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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수산부산물 재활용률 30%로 높인다해양수산부는 12일 어업인·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에 따라 수립된 수산부산물 관련 최초의 법정 기본계획이다. 수산부산물이란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 가공 판매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일컫는다. 해수부는 ‘수산자원의 순환체계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27년까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을 30%(현재 19.5%)까지 높이고 총 1000억 원을 투자해 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전략 및 10대 세부과제를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굴 양식장. (사진=해양수산부) ◆ 전 주기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 구축 현재 ‘패류의 껍데기’로 한정돼 있는 수산부산물법 적용범위 확대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자원 순환에 필요한 시설과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수산부산물의 발생부터 전처리·자원화, 재활용제품의 판매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부류별 재활용 여건과 현장 수요를 감안해 수산부산물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체계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공동집하장과 같은 지역단위 분리배출시설을 확충하고 수협 등 생산자 단체가 영세어업인의 분리배출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양식 과정에서 플라스틱 코팅사가 섞여 다른 부류에 비해 재활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패류 껍데기에 대한 전처리 시설도 확충한다. 전처리를 거친 패류의 껍데기를 탈황제, 석회석 대체재 등 재활용 제품으로 제조하는 대규모 자원화 시설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수산부산물 현황 및 지역특화산업, 재활용 기술 수요 등을 고려해 품목별 전처리·자원화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의 수명 주기에 따른 맞춤형 판로 확대 정책도 실시한다. 신규 재활용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구매 확대, 공공기관의 선도적 사용 등 공공 수요를 창출하고 단계적으로 친환경 인증 지원과 녹색구매지원센터 내 입점을 지원하는 등 민간 수요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산부산물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자동 매칭해 상호 필요한 수산부산물을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을 함께 추진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이 12일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개발 해수부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수산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위한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우선 수산부산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해 연안과 어장의 환경 개선에 나선다. 연안의 기후 적응력과 온실가스 흡수력을 높이기 위해 굴 껍데기를 활용한 자연 해안선을 조성하고 바다숲 조성 기반이 되는 인공어초 제작 기술을 개발해 이에 대한 현장 실증을 진행한다. 양식 어장의 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굴 껍데기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처리기준, 사용방법, 효능평가 지침 등을 마련하는 한편, 해역별 현장 환경평가도 추진한다. 소재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어류, 해조류, 패류 등 각 부류별 수산부산물을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을 위한 해양바이오 소재로 개발한다. 괭생이모자반과 같이 현재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해조류 부산물은 대체사료로 개발할 예정이다. 수산부산물 연구개발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국내 양식·가공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시료를 정보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재활용 원료·제품 또는 재활용 방법에 대한 안정성 조사·분석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준을 설정해 신규 재활용 유형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 ◆ 수산부산물 재활용 생태계 조성 수산부산물 재활용 생태계의 확장·성숙을 통한 수산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기초 통계를 기반으로 해 수산부산물 맞춤형 자원순환 지표를 발굴한다. 또 수산부산물 통계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수산부산물의 배출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할 예정이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신산업도 육성한다. 지금까지 ‘폐기 처리’ 위주였던 산업 구조가 ‘재활용’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권 거래 지원, 수산부산물 처리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 재활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 및 지역에 차별화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해수부를 중심으로 수협 등 유관기관, 지자체로 구성된 수산부산물 정책추진단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지자체, 지역기반 연구소와 대학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수산부산물 현안을 발굴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참여도 독려함으로써 지역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등 수산자원의 순환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확대한다. 수산물 생산어기에 따른 주요 부산물 발생 시기에 맞춰서 권역별·대상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산자원 전주기 순환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수산물의 생산부터 수산부산물의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원순환 관리를 통해 연안·어장 환경을 살리고 수산부산물이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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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어린이 통합 위해성 평가’ 실시한다정부가 유해물질이 어린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어린이 통합 위해성평가’를 추진한다. 또 태아기부터 청소년까지 환경오염 물질이 임신·출산, 성장발달 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이와 연계한 ‘어린이 성장단계별 환경보건정책’을 발굴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어린이집을 방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설치된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환경부) 2020년 수립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및 지난해 세워진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과 연계된 이번 계획에는 5대 추진전략과 정부가 2027년까지 추진할 31개 과제가 담겨 있다. 우선 환경부는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연구를 강화한다. 여러 경로로 어린이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종합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어린이 통합 위해성평가’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올해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와 내년에 대상 물질을 선정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연구’를 2036년까지 계속 추진하고 이와 연계한 ‘어린이 성장단계별 환경보건정책’도 발굴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활동공간 중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 정도가 높아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법정시설 지정도 추진한다. 경제적인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주로 머무는 시설 등에 대해 중금속 등 환경유해인자 저감 진단(컨설팅)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활동공간 감독기관(지자체·교육청)이 효율적으로 관내 지도·점검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전산시스템’도 개발한다. 아울러 환경유해인자별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우선 순위대로 모니터링을 추진하기 위한 ‘제2차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중장기 실태조사 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필요 시에는 신규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한다. 어린이용품 업체가 제조·수입한 어린이용품에 대해 업체가 위해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위해성평가 프로그램’이 개발·배포된다. 환경보건종합정보망(http://ehtis.or.kr)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어린이용품을 안내하는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회수명령을 받은 어린이용품의 시장 재유통을 감시하기 위해 시장감시단을 구성하고 ‘민관 협력 감시체계’도 운영한다. 아울러 지역 취약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 등 환경보건복지 지원사업과 의료보조물품 보급 등 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환경보건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초등학교에서 활용되는 ‘어린이 환경보건 인정교과서’를 개발·보급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이번 계획에 담긴 세부 추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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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설 앞두고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체감 물가를 인하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시장 44곳에 있는 3406개 점포와 연계해 진행된다. 행사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이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방법.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를 각 전통시장에 위치한 행사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전통시장 670곳에 있는 9449개 점포에서 사용 가능한 전통시장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을 지난 3일과 10일에 이어 17일에도 발행한다.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최대 4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모님과 가족, 가까운 지인 등에게 상품권을 선물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해수부는 지자체, 한국수산회 등과 함께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만큼 설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한다”며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좋은 가격에 구입해 설 차례상을 알뜰하게 준비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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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주민에 택배비 지원…올해 바뀌는 연안해운 정책은해양수산부가 올해 연안해운 분야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한다. 해수부는 오는 12일 오후 1시 50분부터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에서 ‘2023년 연안해운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 정점식 의원, 연안선사 관계자, 섬 지역 주민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전 도서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한 준공영제 확대 사업을 비롯해 민간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개편 방향, 소외도서 지원, 섬 택배비 지원 등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올해 추진되는 정책에 따르면 해수부는 우선 올해 준공영제 확대 사업에 전년대비 37.5% 증액한 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천·여수·목포·통영 4개 권역에서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해 필요한 항로와 연속된 적자로 단절이 우려되는 항로 11개를 지원함으로써 섬 주민의 해상교통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체 여객선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 차도선 대체건조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간 대형 카페리 선박에 지원이 주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용도가 높은 중소선사의 차도선 현대화를 위해 펀드 지원 비율을 기존 30%에서 최대 60%까지 늘린다. ▲차도선. (사진=해양수산부) 여객선 등이 다니지 않아 교통수단 확보가 필요한 섬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올해 시범적으로 10개 섬을 선정해 소형 선박을 투입, 섬 주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늦어도 2027년까지 해상교통으로부터 소외된 섬이 단 한 곳도 없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65억 원을 새로 투입해 도선료 등의 명목으로 섬 주민들이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택배운임을 일부 지원해 민생안정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날 정책설명회를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진행한다. 논의된 내용은 향후 예산안 마련과 올해 상반기에 수립할 연안교통 혁신대책의 토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연안해운 분야 주요 정책을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앞으로도 섬 주민들이 교통 및 물류 서비스 이용에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세심하게 배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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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7년까지 농업 ODA 규모 2배 늘린다정부가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2배로 확대하는 등 전세계 식량·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케이(K)-농업 전파에 나선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제5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를 개최해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무상부문) 추진전략안’(이하 농업 무상원조 전략)을 의결했다.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는 무상원조 분야 최고위급 협의체다. 의장(외교부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4개 정부 부처 위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농업 분야 무상 공적개발원조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수립, 한국의 농업발전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농업 무상원조 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농업 무상원조 전략은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 및 지역별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브랜드 사업 발굴, 국제기구 협력 강화, 민간 참여 활성화, 추진 기반 내실화 등 전략 분야별 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모든 부처의 농업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2027년까지 2배 늘린다는 목표 아래 개발도상국 수요와 우리의 외교정책을 고려해 국가별·지역별로 스마트팜 및 디지털농업 확산, 쌀 생산 역량강화 등 차별화된 협력 분야를 설정·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 농업의 강점과 경험을 부각할 수 있는 전략적 브랜드 사업을 발굴해 진행한다. 아프리카 지역에는 한국형 쌀 생산벨트를 구축해 통일벼를 기반으로 개발된 다수확 벼 종자를 보급하고 관개시설 정비, 수확 후 가공시설 구축, 학교급식 활용 전수 등 통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아시아 지역에는 한국형 스마트팜과 디지털 농업행정·정보통계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생산성과 농업정책 역량 강화를 돕는다. 또 감염병, 기후변화 등 농촌지역의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분야, 다주체 방식의 패키지 농촌개발 사업도 지속한다. 전 세계가 공동으로 직면한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인도적 쌀 식량원조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식량농업기구(FAO) 등 농업 관련 국제기구의 전문성을 활용해 현장 소통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사업을 발굴한다. 한국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 구축한 대륙별 농업기술협의체의 회원국과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센터를 확대해 맞춤형 농업기술협력도 추진한다. 민간의 역량을 농업 공적개발원조에 활용할 수 있는 통로도 확대한다. 우선 해외진출기업협의회,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공협력사업 등을 활용해 기업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반영한다. 한국국제협력단 해외 공적개발원조 기업진출 지원센터(KODABIZ) 및 동반성장 추진단을 통해 해외진출 희망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개발에 관심이 높은 기업이 민관협력 형태로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직접 참여하도록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도 지원한다.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지원된 농기자재의 사후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전후방 기업의 해외 진출도 추진한다. 농업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추진 기반도 내실화한다.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에 농업 분과를 신설하고 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 참여기관을 확대해 농업 공적개발원조 관련기관 간 사업 연계와 협의를 정례화한다. 아울러 농업 공적개발원조전문가 양성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 공적개발원조 교육원 등에 농업 공적개발원조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재외공관,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 수원국 현장에 소재한 기관 간 소통과 인적 교류를 활성화해 체계적으로 농업 공적개발원조 현장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진전략에 포함된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구체화하고 농업 공적개발원조 확대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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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환경부는 설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27일까지 환경오염행위를 특별 감시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 단속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악성폐수 배출 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등 전국 5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감시 단속은 설 연휴 및 연휴 전·후 기간 3단계로 구분해 추진된다. 이날부터 20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 7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 관계자 등에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5600여 곳에 대해서는 감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 400여 곳에 대한 현장 확인도 실시한다. 연휴 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산업단지, 상수원 수계 하천 등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한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없이 ☎128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해 신고하면 된다. 연휴가 끝난 25일부터 27일까지는 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기간 동안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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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설 연휴 맞아 낚시어선 합동 안전점검해양수산부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관계기관 합동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설 연휴 기간은 낚시어선 이용객이 평소보다 약 1.7배 증가하는 시기다. 최근 낚시에 대한 관심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수부는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11개 시·도의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낚시 어선 안전 점검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사고 이력이 있는 낚시어선 210척을 대상으로 사고 원인별 맞춤형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구명조끼와 구명뗏목 등 안전설비 비치여부, 통신기기와 소방설비의 상태, 종사자의 교육 이수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하지만 낚시어선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관(엔진)손상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국내 다수의 낚시어선이 사용 중인 주요 엔진의 정비 매뉴얼도 제작해 배포한다. 매뉴얼은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사고 사례별 정비방법 등을 사진과 함께 수록했다. 임태호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통해 낚시어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낚시어선 승선 때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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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 공모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388억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돼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186개 할당대상업체(260개 사업장)에 모두 116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979억원) 보다 42% 증가한 1388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또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로 늘렸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할당대상업체는 공모 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최대 60억원, 업체별로는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환경부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과 지자체는 50%, 유상할당 업종 대기업은 30%로 국고 보조율을 차등화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유상할당 대기업은 다음달 말 2차 공모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이(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할당대상업체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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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목표…식량자급률, 2027년 55.5% 달성정부가 올해 농식품 수출액 1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한국형 스마트팜의 신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비축 확대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사전브리핑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비전으로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농가경영안전망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등 4대 정책목표 달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 식량자급률을 올해 상승세로 전환시키고 2027년까지는 55.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논에 밥쌀 대신 가루쌀·밀·콩을 재배할 경우 50만~430만원/ha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1121억원 규모로 신규 도입한다.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본격 확대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39개소를 신규 지정해 재배면적을 2000ha로 늘릴 계획이다. 동시에 기업의 가루쌀 신제품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해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소비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할 계획이다. 또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과 콩의 생산을 확대하고 밀 등 주요곡물의 비축도 확대하는 등 생산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한다. 현재 전체 곡물 수입 물량의 3.5%(61만톤)에 불과한 국내 기업을 통한 곡물 수입을 2027년에는 18%(300만톤)까지 늘릴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신규 지원하고 비상시 반입명령 이행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 보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비농업부문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족농이 농업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조세특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농업법인의 설립과 운영 시에는 비농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거점으로 2027년까지 온실과 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농이 보다 쉽게 스마트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신규 3개소, 스마트팜과 주거공간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 2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노지 스마트팜을 확대하기 위해 50ha 규모의 첨단무인자동화 시범단지(전남 나주)를 올해 안에 가동하고 시범단지 3개소를 신규로 지정한다. 아직 수준이 미비한 노지 스마트팜 기술 개발·확산을 위해 새만금 간척지에 약 100ha 규모로 자율주행 농기계 등의 실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새로운 농식품 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혁신기업 육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100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식품정보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종자·마이크로바이옴 등 고부가가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그린바이오 스타트업을 통합 지원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오는 6월에 추가 선정하고 그린바이오 펀드 200억원도 추가 결성한다. 국내 펫푸드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반려동물 의약품·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농식품 수출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등이 참여하는 ‘K푸드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아 민관 협력사업을 발굴한다. 뉴욕, 파리, 도쿄 등에 해외 우수 한식당(K미쉐린) 20곳을 새로 지정하고 한류와 연계한 한식 브랜딩 전략을 수립한다. 수출업체들과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에 해외 냉장유통 허브를 추가로 확보한다. 이 같은 지원체계를 통해 올해 농식품 수출액 100억 달러, 2027년에는 15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 농식품부의 목표다. 또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쌀 부족 국가 세네갈·감비아·기니·가나·카메룬·우간다·케냐 등 7곳을 대상으로 ‘K라이스벨트(K-Rice Belt)’를 구축해 기술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료 가격 상승분을 계속 지원하고 사료 구매를 위해 저리(1.8%)로 융자를 제공한다. 기본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올해부터 56만명의 농업인들이 총 3000억원의 직불금을 더 받게 된다. 아울러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유통단계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한다. 주요 품목 주산지에 첨단 유통시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올해 15곳 구축하고 2027년까지 100곳을 확보한다. 올해 12월에는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거래소인 ‘온라인 가락시장(가칭)’이 개소한다. 채소와 과일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거래 품목을 확대해 2027년에는 주요품목 도매 거래량의 20% 수준인 80만 톤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지자체 단위 마스터플랜 수립에도 나선다. 오는 12월까지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한 농촌공간 재생도 추진한다.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지역과 산업지구 등을 구분하는 농촌 특화지구 등 관련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농촌형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상반기에는 동물학대 대응 지침을 마련하는 등 동물복지 강화도 추진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는 지난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으며 올해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농업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국민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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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규모 해운경영 안전판 마련…수출형 블루푸드 산업 육성해양수산부가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국제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조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산물 수출 사상 최대치 돌파 성장세를 이어 김·참치 수출 10억 달러 스타 식품으로 육성해 나가는 등 블루푸드 수출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을 확보해 새로운 해양강국 구현에 나선다. 해수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해수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혁신하는 해양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국제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출형 블루푸드 산업 육성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 확보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살기좋은 섬·연안 조성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 안전연안 조성 등을 추진한다. 먼저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국제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3조 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적 해운사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위기대응펀드’를 최대 1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중소 해운사를 대상으로 투자요율과 보증료율을 대폭 인하해 2500억 원을 지원한다. 위기 발생 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전자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해운사가 과다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헐값에 해외에 매각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1조 7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 해운사의 선박을 미리 매입해 다시 임대해 주는 선주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해운산업의 성장기반도 확충한다. 현재 9300만톤 수준인 국적 해운사의 선복량을 올해 1억 톤, 2027년 1억 2000만 톤으로 확충해 수송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분 공적 투자로 운영되고 있는 선박금융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는 등 해운산업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해 나간다. HMM의 경영 정상화에 따라 경영권 매각 타당성 검토와 인수 후보군 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메가포트로 본격 개발해 화물처리 속도를 35% 높이는 한편, 가덕도 신공항 개장 시 트라이 포트 기능 수행을 위한 연계 교통망과 배후단지 등 인프라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인천항 신항과 광양항도 2026년까지 완전자동화 항만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항만배후단지는 2030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10.8배 규모로 확대 공급하고 부산항과 인천항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건립하기로 했다. 항만 배후단지 입주 업종 등 덩어리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유턴 기업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 글로벌 기업과 유턴 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미국과 동남아 등 거점 항만의 터미널과 공동물류센터를 추가 확보하는 동시에, 이라크와 사우디 등 국내 기업의 중동지역 해양·항만 프로젝트 수주를 측면 지원할 방침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 해수부 업무보고’ 관련 세부 내용을 사전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수산물 수출 사상 최대치 돌파 성장세를 이어 블루푸드의 수출 산업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김·참치와 같은 핵심품목을 선도하고 굴·전복 등 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한다. 주요 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에 수출을 늘리고 유럽과 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산식품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블루푸드 1000만 달러 수출 기업 100곳도 육성한다. 시장조사, 브랜드 개발, 국제인증 취득 등을 지원하는 성장 사다리 바우처를 기업당 최대 2억 2000만 원씩 제공해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현재 23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내기업 전용 해외 공동물류센터는 25개국으로 늘리고 해수부를 중심으로 수협·한국수산무역협회·한국수산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으로 구성된 ‘수산식품 수출 원팀’을 가동해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에 나선다. 스마트·친환경 양식기술의 세계 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알제리 사하라 사막에서 성과를 거둔 친환경 새우 바이오플락 양식 기술 ODA 사업을 중동 등 사막과 열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간다. 베트남 패류, 인도네시아 나폴레옹피쉬 등 수혜국 맞춤형 스마트 친환경 양식기술 ODA도 실시한다. 해양모빌리티산업의 주도권 확보에도 나선다. 자율운항선박, 친환경선박, 초정밀 위성항법, 디지털 해상교통 플랫폼 등 해양모빌리티 기술 개발에 2032년까지 약 1조 3000억 원을 투자한다. 해양모빌리티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는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기준에 먼저 반영돼야 하는 만큼, 국제기구 기술협력과 개도국 ODA를 강화해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해 나간다. 신기술 선박의 시험운항과 관련된 인·허가 특례, 설비인증 절차 간소화를 통한 인증기간 1년 단축 등 규제혁신으로 상용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친환경 선박 건조 등을 위한 보조금과 금융혜택 지원으로 친환경 선박 시장 활성화도 도모한다. 해양레저관광산업을 활성화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여 나간다. ▲2023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우선 ‘한국형 칸쿤’인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에 나선다.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예술), 쉴거리(리조트), 먹거리 등 다양한 융복합 해양 콘텐츠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지역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요 연안에 해양레저를 지원하는 대규모 마리나를 확충하고 도서 지역에 휴게소 기능의 바다역을 구축해 K-마리나루트를 조성한다. 남해안권을 대표 해양레저관광벨트로 조성하면서 오는 3월로 예정된 크루즈 입항 재개를 계기로 다양한 지역관광 상품을 연계하는 등 동북아 대표 관광지로 브랜드화한다. 이와 함께 소외된 섬 거주민의 교통·물류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에도 나선다.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소외도서 40곳을 제로화하고 중단 우려 항로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택배 차량 선적료로 인해 섬 지역 주민들이 추가 부담해 왔던 ‘택배할증료(건당 평균 5000원)’를 경감시키기 위해 65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새롭게 실시한다. 그간 수산공익직불제 지원 대상에서 소외돼 왔던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직불제를 새로 도입해 가구당 연 12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어촌 지역 내 저소득 주민들의 소득안정망 구축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3조 원을 투자해 어촌 지역의 경제(수산물 유통·가공, 판매, 관광)·생활(빈집 리모델링, 헬스케어)·안전(선착장, 방파제) 인프라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이 밖에도 해양변화를 실시간 정확히 관측·예측해 연안재해를 조기에 경보하는 ‘K-오션 와치’ 구축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예측 주기를 3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험 연안에 재해 완충구역을 확보해 친환경 공원으로 활용하는 ‘국민안심해안’ 시범사업 2곳을 실시하는 한편, 미래형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분산된 연근해 해양정보와 재난 데이터를 통합하는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을 오는 2024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