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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로 에너지 절감하면 1㎾h당 1600원 보상 받는다가정이나 소규모 점포에서 원격 제어 스마트기기를 설치해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h당 1600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오토 DR’ 실증사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서 산업부·유관 기관·전문가·업계 등은 편의점 대상 오토 DR 실증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확산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오토 DR’은 원격제어가 가능한 조명·에어컨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국민 DR 발령시 자동으로 참여하는 기술을 뜻한다. 국민 DR은 가정과 소형 점포 등 소규모 전기 사용자가 조명, 에어컨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 반응제도다. ▲국민 DR 홍보영상 캡처. (출처=전력거래소) ▲수급 비상 예상 시 ▲미세먼지 경보 시 ▲이상기온 발생 시 ▲적정 공급예비력 미달 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국민 DR을 발령하고, 이때 전력 소비를 줄이면 보상받는다. 예컨대 수급비상이 예상될 때 전력거래소에서 DR을 발동하면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원격으로 불필요한 전등·에어컨을 조정할 수 있다. ▲오토DR의 장점 산업부는 지난해 Auto DR의 효과 검증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한 결과, 기존 방식 대비 참여율 6%p, 감축량 24%가 증가하는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따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서 스마트기기 등 인프라 확대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올해 CU 직영 편의점 4개소, GS 더프레시 1개소 등을 시작으로 상업시설 대상 실증 사업을 추진 중이다. 효과가 검증되면 일반 편의점 점주들이 운영 중인 대리점으로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천 실장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며 "일반 국민이나 소상공인들이 전력 수급에 기여하고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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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창업기업 전년대비 4.4% 감소…부동산업 창업 감소세 지속올해 1분기에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창업기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부동산업 창업기업은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간 데 반해 코로나 팬데믹 영향 완화 등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은 크게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분기 창업기업이 33만 3372개로 지난해 동기보다 4.4%(1만 5360개) 줄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부동산업 창업기업이 3만 1872개로 47.9%나 줄어 전체 창업기업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기부는 부동산 경기 하락과 금리인상, 자산가치 하락, 전세사기 이슈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업 창업 감소세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제외할 경우 올해 1분기 창업은 전년 동기대비 1만 6512개(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계약 해지, 부동산 시장 침체, 부동산 PF 위축 등으로 건설업 창업기업은 9.4%(1만 7017개) 줄었다. 원자재·환율·금리 상승과 무역적자 지속 등 경영환경 불안 요인 증가와 디지털산업 성장 등으로 제조업 창업기업도 지난해 동기 대비 14.0%(1만 144개) 감소했다.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영향으로 금융·보험업도 36.5%(1572개) 줄었고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출입 부진으로 운수·창고업 창업기업은 13.5%(1만 5474개) 줄었다. 이에 반해 코로나19 엔데믹과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숙박·음식점업 창업은 전년 동기대비 두 자릿수 증가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창업기업은 4만 1464개로 25.6% 늘었고 건강·취미에 대한 수요 확대로 교육서비스업 창업기업은 9.0%(1만 3268개) 증가했다. K-콘텐츠 확산 등으로 정보통신업 창업기업은 13.4%(1만 3375개) 늘었고 통신판매중개 플랫폼 발전으로 도소매업 창업기업(12만 5824개)도 7.9% 증가했다. 전기·가스·공기 창업기업(7675개)은 재생에너지 수요 등 영향으로 태양력발전업 창업이 늘어나며 지난해 동기 대비 49.4%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기술기반 창업기업은 6만 2299개로 0.2% 줄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전체 창업기업 가운데 기술기반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7%로 지난해 동기보다 0.8%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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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더위’에 전력수급 대책 6월 말부터 가동한다정부가 이른 더위 가능성에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조기에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여름철 전력수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6월 26일부터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7월 4일부터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6월 마지막 주로 앞당겼다. 통상 여름철 전력수요는 기온이 높고, 산업체가 여름 휴가에서 복귀하는 8월 둘째 주쯤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기온 추세와 기상전망을 감안할 때 올해 여름에는 전력피크가 7월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6일 서울 최고기온이 31.2℃까지 올라가면서 전년보다 1주일 앞서 30℃를 돌파한 바 있다. 또 지난 23일 기상청에서 발표한 3개월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습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여름에도 118년 만의 6월 열대야 등 때 이른 폭염이 발생하면서 전력피크가 이례적으로 7월 첫째 주에 발생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6월 15일 전후로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력사용에 불편함 없도록 정부와 전력 유관기관은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7월에도 전력피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발전용 연료 사전확보, 전력설비 특별 점검 등 여름철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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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가첨단산업 5개년 계획 수립…첨단전략산업에 ‘바이오’ 추가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5개년 육성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했다.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 분야를 신규 지정하고 2027년까지 550조원 이상 규모의 구체적 투자 이행방안을 확정했다. 또 향후 5년간 첨단산업 핵심기술에 4조 6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으로 석·박사급 우수인력을 육성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 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기본계획은 550조원 이상의 첨단산업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신규 국가산단 조기 조성, 규제혁파,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초강대국, 강건한 경제안보’를 비전으로 ▲ 첨단전략산업 기업 투자 550조원+α 달성 ▲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 첨단 기술 확보 및 기술 보호 강화 ▲ 산업계 필요 인력 적기 육성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먼저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를 위해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반도체 340조원, 디스플레이 62조원 등 총 55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첨단산업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에 주력한다. 국가적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선도사업을 신설하고 , 기업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세액공제 등 정부지원을 강화한다. 인허가·인프라 등 지원 강화로 속도감 있는 투자도 촉진한다. 신속한 첨단산업 입지 지원을 위해 총 15개 신규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주요 거점은 특화단지로 지정한다. 또 정부는 첨단 기술·인재 육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제1차 첨단위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바이오를 새롭게 추가했다. 4개 첨단산업의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해 본격적으로 첨단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4대 분야에 2032년까지 10년간 총 4조6000억원 이상의 R&D 지원을 추진한다. 반도체의 경우 2031년까지 3조2000억원, 디스플레이는 2025년부터 2032년까지 9500억원, 이차전지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500억원, 바이오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3000억원을 투입한다. 향후 원전, 방산, 미래 모빌리티 등으로도 지정 확대 추진을 검토한다. 정부는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별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해 석·박사 우수 인력을 육성한다. 산업계 주도 인력 양성과 정부 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제정도 추진한다. 기술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전문인력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심의 절차 등도 간소화해 추진한다. ▲ 사진은 5월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2023’한 부스에서 소아 환자를 위한 통증 조절용 치료 로봇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부장 기업에 1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조기경보시스템 운용, 제3국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성균관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3개 대학을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했다.해당 대학에는 향후 5년간 총 450억원이 지원되며 이 기간 1500명 이상의 반도체 석·박사가 배출된다. 정부는 앞으로 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업종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정부는 용적률 완화 등 여러 지원이 이뤄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7월까지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3대 분야에서 21개 후보 지역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 유치 신청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산업 그 이상으로 전략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며 "경제 성장과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자 안보적으로는 첨단 기술력과 제조 능력이 국가 안보 자산으로 격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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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 창업 복합허브센터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지로 경남 진주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사업은 스타트업 파크, 지식산업센터, 메이커스페이스 등 기존 창업지원 인프라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룰 수 있도록 집적된 복합허브센터를 건립·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시재생지구와 연계해 주거·문화·교통시설 등 생활형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도심 내 젊은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조성된다. 또 친환경·기후테크 기업과 지역주력산업인 항공우주, 항노화, 그린에너지 산업 관련 스타트업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건물 내에는 에너지관리·재생에너지 활용 시스템을 필수로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충남 천안(2020년), 광주광역시(2021년), 대구광역시(2022년), 강원 원주(2022년)의 4개 광역시·도에 그린스타트업 타운이 조성 중이다. 올해 최종 선정된 경남 진주시는 ‘도시재생 G-그린 디지털 스퀘어’를 주제로 그린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저탄소 그린산업단지와 인근 3개 도시재생지구 및 우주항공 관련 지역인프라를 기반으로 항공우주산업(부품·소재), 항노화산업, 그린에너지 산업(신재생·친환경), ICT 디지털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지원과 성장 계획의 연계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진주시에 올해부터 3년간 사업비 453억원을 투입해 그린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으로 지방에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창업과 관련된 클러스터 형태의 인프라가 구축되고 이를 통해 창업의지가 강한 젊은이들이 창업하기 좋은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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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자동차 부품산업에 14조 지원…“올해 수출 800억 달러 달성 추진”정부와 완성차사, 유관기관이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소프트웨어(SW)와 전장 등 자동차 부품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내연차 중심에서 미래차로의 전환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과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23일 ‘자동차부품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올해 자동차산업(완성차부품)은 수출액 사상 최대인 800억 달러 달성을 추진하는데, 특히 부품업계의 유동성 확보와 미래 대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14조 3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전기차 세액공제와 민간의 95조원 투자로 전기차 생산규모를 5배 확대하고, 미래차 체질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는 물론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경기도 화성시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 날 산업부가 발표한 부품업계 지원대책은 ▲14조 3000억 원의 자금지원 및 일감 확보 ▲핵심기술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 및 미래차부품 특별법 제정 ▲3대 유망시장에 대한 자동차부품 수출확대 등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금년 자동차산업 수출액이 사상 최대인 800억 달러를 넘어서는 한편 시스템 반도체, 대형 디스플레이, 탄소 복합재,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등 타 첨단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부품업계 자금 및 일감 공급 우선 정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내연기관 부품업계에 5조 4000억 원을, 자율주행 등 미래차 분야에 3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시중은행은 미래차 분야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부품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2%p까지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저리 대출상품을 올해 약 2500억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자동차 그룹은 공급망 안정화 기금과 신용대출이 어려운 2·3차 협력사를 위한 대출 보증,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투자 연구개발 기금 조성 등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협력사 해외 판로 확대 및 전동화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등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차 등 미래차에 대한 내수 진작과 생산능력 확충 유도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부품업계에 미래차 분야의 새로운 일감 공급을 추진한다. 이에 2027년 상반기까지 친환경 미래차 누적 200만대 국내 보급을 목표로 전기차 개별소비세와 하이브리드차의 취득세 감면을 2024년말까지로 2년 연장했고, 향후 수소차 공급 확대에 맞춰 수소트럭 취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올해 1조 9000억 원이 편성된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물량을 작년 대비 29% 확대하는 등 올해 전기차 27만대 신규 보급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비율이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되며, 전기차 보급에 필수적인 인프라인 전기차 충전기도 2022년 19만기에서 2030년 123만기 이상으로 대폭 확충해 나간다. ◆ 부품업계 체질 강화 지원 우리 부품업계의 미래차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SW 등 전문인력도 양성해 나간다. 차량용 반도체, 배터리시스템, SW, 센서, 연료전지, 통신 등 6대 미래차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연비 향상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희토류 저감모터, 배터리팩 경량화 소재 등 12종의 융복합 소재 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자율주행과 친환경차 분야에는 20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테슬라의 ‘기가프레스’ 기술과 같이 생산 원가 30% 이상 절감을 목표로 초대형 금형 장비 국산화 프로젝트인 ‘자이언트 프레스’ 기술개발을 민간과 함께 추진한다. 과도기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가 부품업계의 미래차 대응을 위한 자금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SUV용 하이브리드 시스템 고도화 및 수소엔진 개발 등 내연기관 부품의 성능 고도화 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미래차 분야 인력소요 전망치인 3만 5000명의 약 86%에 해당하는 3만명의 미래차 핵심 인력을 양성해 공급할 계획이다. 자동차 생태계의 미래차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미래차 기술의 범위를 기존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등으로 확대하고, 미래차 특화 부품단지 지정 및 정부 R&D사업과 외투·지투 보조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의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특례 부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민간과 정부가 협업하는 사업재편 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해 미래차 전환 수요기업 발굴에서 컨설팅, 연구개발(R&D), 금융, 판로까지 사업재편을 속도감있게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 부품 수출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진입 촉진 자동차 부품산업의 해외 시장개척 및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해 올해 자동차 570억 달러, 자동차부품 240억 달러 등 역대 최대인 800억 달러 이상의 수출 달성을 추진한다. 이에 미국과 EU에 대해 인플레이션감축법과 핵심원자재법 등 자국 및 역내 공급망 강화 추진에 따른 공급망 재편을 기회로 활용해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수출 및 신규 공급망 진입을 지원한다. 또한 중동, 중국·일본, 아세안·인도 등 3대 유망시장 공략도 가속화하는데, 먼저 일본 나고야 등에서 개최되는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국내 부품기업 참가 지원을 통해 글로벌 OEM의 공급망 참여를 촉진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의 경우 초소형 전기차 등 현지 수요 맞춤형 차량 및 부품개발을 지원하고, 아세안 ODA 사업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23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차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기관 업무협약 및 완성차사 상생협력 선언식에서 이창양 산업통산부 장관을 비롯한 협약 참여 기업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올해 4월까지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올해 자동차·부품 수출은 사상 최초 8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민관이 합심해 이러한 수출 호조세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동화, 지능화 등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우리 자동차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부품업계의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자동차, KG모빌리티 등 국내 5개 완성차 제조사는 원탁회의에 앞서 부품기업 지원을 위한 ‘완성차사 상생선언 및 8개 유관기관 합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업무협약식에서 완성차 제조사는 부품 협력사의 유동성 확보 지원과 공동 기술개발 등 부품업계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것을 공동으로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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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기술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평가비용 전액 지원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투자유치와 은행대출에 필요한 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2023년도 기술평가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투자유치용 기술평가 200만원(총 300건, 6억원) ▲보증신청용 기술평가 500만원(총 60건, 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투자유치용의 경우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이 벤처캐피탈(VC) 등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평가를 지원한다. 이에 기업의 신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해당기업 기술을 평가하고, 투자기관은 기술평가 결과를 검토해 투자 여부와 금액 등을 결정한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244개 기업에 투자유치용 기술평가를 지원했는데 이중76개 기업이 2266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아울러 올해는 300개 기업을 지원해 전년 대비 30% 증가한 3000억 원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추진한다. 보증신청용의 경우 은행대출을 위한 보증서 검토·발급 용도의 기술평가를 지원한다. 이 지원은 기술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협업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여부와 한도를 결정하고,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해 사업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사업화 투자 확대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투자기관이 기술평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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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탈환…업계 65조원 투자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계가 오는 2027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탈환을 목표로 6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2027년 세계시장 점유율을 50%까지 높이고,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를 5년 이상으로 벌리는 동시에 지난해 기준 65%에 그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급도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조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특화단지 조성과 규제 해소 등 제도적 지원으로 기업의 투자에 화답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혁신전략 원탁회의’에서 무기발광산업 육성 얼라이언스 출범식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코트야드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열린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 원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은 ▲민간투자 전폭지원 ▲3대 신시장 창출 ▲초격차 기술 확보 ▲단단한 공급망 구축 ▲산업인력 육성 등을 핵심과제로 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50%로 확대, 경쟁국과의 기술격차 5년 이상으로 확대, 소부장 자립화율 80%로 제고, 디스플레이 전문 인력 9000명 양성(인력은 2032년까지)을 목표로 세웠다. 우리나라는 2004년 일본을 제치고 17년간 디스플레이 시장 세계 1위를 지켜왔다. 현재는 고부가 시장인 OLED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강국의 지위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전략에 따라 우선 우리 기업들은 IT용 OLED 생산라인 증설,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등에 2027년까지 65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투자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세제, 정책금융 지원, 인프라, 규제개선 등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로 5개의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지정해 기업의 투자부담을 대폭 낮춘데 이어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금융기관을 통해 신규 패널시설 투자, 디스플레이 장비 제작자금 등에 약 9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또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지정을 검토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 합리화, 대형장비 운송절차 합리화 등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를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해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향후 5년간 약 65조원의 설비·R&D 투자가 실행되면 관련 소부장 기업들에게는 109조원의 연관효과가 예상되고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생태계는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미래를 이끌 투명·XR·차량용 등 3대 디스플레이 신시장 창출을 지원해 OLED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3대 융복합 시장의 매출을 지난해 9억 달러에서 2027년 150억 달러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증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신시장 육성에 향후 5년간 약 7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는 5년 이상으로 벌리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4200억원 규모의 R&D 자금을 집중 투입해 IT용 8세대, TV용 10세대 장비·공정 등 대량 양산 기술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관련 제품의 생산 원가를 낮추고, 한국이 강세인 OLED의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유기물 기반의 OLED가 갖는 한계를 뛰어넘어 더 밝고, 수명이 더 길먀, 더 큰 화면 구현이 가능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iLED)’ 기술 선점을 위한 정부 지원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부터 공정, 인프라, 제품 양산기술까지 전 주기에 걸쳐 국내 생산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대규모 예타사업이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이다. 5000억원 이상 규모의 정부 R&D를 투자해 소부장 자립화율을 8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혁신전략에 담겼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FMM, 노광기, 봉지장비 등 주요 품목과 고투명 전극소재, LED 에피 성장장비 등 미래 성장성이 높은 품목 등을 중심으로 총 80개 품목에 대해 본격적인 기술 자립화에 나선다. 국산화에 성공한 품목은 수요기업과 연계해 성능평가,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퀀텀닷 등 차세대 기술을 추가하고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중 우수한 기업을 으뜸기업으로 지정, 기술개발-사업화-규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양한 정부 지원을 통해 디스플레이 소부장 으뜸기업을 20개사로 확대하고 매출 1조원 이상 기업을 8개사에서 15개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내 패널 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공동 시험생산 장비 65종과 클린룸 등이 설치되는 OLED혁신공정센터를 충남에 구축해 소부장 기업들이 자유롭게 신기술을 검증하고 시제품 패널을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무기발광(마이크로·나노 LED 등) 화소 제조공정 연구와 패널 적용평가 등을 위한 무기발광 스마트 모듈러 센터 조성도 추진한다. 민관은 향후 10년간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도할 우수 인력 900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패널 기업은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를 통해 수요에 맞는 인력을 적기에 육성하고 정부는 특성화대학원 개설로 석·박사 인력을 양성하고 학부 전공 신설도 추진한다. OLED 혁신공정센터에서 미취업 학부생,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제조·공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지식을 쌓는 현장 중심 디스플레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소부장 기업들이 EX-OLED, 무기발광 등 신기술에 신속히 적응하고 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부장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첨단기술 관련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핵심인력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디스플레이 퇴직 인력을 OLED 혁신공정센터 교수, 실습 강사 등으로 채용해 업계 노하우가 계승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수출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승인 조건 이행 여부, 인력 관리 등에 대한 현장조사도 강화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은 우리 디스플레이 업계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한 결과이자 세계 1위 탈환을 위한 여정의 첫 걸음”이라며 "세계시장 점유율 50% 달성, 경쟁국과 기술격차 5년 이상, 소부장 자립화율 80% 이상, 전문인력 9000명 양성 등 핵심 목표를 업계와 정부가 힘을 합해 반드시 이뤄내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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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촉진 ‘동행축제’ 15일간 매출 5775억원 달성중소벤처기업부는 ‘동행축제’가 시작된 이후 15일 동안 5775억원의 판매 실적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 9일 대전 중구 으느정이 스카이로드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동행축제’ 개막 행사에 앞서 라이브방송에 참여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과 O2O 플랫폼, 정책매장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이 2818억원, 온누리상품권 판매 실적 1155억원,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실적 1802억원이다. 지난 9일에는 유명 크리에이터와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소상공인 협동조합인 ‘순수한우협동조합’의 한우를 판매해 84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제 행사가 중반을 넘어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동행축제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는 오는 28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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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횟수 제한 없이 지원내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횟수 제한 없이 지원되는 등 수출 중소기업 우대 조치가 강화된다. 또 수출 지원 다각화를 위해 하반기 수출바우처의 65%(130개사)를 내수기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273억 달러로 중국 수출 부진,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진단키트 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9% 줄었다. 1분기 우리나라 총수출이 12.6% 줄어든 것에 비해서는 감소 폭이 작았다. 대기업(15.1%↓), 중견기업(8.0%↓)과 비교해도 작은 규모다. 1분기 수출 중소기업은 6만 1379개로 1.7% 늘었다. 중소기업 수출 품목 1위는 화장품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8% 증가한 12억 달러였다. 이어 자동차가 99.0% 급증한 11억 6000만 달러로 2위, 플라스틱 제품은 11억 1000만 달러로 3위를 기록했다. 자동차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제재 우회로 러시아 및 인근 국가에서 중고차 판매가 늘면서 역대 분기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다. 수출국별로 보면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45억 4000만 달러로 1위였지만 지난해 동기보다는 18.9% 줄었다. 미국(38억 5000만 달러)과 일본(26억 4000만 달러)은 9.2%, 8.0% 각각 감소했고 베트남(24억 9000만 달러)도 14.0% 줄었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제조업 업황 악화로 중간재 수출이 감소했고 미국과 일본은 각각 최대 수출품인 진단키트와 석유제품 수출 실적이 감소했다. 반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에 힘입어 러시아로의 수출액이 8억 9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57.0% 늘었다. 1분기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은 1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0.3% 증가했고 기업 수는 2381개로 33.5% 늘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글로벌 경기둔화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2023년 중소기업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지난 1월 발표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의 추가 보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우대 조치를 강화한다. 최근 1년 수출 실적이 3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또 수출 실적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이차보전 대출 시 금리를 3%포인트 인하해 우대한다. 수출보증 지원 시에도 필요한 운전자금에 대한 산정한도를 기존 100%에서 110%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중 강소단계 기업(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에 대해 R&D를 연계,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기부가 수여하는 ‘무명의 수출용사’ 포상을 받은 간접수출 기업에는 수출 마케팅, 정책자금, 연구개발(R&D), 스마트공장 등에 대한 지원 시 우대한다. 수출지원 다각화를 위해 하반기 수출바우처 물량의 65%는 내수기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고 성장단계별로 수출국 다변화 기업을 50% 이상 선정하고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해 가점 부여 등을 추진한다. 인천공항에 짓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물류센터’는 오는 2025년 본격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중동 등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오는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신규 개소한다. 다음달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되는 수출·투자 상담회와 오는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 등을 통한 현지 진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과 협업해 국외 방산업체와 국내 수출기업이 참여하는 절충 교역 수출상담회를 오는 6월과 11월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의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기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아마존 등 글로벌쇼핑몰 입점 우수 제품의 경우 주요국 쇼핑 시즌에 할인행사 등 집중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로 했다. 해외 오프라인 전시회에는 온라인 한국 전시관을 동시 구축할 계획이다. 하반기 수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초격차 분야 수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5500억원의 특례보증도 공급하기로 했다. ESG, 탄소중립 등의 글로벌 규제 및 해외인증 대응력 제고를 위해 전담대응반의 기능을 확대하고 방문형 컨설팅 등을 종합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수출 중소기업은 최근의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주역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도 중소기업 주도의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 수출 중소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