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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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먹거리’ 확장현실 융합산업 동맹 출범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XR(확장현실) 실증센터에서 국내 XR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XR 융합산업 동맹’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XR(확장현실)은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 등 현실과 디지털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몰입형 기술을 총칭한다. XR산업은 향후 연평균 성장률이 39.7%로 전망되는 유망시장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포화, TV시장의 정체를 극복하는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애플, 메타 등 글로벌 선도기업의 참여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국내 XR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산업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산업부가 발표한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에 따라 XR 부품-세트-서비스기업, 유관기관들은 국내 공급망 구축 및 협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XR 융합산업 동맹을 결성했다. 앞으로 참여기업들은 XR 기술로드맵 수립, 협업모델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구축과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XR산업의 주요 현안과 수출·투자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마련해 해외시장 개척, 인력양성, 사업화 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오늘 출범한 XR 융합산업 동맹을 통해 패널, 센서, 광학 소프트웨어 등 국내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력을 하나로 결집해 세계 XR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XR기기와 관련 핵심 부품이 수출주력품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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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밀화학 분야 기술협력·공동연구 나선다한·일 경제교류 확대에 발맞춰 국내 연구소와 일본 전문가들이 정밀화학분야의 기술협력을 선언하고 공동연구 사업을 기획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1차관과 한국화학연구원 등 국내 연구소, 신슈 대학교 및 오사카 유기화학 등 일본 대학·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한·일 기술공동연구 협력사업 기획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4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정밀화학분야 한일 기술공동연구 협력사업 기획 발족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사업을 기획하기 위해 정밀화학 관련 국내 연구소의 의견을 기반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한·일 전문가들이 공동연구를 수행할 만한 기술수요를 조사했다. 총 42개의 기술수요가 접수됐고 질화물계 고방열 소재, 바이오매스 기반 고성능 점·접착제, 반도체 패키징용 고온 산화방지제 등 9개 과제를 화학산업포럼을 통해 선정했다. 앞으로도 추가 수요조사를 받고 최종과제를 확정해 한·일 협력 시범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내년 중기재정에 반영하고 2025년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일본 총리의 한국 답방,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절차 진행 등 양국의 신뢰가 돈독해지는 상황에서 한·일 전문가들의 정밀화학분야 기술 협력선언은 양국의 새로운 신뢰를 방증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9개 과제 대상 소재는 160조 원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가 5.7% 점유율로 약 9조 4000억 원 매출을 이루고 있다”며 "이번 한일 기술협력 선언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분야의 핵심소재 기술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사업이 종료되는 2031년 기준 350조 원 규모의 글로벌 핵심소재 시장에서 15%의 점유율과 52조 원 매출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업 참여 국내 연구소는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등이 포함됐다. 일본에서는 신슈 대학교, 큐수 대학교, 훗카이도 대학교, 오사카 공립대학교, 오사카 대학교, 니가타대학교, 오사카 유기화학, 도쿄 이과대학, GDLAB.LLC 등이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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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개발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현대프론티어호’ 출항국내 최초의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현대 프론티어호가 13일 출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경남 통영 HSG성동조선에서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 전용 선박인 현대 프론티어호의 출항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현대프론티어호. (사진=현대건설) 현대스틸산업㈜이 개발한 현대 프론티어호는 800톤까지 들수 있는 페데스탈(회전식) 크레인을 달아 10MW급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가 가능한 1만 3000톤급 선박이다.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은 기자재 운반 바지선과 설치 바지선을 별도로 운용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1척으로 운반과 설치를 일괄 수행할 수 있도록 설비를 일체화했다. 이에따라 풍력터빈을 더욱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 속도도 기존 방식 대비 50%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 프론티어호 개발에는 정부지원금 116억원을 포함해 올해까지 1300억원이 투입됐다. 현대 프론티어호는 출항식 이후 통영을 떠나 제주 한림해상풍력(100MW) 건설현장으로 이동해 오는 9월까지 실증을 겸한 실전 설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전남 신안자은해상풍력(100MW)에 투입해 활용할 계획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해상풍력 전용설치선 개발을 계기로 국내 해상풍력 설치회사들이 해외로 진출해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 건설에 참여를 확대하고,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건조된 설치선박이 세계 각지로 수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해상풍력은 우리가 강점을 가진 조선, 플랜트 등 연관 산업과 시너지도 큰 만큼 제2의 조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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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 착수…실시계획 승인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종시 산업부 청사에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심의·의결하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오는 16일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관보에 개재하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지 정지 공사에 착수한다. 또 지난 3월 두산에너빌리티와 체결한 2조9000억원 규모의 주기기 제작 계약에 이어 앞으로 약 2조원 규모의 보조기기 계약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대규모 전력공급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승인받기 위한 제도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도로점용, 하천점용, 공유수면 점·사용, 농지전용, 산지전용 허가 등 토지수용·사용을 승인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 처리되면서 11개월 만에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됐다. 직전에 승인된 새울 3·4호기, 신한울 1·2호기, 새울 1·2호기 평균 실시계획 승인 기간 30개월과 비교할 때 19개월가량 일정을 단축한 것이다. 마지막 관문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안전법상 건설허가가 완료되면 원자로 시설 굴착공사 등 본 공사도 시작된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2032~2033년 준공될 예정이다. 2030년대 이후 전기차 보급 확대,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증가 등에 대응한 중요한 전력 공급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는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산림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회의를 주재한 강 차관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며 "한수원은 원안위 건설허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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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챗GPT’ 개발한 샘 알트만 초청…스타트업 협력 방안 논의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의 대표 샘 알트만(Sam Altman)이 9일 방한해 국내 스타트업들과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알트만 대표를 한국으로 초청해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국내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9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오픈AI 대표 및 주요임원진들과의 간담회에 참석, AI와 K-스타트업과 관련해 대담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그렉 브로크만 오픈AI 공동창업자, 이영 중기부 장관, 샘 알트만 오픈AI 대표.(사진=중기부) 오픈AI에서는 알트만 대표와 임원 7명이 참석했고 국내에서는 간담회 참여를 신청한 334개의 스타트업 중 협업 방안 검토, 추첨 등을 통해 선정된 100여개 사가 참석했다. 이 날 간담회는 AI 관련 대담을 시작으로 스타트업 Q&A, 기자단 질문 등의 순서로 약 80분간 진행됐다. 우선 이영 중기부 장관과 알트만 대표는 방한 목적과 K-스타트업과의 협업 방안, 한국 사무소 설치 의향 등과 관련해 대담했다. 이 자리에서는 후배 창업자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이어 알트만 대표는 국내 스타트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스타트업들은 오픈AI사의 서비스와 기업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챗GPT를 활용한 생산물의 저작권 관련 정책 등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적 내용과 향후 사업 방향 등을 물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간담회는 우리가 AI와 오픈AI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을 샘 알트만 대표로부터 직접 확인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간담회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관련 우리 스타트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픈AI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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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협상 타결…한국, 최초 가입국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됐다. 이를 계기로 아시아, 중남미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테이블 오른쪽 두 번째)은 8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OECD 각료이사회 계기로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통상 장·차관과 함께 DEPA의 첫 번째 가입국으로서 한국의 가입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마쳤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크다.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커지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며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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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기업 공장 가동 인력난, 숨통 트인다지방투자기업들의 공장 가동 인력난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몸을 쓰고, 손 기술이 필요한 제조업 분야에서 인력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지 오래다. 이 때문에 기업이 지방에 공장을 짓고도 마땅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공장 가동이 지연되거나 손실을 입는 일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례 조사에 따르면 초기 인력난으로 공장의 100% 가동이 지연된 기업의 경우 1억~3억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 공장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최근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시범사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지방에 투자하기로 한 기업이 공장 건설 기간 중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모집해 교육하고, 준공과 동시에 해당 인력을 투입해 공장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196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미국 조지아주의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기획했다. 조지아주의 퀵스타트 프로그램은 주 정부가 인력 모집부터 교육 프로그램 설계·운영까지 기업과 함께 논의하고 협업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며 모든 비용은 조지아 주에서 부담한다. 조지아주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기업 뿐 아니라 외국 기업도 유치했고, 우리나라 기아자동차, SK이노베이션 등에게도 조지아주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 인력을 지원 해 준 바 있다. 지난 1999년 조지아주에 비디오테이프 공장을 지었던 SKC가 대표 사례다. 공장 준공 후 풀가동 하기까지 다른 곳에선 1년이 걸렸는데 퀵스타트 프로그램 덕분에 공장 가동 시기를 6개월이나 단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지방투자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산학융합원, 교육기관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2개의 지방투자기업을 선정해 채용후보자 모집, 맞춤형 교육 등에 총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지자체와 산학융합원 등의 도움을 받아 채용 후보자를 뽑고, 지역 대학 등을 통해 특화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제공 받는다. 교육기간 동안 월 200만원(정부 100만원, 지자체 50만원, 기업 50만원)의 교육훈련 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산업부는 교육 중간 이탈 등을 감안해 채용 목표 인원의 1.1배를 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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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세계 최초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상반기 입찰 공고정부가 수소발전 입찰 공고를 통해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전용 입찰시장을 개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수소발전은 입찰 시장을 통해 발전기술 간 경쟁을 촉진하고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연료로 생산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로, 수소법 제25조의6에 근거한다. 구매자인 한국전력과 구역전기사업자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해 산업부가 고시한 바에 따라 수소발전량을 구매해야 한다. 공급자인 수소발전사업자는 구매량에 대한 경쟁입찰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그동안 수소발전의 일환인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태양광, 풍력과 달리 연료비가 소요되고 수소터빈·암모니아 혼소 등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들이 진입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념도. 올해 열리는 입찰시장은 제도 첫 해임을 고려해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설된다. 상반기 입찰은 이날 입찰시장 관리기관(전력거래소)을 통해 공고됐다. 입찰물량은 올해 입찰물량(1300GWh)의 50%인 650GWh다. 최종 낙찰자는 발전단가인 가격 지표와 전력계통 영향, 산업·경제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종합 평가해 오는 8월 중순에 선정할 계획이다. 상세한 입찰내용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www.kpx.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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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반도체 등 유망기술 선제 확보…반도체 초강대국 도약 본격화정부가 지능형 반도체, 전력반도체 등 유망기술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파괴적 혁신’을 통한 반도체 초강대국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또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설계 전문기업(팹리스) 등에 투자하는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 펀드를 올해 하반기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올해 3월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 등을 통해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한 투자 활성화, 300조원 규모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전문 인력 확보 등 종합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발표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산업부는 먼저 초격차 기술 확보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지능형 반도체(PIM) 연구개발(2022∼2028년, 4000억 원)과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2020∼2029년, 1조 96억 원) 외에도 전력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유망 반도체 기술의 선제 확보를 위해 1조 4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한다. 또 메모리 중심 반도체 가치사슬을 시스템 반도체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국내 팹리스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간 협력 강화도 지원한다. 정부는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파운드리 기업과 협의해 소규모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 지원(MPW)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가치사슬 확장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올해 하반기 소부장·팹리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 펀드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공급망 위험 축소 방안의 하나로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신기술 테스트베드이자 우수 인재 양성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할 가칭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구축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다.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지난 방미(4월)를 계기로 양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센터(美NSTC-韓ASTC)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10년간 투자(‘23~’32년, 총 2228억원 규모)하는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이며, 반도체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투자 세액 공제율을 상향(8→15%)하고 인허가 타임아웃제, 용적률 완화 특례 도입 등에 이어 금리 인상기를 맞은 반도체 업계의 투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5000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2조8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과 급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기술 정책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전에 발표한 반도체 정책을 업그레이드하겠다”며 "명실상부한 반도체 초강대국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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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침해 막는다…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 →5배로 확대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피해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또 기술침해 분쟁 발생 시 정부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가 구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정보원, 경찰, 특허청의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대 10억원의 보증이 지원된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대·중소기업 대표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중기부는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조주현 차관, 대·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기업의 경영회복 강화 등을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안은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단계, 분쟁단계, 회복단계 등 기술분쟁 전 과정에서 연결적 지원과 효과적인 기술탈취 대응을 위한 부처 간 공조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중기부는 기술침해로 중소기업에 손해를 입힌 가해기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할 계획이다. 손해액 산정 시에는 기술보증기금 및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 외부의 법률전문가를 통해 이를 지원한다. 또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과 함께 물건 폐기, 설비 제거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혁신형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기술탈취 모니터링 및 디지털 증거확보 등을 1대 1 매칭방식으로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침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5배로 확대하는 등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3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행사 현장 투자 이전 단계에서 기술침해가 많은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침해 경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중소기업의 분쟁 상황에 맞는 부처별 대응과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양식 제공부터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 서비스가 구축된다. 올해 하반기 데이터베이스(DB) 수집·분석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기술임치, 보안체계 구축 등의 정부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이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백신 바우처(가칭)’도 신설된다. 또 내년까지 전국의 19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해 법원에서 소송 중인 사건이 기술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술분쟁조정 당사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진행 절차의 고지, 실시간 문서열람·출력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대한 부처 간 협력도 강화된다. 중기부와 국정원, 경찰, 특허청 등 4개 기관은 공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 통합상담신고센터를 통해 사이버 기술 유출 사건이 신고·접수된 경우 신속히 국정원으로 해당 사건을 이관해 조사하기로 했다. 기술침해 피해기업에는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대 1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또 내년 전국에 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를 신설해 보증, 기술거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상생협력법, 기술보호법으로 이원화된 기술보호 법체계를 통합해 기술보호 지원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술분쟁조정 수요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분쟁해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중재 전문기관 설립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호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비중이 높은 중국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기술 유출 실태를 국정원과 공동조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오늘 대책은 기존의 단편적 지원에 비해 유관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을 연결·통합시켜 보다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기술시장이 조성될 때까지 중소기업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