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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민생안정…‘소규모 어가 직불금’ 5월부터 신청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당초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직불금 신청요건 확인 절차 소요 등을 고려해 한 달 앞당겼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경우 등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업경영규모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는 등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야 하며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 및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내용은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어 여유있게 이번부터 미리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 놓아야 한다. 한편,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같이 지난해 처음 시작한 어선원 직불금 신청도 5월 1일부터 함께 받는다.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근로계약서, 어선 승선 기록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 조건 등을 신청기간 전에 미리 확인하고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야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소규모 어가 직불금이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직불금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 모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는 수협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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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방류 이후 생산·유통 수산물 방사능 검사 “모두 적합”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가 지난달 28일 시작된 이래 이달 7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수산시장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가 기준치에 적합하다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6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는 총 33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만리포 등 해수욕장 2곳에 대한 해수욕장 긴급조사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송 차관은 전했다. 지난 브리핑 이후 해수부는 서남해역 4개 지점, 동중해역 4개 지점, 원근해 4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95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58 베크렐 미만에서 0.086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모두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이 7일 공개한 방류 데이터 검토 결과, 4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87~233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7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3871㎥로,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7529억 베크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일본 측이 7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해 공개한 신속분석 결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국장은 "정부는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이라며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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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보, 이제 점자·음성·수어 영상으로 확인해요!앞으로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용기·포장의 유형별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QR코드를 표시하는 위치를 자세하게 정하는 등 표시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채소 상품이 담긴 용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은 식품 영업자에게 다양한 용기·포장의 재질·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표시기준을 제시해 식품 영업자들이 더욱 올바르게 점자·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식품용 용기·포장의 재질과 형태 등이 다양함을 고려해 점자·코드를 표시하는 용기·포장의 유형을 플라스틱, 캔, 필름, 종이 등 17개로 구분했다. 또 유형별로 표시 위치를 지정, 영업자에게 권고해 시각·청각 장애인이 점자·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점자·코드의 세부 표시방법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점자의 경우 용기·포장의 성형단계에서 점자를 직접 표시하는 방법과 라벨 또는 스티커에 점자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세분화했다. 업계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점자를 표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마련했다.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경우에는 제작방법과 표시방법, QR코드 규격을 신설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특히 권장 표시 위치는 장애인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와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각장애인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 정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식품 표시정보를 더 잘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와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장 의견을 표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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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농촌으로’…농지·자금·주거 지원 대폭 늘린다정부가 올해 농업·관련 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자금·주거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 농촌소멸을 막기위해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를 강화하고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 개 식용 종식 국가 전환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동물병원)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대·농촌공간 전환 등 3대 전환을 목표로 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농식품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지원 강화·농가 1100곳에 디지털 지원 정부는 농업 및 관련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자금·주거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의 공공임대·임차임대·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지난해 대비 45%확대하고 영농창업지원대상을 5000명으로 확대했다. 또 청년농 우대보증(95%) 한도를 1인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임대형 스마트팜을 9개소에서 13개소, 농촌보금자리를 9개소에서 17개소로 대폭 늘린다. 이 밖에 식품가공·관광·외식 등 농업 전후방 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를 오는 6월 구축하고 청년 농식품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0억 원 규모 펀드를 추가 결성하기로 했다. 농업과 식품산업간 융합 및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3곳을 구축하고 그린바이오연구 생산 거점기관과 벤처 캠퍼스를 각각 11곳, 5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기술혁신과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원예농가 1100곳에 생산기술, 방제, 악취제거 등과 관련한 솔루션을 보급하고, 축산농가에는 질병, 악취, 생산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을 지원한다. 스마트팜 일종인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때 일시사용 기간을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늘리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과 연관 산업 수출액을 올해 135억 달러로 확대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중동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이를 위한 농업 외교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농촌 재구조화에 속도·세컨하우스 세제 특례 정부는 농촌 재구조화 작업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와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소멸 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관계부처 협의),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등의 제도를 도입·정비한다. 3㏊ 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해제(2만1000㏊) 및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등 농지제도도 수요자 맞춤으로 개선한다. 농촌 어디서나 기초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비대면 진료를 확대·개선하고, 실시간 수요를 반영한 셔틀버스 운영 등 스마트 교통 모델도 도입한다. 32억원을 투입해 농촌왕진 버스를 운영하고, 50개 시·군에서 3만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농촌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확충한다. ◆개 식용 종식 차질 없는 이행·선진국 수준 동물복지 실현 개 식용 종식 등 동물복지 제도와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펫푸드·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지난달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설치, 5월까지 농가 신고를 접수하고, 8월까지 이행계획서를 확인한다. 이를 토대로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업계와 소통하면서 사육농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방안, 소유권 포기견 보호 방안, 연도별 실행계획 등을 구체화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9월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동물복지 인식 변화에 맞춰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 의료체계도 개편하는 등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을 올해 안으로 수립한다. 하반기에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안을 마련해 펫푸드, 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동물병원 진료 절차 표준화 및 진료비 게시항목을 20개로 확대하고,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에 대응해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병원) 체계 도입도 검토한다. 동물보건사 역할과 양성기관 평가인정제도 개편, 국가자격시험 개선 등을 담은 중장기 발전 방안도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농산물 수급불안 예상 품목 관리 강화 농산물 가격불안에 따른 생산자·소비자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조치에 의존하던 수급관리를 생산자·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선제적·자율적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와 배는 생육관리협의체(올 1월 출범)를 통해 기상 등 수급 불안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방상팬과 영양제 등 사전대응 조치를 추진한다. 또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이달 내에 마련한다. 단기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적정 재배면적 사전관리 대상 품목(마늘·양파→겨울무 추가) 및 참여 지자체를 확대(3→6개 시·도)한다. 채소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해 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고, 자조금 단체의 역할·기능을 명확히 하도록 자조금법을 개정한다. 농산물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및 물량 확대를 통해 취급 규모를 5000억원 규모로 활성화하고 유통비용도 약 10% 수준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업의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90억원) 한다. 또 친환경 집적지구도 확대(36→51개소)한다. 축산은 정부 지원 퇴비화 시설 온실가스 저감장치 의무화(올 4월), 바이오차(2→3개소) 및 에너지화 시설(8→10개소)을 확대해 분뇨 처리 과정에서의 저탄소 기반을 구축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사료 보급과 함께, 저탄소 축산물 인증대상도 3개(한우→돼지고기·우유) 축종으로 확대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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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염수 4차 방류 28일 시작…정부 “더 촘촘히 모니터링”정부는 지난 28일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 시작에 대해 더 촘촘히 모니터링해 이상 상황 발생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이 26일 4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를 발표했고 이를 근거로 2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도쿄전력은 4차 방류를 위해 K4-E 탱크군과 K3-A 탱크군에 보관 중이던 약 7800톤의 오염수를 K4-B 탱크군으로 이송했고,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2일까지 균질화 작업을 실시한 후 시료를 채취해 핵종별 농도를 분석했다고 박 차장은 전했다. 도쿄전력 측 자료에 따르면, 4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7만 베크렐, 삼중수소 이외 측정·평가대상 29개 핵종의 고시농도비 총합은 0.34로 배출 기준인 1 미만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차장은 또 "측정·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도쿄전력이 자체적으로 측정한 39개 핵종에서 유의미한 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은 배출 기준이 만족함에 따라 이번 4차 방류를 다음 달 16일경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장은 "전문가 현지 파견, IAEA와 화상회의 등으로 방류 상황을 다각도에서 점검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날 일일 브리핑에 동석한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방류 데이터와 관련, "도쿄전력이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4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오염수와 해수 유량 데이터를 활용해 계산한 희석 후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251~256베크렐로,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07㎥,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874~1만 5158㎥로 측정돼 계획 범위 내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28일 하루 동안 방류된 오염수는 총 223㎥,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435억 베크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김 국장은 전했다. 김 국장은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이며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28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80건과 87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의 경우 남동해역 3개 지점, 원근해 1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4 베크렐 미만에서 0.075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5 베크렐 미만에서 0.080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2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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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모두 적합”지난 22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53건과 49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가운데 시료가 확보된 부산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해 4월 24일 이후 총 367건이 선정됐다. 이 중 366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의 경우 총 24건으로, 이 또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날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북 영일대·장사 등 해수욕장 2곳도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와 관련,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3개 지점, 동중해역 4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도 추가로 도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0 베크렐 미만에서 0.074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7 베크렐 미만에서 0.083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모두 리터당 6.7 베크렐 미만으로 집계됐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이라며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전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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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고등어 6000톤, 관세 0% 적용…소비자물가 안정 총력정부가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국민 생선’인 고등어 등의 수급을 직접 챙긴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의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산 고등어 6000톤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설 민생안정 대책을 시작으로, 명절 이후에도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잇달아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2월 15일~3월 3일)’을 개최해 고등어 등 물가관리품목과 더불어 국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지원하고 있다. 할인 행사 외에도 수산물의 적기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해수부는 생산 부족 품목 등의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등어는 202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크기(300~600g) 생산이 지속 감소하면서 소비자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해수부는 이 같은 고등어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수입산 고등어 7만 톤에 대해 관세(10%)를 무관세로 인하한 바 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수산물을 진열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수부는 중·대형 고등어 생산 부진과 휴어기(4월 23일~6월 21일) 등 수급 상황을 감안해 상반기에 수입 고등어 2만 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할당관세 물량 2만 톤 중 1월에 시행한 3000톤에 이어 지난 21일부터 추가로 600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신청한 순서대로 물량을 즉시 배정(선착순)했으나 올해는 할당관세의 물가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공급 일정이 빠른 업체 순으로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고등어 소비자가격은 국내 중·대형어 생산 감소에도 지난 1~19일 기준 지난해 2월(3422원/마리) 대비 1.5% 낮은 3368원(냉동 350g 1마리 기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수부는 고등어 외에도 최근 주 생산시기 종료 등으로 공급이 다소 부족한 오징어와 참조기를 반값에 할인하는 ‘오징어·참조기 정부 비축물량 반값 특별전’도 진행한다.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정부 비축물량을 시중 소비자 가격 대비 반값에 판매한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고등어 수급 상황 점검 차원에서 찾은 부산 사하구 수입 고등어 유통업체를 방문해 "수입업계에서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물량을 합리적인 가격에 적기에 공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업계에서 애로사항으로 제기한 판매실적 보고서류 간소화 등은 이번 회차부터 즉각 반영하고 소비자들이 물가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할인 행사와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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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경유차도 DPF 부착 관계없이 조기폐차 지원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포함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는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시 온라인 검사 방식도 최초 도입한다. 이에 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올해 조기폐차 사업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누리집 먼저 DPF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지난해 처음 실시했는데, 당시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14만 3000대를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한편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18만 대로 늘었으며, 4등급 차량 10만 5000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 5000대다. 또한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때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때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기준)은 2019년 말 148만 2000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만 1000대로 최근 4년 동안 81% 감소했다. 이에 따른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 370톤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뿐 아니라, 2020년부터 추진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자 예상보다 높은 참여로 환경부는 지원 물량을 당초 7만 대에서 8만 5000대로 늘린 바 있다. 이러한 조기폐차 지원을 계기로 4등급 경유차도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인데,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는 113만 6000대에서 97만 6000대로 감소(자연감차 포함)해 14.1%가 줄었다. 이는 2022년 같은 기간 4등급 경유차가 119만 대에서 113만 6000대로 감소(자연감차만 존재)해 4.5% 줄어든 것에 비해서 감소율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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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양꼬치·훠궈 배달 음식점 3200여 곳 집중 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 등 320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치킨, 피자, 김밥 등 대표적인 배달음식을 선정해 분기별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시청, 중구청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거리에서 거리가게(노점)를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및 위생 안전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3.7.3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1분기에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를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소비 환경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면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자판기, 로봇 등으로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기준 준수 ▲소비(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식재료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작업장 내 이물(쥐·해충 등)을 방지하는 시설기준 준수 ▲건강진단, 위생모·마스크 착용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된 음식 2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에 대한 검사도 한다. 지난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 배달음식점 3998곳을 점검한 결과, 51곳(1.3%)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3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9곳)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건) ▲기타 위반(3곳)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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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산림 증진 나선 우리 기업에 시장개척·기술보급 등 지원오는 17일부터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은 개도국에서 산림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사업이다.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계획 수립 ▲한국형 운영표준 마련 ▲실태조사 ▲민간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가 지난 2022년 발간한 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산림전용 등 훼손에 따른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은 에너지, 교통 부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도국의 산림 훼손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정부는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법을 제정했다. 앞으로는 산림청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이 신고·수리된 기업은 시장 개척, 사업 컨설팅, 기술 개발 보급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범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이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며 "많은 기업이 탄소중립을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민간지원 정책을 더욱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