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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민이 신청한 방사능 검사, 지금까지 모두 적합”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7일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통해 신청을 받아 실시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지금까지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현재까지의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설명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7건이고 전부 적합했으며,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3건이고 전부 적합했다. 지난 13일에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지바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39척에 대해 선박평형수 방사능을 조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또 국민신청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현황을 보면, 지난 4월 24일부터 모두 350건의 신청이 있었으며 그중 118건을 선정해 103건의 검사를 마쳤고 모두 적합했다. 품목으로는 51개 품목이 선정됐고 그중 상위 5개 품목은 갈치 11건, 꽃게 8건, 고등어 7건, 가리비 6건, 넙치 5건 등이었다. 선정된 수산물의 생산지역은 경남 25건, 전남 25건, 제주 15건 순이었다. 아울러 검사 결과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 결과 메일링 서비스도 함께 시행하고 있는데, 971명이 메일 서비스를 신청해 정보를 공유받고 있다. 박 차관은 "우리 해역과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지속 운영하여, 국민 여러분이 더욱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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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스파탐’ 현행 사용기준 유지…“안전성 문제 없어”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감미료)에 대해 현행 사용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식약처의 이 같은 결정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아스파탐에 대해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간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해 왔으며,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으로 분류했고,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 섭취허용량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아스파탐이 분류된 2B군은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식약처는 2B군에는 일상 식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야채절임 등도 포함돼 있어 2B군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식품으로 섭취를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1일 섭취허용량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 평생 동안 섭취해도 위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하루 최대 섭취허용량으로, JECFA는 아스파탐의 1일 섭취허용량인 1일 40mg/kg을 유지하고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JECFA는 식품을 통해 섭취했을 때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JECFA의 평가 결과를 참고해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JECFA는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아스파트산·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돼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 섭취허용량을 변경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냈다. 한편, IARC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 평가하지는 않는다.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발암가능물질을 분류한다.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JECFA의 평가결과와 2019년 조사된 한국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된 한국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 섭취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다만, 식약처는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 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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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일자리 환경 바꾼다…유급휴가 늘리고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정부가 선원들의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유급 휴가 일수를 국제 평균 수준으로 늘리고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현재 신규 인력 기준 78% 수준인 5년 내 이직률을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고 외항상선 해기사 가용 인력을 1만 20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선원들이 더 오래,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2000년 5만 9000여명에 달하던 국적선원수는 지난해 3만 2000여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여기에 60세 이상 선원의 비중이 약 44%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승선 기간 단축·유급휴가 일수 확대 해수부는 외항상선 근무 선원의 휴가 주기를 국제 평균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노사정 협의를 추진한다. 6개월 승선 시 2개월 휴가를 부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은 3개월 승선 시 3개월 휴가, 일본은 4개월 승선 시 2개월 휴가를 각각 주고 있다. 선박 내에서도 육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모바일과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근로기준법 등 일반 근로자에 적용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체불임금 수급권 등 인권 보호장치들을 선원법에도 규정한다. 또 현재 300만원 한도의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 비과세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외항선원을 포함하고 배정물량 확보를 추진한다. ◆외국인 선원 관리체계 개선 국적선원 고용을 장려하는 한편 외국인 선원 관리체계도 선진화한다. 외국인 선원 고용이 6명으로 제한되는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국가필수선박은 통상 일반 선박보다 한국인 선원을 2명 더 고용해야 하므로 외국인 선원을 고용했을 때만큼 임금 차액분을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노사정 협력을 통해 외국인 해기사를 국적 해기사로 대체 시 임금 차액의 일부를 보전한다. 선사들은 국적선원 고용·복지 확대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선원발전기금 등을 조성해 마련할 방침이다. 해기사 경력 관리를 위해 해상, 육상 근무를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해상과 육상 선원 인력 풀을 통합 관리한다. 해기사 면허 승급 소요 기간을 단축해 30대 초반에 선·기관장으로 승진할 수 있게 지원한다. 우수 외국인 선원 선점을 위해 해외 양성기관과 국내 교육기관 연계 장학생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성실하게 근무한 외국인 선원의 장기체류(E-7) 선발요건을 완화하고 허용인원을 늘린다. 선원 교육·양성체계도 다변화한다. 일반 구직자를 위해 해기사 면허 취득과 취업이 연계된 단기 집중 교육과정인 오션폴리텍을 운영하는 한편 선원직 복귀 시 재승선에 필요한 교육 기간을 최대 5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은 선원 노동계, 업계뿐만 아니라 특히 청년 선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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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에 활기를…민관합동 ‘농촌 빈집재생 사업’ 추진전라남도 해남군이 ‘농촌 빈집재생 사업’ 1호 대상지로 선정되어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마을호텔 등을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마트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라남도, 해남군과 ‘농촌 빈집재생 사업(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공공과 민간이 손잡고 농촌 빈집에 활기를 채우고자 동네 빈집을 재생하고 ‘작은학교살리기’의 일환으로 전학가구의 임대주택 조성 등을 추진한다. ▲해남군 농촌 빈집 활용 리모델링 사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027년까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농촌 빈집재생 사업은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농촌 공동체활성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재원을 투자하여 빈집을 농촌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재활용하기 위해 기획했다. 1호 사업 대상지로는 전라남도 해남군이 선정되었으며, 민간에서는 이마트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한다. 7월부터 해남군의 빈집 20호를 리모델링해 폐교 위기인 마산초등학교의 전학가구 임대주택과 농촌 체험마을과 연계한 마을호텔 조성에 착수한다. 예산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사업 및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사업을 연계해 총 사업비 8억 5000만원과 이마트 성금 2억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성금 2억원, 국비 및 지방비 2억 2500만원이다. 한편 마산면 주민자치회는 임대주택에 거주할 이주가구를 모집하고, 해남군에서는 주택 계약 및 관리 감독 및 이주가구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마트는 마산초등학교와 협력해 학습실을 조성하는 등 이주 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전라남도는 해남군 북평면·동해면 등에 빈집을 활용한 마을호텔 조성을 위해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 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등과 협업하는 민관협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 많은 기업과 지자체가 농촌 빈집 활용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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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 사고 원전 방사성물질, 우리 해역에 유의미한 영향 없어”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1일 "그간 해양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우리 해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바다는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날 진행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조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94년부터, 해수부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해양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 연안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공단이 시료채취와 분석을 시행하고 원·근해에 대해서는 수산과학조사선을 보유한 국립수산과학원이 시료를 채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시료의 방사능 안전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박 차관은 "해수의 경우 정점에 따라 짧게는 격주, 길게는 6개월 단위로 조사한다”며 "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해저퇴적물과 해양생물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조사한다”고 전했다. 이어 "해수는 표층 조사를 기본으로 하며 동·서·남해 일부 정점을 대상으로 중층과 저층을 포함하는 수심별 조사를 연 1~2회 실시한다”며 "해저퇴적물은 인공방사능의 대표 핵종인 세슘·플루토늄·스트론튬 등을 대상으로, 해양생물은 해조류·패류·이동성이 있는 어류를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방사능의 해양생태계 영향 여부를 모니터링한다”고 덧붙였다. 해양방사능 농도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는 핵종에 따라 분석 시간이 다양하고 1개 시료 기준으로 길게는 24일까지 소요된다. 이에 따라 92개 정점의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는 채취 후 최소 2개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차관은 "기존 92개 정밀조사 정점에 더해 108개 긴급조사 정점을 추가해 총 200개 정점을 조사할 것”이라면서 "그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는 등 우리 해역의 안전관리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긴급조사에 신속분석법을 적용해 분석 기간을 4일 이내로 단축하고 조사 시작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108개 정점에서의 안전성을 모두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즐기실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이 지난 7일 부산 중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에서 수산물 시료를 감마핵종 분석시스템 안에 넣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한편, 지난 10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108건을 선정, 현재까지 94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 지난 7일 검사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8건(올해 누적 2988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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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되는 한국 농식품에 ‘케이-푸드’ 로고 붙는다오는 12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상품에 ‘케이-푸드(K-FOOD)’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상표권 등록이 완료된 유럽연합(EU), 일본 등 44개국에 케이-푸드 로고를 먼저 활용토록 한다고 11일 밝혔다. ▲케이-푸드 로고.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케이-푸드 로고 사용으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이 높아져 타국산 유사제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출 초보기업이나 상표 경쟁력이 약한 중소·영세기업도 케이-푸드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해외 소비자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케이-푸드 로고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누리집(global.at.or.kr)’에 한국에서 생산했거나 제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산 농식품의 포장, 판매촉진 또는 홍보용 기념품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승인 시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만료 전 갱신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미승인 기업의 부정 사용 등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등록이 완료된 EU, 일본 등 44개국에서 먼저 활용하고 상표등록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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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방사능 조사 200개 정점 확대 등 안전관리에 최선”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7일 부산지역을 방문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현장을 찾아 분야별 대응상황 점검에 나섰다. 해수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수산물이 국민의 식탁 위에 오르기까지 안전을 관리하는 첫 길목인 생산단계의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과정을 점검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을 찾아 부산지역 위판장, 양식장 등에서 채취된 시료의 전 처리부터 방사능 검사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점검했다. 박 차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안전함을 철저히 증명해 국민이 진심으로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전국 연안의 삼중수소, 세슘 등 방사능물질을 감시하고 있는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조사연구원을 방문해 해양 방사능 분석상황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우리 연안에서 채취된 시료의 방사능 분석 전 과정을 직접 점검하면서 "우리 바다는 안전하지만 현재 방사능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우리 해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92개 정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해양방사능 조사를 200개 정점으로 확대하는 등 우리 해역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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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에 이어 국민대,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산림청은 기후위기 대응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 이행에 산림부문 역할 강화를 위해 국민대학교를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은 산림을 활용해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석·박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곳으로, 현재 고려대학교가 지정돼 지난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야외실습 현장.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올해부터 1개교당 연간 사업비 지원 규모를 3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2개교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중 공모를 받아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대학원의 사업계획, 산학연 협력계획 등을 평가해 국민대를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으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은 향후 5년 동안 관련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국민대는 기후변화와 탄소흡수원 유지·증진과 관련된 교과목을 10개 이상 개설하고 산림탄소흡수원 국제 공동연구 수행, 산림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연구 등을 실시해 석·박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전덕하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산림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11%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산림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사업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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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쓴 배터리도 돈이 되는 순환경제 시장 커진다편집자 주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 벨기에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 ‘유미코아’는 폐가전과 핸드폰 등 폐자원으로부터 금속을 회수하는 사업을 펼치는 가운데, 2022년 재자원화 분야에서 매출 1조 5000억원을 거두었다. # 국내기업 ‘성일하이텍’은 국내 최초로 배터리 함유 6대 금속 회수 기술을 상용화한 결과 미국과 헝가리 등 해외 6개국에서 전처리 공장을 운영하며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580%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자원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새로운 경제체제인 ‘순환경제’가 새로운 성장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순환경제는 기존 폐기물을 단순 재활용하는 활동을 넘어서 원료-설계-생산-유통-소비-처리 등 제품 전 과정에서의 자원효율 및 순환성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에 국제사회도 순환경제를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또한 지난 6월 21일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순환경제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순환경제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등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또 다른 핵심수단이다. 특히 EU는 순환경제를 탄소중립의 주요 이행수단으로 보고 2020년에 신(新) 순환경제 패키지를 발표하며 산업 순환경제 전환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에 순환경제 전환으로 2050년 글로벌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전망치(BAU)는 45%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EU는 4대 산업에서 56% 감축을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순환경제 시장의 급격한 성장은 미래 먹거리산업으로도 부상함에 따라 글로벌 순환경제 시장규모는 2030년까지 약 4조 5000만 달러가 예상된다. 이미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폐기물 자원화 및 공유경제 활용 사업 등 순환경제 신사업을 조기 추진해 성장한 대형 기업이 다수 생겨났다. 순환경제는 산업경쟁력 강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주요국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 등 중장기 목표 설정을 통해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한편 지적학적 위기와 공급국 수출통제 등으로 자원 수급 불확실성과 가격 변동성이 커져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주요국은 폐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과 대내·외 협력을 강화 중이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순환경제 역량이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됨에 따라 해외 주요국가들은 산업 전반에 걸쳐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중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마련해 순환경제의 법적 기반을 조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계·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 순환경제 체계 구축 ▲규제혁신을 통한 산업 활성화 ▲신기술·서비스 연구개발 강화 등 순환경제 법적 기반 마련 등이다. 나아가 법 제정을 넘어 순환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발굴과 지원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국내기업 성일하이텍의 순환경제 비즈니스 사례 (이미지=환경부) 정부는 순환경제의 법적 기반 조성과 함께 이를 우리 산업에 빠르게 확산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철스크랩, 사용 후 배터리 등 경제성있는 폐자원에 대해 개별기업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 폐자원 활용 수요가 있는 대기업과 중소 공급기업 간기술협력을 촉진하고 처리시설에 대한 공동투자를 지원하는 등 폐자원을 가공한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 특히 석유화학·철강·자동차·기계 등 9대 핵심산업의 순환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폐플라스틱을 정유공정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R&D 지원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에서 리튬과 니켈 등을 회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순환경제 클러스터 조성과 스타기업 육성체계 마련 등 순환경제 활성화 기반도 공고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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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 점검…96곳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소시지,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409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96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함께 식중독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9곳) ▲위생교육 미이수(2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9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9곳) ▲표시사항 위반(3곳) ▲운반업 온도조작장치 설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등이 있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식육, 달걀 등 축산물 제조·판매·유통 업체 5216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87곳을 적발해 조치했다. 또 캠핑장에서 간편하게 조리·섭취할 수 있는 소시지·구이용 고기와 무인점포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등 110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류 1건이 미생물(세균수·대장균군)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과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축산물 제조업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