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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검사 대상 수산물, 국민이 직접 정한다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과 방사능 안전성 검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국민이 직접 방사능 검사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24일 해수부에 따르면, 국민이 직접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수산물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이 신설, 이날부터 시범운영된다. 국민 누구나 방사능 검사 게시판(seafoodsafety.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품목과 지역을 선택해 주 1회 신청할 수 있다. 신청현황은 투명하게 공개된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과 검사결과 공개 방식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해수부는 국민의 신청이 많은 품목을 매주 10개씩 선정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한 달 동안의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 달 중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신청 방법.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 7월 수산물 검정을 위해 일반 국민이 내야 했던 건당 5만 원 수수료를 면제한 바 있다. 수산물 검정을 원하는 국민은 검사 시료기준(순살 기준 1kg 이상)에 맞춰 수산물을 구매한 뒤 해수부에 보내면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기존 수산물 검정제도와 함께 이번 국민신청 게시판을 운영해 더욱 많은 국민이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방침이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최근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수산물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는 한편, 국민이 수산물 안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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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등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 23종 지정해양수산부는 연어 등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 23종을 지정해 2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은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인한 서식·분포범위 변화, 번식활동 시기 변화, 개체군 변화가 비교적 뚜렷해 지속적인 조사·관찰을 통해 기후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해양생물을 지칭한다. ▲연어 해양어류는 연어, 파랑돔 등 5종, 무척추동물은 검은큰따개비, 빨강불가사리 등 13종, 해조류는 옥덩굴 등 5종이 지정됐다. 해수부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후변화 지표종과 후보종을 발굴하고, 지난 5일 기후변화 지표종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지표종을 확정했다. 해수부는 전문가와 일반국민도 시민 모니터링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을 조사·관찰할 수 있도록 ‘해양 기후변화 지표종 자료집(가이드북)’을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 게재하고 유관기관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선정한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관찰을 통해 해양생태계의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해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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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량난 6개국에 쌀 5만톤 지원…“식량위기 해소 기여”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코로나19, 분쟁, 기후변화 위기 등으로 식량난을 겪는 6개국에 쌀 5만톤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1월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에 가입하며 국제사회에 연간 쌀 5만톤을 원조하겠다고 공약했고, 2018년부터 매년 식량위기국 난민과 이주민에게 쌀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에 따른 긴급성과 우리 쌀에 대한 수용성 등을 고려해 기존 대상국인 예멘·에티오피아·케냐·우간다에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을 추가해 총 6개국에 쌀을 지원한다. 오는 22일 부산 신항에서 시리아행 원조 쌀의 출항을 시작으로 울산, 군산, 목포 등의 항구를 통해 순차적으로 쌀을 각국에 보낼 예정이다. 쌀은 지원 대상국에 6∼7월 중 도착하고 7월부터 각국 주민에게 분배된다. 지난해 7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WFP 등 5개 국제기구가 공동 발간한 ‘세계 식량안보 및 영양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세계 기아 인구는 8억 2800만명으로 전년 대비 4600만명 늘어 전 세계 인구의 9.8%다. 또 WFP가 지난달 발간한 ‘2022년 전 세계 학교급식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억 5300만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극심한 식량 위기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WFP에 긴급구호를 요청한 지 60년이 되는 해이자 우리나라가 6년째 식량원조를 공여하는 해”라며 "우리나라는 한 세대만에 식량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유일한 모범 국가로서 앞으로도 유엔의 기아 종식(zero hunger) 목표 달성을 위해 식량원조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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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오존농도 ‘모레 예보’ 4단계로 제공오는 15일부터 자세한 오존농도의 ‘모레 예보’를 볼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부터 오존 예보정보 제공체계를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에어코리아 메인화면. 오존 예보는 고농도 오존 발생이 빈번한 매년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국 광역시도를 19개(경기도는 북·남부, 강원도는 영서·동 권역으로 세분화)로 구분, 하루에 4회(05시·11시·17시·23시) 제공되고 있다. 기존에는 오늘과 내일의 오존 정보만 좋음(30ppb 이하), 보통(31~90ppb), 나쁨(91~150ppb), 매우나쁨(151ppb 이상)의 4단계로 예보하고 모레 예보는 종합적으로 요약된 문구로 표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모레의 오존 예보도 오늘·내일과 같이 4단계로 세분화해 농도를 표시한다. 바뀐 오존 예보는 이날부터 환경부 전국 대기질 정보 누리집 에어코리아(airkorea.or.kr)와 모바일 앱 ‘우리 동네 대기질’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오존 농도 예보는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레의 오존 예보를 4단계로 세분화해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적인 과제”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선제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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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취인 줄 알았는데 ‘독초’…봄철 산나물 혼동하지 마세요정부가 산나물과 닮은 독초를 먹고 장염 증상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독초를 섭취하고 복통 등의 증상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사례는 총 26건이다. 봄철인 3∼6월 접수된 것이 85%를 차지했다. 월별로는 4월에 가장 많이 발생(10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꽃이 피기 전엔 잎 또는 뿌리만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봄철에 특히 위험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산나물과 닮은 대표적인 독초로는 동의나물, 여로, 박새 등이 있다. 독초인 동의나물은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 곰취와 혼동하기 쉬운데 곰취는 향이 좋으면서 잎이 부드럽고 광택이 없으며 날카로운 톱니를 가진 데 반해 동의나물은 향이 없고 잎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다. 또 독초인 여로는 산나물로 먹는 원추리와 비슷한데 여로는 잎에 털과 깊은 주름이 있는 반면 원추리는 잎에 털과 주름이 없다. 독초인 박새는 주로 명이나물로 불리는 산마늘과 오인하기 쉬운데 박새는 여러 장의 잎이 촘촘히 어긋나 있으며 주름이 뚜렷한 반면 산마늘은 마늘(부추) 향이 짙게 나고 줄기 하나에 2~3장의 잎이 달려 있어 구별할 수 있다. 이 밖에 미국자리공의 뿌리를 인삼·도라지·더덕 등의 뿌리와 오인해 섭취하거나 산괴불주머니를 쑥으로 혼동해 먹는 사례도 있다. 식약처는 산나물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 없이 야생식물을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독초를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의 이상증세가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이 경우 진료에 도움을 위해 남은 독초가 있다면 가져가는 것이 좋다. 먹을 수 있는 산나물이라 하더라도 원추리, 두릅, 고사리 등은 식물 고유의 독성 성분을 미량 함유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끓는 물에 충분히 데쳐서 먹어야 한다. 원추리에는 콜히친(Colchicine)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원추리가 성장할수록 강하게 나타나 반드시 어린 잎만 충분히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 독성 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국립수목원 누리집(http://kna.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분하기 쉽지 않으므로 채취하지 않는 것이 독초 섭취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식용 가능한 산나물도 올바른 조리방법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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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따른 대책 마련할 것”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와 관련해 즉각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오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 장관은 "국가적 이익에 반하여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농업계, 언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의 협의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 4000억원대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쌀 재배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장격리 기준은 매월 9월경에 생산량과 다음연도 수요량을 추정해 수요를 3~5% 초과할 경우, 초과 생산량 전부를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장격리 기준을 3%로 하든 3~5%로 하든 차이가 없고 결과는 동일하다. 왜냐하면 현재도 남는 쌀이 매년 5.6% 수준이고, 강제매입을 시행하면 최소 6%에서 최대 16%(평균 11.3%)까지 늘어나게 돼 매년 초과생산량 전부를 시장격리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쌀은 이미 충분한 양을 정부가 비축하고 있고 남아서 문제인데 농업인들이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해 정작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은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고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 통과를 전후로 많은 농업인단체에서 이 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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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장기 가뭄대책…극한 가뭄 시 댐 바닥 물도 활용광주·전남 지역의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경부가 댐 사이에 도수관로를 설치하는 등 중장기 가뭄 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광주·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 주요 방향’을 발표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달 안으로 중장기 가뭄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장기 가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심각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중장기 가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 수요 예측값과 주요 댐의 물 공급능력을 최대 가뭄과 기후변화 영향까지 고려한 극한 가뭄으로 나눠 재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생활·공업 용수 부족량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뭄 대책은 1단계 기본대책과 2단계 비상대책으로 구성됐다. 전남 섬(도서) 지역은 여건과 특성에 맞는 별도의 맞춤형 대책이 수립된다. ‘1단계 기본대책’은 영산강·섬진강 유역 댐(주암댐·수어댐·섬진강댐·평림댐·장흥댐·동복댐)별로 과거에 발생했던 가장 큰 가뭄이 동시에 발생할 것을 가정해 생활·공업 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루 45만톤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단계 비상대책’은 기후변화로 과거 최대 가뭄을 뛰어넘는 극한 가뭄이 발생할 것을 가정, 최소한의 생활·공업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루 16만톤 이상의 용수를 1단계에 더해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1단계에서는 광주와 전남 목포·나주·화순·함평·영광 등 6개 지자체에 주암댐에서 공급하는 물(하루 48만톤)을 장흥댐이 대신 공급(하루 10만톤)할 수도 있도록 도수관로를 마련하는 방안이 담겼다. 주암댐과 장흥댐을 연계 운영해 주암댐에 생긴 물 여유분을 여수산업단지에 공급할 수 있게 도수관로를 신설하는 방안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이사천 취수장에서 여수산단까지 45.7km의 도수관로가 추가 설치된다.또 전남 고흥, 광양, 보성, 순천 등의 물 공급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저류댐 2곳의 개발을 검토하고 해수 담수화 시설을 건설해 여수산단에 공업용수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2035년까지 4200만톤의 수돗물 누수를 막는 상수관망 교체·개량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전남 나주시 다도면 나주호의 저수율이 떨어져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 2단계 비상대책으로는 댐 저수위보다 아래 수위에 있는 ‘비상용량(저수위와 비상방류구 사이의 용량)’과 ‘사수용량(댐의 바닥에서부터 비상방류구 사이의 용량)’을 활용해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섬진강물을 추가 취수해 여수·광양산단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상시로 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섬 지역에는 해수침투 방지, 생활용수 확보 차원의 지하수 저류댐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수담수화 선박의 접안이 어려워 비상급수가 곤란한 완도군 넙도 등에는 컨테이너형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을 활용하여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본류의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해 가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보 수위 상승으로 본류와 지류의 수심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해 가뭄 대응 용수를 공급하고 이를 통해 4대강 보 영향 구간에 위치한 70개의 취수·양수장과 71개의 지하수 사용지역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환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중장기 가뭄대책은 광주·전남 지역에 다시 심각한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주민 삶과 국가경제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한강, 낙동강, 금강 유역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극단적인 가뭄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기후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영산강·섬진강 유역 물 이용 현황 및 중장기 대책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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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체험단 72팀 모집…일본 무로란·아오모리 기항‘바다 위 특급호텔’ 크루즈 여행 체험단 모집이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여행을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도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 3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체험단은 모두 75팀(15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코스는 5박 6일 일정으로 20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이다. 체험단은 오는 6월 12일 속초항에서 11만 4000톤급 대형 크루즈선인 코스타세레나호에 승선해 일본의 무로란·아오모리에 기항할 예정이다. 현지 관광을 마친 뒤 같은 달 17일 속초항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크루즈 여행을 체험하게 된다. ▲코스타세레나호. (사진=해양수산부) 올해 체험단 중 72팀(144명)의 일반 체험단은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다. 이들은 승선비용 일부와 기항지 관광비용 등 1인당 80만 원의 경비를 부담하게 된다. 이번 체험단에는 크루즈 여행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3팀(6명)의 인플루언서(유튜버)들도 함께한다. 크루즈 체험단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참가신청 기간에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유의사항을 확인 후 신청인과 동행인 1명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자는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차 이상 마치고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선정된 후에도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실시한 피씨알(PCR)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해수부가 운영한 크루즈 체험단에 선정됐던 사람은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 체험단 선정 결과는 오는 14일 오후 4시 해수부 누리집, 페이스북(www.facebook.com/mofkor), 블로그(blog.naver.com/koreamof)를 통해 공개된다. 당사자에게도 개별로 알릴 예정이다. 해수부는 크루즈 여행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해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운영되지 못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경쟁률이 해마다 100대 1 이상으로 치열할 만큼 관심이 높아 크루즈 여행 홍보에 기여하고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이시원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 유치, 국내 크루즈 저변 확대 등을 통해 크루즈산업이 관광·레저산업의 견인차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여행수지 개선에 큰 힘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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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부산 북항 재개발구역 내 공공시설 전면 개방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부산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구역 공공시설이 전면 개방된다. 또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방문에 맞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행사도 개최된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부산항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이 추진된 이래 지난해 12월까지 부지와 주요기반시설 조성이 이뤄졌다. 해수부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로, 공원, 보행데크 시설을 3일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이번 공공시설 개방으로 인근 충장로 지하차도 건설공사로 인한 교통난이 해소되고 시민들도 더욱 편리하게 환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공원, 해안조망대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부산 시민의 여가 공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공원(18만㎡) 및 야생화단지(9만㎡). (자료=해양수산부) 이와 함께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BIE 부산 현지실사 일정에 맞춰 해수부는 ‘준비된 국가, 준비된 도시’ 메시지 전달을 위해 3일부터 6일까지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구역 일대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드론불빛쇼 ▲소원을 비는 종이배 유등캠페인 ▲박람회 유치기원 2030 걷기대회 ▲반려견과 함께 즐기는 행사 ▲경관수로를 탐방하는 카약체험 ▲북항 역사·사진 전시 ▲벼룩시장(플리마켓)·먹거리트럭 ▲어린이를 위한 밸런스바이크 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북항 1단계 공공시설 전면개방과 시민참여행사를 통해 BIE 실사단에 부산시가 준비된 도시라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길 기대한다”며 "부산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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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 입산객 급증…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산림청이 야외활동 증가와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산에 오르는 사람이 급증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드론을 이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순찰하는 모습.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경작지 조성을 위해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산에 갈 때 화기 소지 등도 단속 대상이 된다. 산림청은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봄철 특별단속기간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815건이 적발됐다. 이 중 336건(353명)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426건에 대해서는 5400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많이 변화됐으나 아직도 관련 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인 만큼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