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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국외산림 활용 온실가스 감축 실적 500만톤 확보산림청이 국외 산림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등 국제산림 협력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2023~2027)’을 23일 발표했다.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이 2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2023~2027)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이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인 현안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고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3개 목표와 4개의 전략 및 10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산림청은 현재 아시아를 중심으로 38개국과 맺은 양자 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해 총 43개국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500만톤을 확보할 방침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를 6억 달러까지 늘릴 방침이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억 8000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거점 구축에도 나선다.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 등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해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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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선원 정책위’ 발족…선원 일자리 혁신 이끈다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 정책에 대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청년 선원 정책위원회’가 발족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청년 선원 정책위원회 발족식과 함께 첫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 정책에 대한 20~30대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청년 선원들의 장기 승선 근무 기피로 국적선원의 수급 불균형과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앞으로 청년 선원 정책위원회와 함께 청년 해기사들이 선원직에 매력을 느끼고 장기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주재하는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을 시작하는 청년 선원 정책위원회에는 20~30대로 구성된 청년 선원 대표 3명과 졸업 후 해기사가 될 예정인 해양계열 대학 재학생 7명 등 총 10명이 참여한다. 이 가운데 3명은 실제 근무 경험 및 현직 선원 인터뷰를 바탕으로 선원직의 장·단점을 소개하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어 앞으로 청년들이 느끼는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청년 선원들의 미래가 곧 우리 해양수산업의 미래”라며 "앞으로 청년 선원들의 시각에서 선원 일자리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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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MO 회원국감사서 역대 최우수 성적…모범사례 2건국제해사기구(IMO)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회원국감사(IMSAS)에서 한국이 역대 최우수 성적을 거뒀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회원국감사는 IMO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의 국내법 반영 여부와 이행 현황 등을 점검하는 제도로 국가안전관리 수준의 척도로 인식됨에 따라 해운·조선 분야의 국제 신인도, 경쟁력과 직결된다. 지난 2016년 IMSAS 제도가 의무화된 이후 한국은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14일~21일 감사를 받았으며 최근 IMO로부터 2건의 모범사례가 포함된 감사 결과서를 확인했다. 이는 그동안 IMSAS를 수감한 96개 회원국 중 가장 좋은 성적으로, 한국의 협약이행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감사(IMSAS). (사진=해양수산부) IMO는 해운·조선 관련 국제협약을 관장하는 UN 산하기구로서 한국은 2001년 이후 실질적인 상임이사국 지위를 11연임하고 있다. 그동안 IMO 협약이 한국 관련 산업에 미친 경제적 효과는 300조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세계 시장규모 740조 원으로 전망되는 친환경 첨단선박 관련 국제기준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만큼, IMO 내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관련 협약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감사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바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등 국제해사 분야의 주요 현안을 선도해 국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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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으로 해군장병 응급처치 빨라진다앞으로 육지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해군함정의 장병들도 원격으로 초고속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해군과 함께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9개월 동안 해군함정 3척에 디지털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수부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연안 최대 100km 해상까지 4세대 통신(LTE)이 가능한 해상무선통신망을 2019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구축해 2021년 1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해수부에서 구축한 LTE-M망을 통해 해군함정과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간 영상 통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함정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료종합상황센터에 있는 군의관이 원격진단으로 환자 후송이나 함정 내 치료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고 군의관의 판단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해군함정-국군의무사령부 간 원격의료 시범운영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해군은 오는 11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LTE-M망과의 연계 안정성, 보안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국내 연안을 항해하는 여객선, 어선, 관공선 등 내항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원격 응급처치 지원과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상담 서비스도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홍종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해군함정에 대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본격 추진하면 해상에서 바다를 지키는 해군 장병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이 해상에서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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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밥이 1000원?!…‘천원의 아침밥’ 대학교 지원 대폭 확대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총 68만 4867명의 대학생 지원을 목표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해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와 쌀 소비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학교와 함께 공동 지원해 대학생에게 쌀과 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동시에 쌀소비 확대 및 학생 식비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 최근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높아지며 올해 전국 대학교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열기가 높아져 대학교의 총 신청 인원 수가 당초 계획된 50만명을 크게 넘어섰다. 이처럼 대학생과 학교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해 지원 인원수를 68만명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사업 참여 대학교를 41개 선정했는데, 이 사업을 함께하는 41개 대학은 서울·경기·인천 11개교(서울대, 인천대 등), 강원 4개교(강원대, 상지대 등), 대전·충청 6개교(충남대, 순천향대 등), 대구·부산·울산·경상 12개교(경북대, 부산대, 포항공과대 등), 광주·전라 8개교(군산대, 전남대 등)이다. 한편 대학생들은 싼 값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반기고 있다. 지난해 설문조사(28개교, 5437명) 결과,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자 비율이 98.7%에 이르렀으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라는 의견도 91.8%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대학별 재학생으로 구성된 서포터즈 운영을 지원하고 우수학교·서포터즈를 선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취지는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으로 쌀 소비를 늘리는 동시에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는 등 세대별 맞춤형 쌀 소비문화 형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쌀 소비 확대를 통한 쌀 수급 균형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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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인력공급 늘린다…외국인 근로자 73% 확대정부가 다음달부터 본격화되는 농번기를 앞두고 근로인력 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올해 농업분야에서 내국인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352만명, 외국인 근로자는 73% 늘어난 3만 8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2023년 농업분야 인력수급 지원대책’을 19일 발표했다.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해 6월 전북 완주군 양파 재배농가를 방문해 양파를 수확하고 있다.(사진=농진청) 우선 농식품부는 국내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154곳에서 올해 170곳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공공 인력중개센터가 없었던 경기 김포·여주, 충북 괴산·보은·음성·증평, 충남 홍성, 경북 군위, 경남 산청 등 9개 시·군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통해 도시 구직자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농식품부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고용부 취업지원기관을 연계한 시범사업으로, 올해 전북과 경북 11개 시·군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국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달 서비스를 시작한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과 온라인 구인-구직자 매칭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체류형 영농작업반도 올해 30개소에 3만명 규모로 운영한다. 체류형 영농작업반은 숙박비와 교통비 등을 제공해 외지 근로자가 1개월 정도 농촌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를 통한 농촌일손돕기 참여 인원도 대폭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일손돕기의 경우 지자체에서 사전에 농가의 수요를 받아 중소농가, 단순 농작업 위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주요 품목의 인력 부족 지역·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외국인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8000명의 외국인력을 농업분야에 배정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로 1만 4000명을, 외국인 계절근로자(C-4·E-8)로 121개 시·군에 2만 4418명을 배정했다. 또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지난해 5개소 190명에서 19개소 990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중점관리 시·군을 30개 선정,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지자체-농협을 연계한 인력수급 지원 TF 상황실을 운영해 인력 부족 상황 발생 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해 도농인력중개플랫폼 시스템도 개선했다. 또 내년 2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농업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설계 등을 추진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농업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농업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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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대전 추가 특별전…명태 등 최대 50% 할인 지원해양수산부가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수산물 할인행사를 추가 진행한다. 20일 해수부에 따르면,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3월 추가 특별전’이 열린다. 온라인에서는 20일부터 26일까지, 오프라인에서는 23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50% 할인을 지원하는 행사다. 이달 할인 품목은 소비자 가격이 많이 오른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총 3개 품목이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지에스(GS) 리테일, 메가마트, 수협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 12곳과 우체국 쇼핑, 오아시스, 수협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 20곳에서 참여한다. 해수부는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한다. 참여 업체 자체 할인을 추가하면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해수부는 전국 전통시장에 있는 9483개 점포에서 사용가능한 전통시장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도 다음 달 4일 다시 발행하기로 했다. 1인당 할인 금액은 최대 4만 원으로,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은 오는 9월까지 매달 발행한다. ▲제로페이 상품권 구매방법. 해수부는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고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달 초에도 할인행사를 열었는데 수산물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번에 할인행사를 한 번 더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날마다 가격을 점검하면서 소비자 체감 물가를 안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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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 수출 맞춤형 지원기업 선정…최대 2억 2000만원 지원해양수산부는 세계적인 수산식품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수산식품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유망 수출기업 3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내수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의 규모와 수출 역량에 따라 초보바우처 10곳 , 성장바우처 17곳, 고도화바우처 8곳 등 3단계로 구분해 최대 2억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기업의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대 3~5년까지 연속으로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수출기업은 배정된 바우처 예산 내에서 ▲해외시장조사 ▲수출실무교육 ▲포장디자인 개발 ▲수출검사 ▲국제인증 취득 ▲상품개발 ▲온·오프라인 판촉 ▲미디어 홍보 등 18개 사업 분야를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진행된 수출 바우처 사업 모집에는 총 82곳의 기업이 신청했다. 선정된 기업 35곳(연속지원 15곳, 신규지원 20곳)은 기업규모에 따라 사업비의 70%에서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 종류에 따라 50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초보 바우처는 최대 5000만 원, 성장 바우처는 1억 원, 고도화 바우처는 2억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해수부는 이번에 선정은 되지 못했지만 잠재 역량이 높은 수출기업 11곳은 예비사업자로 선정, 추후 선정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간점검을 거쳐 업체별 예산 조정 시 예비사업자에게 추가선정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박승준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세계적인 고물가 기조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무역애로 해소와 신규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정된 기업에서도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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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장례식장 다회용기 이용을…탄소중립포인트 항목 확대정부가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영화관,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 다량 사용처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이용문화를 확산한다. 또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 등에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의 항목과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탄소중립 국민 실천운동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제주시 소재 다회용 컵 세척시설 ‘행복커넥트’를 방문, 컵 회수과정과 세척 및 건조, 소독과정을 살펴보고 있다.(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 등 국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자원 순환 분야에 집중해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확대로 형성된 사회적 분위기를 탄소중립 실천 서비스 산업 활성화 계기로 활용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청년세대 참여를 위한 맞춤형 유인체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영화관,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 다량 사용처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세척·대여 서비스업과 연계한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다회용기·컵 활용 초기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우선 정부·지자체 청사 내 커피 전문점에 다회용컵 매장 전환사업을 추진한다.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등의 대여·세척 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한다. 전국 자활센터에 다회용기 회수·서비스 사업단을 구성하고 관련 업종을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그린캠퍼스 사업을 통해 가치소비에 관심이 많은 청년세대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고 교내 커피전문점, 구내식당 등에서 다회용기 이용을 확산, 일회용품 없는 캠퍼스 생활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자원 순환에 집중한 스쿨챌린지를 실시해 실천행동을 확산한다. 기업과 시민단체를 연계한 실천운동도 추진한다. 민간단체가 발굴한 실천운동에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해 전국 시민단체,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기존의 개별 가정·상가 대상으로 시행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을 공동주택(아파트) 등 지역공동체 단위로 확장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탄소중립포인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적립 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결재 시스템에 그린카드를 연계해 카드 사용 시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4월 22일 지구의날, 6월 5일 환경의 날 등 주요 기념일과 연계해 지자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일회용품 없는 세상’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주간에는 시민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 다짐식, 국민참여 탄소중립 포스터 공모전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플랫폼(https://www.gihoo.go.kr/zerolife)에 실천운동 유형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계량화하고 진척사항을 게시해 국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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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승선인원 2명 이하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앞으로 안전조업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가 발효될 땐 조업이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6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8일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의 후속 조치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 발효 시 조업이 제한된다.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또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도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어선의 출입항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출장소 등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 발효 때 어선의 출항만 제한할 수 있었으나 기상특보 발효 전 출항한 어선의 조업도 제한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7일 경남 통영시 동호항에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어업인의 민원 편의성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어선의 소유자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교신가입 신청 때 무선국 허가증 등 교신가입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어선출입항신고서 등 민원신청서에 유의사항 및 처리절차를 표기해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에 대한 이해도 돕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해조업한계선의 범위를 명확하게 표기해 일부 어선들의 월선을 예방하고 북쪽과 인접한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도서 어선이 어장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출어선 안전보호지침 수립근거가 마련됐다.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않고 출항하는 어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선출입항신고서에 어선검사 유효기간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 내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다음 달 26일까지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 우편·전화·팩스·이메일,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구명조끼 착용의무 확대 등 어업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민원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어업인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