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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횟수 제한 없이 지원내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횟수 제한 없이 지원되는 등 수출 중소기업 우대 조치가 강화된다. 또 수출 지원 다각화를 위해 하반기 수출바우처의 65%(130개사)를 내수기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273억 달러로 중국 수출 부진,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진단키트 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9% 줄었다. 1분기 우리나라 총수출이 12.6% 줄어든 것에 비해서는 감소 폭이 작았다. 대기업(15.1%↓), 중견기업(8.0%↓)과 비교해도 작은 규모다. 1분기 수출 중소기업은 6만 1379개로 1.7% 늘었다. 중소기업 수출 품목 1위는 화장품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8% 증가한 12억 달러였다. 이어 자동차가 99.0% 급증한 11억 6000만 달러로 2위, 플라스틱 제품은 11억 1000만 달러로 3위를 기록했다. 자동차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제재 우회로 러시아 및 인근 국가에서 중고차 판매가 늘면서 역대 분기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다. 수출국별로 보면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45억 4000만 달러로 1위였지만 지난해 동기보다는 18.9% 줄었다. 미국(38억 5000만 달러)과 일본(26억 4000만 달러)은 9.2%, 8.0% 각각 감소했고 베트남(24억 9000만 달러)도 14.0% 줄었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제조업 업황 악화로 중간재 수출이 감소했고 미국과 일본은 각각 최대 수출품인 진단키트와 석유제품 수출 실적이 감소했다. 반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에 힘입어 러시아로의 수출액이 8억 9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57.0% 늘었다. 1분기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은 1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0.3% 증가했고 기업 수는 2381개로 33.5% 늘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글로벌 경기둔화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2023년 중소기업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지난 1월 발표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의 추가 보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우대 조치를 강화한다. 최근 1년 수출 실적이 3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또 수출 실적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이차보전 대출 시 금리를 3%포인트 인하해 우대한다. 수출보증 지원 시에도 필요한 운전자금에 대한 산정한도를 기존 100%에서 110%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중 강소단계 기업(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에 대해 R&D를 연계,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기부가 수여하는 ‘무명의 수출용사’ 포상을 받은 간접수출 기업에는 수출 마케팅, 정책자금, 연구개발(R&D), 스마트공장 등에 대한 지원 시 우대한다. 수출지원 다각화를 위해 하반기 수출바우처 물량의 65%는 내수기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고 성장단계별로 수출국 다변화 기업을 50% 이상 선정하고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해 가점 부여 등을 추진한다. 인천공항에 짓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물류센터’는 오는 2025년 본격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중동 등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오는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신규 개소한다. 다음달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되는 수출·투자 상담회와 오는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 등을 통한 현지 진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과 협업해 국외 방산업체와 국내 수출기업이 참여하는 절충 교역 수출상담회를 오는 6월과 11월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의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기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아마존 등 글로벌쇼핑몰 입점 우수 제품의 경우 주요국 쇼핑 시즌에 할인행사 등 집중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로 했다. 해외 오프라인 전시회에는 온라인 한국 전시관을 동시 구축할 계획이다. 하반기 수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초격차 분야 수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5500억원의 특례보증도 공급하기로 했다. ESG, 탄소중립 등의 글로벌 규제 및 해외인증 대응력 제고를 위해 전담대응반의 기능을 확대하고 방문형 컨설팅 등을 종합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수출 중소기업은 최근의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주역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도 중소기업 주도의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 수출 중소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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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경제안보 협력 강화…첫 2+2 경제안보협의체 출범한국과 캐나다 간 경제안보 협력을 위한 양국 최초의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가 개최됐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6일 외교부 청사에서 캐나다의 멜라니 졸리 외교장관,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혁신과학산업장관과 함께 ‘제1차 한-캐나다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했다.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캐나다 2+2 경제안보대화에서 양국 외교, 통상 장관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이번 대화는 지난해 9월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 간 합의에 따라 공식 출범됐다. 이는 외교·산업장관이 함께하는 2+2 형태의 경제안보 협의체로 양국 모두에게 첫 사례로 의미가 깊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양국 외교·산업장관은 글로벌 전략환경에 대한 평가와 경제안보 정책을 공유했다. 또 핵심광물·반도체 등 공급망을 비롯해 천연가스·수소·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등을 포함한 양국 관심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기타 주요 경제안보 현안과 대응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양국은 이번 대화를 토대로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 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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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전기·가스요금 인상…“추가 조정 불가피”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각각 3000원, 4400원 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등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함께 내놨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요금 인상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이번 전기·가스요금 조정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전은 2021~2022년 2년간 38조 5000억 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 2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 6000억 원에서 1분기에는 3조원이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기업의 설비투자, 공사발주 축소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 생태계도 취약해 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간부직원 임금인상분 반납, 서울소재 핵심자산 매각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했지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면서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16일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되면,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을 332㎾h라고 가정할 경우 올해 초보다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 늘어나게 된다. 가스요금 역시 4인 가구 한 달 사용량(3861MJ) 기준 약 4400원 증가한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관련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요금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부문에 대해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313㎾h)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한다. 이 장관은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 기업에까지 확대해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일반 소비자 가구도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적용해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다른 가구들의 평균 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한 가구는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에는 추가로 30원에서 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해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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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표 전통시장 자매결연…글로컬 시장으로 재도약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광장시장 상인회가 12일 일본 도쿄에서 아메요코 상점가 연합회와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자매결연은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 이후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해 추진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12일 일본 도쿄에서 아메요코 상점가 연합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호시노 이사오 아메요코 상점가연합회 회장, 이영 중기부 장관, 추귀성 광장시장상인총엽합회 회장.(사진=중기부) 광장시장과 아메요코 상점가는 자매결연을 통해 서로의 시장을 자국민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대표상품 판매 촉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공사례 확산을 위한 상호 교차 방문 등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온라인 쇼핑 등 유통환경 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 세계인이 찾는 글로컬 시장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기로 한 것이다. 양국의 상인회장은 "이번 자매결연으로 두 국가의 전통시장이 글로컬 시장으로 활성화하는 첫 사례가 되도록 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자매결연식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도 참석해 양국 대표 전통시장의 자매결연을 축하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훈풍이 불기 시작한 한일관계가 이번 전통시장 간 자매결연처럼 서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중기부도 한일 교류촉진을 위한 민간의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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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안되는 것 빼고 다 허용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오는 2027년까지 10개 조성된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다. 또 해외 실증거점이 구축되고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인증 지원이 이뤄진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륜 UL코리아 대표, 배경은 사노피 코리아 대표 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헬스케어 위원장, 김후곤 변호사, 이영 중기부 장관,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구태언 변호사.(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역량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제도 정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가 지원대상이다. 중기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동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연구소 및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 형태로 올해 2~3곳에 시범 조성한 뒤 오는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다. 신제품에 대한 기준이나 규격, 요건이 없거나 현행 법령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다만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수준은 선진국 중심의 해외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되면 해당 분야와 관련한 법령 등을 바탕으로 금지 목록을 작성한 뒤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적인 규제 면제 및 유예 조치를 반영해 적용할 계획이다. 또 중기부는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시 업무협약을 맺은 글로벌 인증기관 UL솔루션과 첨단 분야 스타트업의 미국 실증과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아울러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 분야의 해외 비임상·임상,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과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인천 송도에 공동 조성되는 K-바이오 랩허브와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 간 MOU 체결에 이어 올해 일본의 바이오 클러스터인 ‘쇼난바이오헬스이노베이션파크’와도 MOU를 체결해 한미일 바이오 클러스터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가상물리시스템(CPS) 기반의 무제한 테스트로 오류를 극소화하고 무제한 시나리오로 위험성을 사전 파악하는 가상현실 기반의 정밀 실증체계를 도입하고 보안성·연결성·사용성 중심으로 실증기준을 마련, 제품 완성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품 완성 후 해외 인증 신청 시 최초 단계 오류 발견으로 처음부터 제작을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인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내 최초로 UL(미국), CE(유럽)의 해외 인증 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제품 기획 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까지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하도록 할 계획이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중기부, 소관 부처, 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임시 허가도 신속하게 부여한다. 임시허가 처리 기간은 현행 최대 12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국민 일반의 보호 관점에서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제품의 소비자인 국민의 의견도 함께 반영한다. 신제품 개발에 따른 피해를 적정하게 보장하고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산업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 입주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도 가동한다. 국내 실증 등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확인되었지만 제도 정비 지연으로 국내 사업화가 어려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글로벌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도 활성화해 모빌리티, 바이오, AI 등 첨단 분야의 국내 스타트업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대·중소기업 해외 진출 추진단’을 구성, 해외 동반 진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혁신제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표준개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사실상 표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시장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실상 표준 후보를 발굴해 전문가 포럼, 표준개발 R&D 등 표준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이어서, 해외시장에서 성공을 보장하는 글로벌 스케일업 패키지를 지원한다. 실증을 통해 가능성이 확인된 기업을 엄선해 투자·사업화·R&D·정책금융·공공조달을 집중 지원하고 기업·지자체·대학이 공동으로 협력해 기업의 현장인력 수요에 즉시 대응해 맞춤형 인력 공급도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첨단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로 인해 혁신이 지체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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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 ‘등유·LPG 카드·쿠폰’ 사용기한 올 겨울까지 연장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를 위한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의 사용기한을 당초 6월 30일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제3차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 회의를 개최, 가스요금 복지 대상자 발굴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TF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등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혼선을 방지하고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 2월에 구성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가스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유·LPG 난방비 지원 카드·쿠폰 사용기한 연장 ▲난방비 지원대책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우선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관련 정보를 확보한다. 복지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가스공사·에너지공단 간 복지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해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6월 30일까지로 예정된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의 사용기한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해 난방비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등유·LPG 공급자는 내년 1월 15일까지 회수한 쿠폰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하는데, 수급자가 별도 구매한 에너지구매비용의 현금정산은 내년 1월 15일 이후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밖에도 난방 공급자별 난방비 지원을 위해 집행 TF 및 실무회의를 개최해 기관 간 정보공유, 취약계층 대상 홍보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진행했고 지난 동절기 난방비 지원 확대 집행내용도 점검했다.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 사용 및 정산일정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난방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한 지원을 강조하며 "난방비 지원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취약계층은 오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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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중소벤처 협력 활기…845억 규모 투자유치 논의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계기로 이뤄진 스타트업 투자상담회 성과로 845억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논의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한미 라운드 테이블’과 함께 개최된 투자유치 상담회에 국내 스타트업 15곳이 참여해 글로벌 10대 벤처캐피털(VC)인 애덤스 스트리트, 스텝스톤을 비롯한 38개 VC를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와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유엘 솔루션즈(UL Solutions) 워싱턴 D.C. 본부에서 열린 ‘미래세대를 위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기술 혁신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행사에서 웨이팡 조우 유엘 솔루션즈 TIC 총괄 사장과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또 같은 장소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다쏘시스템 등 글로벌 기업 3곳과 협력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분야의 한국 스타트업 14곳이 미국의 기술·마케팅 전문가 및 노무·특허·투자 전문가와 만나 현지 진출 방안도 논의했다. 같은 날 열린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한미 클러스터 혁신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스턴-캠브리지는 세계 최고 혁신 클러스터로, COVID-19 mRNA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와 로봇개로 유명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등 글로벌 혁신 기업을 배출하고 있다. 중기부는 보스턴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K-바이오 랩허브’를 인천 송도에 2025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보스턴의 성공 요인을 다양한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한·미 클러스터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행사에 앞서 보스턴 랩센트럴-K 바이오 랩허브 간 협력 MOU 등 3건의 MOU가 체결됐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워싱턴DC에서는 경제사절단 및 현지진출 중소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네트워킹 만찬이 개최됐으며 이 자리에서 최대 50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을 포함한 기업 간 MOU 6건이 체결됐다. 중기부는 순방기간 중 UL 솔루션즈와 신산업 분야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실증사업 추진 등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와 연계된 순방 후속조치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올해 CES의 최고혁신상 23개중 5개를 대한민국 벤처·스타트업이 휩쓸었고, 국내 유니콘 기업 22개사 중 한국인이 미국에서 창업한 곳이 5개일 정도로 미국은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의 땅’”이라며 "중소벤처분야에서도 더욱 견고한 양국 협력이 이뤄지고 이는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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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00여개 전통시장·상점, 9일부터 ‘동행축제’ 참여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에 전국 1800여개 전통시장과 상점가도 참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전국 전통시장에서 ‘동행축제’ 연계 행사들이 진행된다고 4일 밝혔다. 전통시장에서는 행사 기간 가족, 행복, 선물 등 전통시장과 가정의 달을 연상시키는 제시어의 끝말이 포함된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매일 100명씩 700명에게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축제 기간 전통시장을 5회 이상 이용한 단골 고객과 전통시장 대표 품목으로 만들어진 빙고판을 완성하는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통시장 방문 후 인근 관광명소에 가족과 함께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진행하는 봄 축제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홍보하는 고객에게도 선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상점가 주요 이벤트.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이용 고객에게는 1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3만원 이상 구매 시 경품 추천 이벤트도 진행한다. 중기부는 동행축제에 앞서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지류형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충전식 카드형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이와 관련 동행축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누리집 시장애(www.sijanga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동행축제에 전통시장도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한 만큼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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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지역활력 프로젝트 ‘동네상권발전소’ 6곳 선정중소벤처기업부가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창업가) 등 민간 전문가들이 상인·주민과 협력해 지역상권의 발전전략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6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마다 특색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상업화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상권세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동네상권발전소는 실제 상권 구축을 위한 전 단계 과정으로 그동안 정부에서 주도해서 추진하던 상권구축사업을 민간주도로 전환해 민간 전문가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모델을 제시하고, 지역상인·지역민·지자체 등 지역주체들이 참여해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상권 구축·발전전략을 수립·검증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강원 속초시, 경남 거제시, 제주시, 충북 청주시, 광주 서구, 강원 강릉시 등이다. 이들 예비상권은 로컬크리에이터와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역상인, 주민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자원 발굴(로컬 아카이빙), 네트워크 구축, 리빙랩 제작, 상권조성 및 발전계획 수립 등 새 상권 구축에 필요한 전략과제 연구·기획을 직접 수행한다. 이들 지역에는 1년간 2억원이 지원된다.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을 통해 만들어 낸 우수 기획과제는 실제 상권 구축을 위한 ‘지역상권활성화사업’ 대상이 돼 5년간 최대 100억원 정도가 지원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을 살펴보면, 강원 속초시는 강원도 로컬크리에이터인 ‘칠성조선소’와 함께 밤 시간대에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로컬 창업을 지원, 기존의 설악로데오상권, 속초중앙시장 등과 연계해 콘텐츠를 확장할 방침이다. 경남 거제시는 지역의 유명한 혁신창업가인 ‘거제섬도’와 함께 섬의 생활문화를 주제로 고현전통시장을 리브랜딩하고 관광과 도시재생을 연계한 새로운 로컬문화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제주시는 주식회사 ‘일로와’와 공동으로 지역상권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역창업가를 양성하고 제주 동문시장과 연계, 방문객 동선연결을 위한 연계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북 청주시는 세계기록유산 직지를 활용한 컨텐츠 제작과 빈점포 활용 등을 추진하고, 광주 서구는 유형문화재 병천사를 활용한 컨텐츠 제작과 착한 임대인 상생활동 등을 추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새로운 사회트렌드와 고객수요에 맞춰 지역상권도 다변화 돼야 한다”며 "동네상권발전소를 통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들과 콜라보해 새로운 사회트렌드를 반영한 창조적 비즈니스모델로 지역마다 특색있는 새로운 상권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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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에너지장관 회담, 청정에너지 협력·에너지 안보 강화한미 양국이 탄소중립 이행 및 탈탄소화 지원을 위해 당국 간 ‘에너지정책대화’ 협의체를 신설·운영하는 등 청정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안보 분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에너지부 청사에서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양국은 에너지정책대화(Energy Policy Dialogue)를 통한 양국 협력 강화, 청정에너지 공급망 및 한미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청정에너지 가속화, 양국 공동 원자력 공급망 구축, 인적교류·투자 및 R&D 협력을 통한 청정에너지파트너십 촉진 등 4개 핵심 과제에 합의했다. 먼저 원전·재생·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 및 핵심광물 포함 에너지자원 공급망 확보 공동 협력 필요성 등에 공감대를 형성한 양국 장관은 경제 전반에서 탈탄소화 지원을 목표로 ‘한미 에너지정책대화’를 통해 정책, 기술개발, 상용화 및 보급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 장관이 양국의 정책·인력·정보 교류 등 에너지효율 향상 부분도 정책공조 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의 주요 협의체인 MSP 등을 통해 한미를 포함한 우호국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에 석유·가스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회담에서 이 장관은 미국이 추진 중인 수소허브 구축, 수소충전소 확충 등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 측 관심을 요청하는 등 양국 수소 경제 전반에서의 정책 협력과 국제공조를 제안했다. 이에 양 장관은 청정에너지 공급망 강화, 관련 기술 상용화 및 보급에 대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청정에너지 기술의 상용화 및 보급을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미국에 투자할 우리 기업이 미국 에너지부의 금융프로그램(LPO)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미측의 관심을 당부하고 무역보험공사와 LPO간 협력을 통한 공동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수소, 재생, CCUS 등 청정에너지 분야 우리기업이 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미 에너지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최근 한미 원전기업 간 법률적 다툼의 조속한 해결 및 양국 기업간 SMR 분야 제작, 운영·관리 및 제3국 공동진출, 원전연료 안정망 강화 등 호혜적 협력 가속화를 제안했다. 이에 양 장관은 한미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양국 공동으로 ▲재원조달 수단 활용 ▲원전발주국 역량 강화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 구축 등을 통한 민간 원전의 개발·보급 확대에 합의했다. 또 양 장관은 지속적인 청정에너지 공동연구, 기술개발, 실증 지원을 위해 상호 협의한 분야에 전문가들간 인력 교류, 투자 및 R&D 협력을 통한 청정에너지파트너십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미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파트너십’에서 SMR, 원전연료, 수소, CCUS, 풍력 등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관련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며 "이번 자리가 양국 기업간 활발한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였다. 이러한 협력 분위기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