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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범진 교수가 말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진실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논란에는 낯선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 베크렐(㏃)이라는 단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삼중수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다. 과학적인 설명 대신 자리 잡는 것은 우려다. ‘오염수를 방출한다’는 문장은 즉각적인 우려를 일으킨다. 검은 잉크가 맑은 물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동해바다로 흘러 들어올 것이라는 걱정이다. 그래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에서 자주 등장하는 베크렐이라는 단위는 방사능을 측정하는 단위다. 방사성 물질은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는데 방사선 방출 능력을 방사능이라고 한다. 이 방사능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베크렐이다. 시버트(㏜)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단위다. 우리 곁에 흐르는 강물의 삼중수소 농도는 1리터에 1베크렐 정도 된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받는 방사선량은 연간 3밀리시버트(m㏜) 정도다. 삼중수소는 수소의 동위원소다. 동위원소란 주기율표상에 위치가 같은 원소라는 뜻이다. 양성자 수는 같고 중성자 수는 다른 원소를 말한다. 보통 수소의 핵에는 양성자 1개가 있는데 삼중수소에는 중성자 2개가 더 있다. 동위원소는 화학적인 성질은 같지만 물리적으로는 다르다. 즉 수소나 삼중수소 둘 다 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삼중수소는 수소와 달리 시간이 지나면 붕괴한다. 이때 방출하는 것이 방사선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에 대해 "과학적 수치에 집중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삼중수소는 약한 베타선을 방출하는데 이때 삼중수소를 인(燐)으로 둘러싸면 빛이 난다. 이것이 야광의 원리다. 보통 야광 손목시계 하나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2억 베크렐 정도 되고 비상구 안내등에는 9000억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사용된다. 삼중수소는 자연 상태의 물이나 음식에도 포함돼 있다. 국제사회는 원전의 삼중수소 방류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리터당 1만 베크렐을 방류 상한 기준으로 삼는다. 만약 사람이 이 기준에 맞게 방류된 물을 1년 내내 마신다면 연간 0.5마이크로시버트의 방사선에 피폭당하는 셈이다. 연간 자연 방사선 노출량 3밀리시버트의 600분의 1이다. 이런 배경지식은 원자력 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손꼽히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만날 때 필요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과 관련해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 중 하나로 손꼽히는 그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오염수 방류가 우리 바다의 오징어와 바다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오염시킬 거라는 ‘가짜’ 두려움을 없애고 ‘진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정 교수는 지금의 논란에는 "과학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는 왜 생겨나나? 후쿠시마 원전에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당시의 핵연료의 잔해가 남아 있다. 이것을 냉각하기 위해 투입한 냉각수와 빗물, 지하수가 들어가 오염수가 발생한다. 오염수를 여러 단계 처리해 방사선 물질을 걸러낸다. 방사성액체폐기물 처리시스템은 보편적인 설비로 우리나라 원전에도 있다. ALPS(다핵종제거설비)도 처리 과정의 하나다. 오염수가 발생하면 우선 방사성 농도를 측정하고, 처리과정을 거쳐 다시 방사성 농도를 측정한다. 충분히 낮아지지 않으면 처리과정을 반복해 처리수를 만든다. 처리과정을 거치면 삼중수소를 제외한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은 배출 제한치 이내로 걸러진다. 삼중수소의 농도를 리터당 6만 베크렐 이하로 낮춘 상태를 처리수라고 한다. 처리수를 곧바로 바다에 방류하나? 아니다. 처리수에 바닷물을 40배 섞는다. 그래서 리터당 1500베크렐 정도로 희석시킨다. 이 희석시킨 물을 배관을 통해서 1㎞ 지점의 먼 바다로 방류한다. 이 물이 흘러 방류지점에서 2~3㎞ 떨어지면 처리수의 농도는 리터당 1베크렐 정도로 자연적으로 희석된다. 리터당 1베크렐이라는 수치는 우리나라 한강물의 삼중수소 농도와 같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처리되지 않은 오염수가 하루 300톤씩 방류됐지만 우리 해역에서는 전혀 측정되지 않았다. 삼중수소는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삼중수소는 우주선과 지구 대기의 상호작용이나 방사선 붕괴를 통해 매년 일정량이 발생하고 없어진다. 지구상에서 매년 발생하는 삼중수소는 200g 이상이다. 현재 후쿠시마에 저장된 물에서 삼중수소만 모아 본다면 2021년 기준 2.2g이다. 동해바다에 내리는 비에 포함된 삼중수소가 연간 3g이다. 삼중수소수가 인체에 들어오면 2가지 방법으로 제거된다. 하나는 방사선 붕괴를 실제로 해서 없어지는 것, 하나는 신진대사에 의해 소화되어 소변으로 빠져나가버리는 것이다. 일부가 인체의 수소를 대체해서 남아 있는 유기결합은 2%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고농도가 아니라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해도 된다. 우리가 마시는 물에도 삼중수소가 들어 있다고 하던데. 2011년 원전 사고 당시 우리나라에서 측정된 최고 세슘-137 농도는 리터당 303마이크로베크렐이었다. 이 물을 하루 2리터씩 1년 동안 마셔도 방사선 수준은 엑스레이(X-ray) 한 번 촬영할 때 노출되는 방사선의 10분의 1 수준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며 마시는 담수에도 리터당 1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있다. 그만큼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치는 리터당 1만 베크렐 이하다. 이미 충분히 낮은 수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의 리터당 1베크렐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해양 방류 외의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일본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배출기준 이하로 처리수를 방류하는 것에 대해 주변국이 뭐라고 할 수 없다. 자국의 통치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배출기준이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방식으로 방사성 액체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증발시켜서 수증기의 형태로 방출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계산해보니 바다로 방류할 때가 수증기로 방출할 때보다 방사선 위해가 1000분의 1 이상 낮았다. 두 경우 모두 낮은 수치지만 해양 방류가 더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AEA는 이미 5차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IAEA의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이 IAEA에 분담금을 많이 내서 일본 편을 든다거나 IAEA가 일본이 떠준 물만 검사했다는 식의 얘기는 IAEA의 미션 보고서(mission report)를 실제로 읽어봤다면 할 수 없는 얘기다. 보고서에는 독립추출(independent sampling)을 했다고 돼 있다. IAEA 미션은 통상 원자력 활동에 대해 국제적인 점검을 받기 위해 요청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안전성에 대해 자발적으로 IAEA를 초청해 안전점검을 받고 의견을 듣는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지적받고 세계적인 수준에 비해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받는다. 일본이 IAEA 미션을 요청한 것도 같은 개념이다. 국제적·공개적으로 이 사안을 다루기 위한 조치였다고 본다. 일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도쿄전력(TEPCO)은 ‘처리수 포털 사이트’를 한국어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METI) 누리집에도 처리수에 대한 한글로 된 보고서가 올라와 있다. 오염수 방류가 다음 세대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 잠재적인 것도 포함해 방류 기준을 결정한다.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1㎏당 1만 80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우럭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히기도 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포획됐다는 것은 정확한 보도가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내항에서 포획됐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오염수를 배출한 곳이 내항인데 수상생물로 인한 확산을 우려해 가두리 양식장처럼 그물로 입구를 막아놓았다. 일상적인 어로 활동이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방사선을 감시할 목적으로 잡은 물고기다. 또 이 우럭은 2011년도 사고당시 방사성 오염수 방류의 결과이고 지금 방류하겠다는 처리수와는 무관하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이 오염된다는 우려 때문에 국내에서 천일염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처리수에서 세슘, 스트론튬 등은 이미 제거돼 있다. 삼중수소만 미량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걱정거리가 아니다. 설령 삼중수소가 바닷물에 삼중수소수의 형태로 존재하더라도 물이 증발할 때 같이 증발한다. 간수를 제거하는 동안 반감기도 흐른다. 소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방류수 배출 농도가 얼마나 되나, 총 배출량은 얼마인가, 배출 허용 기준보다 높은가, 공개적이고 검증 가능하게 추진되고 있는가 등을 과학적 수치에 집중해봐야 한다.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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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침수 예방 ‘막힌 빗물받이’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하세요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26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부터 안전신문고의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등 신고 유형에 ‘빗물받이 막힘’을 추가해 안전신문고에서 신고 접수를 받기로 했다. 특히 하수관로로 이어지는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홍보물 ‘막힌 빗물받이’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 있는 경우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앱을 내려받아 안전 신고메뉴 및 유형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한 후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안전신문고 누리집(https://www.safetyreport.go.kr)이나 각 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서도 신고 접수를 받는다. 한편 행안부는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빗물받이 막힘에 대한 일제점검과 정비를 지자체에 지난 20일 협조 요청을 했으며, 국민이 신고하는 빗물받이 막힘 현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빗물받이를 포함한 하수관로 청소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난해 말 하수도법을 개정했다. 아울러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광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홍보를 요청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막힌 빗물받이 신고는 물론,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등 ‘막힘 없는 빗물받이 만들기’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명균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신문고로 빗물받이 막힘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어 신속하게 관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협업사례와 같이 도시침수 등 여름철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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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녹조경보 ‘경계’…녹조제거선박 투입 등 적극대응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2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낙동강 칠서지점에서 올해 처음으로 조류(녹조)경보가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되어 녹조 저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에 녹조저감설비를 운영하고 에코로봇을 재배치했고, 향후 녹조제거선박 등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류 경계 발령은 지난해 첫 경계 발령일인 2022년 6월 23일과 유사하지만, 지난해 강정고령과 물금매리 등 2개 지점에서 발령된 것과 비교해 올해 경계 발령은 1개 지점에 그쳤다. ▲녹조 발생지점에 재배치해 낙동강 칠서에서 운영 중인 에코로봇. (사진=환경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첫 녹조가 발생한 낙동강 유역에서 물 순환장치 등 녹조저감설비 219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녹조제거를 위한 에코로봇 2기를 주요 녹조 발생지점인 칠서와 물금매리에 신속하게 재배치했으며, 대용량 처리가 가능한 녹조제거 선박 2대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수역의 정수장에서는 활성탄과 오존처리 등 고도처리 과정을 강화하고, 주변 수역에서는 낚시와 물놀이, 어패류 어획·섭취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해 6월 말까지 낙동강 주변 공유지에 방치된 야적 퇴비를 전량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총인 배출량을 기준치보다 더 낮게 배출하도록 약품비를 지원하고, 저감량을 오염총량제에 반영해 총인처리 강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오염원 관리 등 사전 예방대책뿐만 아니라 녹조 발생 후 저감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기”라며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녹조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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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월 천일염 공급물량 12만 톤…“천일염 공급 차질 없어”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2일 "올해 6~7월 (천일염) 공급물량은 12만 톤으로, 평년 산지 판매량을 훨씬 상회하는 물량”이라고 전했다. 이 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평년 기준으로 6~7월 동안 생산자가 산지에서 판매하는 물량은 약 5만 톤으로, 천일염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신안군 현지에서 배송이 밀렸던 21년도와 22년도산 재고물량인 2만톤이 출하되고 있으며, 7월부터는 햇소금 약 10만 톤도 본격 출하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중에서도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비자 여러분께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공급되는 양만 3만 톤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 송 차관은 "이 정도 양이면 시중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량”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공급은 물론 우리 천일염의 안전에 대해서도 안심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매를 부추기는 허위·과장 광고나 불확실한 정보에 의존해 비싼 가격에 필요 이상의 천일염을 구매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천일염을 수매해 최대 30% 할인 후 공급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며, 지난 16일 신안천일염 생산자연합회에서도 소비자들이 지금 가격에서 구입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전했다. 송 차관은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거나 비상식적인 높은 가격에 구매를 유도하는 판매업체 등의 점검을 강화하겠다”면서 "유통 질서 교란 행위와 가격 형성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에 대해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의 세슘-137 농도는 약 0.0017베크렐(Bq/kg)로 연안해역 정점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렸다. 이어 "제주 함덕, 인천 을왕리, 충남 대천 등 다른 해수욕장에 대한 검사도 차질없이 진행해 결과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은 "어제 오전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31건(금년 누적, 4482건)이었고 전부 적합”이라고 말했다. 6월 20일에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2건(금년 누적, 2740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송 차관은 정부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휴대용 측정 장비를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상 식품공전에 따른 검사가 가능한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 분석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분석 장비는 정해진 검사법을 통해 1kg당 0.2~0.3 베크렐(Bq) 수준의 미량 방사능까지 검출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을 동일하게 적용해 문제 있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 송 차관은 장비 확충을 언급하며 "현재 정부의 방사능 검사 장비는 생산단계 검사 29대, 유통단계 검사 69대를 합쳐 98대가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기에 생산단계 24대와 유통단계 6대 등 30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해 앞으로 검사 장비는 128대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아울러 추가 도입을 당초보다 계속 앞당기고 있는데, 이에 생산단계 장비는 14대가 추가된 43대를 연말까지 늘리고 순차적으로 53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강원의 경우 생산단계 검사 장비가 오는 10월까지 2대 배치되는데, 우선은 이미 강원에 있는 식약처 장비 2대를 생산단계 검사에도 함께 활용하고 전남, 제주 등에는 오는 7월에 바로 장비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송 차관은 "검사 장비 확충에 맞춰 인력 확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면서 "가장 많은 생산단계 검사를 담당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현재 검사 인력 56명에서 다음 달까지 15명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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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민간 검사기관도 ‘방사능’ 검사 가능…검사항목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산단계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서도 방사능 등을 검사 할 수 있도록 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생산단계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기관과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에서만 실시했다. 하지만 앞으로 농·수산물 민간 검사기관도 방사능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을 22일 개정·공포한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수산물검사부 농수산물안전성검사팀 연구원들이 천일염 방사성 물질 검사를 하고 있다. 기존에는 민간 검사기관에서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4종에 대한 검사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기존 항목 4종을 포함해 방사능, 생물독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질 8종으로 검사항목을 확대한다. 이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 수용력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안전성검사기관에서 시험분석 업무 항목별로 갖추어야 하는 분석기구 기준에 식품위생법과 비료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명시해 검사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확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안심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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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오만에 ‘그린수소 생산기지’ 건설…세계 최대 규모환경부는 22일 포스코홀딩스와 삼성엔지니어링 등 국내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이 오만에서 발주한 그린수소·암모니아 생산 사업권 입찰에서 사업권을 최종 획득해 지난 21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만 두쿰지역 320㎢ 부지에 풍력과 태양광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그린 암모니아 형태로 판매하는 것으로, 최종 생산물인 그린 암모니아의 생산 용량이 연간 120만 톤 규모의 단일 사업으로 세계 최대규모다. 이에 한국기업 컨소시엄은 그린 암모니아를 국내로 도입해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21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린 오만 두쿰 그린수소 사업 계약 체결식. (사진=환경부) 전 세계에 가동 중인 그린수소 생산설비는 최대 연간 1만 2000톤 수준이고 세계 유수 에너지 대기업들도 연간 120만 톤 규모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이 구체화됐다. 이후 환경부는 오만에서 단순 부지사용 허가 사업이 경쟁입찰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9월 녹색산업 긴급 수주지원단을 파견해 오만 에너지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5월 25일에는 해외 발주처 초청행사인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에 오만 에너지부를 초청해 국내기업과 면담을 주선하기도 했다. 한편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린 사업권 계약 체결식에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는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참석해 국내기업의 그린수소 사업권 획득을 축하하고 이 사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다짐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이번 사업권 획득은 우리나라 녹색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쾌거이며, 녹색산업을 통해 국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색산업을 적극 지원해 국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전세계 녹색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전 부처가 지원 역량을 모으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아래 협상지원, 수주, 사후관리까지 녹색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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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전국 38곳 시장서 수산물 구매시 최대 30% 환급해양수산부가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4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 38곳 시장에 있는 점포 3910곳과 연계해 진행된다. 행사 품목은 광어·우럭·참돔·전복 등 양식수산물을 포함한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이 대상이다. 소비자들은 각 전통시장 안에 있는 행사부스에서 당일 구매한 수산물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방법.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행사 첫날인 22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유통 수산물의 안전성 강조하는 한편,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유통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불시에 할인 품목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 등 할인행사 진행 상황을 점검해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전국의 전통시장 상인들과 수산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상 설, 추석 등 명절을 중심으로 추진해 오던 행사를 이달에도 개최하게 됐다”며 "맛 좋고 각종 영양소도 풍부한 양식수산물 등 우리 수산물을 드시면서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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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기후재난 예·경보 3시간 더 빠르게”정부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을 도입해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를 기존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기간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27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새로운 기후전망을 발표하는 한편, 기후 재난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14일에 수립해 이행 중인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2021~2025)’으로는 심화하는 기후위기 피해 예방·저감에 한계가 있어 사회 전반의 적응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계획으로 보강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대책은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 과학화 및 대국민 적응정보 접근성 제고 ▲미래 기후위험을 반영한 사회 인프라 개선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최소화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등 과제를 반영했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 4대 정책 먼저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을 더욱 과학화하고 적응정보의 대국민 활용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미래의 인구·에너지 사용 등의 추이까지 고려해 기후변화 예측(시나리오)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읍·면·동 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한다. 또한 온실가스 지상관측망을 확대하고 위성까지 활용한 입체적 관측망을 운영해 감축과 적응 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데 활용한다. 부처별로 흩어진 기후변화 적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적응정보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폭염, 가뭄 등 위험요인별로 시각화된 기후위험 지도를 만든다. 기후재난 극복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안전사회를 실현한다. 홍수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고 대심도터널, 지하방수로, 강변 저류지 등 관련 적응 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가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댐-보-하굿둑을 과학적으로 연계 운영하고 대규모 저수지(500만㎡)뿐만아니라 중·소규모 저수지(30만㎡)까지 치수능력을 보강한다. 시군 기본계획 수립 때 재해취약성을 분석해 방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을 개선하고 폭염, 폭우 등 기후위험을 고려한 도로·철도 설계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지역 연안별 특성, 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만·어항 설계기준도 전면 개선한다. ▲재난대응 및 사회기반시설 인프라 강화 주요추진과제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 강화 등 재난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AI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으로 예·경보를 더욱 빠르게 한다. 선제적 산불 대비를 위해서는 기존 단기(3일 전)만 제공하던 산불예측 정보를 중기(7일 전), 장기(1개월 전)까지 제공하고 기상가뭄 정보도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 돌발·극한 호우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수 있도록 기상청이 국민에게도 직접 휴대전화 문자를 제공할 수 있게 개선한다. 특히 폭염·한파 정보를 마을방송뿐만 아니라 휴대문자를 활용한 이중 전달체계로 개선해 취약 어르신, 야외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을 예방하며,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기후재난 심리지원도 제공한다. ▲6개 분야 기후재난 조기 경보 강화 주요 추진과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고 적응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이에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해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취약주택 정비 및 거주자 이주지원 등을 추진한다. 행정계획에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반영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을 위해 기후적응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예산 검토시 기후변화 위험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적응대책 부문간 연계 및 적응-감축 공동편익 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고, 이행주체별(시민·청년단체)·부처별 기후적응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후적응사회 구현을 위한 각 부문별 협력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 실적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반영해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 투자를 강화하고 산업·금융계의 기후적응 대책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심화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적응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지자체, 시민사회, 산업계 등 모든 적응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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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동해 세슘 농도, 극히 낮은 수준…우리 바다 안전해”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동해 세슘)농도는 사고 전과 비교해 특별히 증가했다는 경향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세슘-137의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는 먹는 물 기준인 10베크렐 대비 약 3,600분의 1 미만으로 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바다는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동해 해역의 세슘 농도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언급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2일 촬영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내에 오염수를 저장해 놓은 저장 탱크들 모습. 이 날 송 차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해양방사능 조사보고서를 제시하며 일본 원전 사고 이후 동해 세슘 농도와 관련해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사고 이전인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동해 해역의 세슘-137 농도는 약 0.001 베크렐(Bq/kg)에서 약 0.004 베크렐(Bq/kg) 사이로 관측됐다. 원전 사고 이후인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약 0.001 베크렐(Bq/kg)에서 약 0.002 베크렐(Bq/kg),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약 0.001 베크렐에서 약 0.002 베크렐(Bq/kg) 사이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슘-137의 농도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하는 먹는 물 기준인 10베크렐 대비 약 3600분의 1미만으로 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송 차관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해 "지난 20일 오전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43건(올해 누적 4451건)이었고, 전부 적합”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의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전부 적합이었고, 지난 19일~20일 추가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도 없었다. 송 차관은 천일염과 관련해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거나 비상식적인 높은 가격에 천일염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판매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는 유통질서 교란행위와 가격형성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방사능 검사 장비의 경우 앞으로도 가용한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필요하다면 민간부문의 검사장비와 인력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송 차관은 "방사능 장비의 기준과 성능 등 세부 정보와 향후 장비 및 인력 확충계획에 대해서는 내일 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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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의료기관·약국 29개 합동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 29개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약처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대상을 선정했다. 이에 ▲사망자·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처방·사용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한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한 관계자가 여행가방을 이용해 항공편으로 마약을 밀수하다 적발된 사례를 재현하고 있다.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은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에게 과다한 양과 횟수로 처방·사용한 의사 셀프 처방·투약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21곳을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집중점검했다. 이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례로 확인되는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과 환자 필요성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를 더욱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