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어류 생태 맞춤형 ‘어도’ 개발…“내수면 수산자원 살린다”해양수산부는 강·하천·하구의 물길을 연결해 물고기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고자 설치하고 있는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용성 확대 등을 위한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23~’27)’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어도는 강과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이 댐, 하굿둑, 수중보 등 약 3만 4000개의 인공구조물로 막힌 공간에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생태통로를 일컫는다. 지난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 하천에 약 5500개의 어도가 설치돼 있다. 해수부는 지난 2013년부터 어도종합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어도 개보수 사업, 어도 사진 공모전 등을 꾸준히 추진해 2010년 18% 수준에 불과했던 하천 연계율은 2021년에 37%까지 향상됐다. 다만 국가어도정보시스템의 이용률 저하와 어도 기능 확장 미흡, 지자체 관심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생명력 넘치는 어도, 풍요로운 내륙어촌’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3대 전략 및 18개 세부과제를 담아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어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하천 연계율을 높인다. 우선 어도 기능 강화를 위해 불량어도 중심으로 어도 개보수 지원을 확대한다. 미흡한 상태의 어도는 지자체 등 관리 주체별로 자체 개선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수계별 어류의 생태, 하천의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어도의 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도벽식·계단식·아이스하버식·버터컬슬롯식 등 4개에 불과한 표준형식을 어도의 형태와 생태 특성별로 효과성·이용성이 우수한 형식으로 다양화한다. ▲하천설계기준 어도 종류별 장·단점. (사진=해양수산부) 이와 함께 전문기관을 통한 어류 추적, 유전자 조사 등을 이용해 어도 설치에 따른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어도 사업 개선에 활용한다. 어도 관리체계도 정비하고 고도화한다. 어도의 실질적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등 어도 설치자 중심으로 정비한다. 이 같은 관리체계 변경에 따라 지자체의 조사 등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이 어도 실태조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 그동안 활용성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국가어도정보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도 실태조사와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한다. 또 국내외 어도 관련 정책자료, 최신 기술동향 등 전문 콘텐츠의 정보공유뿐만 아니라 정책 제안 등 담당자 간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소통 플랫폼도 만들 계획이다. 어도의 다원적 기능을 확대하고 인식도 높여나간다. 해수부는 어도를 활용한 체험형 생태교육 공간을 조성하고 주변 내륙어촌의 경관을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 자원화를 통해 내륙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어도 사진 공모전 분야를 동영상까지 확대하고 증강·가상현실 및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가상어도 체험관 등 디지털 홍보 콘텐츠도 개발·전시함으로써 대국민 홍보 강화에도 나선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체계적으로 어도를 조성·관리해 내수면 수산자원을 증대시키고 생태체험 등 관광 기능을 발굴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을 차질 없는 이행해 내수면 수생태계를 보다 더 건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난해 국내 자생생물 1802종 추가…79종에 국내 지명우리나라 자생생물에 1802종 새로 추가됐다. 기후변화 등으로 해류를 따라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것이 최종 확인된 열대성 생물종 등도 포함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말 기준 한반도 자생생물 정보를 담은 2022 국가생물종목록을 7일 공개했다. ▲두점긴주둥이놀래기 수컷. 이번 목록에는 5만 8050종의 정보가 담겼다. 이전 목록보다 1802종이 늘었다. 자생생물 5만 8050종은 ▲척추동물 2074종 ▲무척추동물 3만 867종 ▲식물 5683종 ▲균류 및 지의류 6116종 ▲조류 6493종 ▲원생동물 2508종 ▲원핵생물 4309종 등이다. 국가생물종목록에 추가된 생물종은 신종 565종과 다른 나라에 서식하는 것은 알려졌지만 국내에서의 분포 기록이 처음 알려진 ‘미기록종’ 1237종이다. ▲한국털털이맵시벌(왼쪽)과 소백털털이맵시벌. 이 중 우리나라 지명이 학명에 포함된 종은 모두 79종으로 소백산에서 채집된 신종 ‘소백털털이맵시벌(Lissonota sobaekensis)과 우리나라 국명을 넣은 신종 ‘한국털털이맵시벌(Lissonota koreana)’ 등이 대표적이다. 독도 동도에서 발견된 원핵생물 신종 ‘슈와넬라 독도넨시스(Shewanella dokdonensis)’와 동해 연안에서 발굴된 홍조류 신종 ‘필마토리톱시스 동해엔시스(Phymatolithopsis donghaensis)’도 독도와 동해 지명이 학명으로 쓰였다. ‘두점긴주둥이놀래기(Oxycheilinus bimaculatus)’는 몸 색이 화려하고 마름모꼴 꼬리지느러미가 특징인 어류로 인도-태평양 해역에 분포하는 생물이지만 지난 2015년에 제주도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여름과 가을에 매년 관찰되고 있어 이번에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됐다. 부채 모양의 녹조류인 ‘애기선녀부채(Phyllodictyon anastomosan)’도 세계적으로 적도 해역에 분포하는 범열대성 종이지만 2001년부터 제주 마라도 해안에서 발견됐으며 최근 이 지역 바닷가 암반에 자주 출현한 점이 확인돼 등재됐다. 연체동물인 ‘노랑꼭지갯민숭달팽이(Trapania toddi)’와 ‘갈색꼭지갯민숭달팽이(Trapania euryeia)’는 홍콩, 인도네시아 열대 해역이 원산지인 종이나 우리나라 남해안 및 제주 지역 해역에서 서식이 확인돼 목록에 올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 개관 이후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생물의 표본과 문헌 정보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해마다 신규 종을 추가해 그해 연말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국가생물종목록은 한반도 생물종의 분포 기록에 대한 기본 통계자료인 동시에 생물 관련기관 학계 및 산업계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한다. 이번 국가생물종목록의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 ‘국가생물다양성 정보 공유체계(kb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창무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종다양성연구과장은 "현재 한반도에는 약 10만 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60%인 5만 8000여종 만이 그 실체가 확인됐다”면서 "지속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종 다양성의 변화와 우리나라 자생종에 대한 자료 조사 결과를 반영한 국가생물종목록의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불 위험 최고조”…산림청,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림청이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림청에 따르면 4일까지 발생한 올해 산불 184건 가운데 지난 주말부터 이날까지 8일간 총 85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10건이 넘는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이 지난해 6월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일원에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이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됐다. 산림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소속 공무원·직원들은 개별 담당구역을 정해 현장감시와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됨에 따라 국민에게는 산불위험 상황에 대한 재난 문자가 수시로 발송된다. 아울러 전력·가스·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 집중 점검을 통해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에도 나선다. 산림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동단속반(연인원 1만 2500명)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서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도 이 기간 소관 산불 취약요인에 대한 합동 점검·단속을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를 금지해달라”고 당부했다.
-
총허용어획량 참여자에 규제완화…금어기 적용 3년간 유예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참여,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수용하는 단체와 어선에 대해 조업방법·어구사용 등에 대한 규제 일부를 완화해주는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또 지난해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건의에 따라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돼 온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 적용도 3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유예한다. 해수부는 최근 3년 동안 전체어획량 중 TAC 대상어종 비율이 80% 이상인 ‘기선권현망수협’과 ‘제1·2구잠수기수협(경남)’을 올해 규제완화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현장의 요구와 개선 필요성이 높은 규제를 우선 완화하기로 했다. 2척의 동력어선으로 끌그물(인망)을 사용해 멸치를 포획하는 사업인 기선권현망어업은 본석 2척이 그물을 나눠 싣고 함께 항해하도록 하는 규정 탓에 기상악화 시 선박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그물을 1척에 실어 본선 2척이 분리 운항할 수 있도록 해 어선 안전사고 위험이 낮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선권현망어업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잠수기어업은 잠수사가 갈퀴나 칼 등 재래식 어구만을 사용해 바지락, 키조개 등을 채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패류를 빨아들일 수 있는 흡입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작업 효율은 높이고 조업 시간을 단축해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잠수병과 같은 잠수사의 질병 발생 위험도 낮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수기어업은 1척의 어선과 잠수부 1명이 어선에서 호스를 통해 공기를 공급받으며 갈퀴나 칼, 망태 등을 사용해 해저 바닥에 서식하는 패류 등의 수산동식물을 잡는 어업을 일컫는다. 해수부는 다만 두 업종 모두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위치발신장치와 전자어획량 보고 의무화를 통해 TAC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TAC 제도가 정착된 고등어·도루묵·붉은대게·키조개 등 4개 어종에 대해 TAC에 참여하는 어선에 한해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는 지난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에서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유예 대상은 ▲대형선망 업종의 고등어 금지체장 ▲동해구외끌이저인망·동해구중형트롤 업종의 도루묵 금지체장 ▲강원·경북 근해통발 업종의 붉은대게 금어기 ▲제1·2구 잠수기 업종의 키조개 금지체장이다. 이번 금어기·금지체장 적용유예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휴어기를 설정하고 미성숙한 개체를 포획하지 않는 등 자율적으로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해수부는 규제 완화 및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 대상자의 TAC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기 위해 어업관리단, 한국수산자원공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 참여 어선에는 위치발신장치 장착, 전자어획 보고를 의무화한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 또는 어선을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어기·금지체장의 적용이 유예되는 어종의 자원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를 보장하면서도 수산자원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을 총허용어획량 중심으로 하는 자원관리체계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직된 어구·어법이나 어업현장의 과도한 규제는 줄이면서 총허용어획량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해 나가는 방식의 규제 혁신은 우리 어업정책을 시장 친화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올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포함 24만대 조기폐차 지원정부가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배출가스 4등급 및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까지 확대한다. 환경부는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를 5등급 경유차 17만대, 4등급 경유차 7만대,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5000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다. 지원 대상 지게차·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로만 한정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원)로 정률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원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이 불가한 5등급 화물·특수차량을 폐차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조기 폐차한 차량이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면서 5인승 이하 승용차인 경우에만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 5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총중량 3.5톤 미만인 모든 차량에 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차 구매 시에만 지원하던 보조금도 2017년 10월 1일 이후 제작된 유로6의 자동차를 중고차로 구입하는 경우까지로 확대한다.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 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지게차·굴착기는 등록된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조기 폐차를 비롯한 저공해 조치지원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4등급 경유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장착해 출고된 자동차는 올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지난 2019년 160만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만대로 감소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2019년 서울시 내에서 배출한 초미세먼지 양의 약 1.2배에 해당되는 수치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해 초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생계형 차주 및 소상공인 등 서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농촌에 세컨하우스’…빈집 개량 시 1주택자도 금융지원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 1주택자에 대해서도 농촌주택개량융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금껏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해 왔으나 농촌 빈집 문제와 농촌에 ‘세컨 하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 거주자가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 개량 및 신축 시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신축 융자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대출금리는 2%이며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이다.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주택을 개량·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하고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주는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하경희 농식품부 농촌계획과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농촌 세컨 하우스에 관심 있던 도시민들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활용해 보다 부담없이 세컨 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농촌지역도 빈집이 감소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돼 관계인구가 증가하는 등 도시민과 농촌주민 모두가 윈윈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산림 분야 산업화 ‘속도’…산림규제 4대 개선 과제 추진산림청이 산림 분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24일 산림청이 발표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르면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 현장 애로 사항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4대 중점과제는 ▲산지 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지 이용 합리화를 통해 숲속 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이 추진된다. 또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진입장벽 완화 등으로 신규 창업이 쉬워지면서 청년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산림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임업경영 여건도 개선한다.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행정규제도 과감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해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할 방침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해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해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과제를 발굴해 개선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2027년까지 농산업 수출 230억 달러 목표…5년간 2배 늘린다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산업 분야 수출액을 230억 달러로,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전략’을 보고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88억 달러를 기록한 농식품 수출은 20년간 약 5배 성장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8%에 달하고 있다.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전년 대비 13.7% 성장해 3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농식품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118억 달러를 기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식품산업은 연평균 6.4% 성장이 전망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강점인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에 기반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는 특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 농식품부는 농식품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스마트기술·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통해 올해 수출액 규모를 135억 달러로 키우고 2027년에는 23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올해는 수출 135억 달러 달성을 위해 ▲농식품 수출 100억 불 달성 ▲농식품 전후방산업의 수출 산업화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 확대 추진체계 정비의 4가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수출통합조직을 글로벌 표준 수준으로 육성하고 운영체계도 선진화한다는 계획이다. 수출통합조직은 수출농산물의 생산-선별-포장-마케팅까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산자-수출업체가 공동 출자한 전국단위 통합 마케팅 법인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수출통합조직을 2027년까지 2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형 전문경영인 제도도 도입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고품질 농산물 수출을 위해 항구에서 최종 소비지까지 농산물에 적합한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을 확립하고 수출 유망 신품종 육성에도 나선다. 수출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선 간척지를 활용한 100ha 규모의 K-푸드+ 스마트팜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수출기업·농업인이 참여하는 수출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가공식품 수출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원료·원자재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운영자금으로 4584억원을 지원하고 금리를 2∼3%p 인하해주는 우수 수출기업의 비중을 45%에서 55%로 확대한다. 또 가공식품 수출기업들이 환변동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엔저 등으로 환변동 부담이 큰 일본시장 수출업체를 대상으로는 보험 자부담을 2023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가공식품 품질개선을 위해 올해 380억원 규모로 식품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각 업체에 우수농산물, 할랄 등 국제 인증 취득비용을 최대 4000만원 지원한다.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등 유망산업은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푸드테크 10대 핵심분야 집중 연구개발(R&D)로 품질을 차별화해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전용 펀드를 1000억원 이상 조성한다. 범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업체 애로를 적극 해결하기로 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종자, 미생물, 동물용 의약품 등 6개 거점분야 육성과 소재 공급을 위한 첨단농장·파운드리 육성에 중점을 두고 유망 수출 분야로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 분야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그린바이오 펀드를 2027년까지 1000억원 이상 조성하고 그린바이오 분야 연구개발(R&D)에 올해 총 1184억원을 투자해 그린바이오 기업을 육성한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수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동, 호주,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에 스마트팜 시범 온실을 조성하고 이를 수출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필리핀·캄보디아·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 등에 국제개발협력(ODA)으로 지원된 온실 등을 활용, K-스마트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주와 연계한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국가와 MOU를 제·개정하고 농업 연구개발(R&D) 협력 등을 통해 사막형 스마트팜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서 K스마트팜 로드쇼를 열어 현지 바이어와 수출 기업을 연계하고 국내 스마트팜 기업들이 국제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민간 자본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펀드를 2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수출융자 등 전용자금 지원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능형 농기계 기술 개발을 위해 새만금 간척지에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전기·수소 농기계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종자는 해외적응성이 우수하고 다양한 종자 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종자산업혁신 협력단지(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케이(K)-Seed 통합 브랜드 개발 및 국제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비료는 수출업체의 원재료 부담 경감을 위해 원료구매자금(6000억원) 지원 대상품목에 유황·황산·황산암모늄을 추가하고 농약에 대해서는 수입 원제 전체에 대한 관세인하를 유지한다.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그린백신 실증센터(포항)와 신약생산시설(익산) 등 주요 거점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펫푸드·펫테크 등 유망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호성 사료 첨가제나 아토피 처방식 등 기능성 반려동물먹이(펫푸드)와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의료기술 등 개발을 위한 반려동물 전주기 산업화 기술개발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314억원을 지원한다. K-팝·드라마 등 인기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K-푸드+의 이미지 제고에도 나선다. K-드라마·예능 등에 간접광고(PPL)를 제작하는 등 한류 연계를 강화해 중동·동남아 등에서 K-Food+의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고품질의 한식과 K-푸드+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파리·뉴욕·도쿄 등 주요 도시에 해외 우수 한식당을 올해 20개소 지정하기로 했다. 김치·장류는 한국산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주류는 낮은 도수의 과일주를 홍보한다. 라면·스낵은 안전성 이슈에 대응하는 등 품목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K-푸드+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운영하며 수출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업계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내 ‘K-푸드+ 금융·투자 지원단’을 통해 자금이 수출업체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는 농식품과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등 전후방산업, 푸드테크·그린바이오·펫푸드 신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K-푸드+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농식품부 직원 모두가 해외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2027년까지 수출 규모를 2022년의 2배 수준인 230억 달러까지 늘려 대한민국 수출 효자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부, 녹색채권 발행 기업에 3억원까지 이자비용 지원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에 최대 3억원의 이자가 지원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지난해 7월 서울시 중구 소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녹색분류체계 확산을 위한 실천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 후 협약 금융사 및 기업 대표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환경부) 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이다.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준수해서 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적합성 판단’ 절차를 도입하는 등 녹색채권 발행 및 관리체계를 정립해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초기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장에 안착시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을 통해 친환경 경제활동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76억 80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우선 지원대상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금액의 0.4%의 지원금리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의 지원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녹색부문에 투자를 활성화해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의 70%를 해당 부문에 배분한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3월 24일부터 2주간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www.gmi.go.kr)에서 하면 된다.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 동안에는 전화상담(☎02-2284-1964)도 가능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민간 부문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해운수송력 5년내 30% 늘린다…크루즈·스마트항만 성장동력으로정부가 2027년까지 초대형선과 메탄올 추진선을 투입하고 항로를 신설해 해운 수송력을 30% 늘리기로 했다. 2030년까지 18조 4000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항만 하역능력을 20% 확충하고 크루즈, 스마트항만장비 등 신성장동력도 확보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수출물류 지원 및 해양수산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해수부는 촘촘한 국제 물류망 구축을 위해 2027년까지 해운 수송력을 2021년보다 30% 늘어난 1억 200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미주 항로는 초대형선과 메탄올 추진선을 투입해 수송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유럽 항로는 국적 원양선사와 협력해 지중해 항로를 신설하고 동유럽 수송망을 강화한다. 중동·인도·남미 등 신흥 유망항로로도 수송망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 항만 하역능력을 16억톤으로 늘린다. 2021년 12억 6000만톤보다 20% 늘어나는 수치다. 이를 위해 여의도 면적의 약 5배 항만배후단지를 추가 공급하고 부산항 ‘스마트 메가포트’ 등 완전 자동화 항만을 구축해 화물처리 속도를 30% 이상 높일 계획이다. 해외에 우리 기업 전용 터미널과 물류센터도 확보한다. 해수부는 주요 수출 분야별 물류,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최근 자동차전용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에 컨테이너 선박을 활용한 대체 수출방안을 제공한 바 있다. 조선업계의 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선박 등 고부가가치선의 실증·인증을 간소화한다. 농수산·의약품의 신선 물류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항에 콜드체인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물량 부족으로 안정적인 선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해운기업과의 장기운송계약 체결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31억 6000만 달러)을 달성한 수산식품은 올해 수출 35억 달러를 목표로 고부가·다양화 전략을 추진한다. 고부가가치화 전략의 일환으로 연어, 전복, 개체굴 등 고급 원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술개발을 통해 고가의 수산가공품·기능성식품도 개발한다. 특히 연어는 대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해 대량생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제품과 수출시장 다양화 전략으로 가정간편식, 밀키트 등 최신 소비 경향에 맞는 제품과 가치 소비 확산에 따른 수산대체육, 세포배양육 등 미래식품을 개발한다. 중국·일본·미국 중심(62.1%)의 수출시장을 EU(유럽연합), 동남아, 할랄·코셔시장 등으로 다변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새로운 수출 산업 확보를 위해 크루즈 관광산업, 스마트 항만장비산업, 수산 연관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2016년 약 195만명까지 관광객을 유치했던 크루즈 관광은 코로나로 인한 운항제한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상태다. 해수부는 터미널, 세관 검사, 출입국 관리, 검역 등 크루즈 인프라를 정비하고 적극적인 포트 세일즈를 통해 관광객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회복할 방침이다. 국산 자동화 크레인과 항만이송장비를 개발하는 등 항만장비 국산화도 추진한다. 스마트양식 시스템, 어선, 첨단 수산기자재 등 수산 연관산업을 육성해 수산식품과 선순환 수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 해수부는 해운, 수산, 항만, 해양관광 등 해양수산 분야 전방위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 10일 구성한 ‘해양수산 수출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범정부 수출물류 핫라인을 구축했다. 아울러 수출 물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복합 위기, 경제 블록화 등 어려운 세계 경제 여건을 감안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 수출물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바다의 모든 영역을 수출 산업화한다는 각오로 수산식품, 해운서비스 등 전통 해양수산업 뿐만 아니라 유망 해양산업을 적극 육성해 수출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