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겨울 취약계층 버팀목 ‘에너지·등유·연탄쿠폰’…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지난 2012년 전남. 50대 김모씨와 6살 손자가 화마에 휩싸여 참변을 당했다. 새벽 3시, 화장실을 가려던 손자를 위해 촛불을 켰던 것이 화근이 됐다. 6개월치 전기요금 15만 7740원을 내지 못해 촛불에 의지했던 한 가정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져버렸다. 기상변화가 급격하게 커지면 겨울 한파로 삶 자체를 위협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바로 전국 100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에너지 빈곤가구다. 에너지 빈곤가구는 전기료와 연료·난방비 기준으로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 소득의 10%를 넘어서는 가구를 일컫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 빈곤가구 0% 달성을 목표로 연료비 지원, 에너지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에너지 취약계층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연료비 지원이다. 올 겨울 정부에서 시행하는 난방비 지원사업은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쿠폰) 등 3개다. 모두 에너지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각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중복 수혜도 불가능해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해야 한다. 올 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이 난방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에너지·등유바우처·연탄쿠폰’의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 등을 정리했다. ◆에너지바우처…세대당 최대 59만 7000원 세대수가 많고, 지원금액을 많이 받으려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는게 유리하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요금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액화석유가스(LPG)·연탄 등을 결제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동절기(10~4월)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평균 30만 4000원이 지원된다. 이는 2020년(11만6000원)의 3배 수준이다. 인상된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는 24만 8000원 ▲2인 세대는 33만 5000원 ▲3인 세대는 45만 5000원 ▲4인 세대는 59만 7000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긴축 기조를 유지하지만 바우처 분야만큼은 아끼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취약계층 챙기기를 강조한 데다, 취약계층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전년보다 늘지 않도록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약속 때문이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신청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에서 확인을 하거나 검색창 화면에 ‘에너지바우처’를 치고, 제공되는 안내에 따라 신청해도 된다. 지원금은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하절기에 당겨쓸 수 있도록 하고, 올해부터는 기초수급자 신청 시 바우처도 동시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제도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서울 동작구 한 주민센터 복지상담 부스에 에너지 바우처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등유 바우처…33만 1000원 인상 주민등록상 1인 세대이면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라면 등유바우처를 신청하면 된다. 등유바우처는 저소득층이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포인트를 실물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세대(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기름보일러(난방용 등유) 사용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세대다. 경기 수원시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등유를 구매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건이 충족된 가구는 지금까지 세대당 31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아 난방용 등유를 살 수 있었지만 올해는 포인트가 배 가량 늘었다. 지난 2일 정부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 대책 발표 지원금액이 64만 1000원으로 인상된 것이다. 지원금액 인상에 따라 등유바우처 신청 접수기간도 연장됐다. 읍면동과 시군구는 10일부터 23일까지, 광역시는 24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선정된 가구는 12월 4일부터 등유나눔카드를 사용해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다. 이 카드는 카드사와 가맹이 돼 있는 주유소·유류 판매소에서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연탄쿠폰…7만 4000원 인상 연탄은 사용 가구가 갈수록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7만여 난방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홀몸노인이나,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대부분 경제적 취약계층인 이들이 겨울(11월부터 2월)을 나기 위해 필요한 연탄은 약 550장 정도로 추정된다. 올해 연탄 가격은 장당 950원에서 1000원 수준이다.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2018년 부터 연탄 가격을 장당 639원으로 동결하고 있지만 배달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가격도 덩달아 올랐다. 정부는 이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가구당 47만 2000원에서 54만 6000원으로 늘렸다. 연탄쿠폰은 지난 2008년부터 정부가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연탄교환권이다. 가정에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이 사용할 수 있는데, 올해는 지원대상 범위가 좀 더 넓어졌다. 지금까지는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만 쿠폰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독거노인이 아닌 만 65세 이상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의 한 주택에 연탄이 쌓여 있다. 2.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올해 수급권자는 내년 4월까지 연탄 구입시 이 쿠폰을 현금처럼 사용하면 된다. 평소 거래하던 동네 연탄가게나 인근의 수송업자, 거주지 내 연탄공장으로 연탄을 주문하고 쿠폰으로 연탄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하면 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급하는 연탄전용카드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연탄카드를 발급받은 가구는 재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연탄 쿠폰은 연탄 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를 난방하거나 다른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장기화 등으로 국내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해수부차관 “일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지난 브리핑 이후 도출된 남서해역 3개 지점·원근해 3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 "세슘134는 리터당 0.067 베크렐 미만에서 0.092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에서 0.080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중구 인천종합어시장의 한 가게에 수산물 안전 홍보문구가 부착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에 대해서는 "16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7건과 80건으로, 모두 적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15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0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박 차관은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브리핑 이후 이바라기현 가시마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가 있었다”면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고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12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이 16일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된 시료에서는 리터당 143~177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국장은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와 관련,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05㎥,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833~1만 5177㎥가 측정돼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16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6602㎥,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9601억 베크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 국장은 아울러 "도쿄전력 측이 16일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내성 덜한 ‘전문 방역업자용’ 빈대 살충제 8개 긴급 승인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빈대 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디노테퓨란’ 살충제 8개 제품을 긴급 승인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살충제는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등록·승인돼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모기·파리·바퀴벌레 등의 용도로 이미 승인을 받은 살충제 성분이다. 한편 최근 국내에 출현한 빈대가 그 동안 안전성이 검증돼 빈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레스로이드 계열 살충제에 대해 내성을 보여 효과가 떨어진다는 국내외 연구결과가 알려져 왔다.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지하철 9호선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고열 스팀과 진공 청소기, 약품 등을 사용해 살균과 살충 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지난 7일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살충제의 긴급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존의 피레스로이드 계열보다 상대적으로 내성이 덜하다고 국내외에 알려진 살충제들에 대해 빈대용으로 쓸 수 있는지를 신속히 검토했다. 전문가들은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에 대해 긴급 승인 가능성을 논의했고, 이어 9일에는 해당 제품 생산 업체들과의 참여 의사와 제조 및 원료 물질 수급 등을 확인하고 긴급 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이번에 긴급 승인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은 모기·파리·바퀴벌레 등에 방제용으로 승인돼 사용되고 있는 살충제다. 특히 빈대 내성에 대한 효과성 측면에 더해 승인 과정에서 이미 인체 및 환경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점 등이 긴급 승인을 결정하게 된 큰 주안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긴급 승인되는 8개 제품은 모두 전문 방역업자가 사용하는 방제용으로만 승인되며, 가정용(보건용) 살충제는 이번 긴급 승인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는 가정용 살충제의 경우 통상 보호장구 착용 없이 실생활에서 사용해 노출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 방제용에 비해 보다 더 엄격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를 가정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 등의 후속 승인 절차를 즉시 착수했고, 내성이 덜한 또 다른 살충제에 대해서도 추가 발굴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빈대 방제 방법 (출처=질병관리청 카드뉴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해충에 대한 화학적 방제는 필연적으로 저항성 문제를 일으켜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증기·고온 처리, 진공청소기 흡입 등 물리적 방제를 우선하고 살충제 사용은 인체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 꼭 필요한 곳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긴급 승인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제품 목록은 빈대 정보집(www.kdca.go.kr) 및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에 공개될 예정이며, 빈대 방제용 긴급 승인의 유효기간은 올해 11월 10일부터 1년간이다. 빈대 살충제 사용시 주요 주의사항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협조)[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다음달부터 소규모 어가·어선원에 연간 120만 원 직불금 지원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다음 달부터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가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해양영토 수호 기능과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두 제도 모두 올해 처음 시행된다. 해수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소규모 어가 2만 6000여 건과 어선원 직불금 8000여 건 등 모두 3만 4000여 건을 신청받았다. 이후 관계기관을 통해 직불금 수령 조건을 확인해 이달 중 직불금 지급 대상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소규모 어가 직불금 287억 원, 어선원 직불금 85억 원을 각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120만 원인 직불금 단가가 내년부터는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수산공익직불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영세어업인과 어선원은 내년부터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어업인과 어선원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원안위 “일 원전 오염수 3차 방류,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어”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6일 "3일부터 5일까지 도쿄전력 측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신 국장은 방류 데이터와 관련,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31~19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1586㎥였으며,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2306억 베크렐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실장(오른쪽)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후쿠시마 현지 방류와 관련한 방사능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 국장은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설비) 필터 출구 배관 세정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해당 사안은 알프스 정화 이전 단계에서 작업하던 작업자의 피폭 사건”이라며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갖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질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NRA도 작업자 안전관리, 피폭선량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으며, 추가적인 상황이 확인되면 다시 설명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비산된 세정액이 당초 100㎖에서 수 리터로 정정된 상황에 대해서도 일본측에 확인한 내용을 설명했다. 신 국장은 "도쿄전력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세정액이 비산될 당시 정확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사건 발생 후 바닥의 흔적을 보고 추정한 양이 100㎖였으나 입원해 있던 2명의 작업자의 추가 확인과 현장 상황을 다시 확인한 결과, 당시 비산된 세정액이 수 리터 정도로 추정하게 됐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신 국장은 "오염수 방수 관련해서는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자료 이외에 IAEA, NRA 등을 통해 확인·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한-IAEA 정보메커니즘과 원전시설 방문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날 브리핑에 동석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도 "도쿄전력 발표와 별개로 우리 정부에서는 NRA, 도쿄 전력에 서면질의를 실시했고 도쿄전력 측에 유선 또 대면 면담도 실시했다”며 "현재 IAEA 서면질의 응답도 진행 중에 있는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산된 세정수 양과 우리 바다의 안전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방류 안전성과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발표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49건과 74건으로 모두 적합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2일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7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면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03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남동해역 1개 지점, 남서해역 5개 지점, 서남해역 4개 지점, 원근해 17개 지점의 시료 부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세슘134는 리터당 0.049 베크렐 미만에서 0.094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56베크렐 미만에서 0.091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6 베크렐 미만에서 7.2 베크렐 미만”이라며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IAEA “방류 중인 K4-A탱크 핵종, 규제 제한치보다 낮은 수준”IAEA는 일본 도쿄전력의 삼중수소 분석 결과에 대한 비교 및 확증 결과, 높은 수준의 신뢰도로 IAEA 분석 결과와 일치했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현 원자력 발전소. (사진=저작권자(c) Kyodo News/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IAEA도 도쿄전력과 같은 시기에 K4-A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며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약 12만 8000베크렐이었고 알파, 베타, 감마 핵종은 모두 규제 제한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신 국장은 "IAEA 발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IAEA와 도쿄전력의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기관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일 도쿄전력 측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와 관련,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오염수 이송 유량, 해수 취수량 등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218㎥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317억 베크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신 국장은 도쿄전력이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지난 1일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전했다. 한편, 2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각각 44건과 79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는 검사는 23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남동해역 4개 지점·원근해 2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와 관련,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92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5베크렐 미만에서 0.079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6 베크렐 미만에서 6.8 베크렐 미만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박 차관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K-농업기술, 네팔에 전수…한-네팔 농업협력 양해각서 체결우리나라의 농업기술이 네팔에 전수된다. 네팔은 인구의 6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현대화를 국가의 핵심발전 목표로 삼고 있어 우리 농업기술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황근 장관이 지난 2일 네팔 농림축산개발부 베두람 부살 장관과 한-네팔 농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네달에 한국의 농업기술을 전파하고 공공·민간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정 장관은 람 찬드라 파우델 네달 대통령을 예방해 네팔 근로자 파견, 케이(K)-농업기술 교류 등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네팔의 논 풍경.(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해각서 체결에 나선 부살 장관은 한국이 지난해 12월 젖소 101마리를 기증해 네팔의 낙농업 발전의 토대를 구축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정황근 장관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또, 이번 한-네팔 농업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네팔이 한국을 배워 단기간에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기대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2025년 네팔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 센터 개소를 추진하는 한편, 단기간에 최빈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네팔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선진 기술과 발전 경험을 전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정 장관은 같은 날 파우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으로 온 네팔 청년들이 농업 등 여러 산업 분야에 파견돼 기술과 경험을 쌓아 돌아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네팔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파우델 대통령도 네팔의 발전에 있어 농업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네팔 농업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정 장관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케이(K)-농업에 대한 네팔 정부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단발적·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보하는 등 한국과 네팔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후속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내년 5월부터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위치 상시 파악한다내년 5월부터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 어선들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작동하도록 해야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 강릉에서 중국 농업농촌부와 가진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내년도 양국 어선의 조업 조건 등을 합의했다며 이 같은 밝혔다.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는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위치를 상시 파악해 불법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조업하고 있는 중국 어선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선박자동식별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는 선박에 장착돼 위치, 속도 등 배의 방향을 주위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장치다. 또한, 양측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입어를 신청할 때 국제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앞으로는 불법으로 증·개축된 중국어선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양국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수를 전년보다 50척 줄인 1200척으로 합의했으며, 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연승(낚시)어업 조업기간을 연장하는 데도 합의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실질적인 조업 균형을 이뤄나가는 동시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양국 간 합의사항을 기반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일 도쿄전력, 기준 적합시 11월 2일부터 원전 오염수 3차 방류일본 도쿄전력이 다음 달 2일부터 약 17일에 걸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31일 "도쿄전력이 설비점검 결과와 함께 3차 방류 계획을 30일 재차 누리집을 통해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해양 방류 중인 도쿄전력이 지난 9월 2일 외국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해 현장 공개 취재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도쿄전력은 설비점검에서 상류수조 방수도장 균열 등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고, 이날 해수로 희석한 오염수 시료를 상류수조에서 채취해 분석할 예정임을 밝혔다. 신 국장은 "상류수조에서 채취한 시료의 삼중수소 농도가 배출 기준인 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확인되면, 다음 달 2일부터 약 17일간 K4-A 탱크군에 저장된 오염수 약 7800㎥를 방류한다는 계획도 어제 도쿄전력 공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전했다.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도쿄전력이 29일 채취해 분석한 해수 시료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30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69건과 83건으로,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차관은 "27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1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면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00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과 관련, "제주해역 3개 지점·남서해역 3개 지점·원근해 10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93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2베크렐 미만에서 0.089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6 베크렐 미만에서 7.2 베크렐 미만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공주 옥룡동 등 상습침수 21곳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환경부는 31일 도시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침수지역 21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21곳은 지난 7월 폭우 때 침수피해가 발생한 공주시 옥룡동 일원 등을 포함해 하수도 용량이 부족하거나 하천 수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빗물이 빠지지 못해 침수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선정됐다. 하수도 공사 현장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이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2029년까지 4870억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77㎞ 개량, 펌프장 22개 신·증설, 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 시설을 확충해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73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해 하수관 용량 확대, 펌프장 및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 침수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부산 금정 등 사업을 완료한 51개 지역에서는 침수피해가 재발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에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대비 2배 가량 확대한 3256억 원을 편성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층 증가로 도시침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침수 예방을 위해 하수도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도시침수 예방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