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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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의료기관·약국 29개 합동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 29개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약처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대상을 선정했다. 이에 ▲사망자·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처방·사용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한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한 관계자가 여행가방을 이용해 항공편으로 마약을 밀수하다 적발된 사례를 재현하고 있다.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은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에게 과다한 양과 횟수로 처방·사용한 의사 셀프 처방·투약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21곳을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집중점검했다. 이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례로 확인되는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과 환자 필요성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를 더욱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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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민관 합동 어린이보호구역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펼쳐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15일(목) 경원초등학교 통학로에서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법규 준수를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을 비롯한 인천경찰청, 미추홀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경원초등학교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현수막과 팻말을 이용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안전속도 5030 교통 법규 준수 등을 운전자에게 안내하고 어린이에게는 교통 안전용품 등을 배부하며 교통안전 지도를 실시했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아이들에게 안전한 등굣길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정기적인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해 더욱 안전한 미추홀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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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미추홀경찰서,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나서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8일(목) 용현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미추홀경찰서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순회 단속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이 끊이지 않는 실태를 개선하고자 스쿨존에 대한 경찰 합동단속을 강화해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는 합동단속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차량들의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주변 시야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가 필수인 만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구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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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예산교육’ 실시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는 지난 5월 31일, 인천경찰청 대강당에서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공무원 100여 명에게‘2023년 자치경찰 예산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의 사무를 자치경찰사무로 지정해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여성·청소년 범죄예방, 교통안전활동, 관광·지하철 경찰대 운영, 풍속업소 단속 등의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치경찰사무의 이관과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도 예산부터 자치경찰사무 예산이 지방예산 시스템에 편성된다. 이로 인해 기존의 경찰청에서 시·도 경찰청, 일선 경찰서로 내려오는 하향식 예산편성·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치안 수요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교육은 지방예산 편성에 따른 변화, 지방예산 개요 및 과정 등을 다뤘다. 국가예산과 지방예산 간 차이점과 예산편성 시스템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향식 시스템에 적응해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치안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예산의 분류 및 예산 주기 등 지방예산 실무를 구체적으로 교육하여 원활한 자치경찰활동을 도모함과 동시에 예산 업무를 진행하며 자주 접수된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일선 치안사무를 수행하며 가졌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이병록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새로운 예산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의 하향식 집행 방식이 아닌, 진정한 자치경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현하도록 요청드린다. 위원회도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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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전국 특별단속최근 사회적인 현안마다 각종 허위정보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사실은 강한 전파력으로 급속히 퍼져 개인·사회적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간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명예훼손·모욕죄 발생 건수 최근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와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연예인·유명인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명예훼손·모욕 등 각종 고소·고발이 해마다 증가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수본에서는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엄정 단속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무신고 정기간행물(온·오프라인상 불법 사설 정보지) 발행 유포행위 및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 등 행위이다. 특히 악의를 띠고 의도적·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나,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일으킬 우려가 큰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다만 경미 사안은 수사 착수를 지양하고, 단순 허위사실 유포 등 행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차단 또는 삭제 조치한다. 우종수 국수본 본부장은 "최근 인터넷·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교묘하게 조작된 허위정보는 급속 전파돼 사회적·경제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바로잡아 국민 생활을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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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자율방범연합회 법정단체로 새 출발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와 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자율방범대법’)」시행(4. 27.)을 맞아 5월 10일(수) 인천경찰청 대강당에서 인천광역시 자율방범대 출범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영상 인천경찰청장,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이병록 인천시자치경찰위원장, 변재천 인천시자율방범연합회장과 대원 110명 등 총 150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 자율방범대의 역사, 법 제정 과정, 향후 추진방향 등을 공유하고, 인천시자율방범연합회 신고증 수여와 자율방범대 활동 우수자에 대해 인천시장 표창장 등을 수여했다. 「자율방범대법」은 단체를 설립할 때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청소년 선도·보호 등 자율방범대의 활동 범위와 경찰(국가)과 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반면, 기부금품 모집금지 등 금지의무도 부여되며, 자율방범대원의 활동·복장 등에 대하여 경찰의 지도·감독도 받게 된다. 현재 인천시 관내 자율방범대는 인천시 연합회(1), 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10), 자율방범대(149)로 구성돼 있고 3,110여명이 활동 중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기념식에서 "자율방범대가 시민의 든든한 안전지킴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천시는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 최선을 다 해 지원하겠다”며, "시민과 함께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 데 자율방범대가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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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부당이득 챙긴 5명 구속▲경찰에 압수된 도박 자금 (사진=인천경찰청) 2조 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혀 5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경찰청은 필리핀 사무실에서 회원들에게 바카라, 파워볼 및 스포츠게임을 제공, 2조 88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23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69명을 검거, 5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운영팀 및 해외 간부 등이 갖고 있던 현금 50억(5만원 권)을 압수하고 도박사이트 운영 인출 계좌에 대한 지급을 정지, 78억을 확보, 전액 범죄수익금으로 몰수보전 신청했다. 이들은 해외에 위장법인을 설립, 커뮤니티 구인 광고를 통해 월 450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20~30대 직원을 모집, 임원과 지원팀, 운영팀, 재무팀, 영업팀, 등을 구성,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회장 직속으로 자금운영팀을 둬 수익금 인출, 환전, 정산, 배분 업무를 맡도록 하는 등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하면서 지속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8년 넘게 도박사이트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사에서는 경찰의 도박사이트 조직원 검거가 시작된 이후 조사에 대비한 행동 요령 및 향후 보상 내용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직원들에게 발송, 거짓 진술을 회유하는 등 증거 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자금운영팀 체포 및 압수수색 과정에서 오피스텔 내 20억, 차량에서 30억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 압수했다. 경찰은 사이버도박은 중독성이 강해 자신과 가족 삶까지 파괴하는 범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의 추가 추적을 통해 전액 환수토록 끝까지 수사하는 한편 유사 도박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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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치경찰, 어린이 안전 수호자 아동안전지킴이에 감사장 전달인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는 지난 4월 25일 개최된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에서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우수사례 5건을 선정하고, 5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총 10명의 아동안전지킴이에게 직접 감사장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우수 아동안전지킴이 감사장 전달 사진 ▲(계양서)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사진 * 자체 추천공적심사위원회 개최(4월 13일)를 통해 경찰서별 추천 사례(16건) 중 5건 선정 아동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 주변 아동범죄 예방 및 청소년 선도를 위한 치안보조 역할을 주로 수행하며, 동시에 사회적 약자 발견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이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까지 수행한다. 이에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인천경찰청에서는 주로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교육청·경찰·학교 등 관련 분야 업무 경험이 있으며, 아동범죄 예방 봉사활동에 열의가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 우리동네 어린이 안전 수호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선정된 아동안전지킴이 우수 활동 유공 사례로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들 간 다툼이 일어난 것을 발견하고 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 간 분리조치 및 보호자 인계까지 수행한 사례’를 포함해, ‘초등학교 주변 순찰 중 의식 없이 인도에 쓰러져있던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구급대에 인계한 사례’, ‘학교 주변 공원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훼손 사례를 발견하고 관할 구청 민원실에 조치를 요구한 사례’ 등 총 5건을 선정했다. 이처럼 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역할까지 수행하는 등 우리동네 안전 수호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인천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도 매월 우수 공적자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해 이들의 활동을 격려할 계획이다. 이병록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인천의 어린이, 더 나아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모든 아동안전지킴이 분들에게 깊은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치안공동체로써 우리 자치경찰의 파트너 역할을 수행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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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경찰청과 2분기 경학(警學)상설협의회 실시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인천경찰청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선도를 위한 2023년 2분기 경학상설협의회를 27일 개최했다. 경학상설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와 경찰청 여성청소년과가 연 4회 정기회의와 수시 실무자 협의회를 운영한다. 인천시교육청은 협의회에서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사안 발생 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일상적인 학교 주변 교외생활지도도 지속적으로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경찰청의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인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청소년 선도를 지원하며, 10개 경찰서 전담경찰관과 책임교사, 장학사와 함께 학교폭력사안처리연구모임을 운영 중이다. 이밖에 청소년경찰학교와 청소년정책자문단을 통해 학생 참여 중심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범죄수사과와 연계해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 운영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어울림 프로그램과 사회정서학습(Social Emotional Lerning)에 기반한 학교폭력예방교육과 대응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시민 대상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예방이 최선이며,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찰과 교육청이 늘 긴밀하게 협조해 내실있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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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바 등 마약 밀수 유통한 태국인 11명 ‘구속’▲경찰이 압수한 야바 (사진=김포경찰서) 마약을 밀반입 국내에 유통 및 매수, 투약한 68명이 경찰에 붙잡혀 11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김포경찰서는 국내 태국인들에게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 태국인 총책 A씨 및 판매책, 매수, 투약자 등 68명을 검거,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국제우편을 통해 필로폰·케타민을 밀반입, 태국인 판매책들을 통해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나서 야바 5,280정 등 시가 5억 5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또 태국인 마약 투약자에 대한 첩보를 입수, 33명을 검거, 1명을 구속했다. A씨는 필로폰 등 마약류를 태국에서 유아용 화장품 통 안에 숨겨 국제우편으로 밀반입,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을 구매한 판매책들은 다시 국내에 거주 중인 태국인들에게 필로폰·케타민 등 마약을 비대면 방식(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재판매 유통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책들은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로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특성상 지인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고 투약했는데 수도권과 대구·경북 등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야바 판매책 B씨와 C씨의 첩보를 입수,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를 눈치채고 도주하는 피의자들을 끝까지 추적, 경찰차로 가로막아 2명을 검거했는데 이들은 불법체류 태국인으로 밝혔다. 경찰은 차 안에서 야바 4,500정(시가 4억 5천 상당)을 압수했다. 야바 등 판매책과 매수·투약자 68명 중 67명이 태국인이며 55명이 불법체류자로 외국인들의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실태가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규행 김포서장은 "마약류 밀수입 및 SNS·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유통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나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