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뉴스목록
-
바다에 빠져 떠내려가던 여성 극적 ‘구조’바다에 빠져 떠내려가던 여성이 해경에 의해 구조돼 소중한 목숨을 구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9일(화) 오전 6시 49분경 강화군 외포항 해상에 떠내려가던 A씨(50대, 여)를 순찰 중이던 해경이 발견,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내가면 외포항 일대를 순찰 중이던 김지환 경장 등 2명이 해상에서 떠내려가는 A씨를 발견, 바로 뛰어들어 50~60미터를 헤엄쳐 구조했다. 구조된 A씨는 심한 저체온증과 탈수 증상으로 인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해경이 응급처치를 한 후 119 구급대에 인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와 관련 강화파출소 김지환 경장은 "해양경찰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면서 "저로 인해 타인을 구할 수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해양경찰청, 장기계류선박 해양오염 예방관리 추진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장기계류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24일 밝혔다. 장기계류선박은 선체가 노후되고 장기간 운항하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은 선박으로 방치선박, 감수보존선박, 계선신고선박 등을 의미한다. 이들 선박은 지방해양수산청, 해역관리청, 법원 등 관리주체가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선체가 노후화 되고 관리자의 관리 미흡으로 기상 악화 시 침수·침몰 등 사고위험이 높아, 선박 내에 보관중인 폐유 등의 기름 유출로 인한 오염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해양오염위험요소로 볼 수 있다. 장기계류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지난해 11월 인천 남항부두에서 계류 중이던 예인선이 선저파공으로 폐유 약 4.7㎘가 유출되는 등 연평균 약 10여건의 오염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지방해양수산청,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신고된 장기계류선박 364척의 선박 현황을 파악하고, 선박의 관리상태, 선박 내에 남아 있는 유류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선박을 대상으로 관계기관에 선박 제거, 관리자 지정 등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선박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선박에 남아있는 연료유와 폐유 등 오염물질을 처리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선박 소유자가 직접처리가 곤란할 경우 해양환경공단과 공동으로 육상으로 이송하거나 폐유로 처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장기간 미운항 예정인 선박의 계선 신고 시 선박 내 잔존유를 사전 제거하고 신고하도록 법규정 개정을 추진하여 해양오염사고를 줄 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오염 사고예방을 위해 선박에 남겨진 기름을 사전에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주요하다”라며, "깨끗한 바다와 쾌적한 해양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계류선박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선저 폐수 불법 배출한 어선 해경에 ‘덜미’선저 폐수를 여과 없이 배출한 혐의를 받는 기관장이 해경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화) 오후 5시 30분경 전남 완도항 1부두에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A호 선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완도 항에서 해양오염 신고가 증가해 순찰을 강화, 이에 항내 순찰 중 선저폐수(빌지)를 불법 배출한 A호를 현장에서 목격, 적발했다. A호는 7월 조업을 위해 선박을 정비하던 중 기관장이 배전반에 있는 잠수펌프 스위치를 오작동해 선저폐수를 해상에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해경은 신속하게 연안구조정을 비롯해 방제1호정, 해양환경공단을 투입해 해상 긴급 방제작업을 실시, 확산 방지와 수거를 완료했다. 이와 관련 정경은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대부분의 어선들이 선저폐수를 기름으로 여기지 않고 잠수펌프를 사용해 해상에 배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저폐수는 연료유·윤활유 등이 새어나와 기관실 밑바닥에 고여 바닷물과 섞여 생긴 유성혼합물로 해양을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상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승용차·SUV 자동차 충돌...4명 병원 이송승용차와 SUV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천 남동소방서는 지난 15일(화) 낮 12시 5분께 남동구 구월동 예술회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요구조자 4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승용차와 SUV차량이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구조대는 구조장비를 이용, SUV차량 승객 3명과 승용차 승객 1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요구조자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소방서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 위 차량 파편을 제거조치 했다. 엄민영 구조팀장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양보 운전에 협조해 달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거리를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찰 개방형 인권정책관 신설…시도청에 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경찰청이 국가수사본부 체계 안착과 함께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의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개방형 인권정책관’을 신설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인권 전담부서인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설치하는 등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자 보호 중심의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해 나간다. 또한 경찰 수사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와 인권보호 실태를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변호인 수사과정 모니터링제’를 도입하고,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서울권 경찰서 2곳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10일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경찰청장 등 경찰청 주요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경찰이 시민인권 옹호자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를 밝히고, 인권경찰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제도화 경찰청은 이번 추진 방안에 따라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해 경찰권 행사에 대한 대내외 우려를 불식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개방형 인권정책관’을 신설하고, 시민의 시각으로 경찰 인권정책을 총괄하며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지휘하는 등 실질적인 내부통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 직제 개편을 통해 전국 경찰관서에 인권 전담부서인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설치해 경찰의 인권보호 업무를 주도하고, 실질적 내부 통제 역할을 하도록 업무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및 수사권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안에 내부 통제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부적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역할을 실질화해 치안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 옴부즈만의 역할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인권 고충과 민원 해결을 위해 외부통제를 적극 받아들이고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보다 긴밀하고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경찰 행정 전반을 인권친화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 상담·조사 체계 확충 경철청은 앞으로 경찰 활동 전반의 인권 관련 국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조사 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서울권 경찰서 2개소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법률·인권전문가인 ‘시민 인권보호관’을 배치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구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권침해 사건 조사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피해를 구제하고 사후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 체계를 갖추어 나간다. 이를 위해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진상조사단’을 운영하고, 경찰청 인권침해 조사팀에 ‘시민 인권조사관’을 배치하는 등 시민의 참여를 통한 조사 체계로 확대 개편한다. 또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보고하고 권고(의견표명)를 통해 시민의 시각에서 인권침해 행위의 시정과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경찰청은 경찰활동 전반을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목표로 재설계하고, 정책과 법·제도를 인권을 기반으로 체계화하는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먼저 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연계, 5년마다 경찰의 인권수준과 정책 추진사항을 평가·환류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지속가능한 제도와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간다. 이를 위해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계획 수립단계부터 참여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공청회 등 경찰 인권정책의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경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한 경찰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해 실천 방안을 구체화해 경찰의‘인권 청사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하반기에는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 인권경찰 비전을 선포하며, ‘인권영향평가제’의 운영을 활성화해 경찰 행정 전반에 인권침해 요소를 해소하고 인권의 가치를 반영한 인권친화적인 경찰 행정을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관의 인권의식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시민과 기관이 참여해 경찰 활동, 시설 등 치안환경 전반의 인권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개선하는 ‘경찰 인권 대진단’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자 보호 중심의 책임수사체계 확립 경찰청은 앞으로 경찰 수사활동을 범죄의 처벌에 중점을 두는 응보적 사법을 넘어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자 보호 중심의 책임수사체계로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일선 수사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인권보호의 원칙을 규정한 경찰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제정해 수사절차 전반에 인권의 가치가 스며들도록 인권 중심의 개혁을 더욱 가속화한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와 인권보호 실태를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변호인 수사과정 모니터링제’를 도입하고, ‘AI 음성인식 피해조사·지원 시스템’ 등 첨단 조사기법을 통해 피해자의 조서 작성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해 나간다. 한편 경찰청은 앞으로도 수사·정보 등 경찰의 각 분야별 인권 중심의 개혁을 더욱 가속화하고, 7월 초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함께 치안 거버넌스를 구축해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한층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관이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직무수행에 판단기준과 행동지침으로 생활화·체질화하고, 경찰권 행사 모든 과정에서 인권과 정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인권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권경찰 구현 경찰 개혁과제. 김창룡 청장은 이날 발표에서 "34년 전 오늘은 전국 곳곳의 광장과 거리에서 피어난 국민의 열망과 함성으로 민주주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 날”이라면서 ‘6·10 민주항쟁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그 동안 경찰은 지난 과오에 대한 진정어린 성찰을 토대로 개혁의 노력을 경주해왔고, 인권이 국민의 삶에 뿌리내리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선포해 오늘 1주년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번 발표는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개혁 방안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비상한 각오와 다짐으로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이제는 경찰이 실천을 통해 증명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선제적·예방적 경찰 활동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증진하는 인권의 옹호자, 국민의 인권 경찰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
‘던지기 수법’ 이용 마약 판매 혐의 9명 구속일명 ‘던지기 수법’을 이용, 마약을 판매해 온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혀 9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전 공모한 가상자산 구매 대행사에 마약대금을 입금케 한 후 ‘던지기 수법’으로 10억 상당의 마약을 판매해 온 A씨(26세)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밀반입 사범 4명을 비롯해 가상자산 구매 대행사 운영자 3명, 구매자 149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특가법 위반 혐의로 검거, 검찰에 송치했고 이 가운데 공급사범 등 9명을 구속했다. 판매책 A씨는 텔레그램에 인증이 필요한 ‘마약채널’을 개설, 마약 구매자들에게 B씨 등이 운영하는 합법을 가장한 가상자산 구매 대행사에 대금을 입금케 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또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53.6g, LSD 400개, 엑스터시 656정, 케타민 587.99g 등 약 5억 8천만원 상당의 마약류와 가상자산 및 현금 등 5,7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도 압수했다. 인천청은 수사 과정에서 구매대행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및 대행사 인터넷 사이트 차단조치(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했고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양동재 광역수사대장은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규제사각 지대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범행수법이 속출해 가상자산 구매 대행사에 대한 법적·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크웹·가상자산을 악용한 인터넷 마약류사범 단속 및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오프라인상 마약류사범, 클럽·유흥주점 등에서의 마약 유통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신호 위반 도주하던 10대 운전자 경찰에 ‘덜미’신호를 위반하며 도주하던 1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 6일(일) 인천 월미도에서 부평 문화의 거리까지 약 15km 가량을 경찰차의 정차 요구에 불응, 신호를 위반하며 도주하던 A씨(18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구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51분경 지나가던 시민이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위험하게 운전을 한다. 무면허 운전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이를 피해 도주했다. 이후 주차금지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지만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A씨가 차량에서 하차해 200m 가량 도주를 시도했으나 결국 뒤 쫓아온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이와 관련 삼산서 관계자는 "운전자 A씨를 난폭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현재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
협박·폭력 행사 신흥조직 44명 검거 ‘8명 구속‘지역 주민들을 협박,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신흥 폭력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8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기 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경기 동·남부지역에서 폭력조직을 구성, 활동한 폭력배 44명을 폭력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 8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남부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세력 확장을 위해 20대 조직원들을 영입, 경쟁 조직과 세력 다툼을 하고자 야간에 야구방망이·쇠파이프 등 흉기를 휴대,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지역 내 영세업소 업주 및 주민들을 상대로 협박, 공갈, 집단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원을 무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청은 1차로 혐의가 중한 수괴, 부두목, 행동대장 등 조직폭력배 12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하는 한편 2차로 범행에 가담한 말단 조직원까지 순차적으로 44명을 검거했다. 간부급 조직원 A씨는 유흥업소 관계자가 무시했다는 이유로 하부 조직원에게 흉기를 휴대하고 집결하도록 지시, 단체 위력을 행사하는 수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행동대원 B씨는 폭력조직 존속·유지를 위해 조직원들을 줄 세워 놓은 상태에서 야구방망이로, C씨는 기강을 확립한다며 탈퇴한 조직원을 찾아내 감금,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D씨는 지역주민과 시비가 되자 차에서 야구방망이, 쇠파이프를 꺼내 휘둘렀고 영세업소(다방, 노래연습장 등)를 통합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문신을 보이며 업주들을 협박했다. 남부청 관계자는 "조직폭력배 자금원이 되는 사행산업·성매매 등 각종 이권 개입행위 근절에 주력하고 기소전몰수보전 등을 통해 범죄자금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시·도 자치경찰 조례 제·개정 완료…전국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박씨는 얼마 전 치매로 길을 잃은 어머니를 경찰과 자치단체 소속 치매안심센터의 도움으로 찾을 수 있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동네 파출소와 자치단체 치매안심센터가 연계돼 홀로 있는 어머니를 센터에서 함께 보호했고, 어머니의 정보를 파악해 집까지 모셔주었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은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에서 5월 말까지 조례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뒷받침하는 관계부처 법령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에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이 본격 추진된다. 그동안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은 지역별로 이뤄져 왔는데, 지난 3월 충남을 시작으로 4월 강원 등 6개 시·도, 5월 28일 전북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관련 조례 제·개정을 마쳤다. 이렇게 각 시·도에서 조례가 제·개정됨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현원 기준 최소 20명에서 최대 56명으로 꾸려져 경찰과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다. 6월 1일 현재 서울 및 경기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 1일부터 시·도별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시·도에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치안행정의 민주성·분권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자체에 부여한다. 또한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등 분야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연계협력 활성화가 예상되는데, 주민안전 예산 통합 운영으로 예산 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고 지자체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특히 안전속도 5030 사업의 경우 현재 경찰청과 지자체 등으로 나뉘어있던 예산을 지자체에서 전부 통합해 약 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시설 설치도 약 1~2년 걸리던 소요기간이 시설 심의 및 설치과정 일원화로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소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민안전 관련 정책 시행에 주민의 대표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데, 시범운영 중인 충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논산 탑정호 교통사망사건과 관련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1호 정책으로 추진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형 치안 서비스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 5월 17일 출범한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 등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도 올해 안에 모든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260여 곳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옐로카펫(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대기 공간)’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서·산간, 고령화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지역에는 농산물 절도 예방과 치매노인 실종예방 및 보호가 강화된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치안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히 살피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주민주권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운영의 책임기관으로서,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튼튼히 뿌리내려 국민생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통한 문제점 보완에 최선을 다하고, 자치경찰제 운영에 대해 경찰청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자치경찰제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에게 더욱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후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와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은 전국 시·도에서 6월말까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합동회의체를 통해 신속히 보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대환대출·주식투자 미끼 돈 챙긴 12명 ‘구속’주식 리딩사이트 및 콜센터를 운영,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12명이 철장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피해자 52명으로부터 28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총책 A씨 등 15명을 검거, 12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청에 따르면 이들은 저금리 대환대출 및 SNS 메신저로 좋은 주식 종목이 있는데 해당 종목에 투자하면 10배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이 같은 수법을 통해 허위 주식 리딩 사이트로 유도해 실제 큰 수익이 나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조작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청은 피의자들이 주거지 금고에 숨겨 놓은 범죄수익금 현금 3억2천만 원과 고가 시계 1점(8천만 원 상당), 귀금속 등 4억4천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 또 총책 임대차보증금 등 4억2천여만 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는가 하면 고가 외제승용차와 부동산 등 은닉 재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콜센터 관리팀 총책 B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인천 남동구 간석동 주변 오피스텔을 1개월 단위로 옮겨 다니며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치미함을 보였다. 인천청 양동재 광역수사대장은 "허위 주식 리딩사이트로 피해자를 현혹하는 등 범죄 수법이 다양화 하고 있다”며 고수익 보장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총책 위주의 검거에 주력, 범죄 수익금을 끝까지 추적, 몰수 보전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