은 두 번째 행사다. 선언식에 참여한 6개 금융업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5000여 대다. 이 중 무공해차는 46대(0.8%)에 불과하지만, 이들 금융업체는 올해 안으로 보유 중인 내연기관차 50여 대를 처분하고 신규 차량 91대를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한다. 또한 단계적으로 무공해차를 2025년 1600대, 2028년 4000대, 2030년 5900대(누적)를 구매·임차해 오는 2030년까지 보유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20개 제조업체는 현재 총 1만 9000여 대의 차량 중 무공해차 355대를(1.9%) 보유하고 있으나, 올해 내로 800여 대의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신규차량 833대를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한다. 아울러 단계적으로 무공해차를 2025년 약 1만 대, 2028년 1만 5000대, 2030년 1만 9000대(누적)를 구매·임차해 2030년까지 100% 무공해차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농협은행은 금리우대를, 현대자동차는 차량구매가를 인하하며 롯데렌탈·쏘카·현대캐피탈 등은 렌트·리스 특별판매가를 적용해 기업들의 무공해차 전환 지원에 동참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무공해차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장 내 충전기반시설(인프라) 설치 등을 지원한다. 더 많은 기업들이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선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업종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 전환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추가적인 지원과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선언에 동참한 금융·제조사는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고 각 업계를 대표하는 선도기업이라는 점에서 전 업종으로 무공해차 전환을 확산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선언을 계기로 제조업과 금융업계가 협업해 탄소중립과 산업구조 혁신 촉진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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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다목적 어업지도선 2024년까지 2척 건조한국판뉴딜로 친환경·다목적 국가어업지도선의 건조를 위한 닻을 올렸다. 국가어업지도선 최초로 LNG 복합 추진방식의 3000톤급 표준설계에 착수한다. 해양수산부는 14일 대형 관공선 분야 최초로 LNG(액화천연가스) 복합 추진 방식의 친환경·다목적 국가어업지도선 2척을 새롭게 건조하기 위한 표준 설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 12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을 제정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친환경선박 신시장 창출 사업’을 한국판 뉴딜사업(그린뉴딜)으로 선정하고 12월에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어업지도선 분야 최초로 LNG 복합 추진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지난해 산·학·연과 검사기관 등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통해 ▲어업지도선 지도·단속 활동 및 운항 적합성 ▲LNG 연료공급 기반 및 선박 안정성 ▲선박의 효율적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 방안 등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타당성과 도입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건조를 위한 표준 설계에 착수한다. 새로 건조될 친환경·다목적 국가어업지도선은 국내·외 어선의 불법어업 지도·단속과 더불어 먼 바다에서 신속한 구조·구난을 지원한다는 임무 특성을 고려, 기존 경유와 친환경 연료인 LNG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이중연료 엔진방식으로 설계해 건조할 예정이다. 일반적인 운항에서는 LNG 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고, 불법어업 단속 등을 위한 고속 운항 시에는 디젤엔진을 작동시키는 방식이다. 아울러, 설계에는 기본적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 시스템과 코로나19 등 전염병을 대비한 비대면 사건 조사실 등 기반시설을 반영하는 한편,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먼 거리에서 조업 중인 우리 어선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헬기 이착륙 시설도 포함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초까지 표준 설계를 마무리한 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97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척의 3000톤급 국가어업지도선을 건조할 계획이다. 친환경·다목적 국가어업지도선은 기존 경유 관공선보다 15% 이상 유류 절감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및 황산화물질 배출도 25% 이상 감축해 해양 대기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친환경 관공선 건조 사업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조선소의 경영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을 통해 국가어업지도선의 친환경선박 전환 정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더욱 깨끗한 해양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신속한 불법어업 단속 및 구조 활동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