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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야 탄소중립 가속…한강홍수통제소 수열에너지 시설 준공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한강홍수통제소에 수열에너지 시설을 준공해 물분야 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환경부는 친환경 에너지 도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 하나로 작년부터 추진한 한강홍수통제소의 수열에너지 시설 도입 준공식을 30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 날 준공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수열에너지 시설 개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한강홍수통제소의 수열에너지 시설 도입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3곳의 시범사업 중 처음 완료한 것으로 연간 냉·난방용량 200냉동톤(RT) 중 100냉동톤(50%)이 수열에너지로 대체된다. 3곳의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은 한강홍수통제소(광역원수 활용), 한강물환경연구소(북한강 활용),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아라천 활용)이며,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수립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후속 조치’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한강홍수통제소 준공을 시작으로 한강물환경연구소(2021년 6월),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2022년)가 순차적으로 준공될 예정이다. 3곳의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총 2160냉동톤의 수열에너지가 도입된다. 이는 1시간 동안 선풍기 22만 대를 운영할 수 있는 규모다. 아울러 이산화탄소(CO2) 1841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도입 활성화를 위해 소양강댐 용수를 활용한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환경부, 강원도, 한국수자원공사가 오는 2027년까지 3027억 원을 투자해 수열에너지 1만 6500냉동톤을 도입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 국내 최대규모인 롯데월드타워(3000냉동톤)의 5배가 넘는 규모다. 특히 이곳의 클러스터에는 정보통신(IT) 산업의 발달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조성할 예정으로 전력소모가 심한 데이터센터의 냉·난방 전기사용량 약 70%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정기 차관은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확산을 위해 물이용부담금 면제, 하천수 사용료 현실화 등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왔다”면서 "이번 한강홍수통제소 수열시설 도입을 계기로 물 분야 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민간 영역의 수열에너지 도입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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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내비게이션’ 고도화…일반 어선서도 원격의료 가능해진다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인 ‘바다 내비게이션(e-Navigation)’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어선과 낚시어선 등에도 파고·기상변화 등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원격의료 서비스를 일반 어선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2021∼2025)’과 ‘2021년도 시행계획’을 29일 수립·발표했다. 해수부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선박 운항자에게 바닷길을 안내하고 해상교통정보, 기상정보, 충돌·좌초 위험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새롭게 도입하는 디지털 기반의 차세대 해상교통관리체계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해수부는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과 해상 종사자의 안전복지 제고, 국내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산업 발전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전략, 8개 추진과제, 29개 세부과제를 담은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우선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 현재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충돌·좌초 예방 경보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서비스를 현장 맞춤형으로 고도화한다. 어선, 레저기구 등 사고 취약 선종을 대상으로 파고·기상 변화·수심 등 세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 해상교통밀집도 및 사고발생 빈발해역 식별·분석·검증 기술을 개발해 통항분리수역, 교통안전특정해역 등 해역별 제공서비스를 구체화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2021년부터 5년간 264억원을 투입, 실용화 기술 연구개발(R&D)과 서비스 기능 개선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전문가 위원회 운영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현장 중심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환류를 통해 품질 평가 등 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전용 단말기 설치가 어려운 3톤 미만 소형선박의 항해안전을 위해 소형 단말기를 개발하고 휴대전화로 이용 가능한 모바일 앱(연안 20~30km에서 사용가능)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LTE-M 통신망 등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해 해상 종사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도 담겨 있다. 현재 군함 및 관공선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상 원격의료서비스를 일반 선박으로 확대하고 해상교통방송 서비스를 제공해 해상 종사자들이 보다 손쉽게 해상교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시간 사고선박 위치정보 전송, 영상통신 연계 등 LTE-M 통신망을 활용한 입체적인 위기대응 지원체계를 마련, 해양경찰청·소방청·지자체 등 재난관리 소관기관과의 해양사고 대응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수색·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체계가 다양한 해양안전정보의 공유는 물론 국민 편의증진 및 민간업계 지원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도화한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체계로부터 파생되는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상교통 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에도 나선다. 해양안전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 기관 및 국민들이 LTE-M 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연계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 테러 등에 대비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재난상황에서도 차질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상복구센터 구축과 LTE-M 통신망 품질 고도화 등 안정적인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한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기술을 기반으로 해양 디지털 분야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한다. 해양사고위험 사전 인지·경보 기술, 차세대 해상 데이터 통신과 전자해도 등 핵심기술과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등 디지털 장비가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업계의 추가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또 해당 기술들이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해사기구(IMO) 등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관련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적원양선사 등과 협력, 한국과 유럽 간 항로를 운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바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장착하고 효과를 국제 공동으로 검증하기 위한 국제해양디지털항로(Global Digital-Route Cluster) 개설·운영 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바다 내비게이션이 국경에 제한받지 않고 전 세계 수역에서 24시간 끊김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세종시에 국제협력사무국을 설치하고 국제정보 공유체계(MCP)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2025년까지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률이 국내 전체 등록선박의 80%에 이르도록 할 예정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바다 내비게이션 도입을 계기로 앞으로 10년간 디지털 해양교통정보 시장은 290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바다 내비게이션 시행 원년인 ‘2021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행계획’에는 서비스의 신뢰성과 운영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과제들이 담겼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제1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우리나라 주도의 해양 디지털 기술이 국제 기준을 주도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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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청소 늘리니 미세먼지 평균 35.7% 줄어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집중관리도로 중 35개 구간이 청소 이후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5.7% 줄어든 효과가 확인됐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지난해 12월~올해 3월) 기간 동안 집중관리도로의 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로 다시날림(재비산) 먼지로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의 평균 농도가 도로 청소 후 35.7%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자동차 통행량, 도로 미세먼지 노출, 인구 등을 고려해 총 387개 구간(1946km)을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이번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로 청소를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도로 청소에는 진공노면차, 분진흡입차, 고압살수차 등이 사용됐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의 도로 청소 차량은 진공노면차 982대, 분진흡입차 267대, 고압살수차 412대 등 총 1661대가 있다. 각 청소 차량은 차종별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상(온도) 상태 및 도로 상황에 맞춰 개별 또는 고압살수차와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로 청소에 투입되는 차량 유형에 따라 평균 저감율을 보면 진공노면차 투입은 27.8%, 분진흡입차는 36.7%, 진공노면차와 고압살수차 복합 투입은 49%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도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로 주변의 다시날림 먼지를 줄이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의 체감효과가 크기 때문에 진공노면차 등 도로 청소차량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집중관리도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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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플라스틱 실현, 국민-전문가-정부 머리 맞댄다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과 전문가,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된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플라스틱 제로를 향한 첫걸음’을 주제로 올해 제2차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하 열린소통포럼)’을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2차 열린소통포럼은 ‘탈플라스틱 사회’를 위한 국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9년 생활계 폐기물 중 플라스틱이 188만 톤 발생했지만,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에는 323만 톤으로 약 70%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날이 갈수록 일회용 포장용기 등 사용이 급증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는 등 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말 발표한 대책에는 오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70%까지 상향시키는 등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분야별 계획과 목표를 담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열린소통포럼은 1부 대국민 공개포럼과 2부 소그룹토론으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부는 28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유튜브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채널에서 생중계되며, 2부는 줌을 활용한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환경부 김영훈 자연환경정책실장이 주제에 대한 소개와 함께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어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가 ‘플라스틱 지구 속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허지현 클라블라우 대표는 ‘쓰레기 덕후가 보는 함께 만드는 쓰레기 없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발제 뒤에는 발제자들과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서민하 산업부 산업환경과 사무관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국민과 함께 탈플라스틱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생각을 나눌 예정이다. 2부는 정책제안 발굴을 위한 소그룹토론으로 진행된다. 사전신청자 60명이 전문 조력자(퍼실리테이터)와 함께 탈플라스틱 관련 정책제안 발굴을 위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포럼을 통해 모아진 국민 의견들은 숙성포럼(5월 1주)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최종 정리되고, 소관 부처 검토(~5월 말)를 거쳐 최대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열린소통포럼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카카오톡 ‘열린소통포럼’ 채널 친구맺기, 출석체크 인증샷, 관련 토론 인증샷 올리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 > 현장소통 > 열린소통포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훈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탈플라스틱 사회로 한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면서 "일상 속에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창의적인 실천 방안이 공유되고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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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계란 수입 물량 4000만개로 확대…5월에도 수입정부는 계란 가격 조기 안정을 위해 4월 수입물량을 4000만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5월에도 필요한 규모로 추가 수입하고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감소한 산란계 수 조기 정상화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계란 가격 안정 추진계획에 따르면 계란 가격은 그간 정부의 수급 안정 노력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 둔화 등으로 설 전후 최고가격 형성 후 하락 추세이나 여전히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다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계란을 낳는 산란계 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109건의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전체 산란계의 약 22.6%에 해당하는 1671만 수가 살처분됐다. 이에따라 지난 21일 기준 산란계 수는 평년 대비 282만 수가 부족(-4.0%)하고, 계란 생산량도 평년 대비 하루 약 150만개가 부족(-4.7%)한 상황이다. AI로 이동 제한이 해제된 농가는 산란계 병아리가 재입식되고 있으나, 성장기간(산란계로 성장까지 22주 소요)을 감안할 때 산란계 수는 6월 중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6월 중 산란계 숫자가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규모의 수입을 통해 수급 불균형에 대응함으로써 계란가격 안정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4월 수입물량을 당초 2500만개에 더해 다음주 초 1500만개에 대한 추가 수입 계약을 체결해 신속히 국내에 공급할 방침이다. 수입계란의 원활한 국내 유통을 위해 수입 시설 처리물량을 확대하고, 통관·수입검사 등 절차를 개선해 수입 기간도 단축할 예정이다. 수입계란은 대형 식품가공업체, 음식점, 소규모 마트를 중심으로 공급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내 신선란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월에도 계란가격 추이와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충분한 규모의 추가 수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6월 중 양계산업 정상화 목표 하에 산란계 재입식 및 살처분 보상금 지급 등 관련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또, 살처분 피해 농가별 1:1 점검체계를 구축해 산란계 재입식, 살처분 보상금 지급 이행상황을 주 2회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 협조요청 등을 통해 즉시 해결되도록 조치한다. 정부는 또, 대형마트·온라인몰 등에서 판매되는 계란에 적용중인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를 통해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입 시 20%(최대 1만원) 할인한다. 계란 유통·산지가격 안정을 위해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계와 생산자단체 등과의 협력·소통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란 가격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만큼, 계란 가격 조기 안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물가관계차관회의(기재부 1차관 주재)를 중심으로 과제 이행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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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납품 650여개 ‘해썹’ 인증업체 안전 관리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추김치, 빵류 및 축산물 포장육 등 학교급식에 주로 납품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업체 650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22일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에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학교 급식소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해썹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이 곳 업체를 대상으로 해썹 연장심사 및 기술 지원 등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 내용은 ▲3년 주기 해썹 연장심사의 조기 실시 ▲법 위반 및 평가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해썹 인증업체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집중 실시 ▲모든 해썹 인증업체 대상 식중독 예방을 위한 관리요령 교육·홍보 등이다. 먼저 해썹 연장심사는 중요관리공정(CCP) 모니터링, 원료·완제품(보관 및 운송)의 적정온도 관리, 종사자 개인위생 상태 등을 집중 확인·평가하면서 조사·평가도 상시에 불시 운영한다. 또 맞춤형 해썹 기술지원은 심사 과학화 장비(UV랜턴, 내시경카메라 등)를 활용해 식품안전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및 개선 검증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썹 교육 시 식중독 예방 영상교육자료를 통해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위생안전관리 강화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및 카드뉴스 제작·배포 등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선제적 조치를 통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학교급식소 식중독 발생위험을 낮추고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해썹 인증업체의 식품안전관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엄격한 해썹 인증심사와 불시 조사·평가, 다양한 홍보채널을 이용한 소통 강화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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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간 단기예보 3시간→1시간 단위로 더 촘촘하게 알려준다앞으로 기상청의 날씨와 강수량 예보 등이 예보 생산시스템 개편과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운영 등으로 ‘1시간 단위’로 더욱 촘촘하게 바뀐다. 기상청은 앞으로 3일 후까지 예보(단기예보)를 3시간 단위에서 1시간 단위로 더욱 상세하게 제공하기로 했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단기예보는 3시간 단위(9시·12시…)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국민이 일상에서 더욱 유용한 날씨 정보를 원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1시간 단위(9시·10시·11시·12시…)로 매시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강수량 예보는 1시간 단위의 정량적인 값으로 제공한다. 기존에는 1~2시간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해도 3시간 동안 비, 6시간 동안 강수량으로 표현되었으나, 27일부터는 언제 비가 시작하고 얼마나 많이 오는지 강수량 예보를 1시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출퇴근 등 특정 시간에 비가 오는지를 쉽게 알 수 있고, 영농활동 등 야외작업 준비에 누적강수량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호우피해와 연관성이 높은 강수강도(시간당 강수량)를 시간대별로 확인할 수 있어 효과적인 사전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간당 30㎜ 이상 매우 강한 비는 위험도를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함에 따라 ‘30㎜이상 50㎜미만’ 과 ‘50㎜이상’ 두 가지 범주로 제공한다. 기상청은 국민의 수요에 발 맞춰 ▲예보 생산시스템 개편 ▲예보관의 역량 강화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운영 ▲내부적으로 시험운영을 거쳐 상세한 예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날씨예보 활용도를 높이고 위험기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해서 예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는 애플리케이션 ‘날씨알리미’, 기상청 누리집 날씨누리(www.weather.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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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구 28% 반려동물 키운다…48% “동물학대 처벌 약해”지난해 전체 가구의 약 28%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동물학대 처벌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48.4%가 ‘약하다’고 답변했으며 96.3%는 구타 등 동물을 물리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복지 제도에 대한 인식 및 반려동물 양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는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여부, 반려동물 관련 제도·법규 인식, 동물학대에 대한 태도, 반려동물 입양 및 분양 등 8개 분야, 총 75개 항목에 대해 조사했다.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률은 전체 응답자의 27.7%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국 가구 수 대비로 보면 63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견은 521만 가구에서 602만 마리(81.6%), 반려묘는 182만 가구에서 258만 마리(28.6%)를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한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11만 7000원으로 반려견은 17만 6000원, 반려묘는 14만 9000원으로 조사됐다. 반려견의 경우 수도권(서울 경기), 수도권 외 동지역, 수도권 외 읍면지역 순으로 양육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려동물 제도 및 법규 인식과 관련해 반려견 소유자의 동물등록제 인지도는 79.5%로 2019년 68.1% 보다 11.4%포인트 증가했다. 반려견을 등록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1%로 동물등록제가 본격 시행된 2015년과 비교해 46.8%포인트 늘었다.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인지율은 61.2%로 전년(49.4%) 대비 11.8%포인트, 준수 정도는 68.42%로 전년(62.9%) 대비 5.5%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반려견 미소유자가 인식하는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준수 정도는 22.4%에 머물렀다. 그 이유로 ‘단속되는 경우가 드문 것 같다’는 답변(48.1%)이 가장 많았다.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86.7%로 전년(74.8%) 대비 11.9%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반려동물 소유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83.8%로 전년 62.6% 대비 큰 폭(21.2%포인트)으로 상승했다. 동물 학대를 목격했을 때 53.4%(복수 응답)는 ‘국가기관(경찰, 지자체 등)에 신고한다’, 48.4%는 ‘동물보호 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 23.4%는 ‘학대자에게 학대를 중단하도록 직접 요청한다’고 답했다. 또 현재 동물학대 처벌 수준은 ‘약함’ 응답이 48.4%로 가장 많았고 ‘보통’ 40.6%, ‘강함’ 11.0%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동물학대 행동과 관련해 모든 항목에서 과반수 응답자가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동물을 물리적으로 학대하는 행위(구타, 방화 등)’는 96.3%가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려동물의 입양경로는 지인 간 거래(무료 57.0%·유료 12.1%)가 가장 큰 비중(69.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펫숍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이용이 24.2%,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은 4.8%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의 입양 비용은 반려견의 경우 평균 44만원, 반려묘의 경우 평균 43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키우던 반려동물의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하고 싶었던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8.1%였다. 수도권(서울·경기) 외 읍·면 지역에서 ‘있다’ 응답이 33.9%로 가장 높았고 남성(31.4%)이 여성(24.1%)보다 많았다. 양육포기 또는 파양 고려 이유는 ‘물건 훼손, 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 응답이 2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사·취업 등 여건 변화’ 20.5%,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 18.9%,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함’ 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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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7400여개 업체 대상해양수산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냉장홍어, 냉장명태 등 최근 한 달 이내에 수입이력이 있는 수산물이다.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일본을 포함해 외국에서 들어온 수산물은 활바지락 2206톤, 활가리비 962톤, 활미꾸라지 721톤, 냉장주꾸미 634톤, 활참돔 547톤, 활낙지 233톤, 냉장홍어 129톤, 냉장명태 126톤이다. 해수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총 74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총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다시 인식하게 되고, 소비자는 정부의 원산지 관리와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믿고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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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술로 처음 만든 2층 전기버스 달린다국산기술로 처음 만든 2층 전기버스가 이달 말부터 인천시 연수구와 서울 삼성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운행된다.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2층 전기버스는 최대 70명이 탈 수 있는 친환경 대용량 버스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형태로 만들어졌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1일 인천시 연수구에서 국가 연구개발(R&D)로 개발된 2층 전기버스의 정식운행을 기념하는 개통행사를 열었다. 인천∼서울 광역버스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투입될 2층 전기버스는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책의 하나로 국가 연구개발(R&D)로 개발됐다. 일부 지자체에서 차내 혼잡, 장시간 정류소 대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에 많은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2층 버스를 운행 중이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해 대기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경유를 사용하는 2층 버스의 대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협업 방식의 국가 연구개발(R&D)을 진행했다. 특히 초기단계부터 교통약자의 광역버스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저상버스 형태로 개발했다. 384kWh의 대용량 배터리를 적용해 환경부 인증 기준으로 1회 충전 시 최대 447km를 운행할 수 있으며, 좌석 하단부 유에스비(USB) 충전단자, 차량자세제어장치, 전방충돌방지보조장치, 차선이탈방지경고장치 등 안전 및 편의성도 충분하게 갖추고 있다. 2층 전기버스 주요 편의시설. 아울러 1층 공간 11석, 2층 공간 59석을 배치해 최대 70명이 이용할 수 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을 위해 1층에는 접이식 좌석 3개를 배치해 휠체어 2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한편, 환경부와 국토부는 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광역버스 업체의 2층 전기버스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억 4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자체에서도 1억 5800만 원을 보탠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주행거리가 길고 대부분 경유차량으로 운행되던 2층 광역버스에 전기버스가 처음으로 정식 도입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광역버스처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차량에 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기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운행으로 대도시권 주민의 광역 출퇴근이 보다 편리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2층 전기버스 운행 개시뿐만 아니라 광역버스 준공영제,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광역버스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