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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전문 밀수조직 일당 검거...총책 구속▲해경이 국내 최대 담배전문 밀수조직 일당을 검거하고 있다. (사진=인천해경) 국내 최대 규모의 밀수를 자행하던 담배전문 밀수조직 일당이 해경에 붙잡혀 총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출용 국산담배 360만여 갑(시가 170억 상당)을 10회에 걸쳐 인천항으로 반입시킨 밀수조직을 추적, 일당 7명을 검거, 총책 A씨(40대, 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일부 담배 소비자들이 저렴한 수출용 담배 구매에 나서며 수요가 급증하자 이를 노린 밀수조직이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해 대규모 담배 밀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밀수한 담배는 국민건강증진 법상 경고 그림 및 문구가 표시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유통이 불가한 수출용으로 생산된 것으로 제3국을 경유, 중국에서 대량 수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역대 최대 규모인 361만7,500갑(시가약 170억)을 LCL컨테이너에 커튼치기 수법으로 적재시켜 세관에는 정상수입 가능한 물류인 셔틀콕 등의 제품으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출용 국산담배 갑당 1,700원에 밀수해 국내 최종 소비자들에게 3,500원에 판매되는 것을 감안하면 밀수 책, 유통 책·판매책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65억1,1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해경은 이들이 국내로 밀반입 시킨 수출용 국산담배 361만 7,500갑이 정상 담배로 시중에 유통됐을 경우 국가 세수로 확보돼야 할 조세 83억 원 상당이 포탈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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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급증…원격제어 앱 설치 신종 수법도최근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9월 387건에서 10월 474건, 11월에는 702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액도 9월 112억원에서 10월 135억원, 11월에는 148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전화로 금융·개인 정보는 물론 현금 출금·이체·보관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전화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전화를 끊으라고 알렸다. 아울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 112번, 검찰청 1301번, 금감원 1332번 등 해당기관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하고 범죄 의심 전화 및 문자 수신시에는 반드시 112 신고 및 스팸 등록 조치를 해달라고 전했다. 최근 검찰과 금감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범죄 등에 연루되었다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에서 전국 발생사건 데이터를 분석해 확인한 결과로, 기관사칭형 범죄는 9월 387건에서 11월 702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그동안 범행의 주요 기망 수법이었던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등 대출사기형 범죄 발생은 별다른 변화 없이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변화된 주요 요인은 대출사기형 범죄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미끼문자·악성앱 등 각종 범행수단을 집중 단속·차단함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미끼문자나 악성앱 없이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만으로 편취가 가능한 기관사칭형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월별 피해 현황. 특히 최근 기관사칭형 수법에서 ‘휴대폰 또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검사해야 한다’ 등 이유로 ‘팀뷰어’ 등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후 은행예금과 주식·가상자산 판매대금까지 편취한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팀뷰어(TeamViewer) 앱은 원격으로 접속해 사용자의 시스템을 제어하고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합법적인 어플리케이션이다. 때문에 원격제어 앱은 불법 악성앱이 아니므로 차단이 곤란해 앞으로도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보여 경찰청은 유관부처에 이를 통보하고 협업을 통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수사기관과 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전화로 금융·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앱을 깔게 하거나 예금보호 등 명목으로 현금 출금, 이체, 보관도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기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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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운전면허’ 개선…운전능력 측정·평가 도구 개발 R&D 추진경찰청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 자료수집 및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개인별 운전능력을 측정하는 과학적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R&D)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24일 열린 제2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의 주요 추진현황을 점검·발표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령과 질환 등으로 안전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별 운전 능력에 따라 시간·공간 제한 및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맞춤형 운전 조건을 부과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지난 2020년 9월 22개 기관과 함께 수립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을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 차원에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최초 32개 과제 중 6개 과제는 이행을 완료했고 26개 과제는 정상 추진, 1개 과제를 신규 발굴하는 등 현재 27개 과제를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과제로는 먼저 조건부면허 제도 확대로, 경찰청은 기초 자료수집과 R&D 사업추진을 위해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R&D를 통해 운전능력 평가시스템 개발연구를 추진중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과 지원금 신청이 한번에 가능하도록 지난해 7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했고, 현재 224개 시군구가 원스톱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고 배포를 완료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를 통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연계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통해 종합대책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건부 면허 제도 확대 등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노인회 등 협의회 참여기관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정책 수용성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한편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는 2019년 7월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대한노인회·국회교통안전포럼 등 민·관·학 22개 기관이 참여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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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기의심거래는 개인간 거래 플랫폼서 자동 차단2022년부터 사기의심거래는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될 예정이며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조회범위도 대폭 넓어진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말부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https://cyber.go.kr)와 사이버캅 앱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에서 사기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이메일 주소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시스템이 개선된다.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 조회’ 서비스 흐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그리고 ‘개인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는 22일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이날 개인정보위는 인터넷 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예방 및 구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개인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이 카카오톡 등을 통한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기관간 정보공유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경찰청은 시스템을 개선해 오는 12월 말부터 사이버캅을 통해 사기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모바일 메신저 계정, 이메일주소를 조회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사이버사기 피해 신고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오늘 협약식은 온라인 사기 거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정부가 협력해 온라인 사기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 청장은 "IT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에 의한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사이버사기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오늘 협약식이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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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튜닝·번호판 고의훼손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 달간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달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 등이다. 국토부는 단속 대상에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집중단속 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한 중점단속도 이어진다. 이륜차 불법 단속 대상은 번호판 고의훼손, 번호판 미부착, 난폭운전, 신호위반, 불법개조(LED, 소음기 등) 미사용신고, 보도통행, 신호·지시위반, 헬멧 미착용 등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 단속(6월 14일~7월 13일)을 통해 12만 8000건을 적발, 고발조치·과태료 부과·번호판 영치 등의 처분을 했다. 구체적인 적발 건수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 5만 3000건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3만 7000건 ▲불법 운행 이륜차 2만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1만 4000건 ▲무등록 자동차 3000건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 1400건 등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불법 운행 이륜차 단속 건수는 238%, 화물자동차 안전 기준 위반은 75%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민간 자동차검사소 1750여곳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일부 민간검사소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단순 수익 창출의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검사 결과 조작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대상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고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 위주로, 특히 미세먼지 저감정책 공조를 위해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를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앞서 상반기 특별점검 결과에서는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한 사례들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량장비 사용 10건, 검사결과 기록 미흡 10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 이 밖에 기계 조작·변경, 검사표 조작 등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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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적 일상회복·연말연시 대비 음주운전 집중단속경찰청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연말·연시 모임 등에 대비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음주운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음주단속은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하는데,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집중 실시한다. 경찰청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과 시간 등 방역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술자리 시간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만큼 심야시간대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음주문화의 변화와 함께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확산, 비접촉 감지가 가능한 복합 음주 감지기 개발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 다만 지난 9월 말 기준 음주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1만 건 이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가 128명에 이르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크다. 특히 일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9월까지 309.9건이었던데 반해 10월 들어 361.8건으로 16.8%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음주운전 확산 분위기를 제압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은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를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하겠다는 자체 목표를 세우고 이번 집중단속에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우철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경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엄중한 단속을 전개해 왔다”면서 "모든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임을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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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국내 총책 2명 ‘구속’▲1조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돼 압수된 컴퓨터 (사진=인천경찰청)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2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경찰청은 1조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14명, 대포통장 제공자 18명, 도박행위자 51명 등 83명을 검거, 국내 총책 2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해외에 파워 볼과 유사한 도박 사이트를 개설, 회원을 모집해 베팅하게 하는 수법으로 1조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인천청은 검거과정에서 범죄수익추적팀과 피의자들이 보관한 예금, 부동산 보증금, 차량 등 합계 4억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했다. 또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계좌 명의자 18명, 불법 도박 조직 폭력배 3명 등 51명을 추가 입건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운영자 5명 검거를 위해 추적하고 있다. 양동재 광역수사대장은 "불법 도박 사이트 범죄에 대해서는 운영자 및 도박 행위자 검거 등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박은 범죄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소액이라도 이용해서는 안 되고 위와 같은 범죄행위 발견 시에는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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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오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금지한다. 경찰청은 주정차 금지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주정차가 가능했는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처벌강화를 시행했다. 이어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청은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만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과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지 않고 운전면허 벌점만 받은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목적 차량의 주정차 허용을 위해 신설된 안전표지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어린이 통학목적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주정차하거나, 허용된 주정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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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출범 100일…‘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 3인 선정행정안전부가 17일 자치경찰 출범 100일을 맞아 지역사회에 기여한 자치경찰 3명을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으로 선정·발표했다. 이번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은 17개 시·도의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총 2600명이 참여한 대국민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행안부는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 선정은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통해 지역과 주민을 지킨 주인공들을 격려하고 감동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한은주 경사는 장기실종자 문제 해결에 기여해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으로 선정됐다. 특히 한 경사는 유전자분석제도를 활용해 34년 만에 장기실종아동을 발견하고 가족 인계를 위한 상봉식을 개최하는 등 장기실종아동 발견 및 가족상봉을 이끌어냈다. 당시 청주와 안동에서 34년간 떨어져 살던 실종자(38세, 남)와 모친은 2004년 6월과 2021년 6월에 각각 입소된 보호시설과 관할 경찰서에 유전자 등록을 했는데, 이에 아동권리보장원과 국과수의 확인을 거쳐 올해 8월 말에 가족관계를 최종 확인했다. 한 경사는 실종자가 그동안 생활했던 4개 사회복지시설과 함께 영상물과 기념액자를 제작해 지난 9월 6일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열린 가족상봉식에서 실종자 가족에게 증정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단순한 실종자 발견과 만남 주선을 뛰어넘은 자치경찰의 사려 깊고 감동적인 서비스로 평가받았다. 두 번째로 선정된 사례는 경상북도 포항시의 자살기도자 구조로, 포항남부경찰서 상대지구대 김현필 경위는 평소 우울증과 자살예방에 관심이 많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한 역량강화에 힘써왔다. 특히 김 경위는 올해 8월 "우울증이 심해 자살이 우려되는 아들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위험지역인 형산강 섬안다리 부근에서 해당 자살기도자를 발견한 후 10미터 다리 아래로 뛰어내려 구조했다. 이후에도 해당 가정을 방문해 관할 병원 및 자살예방센터와의 연계지원 방안을 설명하는 등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형산강에 설치된 교량 중 CCTV 및 생명의 전화 등 자살예방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교량에 대한 시설개선을 위해 포항시 및 지역사회와 협의하며 자살예방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전라남도 목포시의 고령의 국가유공자 구조 사례로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 박태엽 경위도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으로 뽑혔다. 박 경위는 지난 8월 88세 고령의 어르신이 3~4일 보이지 않는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주거지를 방문해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 의식이 혼미한 상태인 어르신을 구조했다. 구조된 어르신은 국가유공자로 보훈청 연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나 치매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었고, 연금으로 인해 기초수급 대상자 자격도 없어 행정복지센터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었다. 이에 박 경위는 관할 의료원, 소방서, 행정복지센터, 교회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연금사용을 지원하고 필요한 의료·복지·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치안과 지방행정을 연계하는 자치경찰제도의 모범적 사례를 선보였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세 분의 자치경찰 영웅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올해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후 100일 정도가 지났는데, 현장의 자치경찰 여러분의 노력으로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치안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통해 더욱 안전해진 지역사회를 더 많은 주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세심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3명의 자치경찰 영웅들을 직접 방문해 전 장관의 감사 편지와 기념품 등을 증정했는데, 영웅들의 인터뷰와 선물 증정 현장의 모습은 행안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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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육·훈련 혁신 비전 발표…‘일류 경찰관’ 육성경찰이 ‘안전한 일상을 위한 일류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경찰 교육기관을 전문화·차별화해 경찰관 육성의 메카로 자리잡도록 한다. 또한 시뮬레이션훈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경찰교육을 첨단화하고, 종합적 인재개발·관리 체계를 만들며 보직인증제와 선교육·후배치를 도입해 동기부여와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8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경찰 교육·훈련 혁신을 통해 일류경찰을 육성하기 위한 ‘경찰 교육·훈련 혁신 비전’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내부 전담팀 외에도 인적자원개발(HRD) 분야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의 회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경찰교육훈련 시스템을 진단하고 혁신비전과 추진전략 과제를 마련했다. ◆ 경찰 교육기관의 전문화·차별화로 초일류 경찰관 육성 이번 ‘경찰 교육·훈련 혁신 비전’은 교육·훈련 혁신을 통해 세계 일류경찰로 거듭나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 직속 4대 교육기관인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수사연수원을 교육대상과 교육목표, 기관별 비전에 따라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해 교육기관 간 차별화를 추진한다. 먼저 중앙경찰학교는 신임경찰 교육을 정상화·확대하고 실습형 시뮬레이션 훈련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최일선 현장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예경찰 양성을 목표로 한다. 수사연수원은 수사권 개혁 첫해를 맞아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기법 연구환경 조성 및 인프라를 확충하고, 문제 해결형 교육을 통해 경찰수사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계획이다. 경찰대학은 기존 학과 중심 교육에서 외연을 확장해 미래치안 및 연구개발(R&D)과 자문을 고도화해 치안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경찰 인재개발원은 치안전문가를 육성·인증하는 최상위 직무교육 기관으로 거듭나게 되며, 각 시도경찰청 교육센터를 실습형 직무훈련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역별 치안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시설 확충으로 자치경찰 교육도 강화한다. ◆ 4차산업 기술 활용으로 경찰교육 첨단화 경찰청은 이번 비전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해 경찰교육을 첨단화하기로 했다. 전 세계 최초로 확장현실(XR)을 기반으로 하는 시뮬레이션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실감형·음성기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실제 현장 상황과 같은 훈련·실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확장현실 기반 훈련 시설은 신축 예정인 중앙경찰학교 종합실습 훈련센터에도 설치될 계획으로, 중앙경찰학교 종합실습 훈련센터는 내년부터 5년간 4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축된다. 또한 현장대응조치를 반복·숙달 훈련할 수 있도록 해 신임경찰이 임용 직후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업무처리능력을 갖추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 극복 후 새로운 시대 상황에서 비대면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AI튜터, 메타버스 등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해 경찰관들의 다양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지식창고 및 부족한 교육기회를 늘려줄 비대면 교육 플랫폼도 준비 중이다. ◆ 지속 가능한 인재육성 추진체계 구축방안 추진전략은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인재육성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본청에는 ‘인재정책관’, 시·도경찰청에는 ‘인사교육과’를 신설해 교육과 인사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종합적 인재개발·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지정한 교육훈련과 평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해당 보직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보직인증제’와 ‘선교육·후배치’를 도입해 동기부여와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교육을 직급·기능·직위별 필수역량기반으로 재설계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기반을 마련하고, 업무와 학습이 병행되는 일터학습 정착을 추진하며, 체력·면접시험 등 채용 제도를 개선해 높은 잠재력과 도덕성을 갖춘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경찰 교육·훈련 혁신 비전 체계도 임철일 교육·훈련 혁신 자문위원장은 이번 계획에 대해 "경찰 교육·훈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 마련했다”면서 "발표 이후에도 지속해서 이번 계획의 이행상황 등 모든 부분을 책임감 있게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교육·훈련 혁신으로 실력과 인성 모두 국민에게 공감받는 일류경찰관을 육성해 ‘국민 체감 경찰개혁’을 발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이로써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