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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운행차량 소음 수시점검 의무화…반기별로 보고해야정부가 운행 차량의 소음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소음피해 줄이기에 나선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각 지자체에서 수시 점검 시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점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문적인 소음측정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음·진동관리법’이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해 국민생활의 소음피해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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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대비 바닥분수·실개천 등 물놀이시설 2615곳 수질 점검환경부는 여름철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연못·폭포·실개천 등의 인공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바닥분수, 벽면분수(벽천), 실개천 등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경시설은 전국에 2615곳이 있다. 바닥분수가 1706곳(65%)으로 가장 많고 물놀이장은 608곳(23%), 실개천은 98곳(4%) 등이다. 운영 주체별로 보면 공공이 1657곳(63%)이고 민간이 958곳(37%)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유형.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여과기에 하루 1회 이상 통과시키는 등 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점검은 과거 수질기준 초과시설과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을 위주로 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조치하고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시설 개방 중지 및 개선 조치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실태점검에 앞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관리 요령 등을 담은 안내 동영상을 새로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올여름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린이들이 이용할 때 관련 시설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지 않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 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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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내 재생원료 사용한 식품용기 출시’…연간 480톤 온실가스 저감올해 상반기 안에 투명페트병의 재생 원료를 사용한 식품용기가 출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재생원료의 수요 확대를 위해 식음료 제조업체 등과 함께 ‘올해 상반기 내 투명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제품 출시’를 선언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코카콜라, 산수음료, 매일유업, 알엠, 에이치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이 참석했다. 이 날 협약에 참여한 4개 식음료 제조업체(한국코카콜라·산수음료·매일유업·수자원공사)는 상반기 중으로 투명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비율이 10%인 투명페트병 식음료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440만 7000톤 규모의 재생원료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연간 약 480톤으로 추정된다. 업체는 출시 이후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해 투명페트병 재생원료의 사용 비율과 적용 품목을 늘릴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와 식약처는 투명페트병 재생원료가 식품용기용으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기준을 정비하는 등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투명페트병 재생원료의 고품질 사용 확대를 위해 생산자, 재활용업계, 정부가 힘을 합치는 것”이라며 "환경부는 이번 협약이 순환경제의 모범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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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남극 식물, 곰팡이에 감염…한국 연구팀 첫 확인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는 한국 연구팀이 남극에서 꽃을 피우는 식물(현화식물)이 곰팡이에 감염돼 병든 것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남극이 따뜻해지면서 문제의 곰팡이가 활성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극개미자리가 병원균에 감염돼 점차 노란색으로 변하다가 하얗게 고사됐다. 왼쪽이 감염된 개체, 오른쪽이 건강한 개체. (사진=해양수산부) 극지연구소 이정은 박사 연구팀은 2020년 남극 세종과학기지 인근에서 남극 현화식물인 ‘남극개미자리’의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점차 하얗게 말라 죽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해당 개체의 곰팡이가 과거에는 식물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곰팡이(내생균)였지만 최근 남극이 20도를 넘는 등 이상고온을 보이면서 병을 일으키는 곰팡이(병원균)로 활성화된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한 서남극은 1959년부터 2009년까지 50년 동안 연평균 기온이 3도 이상 상승하면서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연구팀은 앞으로 남극의 곰팡이가 병원균으로 활성화되는 데 기후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가로 분석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해수부가 지원하는 극지연구소의 주요 사업인 ‘온난화로 인한 극지 서식환경 변화와 생물적응진화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곰팡이 유전체 분석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인 <Plant Disease> 4월호에 실렸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남극이라는 혹독한 환경을 견디며 현장 관측을 수행한 우리나라 연구팀의 노고 덕에 유의미한 연구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가 남극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밝혀내기 위한 후속 연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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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채권, 올해 3조 9000억원 발행…온실가스 373만톤 감축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이 3조 90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지난해 7월 서울시 중구 소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녹색분류체계 확산을 위한 실천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 후 협약 금융사 및 기업 대표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환경부) 한국형 녹색채권은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해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 이 날 협약식에는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때 납부해야 하는 이자액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23곳이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과 무공해 운송 수단 보급 확대, 폐배터리 재활용설비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약 3조 90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간 373만톤 감축하고 다양한 환경개선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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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농도 6% ↑, 나쁨일수 2일 증가 …‘기상여건·국외유입 증가 때문’계절관리제 시행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24.6㎍/㎥으로 전년 같은 기간(23.2㎍/㎥)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쁨(35㎍/㎥ 초과)’ 일수도 2일 늘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서울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각각 매우 나쁨을 기록한 지난 1월 6일 오후 서울 도심이 미세먼지와 안개에 싸여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은 불리한 기상 여건과 국외유입 증가 등으로 인해 제3차 계절관리제(2021년 12월~2022년 3월)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강수량은 108.4㎜로 전년(107.9㎜)과 비슷했지만 대기정체일수는 4일 증가하고 고풍속일은 14일 감소한 것 등이 초미세먼지 농도 상승의 요인이 됐다. 평균기온도 3차의 2.9도에서 3.3도로 상승했다. 일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나쁨일수’는 18일에서 20일로 2일 증가한 반면, ‘좋음일수’는 40일에서 31일로 9일 줄었다.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월별로 보면 12월은 19.7㎍/㎥, 1월은 23.6㎍/㎥로 전년(12월 21.8㎍/㎥·1월 25.8㎍/㎥)보다 개선됐지만 2월과 3월은 각각 28.1㎍/㎥, 27.1㎍/㎥로 전년(2월 23.4㎍/㎥·3월 22.0㎍/㎥)보다 악화했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29.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28.4㎍/㎥, 충남·세종 27.5㎍/㎥, 전북 27.4㎍/㎥, 인천 27.2㎍/㎥ 순이었다. 이번 계절관리제로 감축한 대기오염물질은 11만 9894톤으로 전년의 11만 7410톤 보다 2.1% 늘었으며 이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4㎍/㎥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환경부는 평가했다. 동북아 전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기상 조건은 전년 동 기간 대비 불리하게 작용해 0.4㎍/㎥, 국외유입 증가에 전년보다 1.6㎍/㎥ 각각 늘었다.환경부는 이번 시행효과를 토대로 국내 저감대책효율화,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선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의 관심과 협조로 계절관리제가 차질없이 추진돼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늘었다”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정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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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부산서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점검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하 소통단)이 22일 부산에서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점검에 나선다. 해수부에 따르면, 소통단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영양사, 주부, 소비자단체, 교사 등으로 구성돼 지난 3월 위촉됐다. ▲지난달 실시된 소통단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점검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소통단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배합사료로 강도다리를 사육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육상양식장을 방문해 HACCP 양식장의 관리실태를 살펴보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사용할 시료를 함께 채취해볼 예정이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수산물 방사능 분석실에서 방사능 장비로 시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참관하고 이날 새로 문을 여는 시험분석동의 분석실·분석장비 등 수산물 안전관리 시설을 둘러본다. 한국 연안해역의 방사능물질 유입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조사연구원도 방문해 전문가들로부터 방사능 조사 방법 등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청취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 주재 소통간담회에서는 현장에서 확인한 미비점과 개선방안,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수산물 안전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HACCP 양식장에서 우리 수산물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바닷물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국민이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해 평소 궁금해했던 점들을 해소해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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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 강화…20일까지 전국 소·돼지 등 백신접종정부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를 기르는 전국 농장에 대해 구제역 백신 접종을 진행한다. 또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 이와 인접한 대전, 세종 등 7개 시군에서는 오는 30일까지 소의 이동을 제한하고 우시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6일 만에 확진 사례가 총 10건으로 늘었다. 축종별로 보면 10건 중 9건은 한우농장에서, 1건은 염소농장에서 발생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됐고 국내에서 사용 중인 백신으로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구제역이 발생한 10개 농장 모두 첫 발생 신고일인 10일 이전에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됐으며 백신접종 미흡 등으로 인해 항체가 잘 형성되지 않은 개체를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시와 증평군, 또 이와 인접한 대전, 세종, 충북 음성·보은·괴산·진천군, 충남 천안시 등 7개 시군의 우제류 농가에서는 이날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에 백신을 공급하고 가축을 50마리 이상 기르는 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농장주가 고령이거나 사육하는 가축이 50마리 미만인 경우 수의사가 백신을 접종한다. 농식품부는 시군별로 공수의사, 축협 직원, 가축방역관 등으로 접종 확인반을 구성해 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기간을 고려해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 2곳, 이와 인접한 시군 7곳에서는 30일까지 소의 반입과 반출을 제한하고 우시장을 폐쇄한다. 또 소 사육농장 출입 축산차량의 농장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의무를 발생 시군에만 적용 중이었으나 16일부터는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하도록 확대·조치했다. 지자체는 구제역 발생 의심 농가를 조기에 찾기 위해 검사를 강화한다. 청주와 증평은 매주 1∼2회 추가 임상검사를 시행하고 대전, 세종 등 인접 7개 시군은 우제류 농장 임상검사 완료 후 매주 1회씩 임상검사와 전화 예찰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전국 모든 우제류 사육농장(약 11만호)의 농장주에게 매일 2회 이상 가축 상태를 관찰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방역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검역도 강화한다. 동남아 등 구제역 발생 국가 노선의 휴대 축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특급탁송화물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세관 합동 검사를 진행한다. 외국인 대상 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반입 축산물 판매 단속을 강화한다. 발생 시군 및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오는 26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방역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구제역이 확산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속하게 긴급 백신 추가 접종을 진행하고 임상·정밀검사, 이동제한 조치 및 농장과 농장 인근 도로집중 소독·예찰 등을 철저히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1588-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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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참치 이을 ‘K-블루푸드’ 발굴…전복·굴 등 육성한다해양수산부가 K-블루푸드 세계화를 위한 수출 확대를 위해 김·참치의 뒤를 이을 후속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1000만 달러 수출기업 100곳을 육성키로 했다. 해수부는 17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 전략’을 발표, 오는 2027년까지 수산식품 수출 45억 달러 달성을 위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김 등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생산 해산물 수출을 위한 ‘K-블루푸드’ 수출 전략을 말하고 있다. 수산식품은 최근 ‘블루푸드’로 재정의되며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미래 식량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한국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초로 수출 30억 달러(31억 5000만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블루푸드 선도국가 도약과 2027년 수산식품 수출 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국 수산식품의 경제 영토를 넓히고 글로벌 수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1억 달러 이상 수출 스타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김·참치 등 핵심품목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굴·전복 등 유망품목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예비품목을 새롭게 선정해 육성한다. 김은 생산부터 마른김, 조미김까지 유형별 품질 경쟁력 차별화하고 참치는 ODA, 국제수산기구 협상력 제고 등 조업 기반을 확보한다. 굴은 고부가 개체굴 수출 확대와 비관세장벽 대응력을 강화한다. 간편식, 건강기능성 식품 등 고부가가치 수산식품도 개발하고 수산기업 전용펀드 등의 지원을 통해 1000만 달러 수출 강소기업 100곳 육성을 추진한다. 쉬운 투자를 위한 수산기업 전용펀드 조성, 우수 기업 투·융자 지원 패키지 제공 등 추진으로 수산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수출 바우처, 현지 수출을 지원한다. 해조류 기반 대체육, 수산물 세포 배양식품과 같은 미래식품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수산식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도 갖춰나가기로 했다. 수산물 유래대체·배양 식품 기술,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 수산부산물의 자원순환 등 블루푸드-테크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산식품 수출 원팀을 가동해 민-관 협력 수출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더 많은 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수산식품기업으로 성장하여 더 많은 세계인이 K-블루푸드를 즐길 수 있도록 이번 전략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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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만물류 규제개선…항만 배후단지 개발 활성화 도모규제혁신추진단과 해양수산부는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수출입 활동의 기·종점인 항만에서 항만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항만 이용편의를 증진해 자유로운 경제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항만물류협회, 해운대리점협회, 사료협회, 항만이용자협회, 항만배후단지물류협회, 관련 연구기관 등 폭넓은 수요자 의견수렴을 통해 과제를 찾아내고 해수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 4개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안을 검토했다. 이번 개선안은 ▲항만·배후단지 ▲입항·출항 ▲선적·하역 등 항만물류 프로세스 3개 분야 8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항만·배후단지 분야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절차를 개선해 항만개발계획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이로써 그동안 항만배후단지 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항만개발계획과 별도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데 기업들이 들였던 절차적 부담과 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항만구역 내 친환경 에너지 관련시설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항만법을 개정하고 항만물류분야 조사·연구기관에 항만물동량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해 예측가능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항만정책의 신뢰도를 높여나간다. 입항·출항 분야에서는 선박 입·출항 신고서류 입력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한 광학문자인식기술(OCR)을 활용해 민원인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신고 오류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한다. 여수·광양항 등 인접항만 입출항 시 입출항 신고를 계속 반복했던 선박의 중복 신고 불편도 해소한다. 또 항로·정박지·선석이 적절한 수심을 유지하도록 항로 등 수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준설 필요지역을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적기에 준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비관리청(민간) 준설공사 허가기간은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해 수출입 선박이 원활하게 항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적·하역 분야에서는 항만별 취급 물동량을 고려한 항만 급지 구분 및 검수사업 등록기준 인원 조정으로 검수시장 질서를 안정화한다. 평택당진항, 인천항, 군산항 등 주요 양곡과 사료 취급 항만에 대한 양곡 취급 물동량, 수요전망, 운송체계 등에 기초해 대형선 입항이 가능한 평택당진항 양곡부두의 증설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항만배후단지, 수출입기업, 해운선사 대리점 등 다양한 항만이용 주체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앞으로도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