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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으로 차단정부가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근절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건설폐기물 업체에 도입한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올해 10월에는 지정폐기물 업체까지, 또 내년 10월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업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은 운반차량의 위치정보(GPS), 폐기물처리업체 진입차량 및 보관시설의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영상, 폐기물 입출고 시 계근값 등의 현장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조해 빈 창고나 토지 등을 임차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불법투기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행위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처리명령이나 고발 등의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와 연계해 불법폐기물 관리 및 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지자체·센터의 합동점검을 현행 반기별 50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고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순찰 대상지역도 120곳에서 올해는 150곳으로 확대한다. 허용보관량의 80%를 초과해 보관 중인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는 반입·반출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농촌지역에서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토지주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을 제보받거나 직접 확인하는 경우 즉시 토지주에게 통보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이와 관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충남 당진의 폐기물 방치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방치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해 인근 주민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처히 하겠다”며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현장점검,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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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운서비스 수출액 49조 5000억원 달성…‘역대 최고’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해운서비스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인 383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국제수지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해운서비스를 통해 해외로부터 벌어들인 해상운송수입이 이전 최대치인 2008년 377억 달러보다 6억 달러 높은 383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원·달러 평균환율이 1292원/달러로 높아 해운서비스 수출액을 원화로 환산하면 49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수치로, 2021년 수출액(341억 달러, 평균 환율 1144원 적용 39조 원) 대비 원화 기준 약 10조 5000억 원 증가했다. ▲항만 전경. (사진=해양수산부) 해운산업은 서비스산업 전체 수출액(1382억 달러)의 29.4%를 차지해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서비스 분야 수출 1위를 달성했다. 상품 수출과의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지난해 해운 수출액 383억 달러는 수출 6위 품목인 철강 수출과 버금가는 실적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연도별 해운 및 서비스 수출 비교. 해수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한 배경에는 ▲팬데믹 기간 전 세계적인 해운 호황이라는 환경적 요인 ▲HMM의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확보 등 정부의 적극적인 해운산업 지원 ▲국적선사의 선제적인 경쟁력 제고 노력이 서로 맞물린 데 있다고 분석했다. 팬데믹 기간 전 세계적으로 소비재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선박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해상 운임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9년 평균 811포인트였던 컨테이너 운임 종합지수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1265, 3792포인트를 기록했고 지난해 1월에는 5109포인트까지 상승했다. 해수부는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된 형태의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수출 구조상, 주로 완제품이나 가공품을 운송하는 컨테이너 운임 상승은 우리나라 해운서비스 수출액 증가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지난 몇 년간 정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확대를 적극 지원했다. 이를 통해 2017년 불과 46만 TEU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이 현재 105만 TEU로 2배 이상 확대됐다. 정부는 또 지난 2018년 해운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금융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한 바 있다. 이같은 정부 지원과 함께 우리 국적선사들도 선제적인 통합·구조조정, 한국해운연합, 케이-얼라이언스 등 협력체 구성, 수출입 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한 수출입 적기 운송 지원 등 자구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팬데믹 기간 우리 해운사들은 수출입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임시선박 긴급 투입,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 배정, 환율 급등에 따른 물류비 부담 절감 지원 등 원활한 수출입 물류를 위해 힘썼다. 지난해에는 선사들이 자발적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에 790억 원을 출자해 국적선사 금융지원 재원을 확충하는 등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도 기여했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봉쇄 지속 등으로 인한 세계적 경기 침체 결과로 해상 운임도 지난해 3분기부터 급락했다. 지난주에 발표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종합지수는 1006포인트(한국형 컨테이너 운임지수 1574 포인트)를 기록해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해운 저시황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우리 해운사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3조 원 규모의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는 안전판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올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해운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운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해운사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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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온실가스 감축’ 통해 보호한 멸종위기 4종 우표로 만난다산림청은 캄보디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 활동(REDD+)을 통해 보호한 멸종위기종 4종을 소개하는 기념우표를 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레드플러스(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는 개도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을 말한다. 기념우표에는 캄보디아 캄풍톰주 레드플러스 사업을 통해 보호한 말레이천산갑(Manis javanica), 오스톤사향고양이(Chrotogale owstoni), 인도차이나원숭이(Trachypithecus germaini), 그리고 보닛긴팔원숭이(Hylobates pileatus) 등 4종이 소개된다. ▲2023년 한-캄 레드플러스를 통한 멸종위기종 보존 기념우표. 산림청은 지난 2015년부터 캄보디아 캄풍톰주에서 추진한 레드플러스(REDD+) 시범사업을 통해 2020년 9월 온실가스 65만톤을 감축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 활동을 펼치고 있다. 레드플러스(REDD+)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캄보디아의 산림보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한 부분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실제로 사업지 내 91종의 생물 중 조류 2종과 포유류 9종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종이다. 기념우표는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이용권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은 "레드플러스(REDD+)는 기후변화 공동 대응, 생물 다양성 보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연기반해법”이라며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파리협정 체제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함은 물론 다양한 비탄소 편익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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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내비게이션으로 응급처치 지원…“해상복지 강화에 중점”해양수산부는 ‘제1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이하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기본계획(’21~’25)’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인 2023년도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의 경우 원격 해상응급처치 지원과 해상교통 음성정보 제공을 위한 시범서비스 시행 등 선박종사자에 대한 해상복지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해상응급처지 지원 서비스는 바다 내비게이션의 영상통화 기능을 활용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를 지원하고 만성질환이 있는 선원들에게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제공한다. 해상교통 음성정보 서비스는 바다 내비게이션 선박 단말기를 통해 해상기상, 사고속보, 해양수산 정책 등의 정보를 리포터 등의 음성으로 제공한다. ▲2023 바다 내비게이션 주요 서비스. 어선 1680척에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는 등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와이파이를 이용한 저가형 태블릿과 15인치 중대형 화면 단말기, 어탐기능 연계 단말기 등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를 개발·보급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선원이 충돌·좌초 등 위험상황을 효과적으로 인지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인간공학 기술을 접목해 기존의 4단계(정상→관심→주의→경보)인 알람 단계를 2단계(정상→경보)로 축소하고 알람 문구를 단순화하는 등 알람 제공체계도 개선토록 한다. 이용자 의견수렴과 권역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토대로 어장정보 최신화 등 선종별 서비스도 개발해 제공한다. 이 밖에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법’ 개정을 통해 항해·통신분야 신기술 개발·실증, 국내외 기술표준 제정 및 해외 시장 개척 지원 등 해양 디지털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홍종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바다 내비게이션을 해양안전은 물론, 해상복지와 해상안보 등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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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봄철 산불 예방 위해 국립공원 137개 탐방로 통제국립공원공단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전국 국립공원의 137개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8일 밝혔다. 전면 통제되는 탐방로는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대청봉 구간 등 110개 탐방로로 총 길이는 440km이다. 나머지 27개 탐방로(총 길이 251km)는 산불이 날 위험성이 높은 구간 등을 부분 통제한다. 산불발생 위험성이 적은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탐방로 480개 구간(길이 1320km)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통제 기간은 국립공원별로 다르다. 지리산·한려해상·다도해상·월출산·무등산은 이달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룡산·속리산·내장산·가야산·덕유산·주왕산·치악산·월악산·소백산·변산반도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설악산·오대산·북한산·태백산은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서 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공단은 탐방객에 의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통제소와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탐방로를 엄격하게 통제할 방침이다. 국립공원 내에서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의 위법 행위와 산림인접 및 공원경계부 경작지 등에서 행해지는 소각행위에 대한 홍보활동과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없이 출입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공원 내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울러 공단은 이번 통제기간 동안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본사와 전국 국립공원사무소에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진화차량 등 기계화 진화장비를 배치하고 별도의 뒷불감시조를 운영해 재발화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탐방로를 통제하는 만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민 모두가 산불감시원이 되어 산불 예방과 신고 활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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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 수산물 최대 반값에…수산대전 ‘깜짝 특별전’제출 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판매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깜짝 특별전이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를 인하하기 위해 9일부터 26일까지 18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깜짝특별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는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50% 할인을 지원하는 행사다. 이번 오프라인 행사는 9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행사는 1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할인 대상 품목은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과 광어·우럭 포장회를 비롯한 문어, 멍게 등 제철 수산물이 해당된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에스(GS) 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하나로마트, 우리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 14곳과 우체국쇼핑, 마켓컬리, 쿠팡, 수협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 26곳이 참여한다. 해수부는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한다.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추가하면 소비자들은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해수부는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 추세 속에 수산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특별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먹거리 물가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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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손잡고 수도권 상층대기질 측정 강화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8일 인천 연수구 포스코타워 송도에서 수도권 상층대기 관리 연구를 위한 기술교류 및 학술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해 수도권 지역의 상층대기질 측정정보를 확보하고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은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해 수도권 지역의 상층대기질 측정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협약에 참여한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도권 명소 중 하나인 305m 높이의 포스코타워 송도 옥상에 설치된 상층측정소의 관측자료를 검증하고 활용하는 등 다양한 협력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산출된 측정자료를 실시간 공유하고 추진사업에 필요한 자료 및 시설 제공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과학원은 각 기관이 보유한 대기환경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과 친환경 경영윤리를 토대로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방침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측정장소 제공 및 장비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을,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상층 관측자료를 활용한 대기오염 원인 분석과 저감방안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한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송도 상층측정소 구축은 수도권 상층대기의 초미세먼지 특성 및 발생원인 파악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층측정소 운영을 위한 기관 간의 학술 및 기술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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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충남 공주 등에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삼척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등 4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계획(예시). 사업지구는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5곳이 선정돼 있다. 이 중 충북 괴산군(36세대 입주), 충남 서천군(24세대), 전남 고흥군(30세대), 경북 상주시(28세대)는 입주(총 118세대)를 마쳤으며 경남 밀양시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는 농촌 청년의 맞춤형 주거 수요를 반영해 4곳이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선정된 각 사업지구에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육아 나눔 시설과 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 각 1개 동을 복합·설치한다. 이를 위해 지구당 총사업비 80억원(국비 40억 원)을 3년간 지원한다. 삼척·공주·김제시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과 음성군은 지역 산업단지 기업체의 일자리와 연계해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귀농·귀촌 희망자 등의 수요를 반영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주거단지 조성 시 활용해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설계비 부담을 줄이고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하경희 농식품부 농촌계획과장은 "농촌지역 청년층의 문화·보육 등의 수요를 반영한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귀농·귀촌한 청년 가구가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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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초미세먼지 농도 2027년까지 17% 낮춘다정부가 2027년까지 지하철역(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지금보다 17%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진 차량을 시범 운용한다. 환경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23∼2027년)’을 발표했다. 지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오염도 검사 결과, 지하철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23.6㎍/㎥로 조사 대상이었던 22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가장 높았다. 조사 대상 전체 평균은 15.1㎍/㎥였다. 특히 작년 기준 전국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평균 농도는 29㎍/㎥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하역사 승강장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7% 저감해 2027년까지 24㎍/㎥로 낮출 계획이다. 우선 환경부는 지하철 승강장뿐 아니라 차량과 터널 등으로 초미세먼지 실시간 관측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체 지하역사 승강장에 대해서만 초미세먼지 농도를 관측하고 있다. 또 지하철 운영기관의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안에 시설별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2024년 이후에는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의 물질을 실시간 관측이 가능한 센서형 측정기를 설치해 실내공기질 정보를 종합정보망에 공유할 경우 자가측정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실내공기질 자율관리제 도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주행 중에 공기 중 미세먼지 포집이 가능한 터널용 저속 집진차량 및 고속 집진차량을 시범운용한다. 열차풍에 날리는 비산먼지(철·자갈 가루 등)를 즉시 제거하는 전동차 하부 부착형 저감기술 적용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역사 승강장 인접 선로(터널)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등을 저감하기 위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지하역사 현장에 실증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실시간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고농도 지하역사의 오염원을 분석하고 노선별 이용객수, 노후도 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해 맞춤형 예산을 지원한다. 또 오는 2027년까지 지하역사 내·외부 오염도, 교통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공기청정기 및 환기설비를 최적 제어하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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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보조금 확정…5700만원 이하면 100% 지급올해 전기차 보조금 조정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내 직영 정비센터 유무,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한다. 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전기승용차는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받도록 조정됐다. 작년에는 보조금 전액 지급 지원기준이 5500만원 미만이었는데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상향됐다.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500만원 이하로 유지됐다.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50% 지원된다. 8500만원을 초과한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성능보조금 상한은 기존 600만원에서 100만원 감액한다. 대신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 늘렸다.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했다.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아울러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해 성능 향상을 촉진할 계획이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20%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또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사후관리역량 평가는 그동안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정비센터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가격이 달라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새로 도입됐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면 1등급에 해당돼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 이어 2·3등급에 각각 90%, 80%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협력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140만원으로 두 배 인상했다.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을 지원하고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화하는 브이투엘(V2L, Vehicle to Load)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한다.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원과 중형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전기승합차의 경우 타 차종 대비 배터리 용량이 커 배터리가 차량 하중·연비·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안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3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에너지밀도가 500wh/L이상인 전기승합차는 1등급, 에너지밀도가 400wh/L미만인 경우 4등급을 부여하는 식이다. 등급에 따라 70~100% 보조금이 지급된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440km(당초 400km), 중형 전기승합의 경우 360km(당초 300km)까지 확대했다.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성능을 보장할 계획이다. 전기승합차 역시 제작사별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사후관리 여건이 유사한 전기화물에 대해서도 같은 사후관리역량 평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기화물 보조금은 전액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해 성능개선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소형 전기화물 보급 증가추세를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대비 200만원 감액(1400만→1200만원)하되 보조금 지원물량(4만→5만대)은 늘렸다. 다만 전기화물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당초 10%)로 확대함으로써 전년도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성능과 상관없이 정액지원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지원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250km(당초 200km)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보조금 개편안 내용이 담긴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이날부터 게재됐다. 환경부는 오는 9일까지 사후관리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전기차 보급 촉진과 전기차 성능·안전성 제고 및 이용편의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다”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전기차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기차보조금 개편안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