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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칫속·절임배추·고춧가루 등 김장용 식자재 일제 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김칫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자재의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용 식자재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174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수입 김장 재료에 대해서는 통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 내용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여부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원료)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 재료인 ▲고춧가루, 젓갈 등 가공식품 ▲배추, 무, 양파 등 농산물 ▲생식용 굴, 조기, 갈치 등 수산물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한다. 수입되는 김장 재료인 ▲배추, 무, 마늘, 민물새우 등 농·수산물 12품목 ▲천일염, 액젓, 고춧가루, 다진마늘 등 가공식품 10품목 등을 대상으로 통관 때 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정밀검사도 강화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한다. 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를 하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김장재료를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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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 위해 15일부터 국립공원 탐방로 143곳 통제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 예방을 위해 전국 19개 국립공원의 115개 탐방로를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면 통제한다고 7일 밝혔다. 전면 통제되는 115개 탐방로는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으로, 총 길이는 449km이다. 아울러 28개 일부 탐방로 구간(총 길이 253km)은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해 부분 통제한다. 지리산국립공원은 노고단고개에서 장터목까지와 치밭목에서 천왕봉까지 등 총 26개 탐방로가 통제된다. 북한산국립공원은 다락원입구에서 은석암까지 이어지는 탐방로를 지날 수 없게 된다. 산불발생 위험성이 적은 지리산국립공원의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나머지 탐방로 472개 구간(길이 1307km)은 평상 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통제되는 국립공원 탐방로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서 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카메라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이용, 산불 발생 및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진화차량과 산불신고 단말기를 산불취약지역 등에 전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열화상카메라 촬영기능과 음향송출 기능이 탑재된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출입금지구역 불법산행, 소각행위 감시·계도 등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립공원 내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통제된 탐방로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체가 금연구역인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와 버너 등 인화물질을 소지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가 탄소저장고이면서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의 생태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금지 등 국립공원을 보전하는 기초적인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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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수거에 국비 지원▲태풍 ‘힌남노’로 해양쓰레기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5390톤을 처리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 복구 계획 심의를 완료한 경주·포항·강릉·거제 등 지자체 4곳에 국비 17억 8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자체별 지원 규모를 보면 가장 많은 해양쓰레기 3400여 톤이 발생한 경북 경주시에 10억 9000만 원을 지원한다. 1400여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한 포항시에는 4억 2000만 원을 지원한다. 강원 강릉시에는 1억 5000만 원, 경남 거제시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태풍 ‘힌남노’가 남긴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은 강풍과 폭우로 유입된 목재와 초목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태풍 힌남노로 총 9059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했고 지난달 31일 수거작업이 모두 이뤄졌다. 해수부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예상하지 못한 해양쓰레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지원사업’을 통해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피해 지원까지 포함하면 지난 5년간 총 7만 9067톤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272억 5000만 원을 국비로 지원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태풍으로 발생한 해양쓰레기에 대한 피해복구비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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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도 상승폭 낮출 방안은…‘COP27’ 이집트서 개막파리협정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6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 세이크에서 개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198개 당사국이 참석하는 이번 총회에 우리나라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지난해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규칙(Paris Rulebook)이 완성됨에 따라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의 실질적인 이행 노력이 더욱 강조될 예정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의장국인 이집트는 파리협정 이행에 대한 정상들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7, 8일 ‘샤름 엘 셰이크 이행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아울러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감축, 적응, 손실과 피해, 재원 등의 분야에서 총 90여개 의제를 다루며 각 분야에서 그동안의 노력들과 이행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들이 논의된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글래스고 기후합의’에서 약속한 사항들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감축 이행을 위해 새롭게 신설하는 회의체인 ‘감축 작업 프로그램(MWP)’의 원칙, 범위, 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진전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전지구적 적응목표(GGA)’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개도국의 적응을 위한 재원, 역량배양, 기술지원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특히 취약한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신설할지 여부와 기술지원 촉진을 위한 ‘산티아고 네트워크’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상이 진행된다.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탄소시장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보고 시스템, 보고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기술지침 개발에 대한 사항들도 논의된다. 우리 대표단은 주요국 및 환경건전성그룹(EIG)과 공조해 감축, 적응, 손실과 피해 등 주요 협상의제에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 주요 환경협력국 및 국제기구와의 양자회담 등을 일정을 소화한다. 오는 16일에는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그동안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노력을 소개하고 전세계 적응 진전을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제시, 파리협정 이행의지를 적극 표명할 예정이다. 15일부터 18일까지는 호주, 몽골 등과 양자회담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 이행 경험을 공유하고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및 국외감축사업 확대 논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협력 강화에 나선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18일까지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 컨벤션센터 내에서 한국홍보관(파빌리온)을 운영한다. 한국홍보관에서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민관의 노력을 소개하는 각종 토론회(포럼)가 열리고 국내외 50개 기관이 주관하는 35개의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내로 억제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남은 기간이 결정적 시기(Critical decade)가 될 것”이라며 "제27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파리협정의 본격적 이행을 위한 전 세계의 의지를 모아야 하며,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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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맛나는 가격’2022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김장재료 비축 물량 1만톤을 풀고, 전국 마트와 시장에서 관련 할인행사도 진행된다.사진출처 :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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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대란’ 재발 막는다…국적선사에 최대 3조원 지원정부가 해운산업의 위기에 대비해 최대 1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 등 3조 원 규모의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해양진흥공사가 최대 50척의 선박을 확보해 국적선사에 임대하고 중소선사에 3000억 원을 맞춤형 특별지원하는 한편, 탈탄소 항로 구축과 시범항로 친환경선 투입 지원으로 세계 녹색 해운을 선도해 나간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황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4일 열린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발표했다. 해수부는 한진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해운산업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 마련 ▲해운시황 분석·대응 고도화 ▲해운산업 성장기반 확충 ▲친환경·디지털 전환 선도의 체계 등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위기 발생에 대비해 3조 원 규모의 국적 선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고위험 선사 구조조정,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하는 한편, 환경규제 등 각종 외부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5000억 원 규모, 선사 수요에 따라 최대 1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조성한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투자요율과 보증요율을 2500억 원 규모로 대폭 인하하고 선사의 유동성 위기 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마련한다. 해양진흥공사는 2026년까지 최대 50척의 선박을 확보해 국적선사에 임대해주는 공공 선주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저 시황기 국적선사에 대한 지원 여력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아시아 역내항로 운항 중소선사들의 자발적 협력체를 통해 선사들 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복항로를 조정하는 등 효율화해 나간다. 정부는 또 위기 발생에 대한 사전 감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선종·항로·규모별 선사를 구분하고 각 군별로 경제상황과 시황 변동이 미치는 영향을 세분화해 선사군별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같은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필요시 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금융·정책 지원을 재설계하는 등 맞춤형 위기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상해에서 출발하는 운임을 지수화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도 대체해 한국 실제 상황에 맞는 정확한 운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지수(KCCI)’를 개발하고 이달부터 매주 공표한다. 해운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선·화주의 자율적 상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우수선화주 인증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규모 화주의 안정적 수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적 선사와 업종별 화주협회 간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액화천연가스 등 주요 전략 물자는 경제성과 공급안정성을 고려해 국적선사의 운송 비중을 높인다. 내년부터 현존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가 시행돼 친환경 선박 신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의 선박투자 유인을 확대해 선박 금융조달 방식도 다변화한다. 국적 선사와 수출 기업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주요 거점 항만의 터미널과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고령화와 젊은 세대의 장기승선 기피 등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더욱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세계 물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디지털 해운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국제해사기구(IMO)와 협업해 미래연료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 선박인 저탄소·무탄소 선박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한다. 공공과 민간 선박 528척도 순차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고 탈탄소 항로 구축을 선언하는 등 세계 녹색해운을 선도할 계획이다. 자율운항선박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 자동화항만을 구축하는 등 해운산업의 디지털 전환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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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원유기본가 리터당 49원 인상…내년 996원 적용우유 원유 기본가격이 리터당 49원씩 인상된다. 또 올해의 경우 원유가격 인상이 늦게 결정된 점을 고려, 리터당 3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지난 9월 16일 이후 약 50일간 논의돼 왔던 낙농제도개편의 세부 실행방안과 원유가격 조정안을 의결했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생산자, 유업계와 합의한 제도개편 세부 실행방안에 음용유용 원유와 가공유용 원유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 등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을 위한 필수사항과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됐던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먼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용도별 차등가격제에서 음용유용 원유가격은 그동안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농가의 생산비만을 고려해 결정해왔으나 농가의 생산비와 시장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바꾼다. 지금까지는 우유가 과잉이더라도 생산비가 상승하면 원유기본가격을 생산비 상승폭의 90~110% 범위 내에서 인상(생산비 연동제)해야 했으나 가격협상 범위를 넓힌다. 이에 따라 생산자와 유업계가 시장상황에 맞춰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원유 수급상황이 심한 과잉인 경우 생산비 상승에도 원유 기본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원유가 과잉인 경우에는 생산비 상승분의 –30~-70% 범위에서 원유기본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가공유 가격은 경영비 상승분을 고려하되 유업체가 실제 지불하는 가공유 가격과 국제경쟁가격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시장 상황을 판단하도록 설계해 국내산 원유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150원/ℓ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경영비가 증가하더라도 가격을 인하하거나 소폭 인상할 수 있다. 우유 품질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유성분(유지방·유단백)과 위생(체세포수·세균수) 인센티브 이외에 산차를 늘리고 유우군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낙농가의 평균 산차 증가(현재 2.5산)와 낙농가의 성적 개선을 유도한다. 다만, 산차와 유우군 검정사업 인센티브는 전국적인 시행 여건이 마련된 이후 적용할 계획이므로 당분간 현행과 같이 유성분(유지방·유단백)과 위생(체세포수·세균수) 인센티브만 적용한다. 또 유지방 최고구간을 4.1%에서 3.8%로 낮춤으로써 농가의 수취가격은 리터당 3~3.5원 늘어나고 과도한 사료투입을 줄여 생산비는 리터당 30원 이상 절감될 전망이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유기본가격 조정과 낙농제도 개편 세부 실행 방안 등 낙농진흥회 이사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원유 기본가격은 리터당 49원 인상한다. 다만, 생산자와 유업계의 가격조정 협상이 길어지면서 지난 8월부터 조정된 가격을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해 지난달 16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는 3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내년 1월부터는 리터당 49원 인상한 기본 가격을 음용유용 원유에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가공유 가격은 리터당 800원을 적용한다.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 조건은 재석이사 과반수 참석으로 개선하고 의결 조건은 참석이사 과반수 찬성에서 재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강화한다. 그동안 정관에 규정되지 않았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해 회장, 이사, 감사 선임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사회를 통해 합의된 정관(안)은 낙농진흥회 총회 의결 및 농식품부 인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농심품부는 이와 함께 이번 이사회 이후에도 농식품부와 생산자 및 유업계 등은 낙농제도 개편과 관련된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음용유 소비가 감소하고 가공유 소비가 늘어나는 수요변화를 감안해 시장 수요 변화에 따른 용도별 물량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총회의 구성원 확대와 이사회에 중립적인 인사의 참여를 늘리는 등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방식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내년 시행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시장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며 "이제부터는 모두가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정부도 낙농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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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공원, 유원지 식품취급업소 점검 결과 24곳 적발·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국·공립공원,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의 식품취급업소 565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0.4%)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진행했는데, 이번에 적발한 업체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많이 찾는 국·공립공원, 유원지·놀이공원,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식품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13곳 ▲위생모 미착용 4곳 ▲시설기준 위반 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곳 등이다. 이에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점검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김밥, 떡볶이, 햄버거, 핫바 등 33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2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해당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이용하는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 소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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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제한 범위’ 확대오는 24일부터 편의점·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 용인시 재활용센터에 일회용 플라스틱 등이 쌓여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환경부는 오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에서의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24일부터 시작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시행되는 첫 확대 조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됐지만 24일부터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환경부는 24일 조치 중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계도는 그동안의 방치형 계도와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조치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 일회용품을 매장 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하거나,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과 관련해 24일부터 매장 단위, 영업표지(브랜드) 단위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캠페인의 세부 내용과 참여 방법은 제도 시행일 이전 자원순환실천플랫폼(recycling-info.or.kr)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분기별 소비자 인식조사 등을 통해 캠페인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일회용품 감축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의 경우 직접 방문해 캠페인 및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1년간의 계도기간 중에는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금지된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국제적으로도 금지 추세임을 감안해 종이나 쌀·갈대 등 대체 재질의 빨대 사용을 우선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해수·수분해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경우에는 인증이 만료되는 2024년 말까지 신청에 따라 기존 인증 기간을 연장하고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유지되고 있는 카페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유예는 오는 24일부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8월 이후 온라인 설명회 등에서 제기된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불합리한 규정도 24일 이전에 정비한다. 예를 들어 편의점 등에서의 실제 현장 상황을 고려,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을 가열만 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신고를 했더라도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다.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거나 현장 여건상 적용이 쉽지 않은 면세점, 전통시장 등 관리 사각지대의 경우에는 계도기간 중 자발적협약을 맺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감량을 도모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계획이다. 올해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된 후 시행을 검토 중인 식당 내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 제한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일상 생활에서 일회용품 줄이기와 관련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해 사회적 공감대와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영상 송출, 극장·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현장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한다. 감량 아이디어 공모전을 비롯해 다회용컵(텀블러), 장바구니 등 각종 다회용품 사용 인증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참여형 계도라는 새로운 시도가 일회용품 사용에 관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실제 감량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다회용기와 같이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민 불편은 줄이면서 일회용품을 실효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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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장물가 낮춘다…마늘·고추·양파 등 비축물량 1만톤 공급정부가 김장재료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했던 마늘, 고추, 양파 1만톤을 시장에 공급한다. 또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천일염(소금)도 비축물량 중 500톤을 시장에 내고 소비자에게는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주요 김장재료는 ‘배추·무·고춧가루·마늘·대파·쪽파·양파·생강·갓·미나리·배·굵은소금·새우젓·멸치액젓’ 등 14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의 수급전망을 살펴보면, 김장에 쓰는 가을배추의 경우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2% 증가했고 생육도 양호해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114만 7000톤)보다 10.4% 증가한 126만 7000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강수 부족으로 인해 생육이 다소 지연돼 가을배추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장에 사용하는 가을무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38만 5000톤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0.9% 증가했으나 작황이 다소 부진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김장 주재료인 배추와 무의 경우 생산량이 적어도 지난해 수준은 될 것으로 보고, 생육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 병해충 방제 등 농가 기술지도와 산지 작황 점검을 지속한다. 천일염의 경우 이른 장마로 일조량이 감소하고 평균 기온도 낮아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7.1% 감소한 26만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춧가루와 갓은 지난해 수준으로 공급되고 쪽파, 새우젓, 멸치액젓은 지난해보다 공급량이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늘은 소비자에게 30% 할인 판매를 조건으로 비축물량 5000톤을 깐마늘로 가공해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기로 했다. 고추는 건고추 비축물량 1400톤을 매주 500톤 내외로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양파는 비축물량 3600톤을 매주 240~500톤 수준으로 시장에 공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김장재료에 대한 할인지원을 강화해 소비자 체감 물가부담을 적극 낮출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주 동안 관계기관 합동으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온누리상품권 지원 확대 등을 통한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과 연계해 대형·중소형마트, 전통시장,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친환경매장과 온라인몰의 전국 820곳에서 농산물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김장채소류는 20% 할인해 판매하고 전통시장에서는 30%까지 할인 혜택을 준다. 할인 한도는 최대 3만원이다. 농협에서도 김장철 기간 동안 특별판매를 실시한다. 전국 800여개 농협 하나로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김장채소류를 품목별로 5~40% 할인 판매한다. 농협몰과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한 할인행사도 열 계획이다. 해수부는 3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열리는 ‘코리아수산페스타’에서 김장재료인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을 할인 판매한다. 또 다음달 11∼20일에는 수산전통시장 15곳에서 김장재료를 구매하면 최대 30%(1인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중기부는 11∼12월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유형별 구매한도는 카드형 100만원, 지류형 70만원, 모바일 100만원이다. 카드형의 경우 할인율도 5%에서 10%로 확대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김장재료는 아니지만 보쌈 등으로 김장철 소비가 많은 돼지고기와 굴도 할인행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돼지고기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최대 30% 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김장재료 공급·할인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다음달 1일부터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한다. 대책반에는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농협 등이 참여한다. 또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김장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김장철 기간 주요 할인행사와 가격 전망, 구매처 등의 정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 누리집(kamis.or.kr)’ 등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김장재료 구매에 부담을 느껴 김장을 줄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장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 합동으로 총력을 기울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