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를 유발, 보험금 수백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충남경찰청은 인터넷을 통해 보험사기 공범을 모집,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5,700만원을 편취한 8명을 검거,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충남청에 따르면 사기전과 12범인 주범 A씨(남, 28세)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운전자를 모집, 야간에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자신의 외제차를 고의로 들이받도록 한 혐의다. 이들은 사고를 유발하는 공격수와 사고를 당하는 수비수로 역할을 분담, 경찰 조사에 대비,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했고 합의금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정필 교통조사계장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공모,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계장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경·검 합동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을 최초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 등이 대신 신고를 해도 직접 자수한 것에 준해 처리하는데, 특히 자수자에는 불구속 수사 또는 기소유예·불입건 등 양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자수기간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주요 증거를 확보해 총책 등 조직원 검거로 조직을 와해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20~30대 청년층 등 단순 가담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을 목표로 한다. ▲경찰청은 지난 4일 ‘김미영 팀장’을 사칭해 수백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진 1세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A씨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현지 수사기관 등과 공조해 검거했다. (사진=경찰청)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자수 대상자는 콜센터·발신 전화번호 변작·악성앱 제작 및 배포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가담해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내부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에 자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이나 지인 등이 대신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자수한 것에 준해 처리하고, 수사관이 기소중지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자수기간 시행 중임을 홍보해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하는 등 자수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자수·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을 불문하고 전국 경찰관서·검찰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 등으로 자수·제보를 할 수 있는데, 접수된 모든 자수·신고는 각 시·도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에서 즉시 내사·수사에 착수하는 등 수사에 집중한다. 아울러 내사·수사 착수 시 관할 검찰청에 통보하고, 사건 송치 시에는 ‘신고기간 중 자수사건’임을 명시하는 등 양형에 참작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총책 검거 등 범죄조직 와해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수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검토해 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계되어 국내에서 활동 중인 조직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거주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대한 국제송환·검거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단순 가담한 자는 자수 경위와 진위 여부, 개전의 정, 주변 환경, 제공 정보의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기소유예 또는 불입건 하는 등 최대한 관용 처분한다. ▲자수·제보 대상. 경·검은 이번 자수기간 경과 후에는 전화금융사기범에 대해 무관용 조치 할 것임을 밝히며,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자수해 양형 참작 및 원활한 사회복귀 등 혜택을 얻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 15일부터 2개월 동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 148명을 검거했고, 오는 31일까지 해외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해외 범죄조직원을 지속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일 경기 화성시 입파도 남쪽 해상에서 21명이 승선한 낚시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선박인 낚시어선 A호는 이날 오전 10시경 엔진 실에 있는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 조타기가 고장 나고 전기가 끊겨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선원들은 승객들을 대피시키고 소화기를 이용, 화재를 진화한 후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A호가 자력 항해가 불가해 주변 경비정 3척과 연안구조정 2척을 출동시켜 예인했다. 경비함정은 사고 선박 A호에 계류해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밖으로 빼낸 후 잠재 화재를 확인하고 승객 안전을 점검한 결과 다행히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실 경위는 "A호는 전곡항에 입항했다”며 "엔진 실에 있는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승선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선박 선원들이 화재가 발생하자 적절히 대응했고 부근 해상에서 평택해양경찰서 경비정이 추석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한 후 그대로 도주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구월동 로데오 광장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전화 통화를 한다며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한 후 도주한 혐의로 3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휴대전화 8대(750만원 상당)를 압수해 특수절도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적용, 수사 중이다. 피의자 A씨(19세, 남) 등은 SNS 통해 알게 된 사이다. 남동서에 따르면 이들은 인천·경기 일대에서 8회에 걸쳐 지나가는 행인에게 급히 ‘전화통화를 해야 되는데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훔친 후 휴대전화 유심 칩을 빼어 자신들의 휴대전화에 갈아 끼워 42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및 물건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희 형사과장은 "범행 발생 후 도주로 등 CCTV를 분석, 8월30일 구월동 주거지에서 이들 피의자 전원 검거했다”면서 "범행 동기와 여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최근 새벽시간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휴대폰 잠시 빌림을 빙자한 이러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앞으로 접촉과 비접촉 감지가 모두 가능한 새 음주운전 단속 복합감지기로 집중적인 음주단속이 연중 확대된다. 경찰청은 최근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성능을 대폭 개선한 음주운전 단속 복합감지기를 개발해 전국 시·도경찰청에 1500여 대를 8월 말까지 보급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일부터 경찰청은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해당 복합감지기를 활용한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경찰청은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운전 단속을 계속 추진해 왔으나, 기존 감지기는 차량 창문을 열고 운행할 경우 알콜 감지 감도가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이번에 개발한 복합감지기는 접촉과 비접촉 감지가 모두 가능한데, 이를 위해 알콜 감지 센서를 변경하고 공기 흡입 모터를 내장하는 등 정확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높였다. 특히 개선된 복합감지기는 지난 4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성능 검사를 마쳤고, 이어 5월 진행한 서울과 인천 경찰관서 시범운영에서도 성능 개선과 함께 현장 편리성이 강화됐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또한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복합감지기 사용법을 충분히 교육했다. 이에 시·도경찰자치위원회 협조를 받아 지난 7~8월 실시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조를 연중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7~8월 음주운전 집중단속은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방지하고자 추진했는데, 단속 결과 정지 1942건과 취소 5374건 등 총 7316건의 단속 성과가 있었다. 아울러 지난해와 비교해 해당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접촉 및 비접촉 감지기와 개선 감지기(오른쪽). 양우철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새롭게 도입된 장비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 연장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와 공공장소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 등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생활 주변의 폭력 범죄가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법질서를 위협하고 있어 수사력 결집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이 같이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 국민의 방역을 위한 희생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마스크 착용 시비 ▲영업시간 관련 업무방해 ▲‘방역수칙 위반 사실 신고’ 협박·공갈 ▲방역수칙 단속 공무원 폭행·협박 등 반 방역적 폭력행위로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의 불안과 고충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이뤄지는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된 반 방역적 폭력행위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력행위 ▲관공서·공무 수행 현장 등에서의 공무원 상대 폭력행위 및 악성 민원 등이다. 특히 흉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강력 사건에 준하는 형사처벌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관련 기능·기관과 협업해 예방 활동부터 첩보 수집, 범죄 수사, 피해자 보호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먼저 경찰서별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지역주민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경미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면하는 등 신고와 제보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112신고 및 범죄·수사경력 등 과거 이력을 통해 가해자의 상습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관련 사건은 병합해 종합적인 수사로 엄중히 신병처리를 검토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 회복과 엄정한 법질서·공권력 확립을 위해 생활 주변의 고질적 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주변의 피해 사실을 목격했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연계해 형사 절차상 권리 실현과 피해 회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가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항해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정당방위 등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구제하기로 했다.

해안가 습지와 어린이집 안 등에서 대마를 재배, 흡연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해경에 붙잡혀 5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해양경찰청은 대마를 재배, 상습적으로 흡연한 A씨(50대) 등 5명을 검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매매한 B씨(40대)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주범으로 꼽히는 A씨는 단속을 피하고자 다양한 수법으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영유아 보육시설인 C어린이집 복도, 뒤뜰, 옥상 등에서 키우던 대마 13주를 갯벌 공유수면에 이식 및 씨를 뿌려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 2월 15일 대마를 흡연한 후 환각 상태에서 인천시 남동구~영종도 구간을 직접 운전하며 약 70미터 높이의 인천대교를 오가는 대범함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대마 흡연 과정에서 사용하고 버린 결정적 증거를 확보, 순차적으로 검거하는 등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260그램도 압수했다. 이원재 형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약류 밀반입이 어려워지면서 직접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속의 사각지대인 해안가 등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막기 위해 15일부터 음주운전을 집중단속한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자치경찰과 함께 8월 휴가철 종료 시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차이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술자리 원정’에 따른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속도로순찰대 등을 동원한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올해 음주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모두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3월부터 사망자는 매월 50% 이상 크게 줄어 들고 있다. 또한 음주 교통사고는 올해 698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7.7%가 줄었고 지난 6월 한 달 동안 1045건으로 26.6% 감소했으며, 사망도 올해 80건으로 지난해보다 47% 줄었다. 한편 시간대별로는 유흥시설과 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새벽·심야시간대(00~06시) 음주사고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정 이전 시간대(18~24시) 음주사고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등 조치가 음주운전 행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지역 내 상황을 고려해 시·도경찰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계 분석을 통해 추출한 음주운전 사고다발지역 내 음주단속 현황 분석 데이터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시·도경찰청에 제공·지원할 방침이다. 전년 대비 월별 음주사고 현황(6월 말 기준 / 2021년 잠정 통계) 양우철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이번 집중단속과 관련해 "비접촉 음주감지기 사용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유의하면서 음주운전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흉악 범죄임과 동시에, 피해 가족의 평온한 일상까지도 송두리째 앗아가는 용서받을 수 없는 테러 행위”라며 "모든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임을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간에 무인점포 등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A씨가 경찰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무인점포 등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훔친 A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파주서에 따르면 A씨는 파주 일원에서 무인점포(빨래방, 아이스크림, 인형뽑기방 등) 8곳에 침입, 미리 준비한 빠루와 드라이버 등을 이용, 계산기를 부수고 현금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야간에는 무인점포 이용객이 적고 도구를 사용하면 현금함을 쉽게 열수 있다는 점을 악용,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명수배를 받고 도피 중이었다. 정경진 형사과장은 "A씨가 과거 특수절도 혐의로 3차례나 징역 선고를 받은 사실을 확인, 현재 확인된 범죄 외에도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인점포가 늘면서 현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금을 보관중인 장소에는 별도의 잠금장치와 경보장치 등을 설치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씨는 얼마 전 치매로 길을 잃은 어머니를 경찰과 자치단체 소속 치매안심센터의 도움으로 찾을 수 있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동네 파출소와 자치단체 치매안심센터가 연계돼 홀로 있는 어머니를 센터에서 함께 보호했고, 어머니의 정보를 파악해 집까지 모셔주었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은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에서 5월 말까지 조례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뒷받침하는 관계부처 법령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에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이 본격 추진된다. 그동안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은 지역별로 이뤄져 왔는데, 지난 3월 충남을 시작으로 4월 강원 등 6개 시·도, 5월 28일 전북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관련 조례 제·개정을 마쳤다. 이렇게 각 시·도에서 조례가 제·개정됨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현원 기준 최소 20명에서 최대 56명으로 꾸려져 경찰과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다. 6월 1일 현재 서울 및 경기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 1일부터 시·도별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시·도에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치안행정의 민주성·분권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자체에 부여한다. 또한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등 분야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연계협력 활성화가 예상되는데, 주민안전 예산 통합 운영으로 예산 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고 지자체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특히 안전속도 5030 사업의 경우 현재 경찰청과 지자체 등으로 나뉘어있던 예산을 지자체에서 전부 통합해 약 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시설 설치도 약 1~2년 걸리던 소요기간이 시설 심의 및 설치과정 일원화로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소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민안전 관련 정책 시행에 주민의 대표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데, 시범운영 중인 충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논산 탑정호 교통사망사건과 관련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1호 정책으로 추진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형 치안 서비스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 5월 17일 출범한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 등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도 올해 안에 모든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260여 곳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옐로카펫(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대기 공간)’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서·산간, 고령화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지역에는 농산물 절도 예방과 치매노인 실종예방 및 보호가 강화된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치안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히 살피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주민주권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운영의 책임기관으로서,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튼튼히 뿌리내려 국민생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통한 문제점 보완에 최선을 다하고, 자치경찰제 운영에 대해 경찰청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자치경찰제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에게 더욱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후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와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은 전국 시·도에서 6월말까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합동회의체를 통해 신속히 보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