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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녹색산업 해외수주 20조원 목표…2027년까지 누적 100조정부가 올해 녹색산업 수출 수주액 목표를 20조원으로 잡고 이를 위해 민관 원팀을 구성,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환경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업무보고를 마치고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순환경제도 본격 추진 ▲3대 녹색 신산업을 키우고, 현 정부 내 100조원 녹색산업 수출 ▲홍수 가뭄 걱정 없게 하고, 생활 속 환경 안전망 구축 등의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3월에는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부문별 이행 계획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감축 목표는 2018년 7억 2760만톤에서 2030년까지 4억 3660만톤으로 40%를 줄이는 것이다. 또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있게 고려하고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중심의 수송체계를 갖추는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환경부는 제도혁신과 재정지원으로 탄소 무역장벽을 극복하고 저탄소 신산업 창출에도 나선다.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EU)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탄소중립을 저탄소 신산업과 녹색시장 진출의 기회로 만든다. 규제혁신을 통해 열분해유,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등 새로운 저탄소 사업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당초 보일러 등의 연료로만 사용하는 열분해유를 나프타 원료로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녹색산업에 1조 3000억원의 재정지원 등 투자도 늘려가기로 했다. 저탄소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범국민 캠페인과 함께 친환경제품 구매, 다회용기 이용 등의 탄소 저감 활동에는 유인책을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일회용품을 줄이는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새활용 등 새로운 사회 서비스형 신산업을 육성한다.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폐기물의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 성과를 높여 탄소중립 실현 뿐 아니라 새로운 성장 먹거리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품질 순환자원 생산을 위한 인공지능(AI) 폐플라스틱 선별장과 공공 열분해 시설을 확대하고 배터리에서 니켈 등 희소금속을 고효율로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또 올해 안에 경북 포항에 전용 산업단지(클러스터)를 착공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미래 유망 3대 녹색 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통적 오염처리 산업과 환경기초시설에 머물러 있던 국내 녹색산업을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 등 신산업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점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20조원, 2027년까지 누적 100조원 수주를 목표로 국가별·지역별 수요 맞춤형 ‘녹색산업 수출전략’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중동 및 중앙·동남아시아 등 지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 그동안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는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이를 통해 올해 안으로 녹색산업 분야에서 20조원 수주를 추진한다.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은 그린수소, 해수 담수화 등의 분야에서 17조 5000원 수출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중앙 및 동남아시아에는 산업단지 내 상하수도, 매립가스 발전소 등에 2조 1000억원 수출을 각각 목표로 한다. 아울러 유망 3대 녹색 신산업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등 진출 분야를 확대하고 북미와 유럽까지 개척해 현 정부 임기 내 100조원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녹색산업 수출 지원체계를 정비해 환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고 장·차관이 직접 고위급 회담, 기술설명회 등을 진행하는 등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산업체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재원 조달을 해결하기 위해 녹색채권과 녹색금융을 활성화한다. 올해에만 약 3조 원 규모의 녹색 채권과 3조 5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등 7조 2000억원을 지원한다.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 ODA)도 12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배 확대하고 정부 간(G2G) 협력체계를 강화해 해외 진출이 힘든 환경산업체의 어려움 해소에 나선다.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의 초격차 유지도 적극 지원한다. 안정적인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수 재이용을 대폭 확대하고 초순수(ultra pure water) 생산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환경부는 댐·보·저수지를 모두 활용해 홍수 및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물 수요 증가에 미리 대비하고 물 공급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하수 재이용·해수 담수화·지하 저류 댐 등 물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수자원을 다각적으로 확보한다.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인공지능 홍수예보와 댐-천 범람을 예측할 수 있는 가상모형(디지털 트윈)을 도입, 위험정보를 조기에 제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포항 항사댐, 서울 대심도 빗물 터널과 방수로 등 홍수 방어 시설 투자를 시작하고 국가하천 제방도 대폭 정비한다. 하천범람·도시침수 위험도를 평가하는 홍수위험지도를 당초 2025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겨 제작해 기반 시설 투자에 활용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치(17.5㎍/㎥)를 기록한 여세를 몰아 본격적인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멘트, 화력발전 등 초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병행한다. 무공해 전기·수소차를 올해 70만대까지 보급하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에 대한 지원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불산 유출 등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독성 화학물질을 저독성 녹색 화학물질로 대체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23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지 환갑이 되는 해로서 그동안의 환경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 위기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삶의 질을 높이고, 탄소중립 등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녹색 신산업을 육성해 성장동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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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월 소득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소득기준 상향올해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과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2.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에서 위기가구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인근 기초 생활 수급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 대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상향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도록 했다. 부부가구는 288만원에서 323만 2000원으로 높였다.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65세에 신규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근로소득 공제액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지난해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올해 66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조 9000억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올해 22조 5000억 원으로 3.3배 증가했다. 방영식 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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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수산대전 ‘설 특별전’…최대 60% 할인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2일부터 25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2일부터 22일까지, 오프라인에서는 5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특별전은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60% 할인을 지원받는 행사다.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과 전목, 마른 김 등 제수용품이 할인 대상 품목으로 선정됐다. 행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지에스(GS) 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 10곳과 우체국쇼핑, 마켓컬리, 쿠팡, 수협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 26곳이 참여한다. 해수부는 1인당 2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한다.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추가해 소비자들은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에서도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앱에서 1인당 4만 원 한도로 20%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해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수산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로페이 상품권은 3일, 10일, 17일 3회에 나눠 발행될 예정이다. 전국 39개 시장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부스행사도 14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해수부는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고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해수부는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산물 할인행사를 매월 개최할 계획”이라며 "신선하고 맛 좋은 우리 수산물을 활용한 차례상을 준비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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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연구개발 본격화농림축산식품부가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의미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꼽히는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는 ▲배양육 등 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식물성 대체식품 등 식물기반식품 제조기술 ▲가정간편식(HMR)·바로 조리 세트(밀키트) 등 간편식 제조기술 ▲3차원 식품 인쇄(프린팅) 기술 ▲인공지능(AI)·로봇 등을 접목한 식품 스마트 제조기술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기반의 식품 스마트 유통기술 ▲개인별 맞춤식단 제공 등 식품 맞춤제작 서비스(커스터마이징) 기술 ▲로봇·인공지능(AI) 등을 적용한 매장관리 등 외식 푸드테크 기술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식품 새활용(업사이클링) 기술 ▲친환경 포장기술 등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올해 10대 핵심기술 분야 중 4억 8000만원 규모로 4건의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나 최근 3년 내 누적 2억원 이상의 투자협약 이력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면 지원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18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공모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기술현황 분석을 통한 기술개발 목표 설정 여부와 해당 기술의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고 기술 및 아이디어의 창의성, 해당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기업의 연구수행 능력 등을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푸드테크 기술개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푸드테크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화를 앞둔 확장(스케일업) 단계의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할 방침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푸드테크 산업은 우리 농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인공지능(AI)·로봇 등 우리가 가진 기술력과 케이(K)-푸드의 경쟁력이 결합돼 앞으로 수출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연구개발(R&D)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자금 및 시설 지원,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안전·위생·표시 기준 마련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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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복지 활동 경험률 하락…코로나19 여파우리 국민의 산림휴양·복지 활동 경험률이 75.8%로 전년의 79.2%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30일 발표한 ‘산림휴양·복지 활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림휴양·복지 활동 경험률 하락에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산림휴양·복지 활동 조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산림 또는 산림 안에 설치된 시설에서 행해지는 활동을 대상으로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1만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형태로 진행했다. 산림휴양·복지 활동의 목적은 일상 활동에서는 건강증진이, 당일형 또는 숙박형 활동에서는 휴양 및 휴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휴양·복지 시설에 대한 경험률은 숲길이 가장 높았으나 인지도와 향후 이용 의향에서는 자연휴양림이 가장 높았다. 또 프로그램 경험률은 숲길체험이 가장 높았고 인지도와 향후 이용 의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가장 높았다. 아울러 경험자 중 82.7% 이상이 만족했으며 응답자의 94.7%가 산림휴양·복지 활동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의 산림휴양·복지 활동 실태 및 이용목적과 산림복지서비스의 수급 현황을 확인해 산림복지정책 수립과 학술연구의 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조사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https://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보다 많은 국민이 산림휴양·복지시설과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조사결과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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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18㎍/㎥→12㎍/㎥ 낮춘다환경부가 오는 2032년까지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2㎍/㎥로 낮추고, 오존의 환경기준 달성률을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27일 공개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영향으로 뿌연 서울 거리.(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앞서 환경부는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6∼2025년)’을 수립해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무공해차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확대해왔다. 이를 통해 2015년 기준 각각 48㎍/㎥, 26㎍/㎥이던 전국 연평균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기준 36㎍/㎥, 18㎍/㎥로 감소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아직 대기환경기준인 연평균 15㎍/㎥을 초과하는 상황이며 지구온난화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원인물질의 영향으로 2015년 27ppb이던 전국 연평균 오존 농도는 작년에 32ppb로 오히려 증가해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 제2차 종합계획 시행 후 국내외의 탄소중립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을 10㎍/㎥에서 5㎍/㎥로 강화하는 등 대기환경과 관련된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해 환경부는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조기에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깨끗한 공기, 건강한 국민’을 비전으로 ▲효과적 규제·지원을 통한 국내 감축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고농도 관리 강화 ▲동아시아 대응체계 제도화를 통한 국외 유입 저감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기환경기준 달성률이 저조한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대상으로 농도 목표를 설정하고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또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최하위 수준인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7년까지 중위권 수준인 13㎍/㎥로 낮추고, 2032년까지는 12㎍/㎥ 달성을 추진한다. 오존은 현재 측정소 농도 기준으로 41% 수준인 1시간 환경기준 달성률을 2027년에 45%, 2032년에는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경우, 2021년 배출량(잠정치) 대비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이 2027년에는 6∼58%, 2032년에는 12∼61%까지 감소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의 건강 위해성을 객관적으로 평가·제시하는 방법을 개발·표준화하고, 유해 물질 측정망과 정보관리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내년 중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개선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 지역을 올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다른 권역으로 확대한다. 오존은 2024년부터 기후변화 영향 등을 고려한 세부 관리대책을 마련해 이행하고 현재 개황만 예보 중인 2일 전 예보를 등급 예보(좋음·보통·나쁨·매우 나쁨)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또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1곳인 권역별 대기환경연구소를 2곳 이상 확충하고 중국, 몽골 등 국외 배출에 대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환경부는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원료 및 연료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가측정 정보의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배출허용총량은 2027년에 2021년 대비 50% 이상 축소해서 할당하고 중소사업장에 대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사업장 배출허용 기준은 2025년부터 배출량 변화, 방지기술 개발 등을 고려해 강화하고 중소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장비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이동측정차량, 드론, 분광학 장비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사업장의 유해 물질 배출에 대한 측정·관리를 강화하고 산업단지 등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석탄발전의 감축을 확대하고 내년 중으로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적용한다. 중소사업장의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한 감축 확대에도 나선다. 무공해차는 2027년까지 누적 200만대, 2030년까지 누적 450만대를 보급하고 이를 위해 상용·화물차에 대한 지원과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병행하기로 했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과 연계한 중장기 보급목표 설정도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2026년까지 지원을 완료하고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운행제한지역을 2030년까지 6대 특·광역시로 확대한다. 계절관리제 기간 등 고농도 시에도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다. 내년 중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내연기관 제작차의 배기가스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이륜차는 내년부터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교환형 배터리 충전기 지원 등을 통해 전기 이륜차로 전환을 촉진한다. 무공해 농업·건설기계 구매 및 노후 농업·건설기계 조기폐차 시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2025년부터 무공해 건설현장 운영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농업·건설기계를 친환경화한다. 선박과 항만의 경우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운영 및 저속운항 프로그램 대상 확대, 육상전원공급장치 설치 확충과 함께 2024년부터는 5등급 경유차의 항만 출입제한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또 생활 주변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4년부터 세탁소의 친환경 용제 도입과 음식점 등 업종별 방지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생활소비재 제품군별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신설을 추진한다. 목재난방기기와 숯가마, 대형 조리시설 등에 대한 배출 실태조사와 관리를 강화하고 권역별 영농폐비닐 공공 처리체계를 구축해 불법소각을 방지한다. 농업·축산 분야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농경지 질소비료 살포방법 개선, 저단백 사료 공급 등을 추진하고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와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 및 액비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현장 등의 날림(비산)먼지는 발생사업 신고대상을 개편하고 조치기준을 강화하며 도로다시날림(재비산)먼지에 대한 관리도 체계화한다. 환경위성 관측의 연속성 확보 및 고해상도·고품질 관측을 위해 2030년 이후 발사를 목표로 2024년부터 후속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개발을 추진한다. 2026년까지 자동차 타이어·브레이크, 선박·공항 등 누락배출원의 배출량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한국형 대기질 예측모델 개발과 응축성 미세먼지와 극미세먼지, 오존 등에 대한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매년 실적을 관리하고 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한 2027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바탕으로 2029년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정과제로 약속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각계 종사자는 물론 국민의 참여와 독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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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첨단선박 등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 5년내 30조원 목표정부가 약 15조 원 규모인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을 오는 2027년까지 30조 원으로 확대하고 유망기업 2000개를 육성한다. 또 해양수산 신성장 분야 글로벌 선도기술 5개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창업투자지원센터를 11곳으로 확대해 스타트업을 매년 400개 이상 발굴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을 수립,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략은 지난 8월 해수부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으로 해양수산 신산업이 갖는 중요성과 육성 의지를 강조한 이후 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에서는 5대 신산업 분야로 ▲친환경·첨단 선박 ▲스마트 블루푸드 ▲해양레저관광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자원 등을 선정했다. 해수부는 우선 해양수산 신성장 분야 글로벌 상위 10% 내에 드는 선도기술 5개 확보를 목표로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 수주 1위를 목표로 저탄소, 무탄소 연료·엔진을 장착한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을 선도한다. 원격제어 없이 완전 자율운항이 가능한 4단계 자율운항선박(자율운항선박 4.0)의 핵심기술 국산화도 추진한다. 해양 내 위치정보의 오차범위를 현재 10m에서 5cm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고정밀 위성항법 보정시스템도 개발한다. 센티미터급의 정밀한 정보는 해양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드론 비행, 도서 지역 정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전망이다. 심해에 서식하는 해양고세균이 일산화탄소를 수소로 전환하는 원리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해양바이오수소는 현재 실증 단계로 공정 자동화 등을 통해 생산단가를 낮춰 경제성을 확보한다. 또 파력 등 해양에너지를 전원으로 활용해 바닷물을 전기분해시켜 생산한 그린수소로 2040년 국내 그린수소 생산 목표의 10%인 12만 톤을 충당할 계획이다. 수산식품은 어린이, 채식인 등 수요자 특성과 당뇨 등과 같은 질병 대응 등 섭취 목적에 따라 맞춤형으로 생산하고 미역 등 해조류, 어류 등에서 바이오 소재를 개발해 소재 정보를 공개한다. 개발된 기술을 보호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추진한다. 현재 선박 분야에만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해양에너지 등으로 확대 지정해 보호하고 기술 보유 기업이 감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특허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회피 설계 등도 지원해 핵심 원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기술 성능 인증 발급을 신속히 진행하고 연구개발 단계부터 기술 표준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기술개발에서 표준화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한다. 해수부는 현재 7개 지역에 운영 중인 창업투자지원센터를 11곳으로 확대해 해양수산 스타트업을 매년 400개 이상 발굴하고 창업 보육부터 기술개발, 제품화까지 사업화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해양수산 창업기업이 자금이 부족해 성장 단계에 좌절하는 데스밸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모태펀드를 현재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 규모로 늘리고 해양진흥공사 등 공공기관이 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 기술 등과 연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기업이 유치한 벤처투자 금액의 50% 범위에서 시설자금 등 대출 시 보증하고 거치식 장기·저리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새롭게 개발된 제품과 서비스의 초기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조달 시 시범구매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혁신제품으로 지정한다.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는 공공기관의 해외 인프라와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등을 통해 해외 식품규격 인증 지원, 해외 유통매장 연계 마케팅, 해외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등을 지원한다. 동·서·남해와 서남해·제주권의 지역 특성과 보유 인프라를 연계한 4대 특화거점을 구축해 신산업 기업의 집약적 성장도 적극 뒷받침한다. ▲권역별 신산업 특성화 육성. 해수부는 마리나선박업 등록 시 수중레저사업 등록 절차 간소화, 항만 건설 신기술 적용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면책조항 신설 등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기술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선박안전법에 따른 운항 허가 등 개별법상 인허가 없이도 친환경선박 시험 운항이 가능한 실증 특례 신설 등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신기술이 조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산업 분야의 연구·산업 현장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 1만 명을 양성한다. 전국에 8개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해 지역 현안과 연계한 문제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해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또 해양수산 분야 연구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품질이 확보된 데이터를 기업과 대학 등에 개방해 응용정보 생산 등 융합연구를 활성화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선박, 수조 등 연구장비 2000종을 민간에 개방하고 사용료를 지원해 기업 등이 기술 실증을 위해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향후 5년 동안 5대 해양수산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후 분야별 세부계획을 통해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고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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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바다내비’ 앱 기능 개선…27일부터 배포해양수산부는 27일부터 기능이 개선된 바다내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바다내비 애플리케이션은 충돌 등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해수부가 지난해 1월 30일부터 시행해 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바다내비 앱 업데이트 주요 기능. 해수부는 전자해도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인터넷 연결이 안되는 곳에서도 바다내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자해도에 전국 28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등도 반영했다. 또 한 번 클릭으로 풍속, 수온 등 실시간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바다내비 애플리케이션은 전국 연안으로부터 최대 30km 떨어진 해상까지 이용할 수 있다. 연안에서 해상 100km까지는 전용 단말기를 설치해야 바다내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바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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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서 달걀 121만개 수입…정부 “AI 수급 악화에 선제 대비”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국내 달걀 수급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신선란 수입 등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국영무역을 통해 다음달 중 스페인에서 신선란 121만 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이번 달걀 수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적으로 확산될 경우 수급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미리 점검하는 선제적인 조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AI 확산 등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내에 부족한 물량을 즉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서 미국 등에서 신선란을 수입했으나 미국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달걀 가격이 높은 점을 고려해 스페인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 겨울 고병원성 AI가 지난 겨울에 비해 22일 일찍 발생했으며 철새가 1월까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스페인에서 달걀을 직접 수입해 다음달 중 판매를 희망하는 대형마트, 식재료업체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 향후 수급 상황을 보면서 추가 수입을 검토한다. 수입 달걀은 스페인에서 위생검사를 거치고 국내에서도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 검역과 서류·현물·정밀검사 등 위생검사를 실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통관된다. 또 식용란 선별포장업체를 통해 물 세척 및 소독을 거친 후 시중에 유통될 예정이다. 스페인산 달걀은 국산 달걀 중 주로 유통되는 것과 같은 황색란이다. 국산 달걀은 껍데기(난각)에 10자리(산란일자+농장 고유번호+사육환경) 숫자가 표시돼 있고 수입산은 농장고유번호 없이 5자리(산란일자+사육환경) 숫자가 표시돼 있어 수입산 여부 등은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내년 2월부터는 고병원성 AI 확산시 병아리를 필요한 만큼 수입해 살처분한 산란종계 농가 등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수입되는 병아리는 살처분 농가의 병아리 재입식 가능 및 희망 시기, 현지 수출업체의 준비기간, 검역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년 2월부터 도입을 검토하되 2023년의 시장 수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수입 물량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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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장관, 층간소음 예방교육 현장 방문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소재 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어린이들과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함께 하고 층간소음을 줄이는 4가지 생활수칙(1234 생활수칙) 실천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소재 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어린이들의 층간소음 예방 교육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소재 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어린이들의 층간소음 예방 교육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사진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