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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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가스관·통신망 등 훼손하는 무단 굴착공사 적발한다앞으로 가스관·전력선·통신망 등을 훼손하는 무단 굴착공사를 CCTV로 적발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지자체의 도로 주변 안전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해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을 ICT 규제샌드박스 적극해석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 솔루션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장치(이하 ‘CCTV’)에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미신고된 무단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그동안 이 기술을 개발한 JB주식회사는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돼 신청기업이 처리할 수 없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어 출시가 어려웠다.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시행되는 도로 인근 굴착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는 사람이 직접 현장 순찰을 통해 적발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현장 순찰은 인력·시간 부족이나 비용 문제 등의 한계가 있었기에 JB주식회사는 도로 주변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활용·분석해 무단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특히 이 솔루션은 무단 굴착공사가 탐지되면 지하 시설물 관리기관에 공유해 현장 출동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특징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 등이 걸림돌이 되었고, 이에 JB주식회사는 이를 허용하도록 ‘ICT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소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이 건을 적극해석으로 허용했다. 이 결과 도로 주변의 안전관리는 지자체의 소관 사무이며 그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절차를 통해 신청기업이 지자체의 지휘·감독하에 개인정보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를 통해 신청기업인 JB주식회사는 천안시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고 해당 솔루션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적극해석 내용을 참고해 CCTV의 영상을 활용·분석하는 민간기업의 서비스를 도입하면 무단 굴착공사를 효율적으로 탐지하는 등 도로 주변의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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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금융 마스터 클라스’ 교육 진행…18일부터 신청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한국의 지식재산금융을 세계지식재산기구 회원국에 소개하는 ‘지식재산(이하 ‘IP’) 금융 마스터 클라스’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 WIPO는 지식재산관련 26개 국제조약을 관장하는 UN전문기구로, 이번 교육은 한국이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담보대출, 보증, 투자 등 일련의 금융활동을 공유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12월 1일(금)까지 WIPO 참가 등록 사이트에서 진행하는데 등록 후 선수과정을 이수한 신청자 중에 지역을 안배해 100명의 수강생을 선발한다. 이어 본 교육과정은 세계지식재산기구 회원국의 전문가, 공무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온라인에서 영어로 진행한다. 또한 수료자에게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증명서(Certificate)를 발급할 예정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홈페이지 한편, 지난 2월에 방한한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은 한국의 지식재산정책이 개발도상국에게 롤 모델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IP금융을 세계지식재산기구 회원 193개국에 소개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교육은 ▲IP 금융 기초 ▲산업재산권 IP금융 ▲콘텐츠 IP금융 ▲IP금융 이슈 등 4개 분야 15개 주제로 구성된다. 아울러 한국의 산업재산권 금융과 콘텐츠 금융뿐만 아니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IP금융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내용으로 대출, 보증, 투자 등 전통적인 IP금융과 토큰 증권, AI IP 가치평가 등의 최근 이슈에 대한 정책과 다양한 사례를 제공한다. 최대순 지재위 전략기획단 진흥관은 "한국의 우수한 혁신금융과 콘텐츠금융을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연대해 국제사회에 소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본 프로그램이 글로벌 혁신 생태계 조성 촉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성장과 IP금융이 미흡한 국가에 한국의 지식재산 금융을 전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WIPO 참가 등록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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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주역’ 소상공인대회 개막…정부포상 144점소상공인의 최대 축제의 장인 ‘2023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3일 킨텍스에서 열렸다. 소상공인대회는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인식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로 18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국민 속의 소상공인, 대한민국 경제주역’이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4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날 열린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는 모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포상과 소상공인 응원 퍼포먼스, 소상공인과 플랫폼 대기업 간 상생협약식 등을 진행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상생 협약을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포상에서는 모범소상공인,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에 산업훈장 2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 표창 8점, 국무총리 표창 10점 등 모두 144점의 포상이 수여됐다. 철탑산업훈장은 원자력 산업에 31년 동안 종사하며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김동명 범성정밀 대표가 받았다. 석탑산업훈장은 볼트, 너트 등 금속부품의 국산화에 기여한 강충호 신흥화스너 대표에게 돌아갔다. 소상공인 응원 퍼포먼스에서는 업종별 대표 소상공인들이 퍼즐 조각을 맞춰 응원 메시지를 완성했다. 관객석에서는 소망을 적은 위시볼이 떠오르면서 소상공인의 회복과 도약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상생협약식에서는 소상공인 업종별 협·단체와 플랫폼 대기업 등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플랫폼 입점·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함께 성장’ 협약을 체결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스마트·디지털 기반의 경영혁신, 글로컬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상권 성장 기반 확충, 규제 혁파 등을 4대 핵심과제로 설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4일까지 이어지는 소상공인대회 기간 행사에 참여한 소상공인과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3일에는 맞춤양복협회의 패션쇼와 지역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발굴하기 위한 우수상품 품평회를 열고 4일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통콘서트와 법률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쿠키 만들기, 퍼스널컬러 진단, 가상 헤어스타일링, 라떼아트 만들기, 네일아트 체험, 꽃상자 만들기, 떡메치기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 3일부터 4일 이틀 동안 여는 기능경진대회에는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사)한국펫산업연합회·(사)한국애견연맹, (사)한국화원협회, (사)한국선물포장협회, (사)한국맞춤양복협회, (사)아시아외식연합회, (사)한국조리기능장협회, 한국자동차유리판매업협동조합 등 9개 단체 소속 1600여 명의 소상공인이 참가해 숙련된 기술을 선보인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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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착륙선’ 독자개발…2032년까지 차세대발사체로 쏘아올린다우리나라가 달 착륙선을 독자 개발해 2032년까지 차세대발사체로 자력발사하는 달 탐사 2단계 ‘달 착륙선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업이 지난 30일 개최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개발기간 10년(2024년~2033년), 총 사업비 5303억 4000만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달 탐사 2단계 사업은 독자적 달 착륙 및 표면탐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1.8톤급 달 착륙선을 독자개발 후 2032년까지 차세대발사체로 발사해 달 표면 연착륙 및 과학기술임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특히 본 사업에서는 달 착륙선에 앞서 연착륙 임무를 수행하는 달 연착륙 검증선을 2031년에 발사한 후 달 표면 연착륙 임무에 더해 이듬해 달 표면 탐사 임무 수행하는 달 착륙선을 개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꿈과 도전의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에 앞서 달탐사 로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달 착륙선은 달 상공 약 100km에서 달 관측임무를 수행하는 다누리 달 궤도선과 달리 달 표면에 직접 착륙해 달 표면 탐사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차세대발사체로 자력발사해 발사부터 지구-달 항행, 달 표면 착륙 및 탐사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다누리 달 궤도선과 차이가 있다. 특히 이번 달 착륙선 개발과정에서는 우주 탐사선의 심장인 추진시스템과 연착륙을 위한 핵심기술인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 항법시스템 등을 국산화해 진정한 의미의 독자적 달 탐사역량을 확보한다. 첫 시도 성공 확률이 낮은 달 착륙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착륙 성능 시험설비 등 다양한 시험설비를 구축해 지상에서 충분한 시험과 검증을 거치기로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착륙선이 달 착륙 이후 달 표면에서 수행할 과학기술임무를 산·학·연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우주탐사 로드맵을 수립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달 착륙선 탑재체의 공모를 추진하는데, 2025년 초까지 탑재체를 선정해 별도사업으로 탑재체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차세대발사체 사업에 이어 달 탐사 2단계 사업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가 발사부터 달 착륙 및 탐사까지 우주탐사 전 과정을 자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달 착륙선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주탐사 영역을 확장하고, 미래 우주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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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2 시리즈 4개 모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충족’ 확인 국립전파연구원 전자파 검증 결과 공개…전자파 안전성 관리 강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국내 유통 중인 아이폰 12의 4개 모델에 대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적합 여부를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을 충족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검증은 지난 9월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에서 아이폰 12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내 이용자들의 전자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국립전파연구원은 프랑스 정부의 발표 후 즉시 애플사에 관련 상황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 아이폰12, 아이폰12 프로, 아이폰12 미니, 아이폰12 프로맥스의 기술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히 검증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서울 중구 프리스비 명동점에 아이폰12 프로 맥스와 아이폰12 미니 등이 전시되어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립전파연구원의 이번 검증은 국제기준에 따라 아이폰12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머리, 몸통, 손발에 흡수되는 비율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프랑스에서 기준을 초과했던 손발의 경우 프랑스와 동일하게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실시했다. 이 결과 머리(0.93~1.17W/㎏), 몸통(0.97~1.44W/㎏), 손발(1.75~2.63W/㎏)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참고로, 프랑스에서 아이폰12 전자파가 기준보다 높게 측정된 것과 관련해 애플사 설명에 따른 전자파 검증시 ‘Body Detect’ 기능이 동작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또한 인체보호기준 차이로 유럽에서는 단말기의 출력이 국내보다 높은 점 등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폰 12(4종) 전자파 인체 흡수율 측정 결과(단위: W/㎏) 국립전파연구원은 국내에 유통되는 휴대폰에 대해 출시전 적합성 평가를 통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전자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폰을 포함한 주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상품들 및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생활환경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전자파를 측정하고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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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일본 3차 방류 예정 핵종 분석 결과, 유의미한 값 확인되지 않아”일본측이 3차 방류 예정인 K4-A 탱크의 69개 핵종 농도 분석 결과를 발표, 자체 확인 핵종 39개에 대해 유의미한 농도값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에 대해 "도쿄 전력과 도쿄전력이 선정한 제3자 기관인 ‘화연’, 일본 정부가 분석을 요청한 ‘JAEA’의 분석 결과”라며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3만 베크렐, 삼중수소 이외의 측정·확인용 핵종 29개의 고시 농도비 총합은 배출기준(1) 미만인 0.25에서 0.31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일본측의 발표 내용에 대해 "일본측이 해양 방출할 때마다 K4 탱크에서 핵종분석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것의 이행 차원”이라면서 "분석 결과값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기관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해양 방류중인 도쿄전력이 지난달 2일 외국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해 현장 공개 취재행사를 진행했다. 수조 직전에 설치된 방류용 철제 파이프.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19일 기준 도쿄전력측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와 관련, "2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33~167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또 도쿄전력측이 19일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전했다. 한편 19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각각 39건과 87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총 22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또한 제주해역 4개 지점·남서해역 2개 지점·원근해 7개 지점의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를 위한 시료분석 결과, 세슘134는 리터당 0.075 베크렐 미만에서 0.083 베크렐 미만·세슘137은 리터당 0.062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삼중수소는 리터당 6.6 베크렐 미만에서 6.8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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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당하면 1395번으로”…2024년 1월에 본격 개통정부가 내년 1월에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긴급 직통전화 ‘1395번’을 본격 개통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95번’을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로,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등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하다. 이에 학교폭력신고 ‘117번’과 시도교육청 교육민원상담 번호인 ‘1396번’에 이어 1395번을 특수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대구시교육청이 ‘믿어요.함께 해요.우리학교’ 슬로건을 발표하고 학교 지원자로서의 학부모 인식 정립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를 개통하면 민원인(교원)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된다. 특히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마치면 교육부는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의 실제 운영을 위한 작업을 추진한다. 이에 4분기 동안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관리업체를 공모·선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내년 1월부터 개통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교권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단위로 통일된 교원상담과 교권보호를 위한 전용 직통전화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더 이상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 지정으로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에 긴급 직통전화 1395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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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원스톱 창구’ 개소…불필요·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 신속 해결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6일 메타버스와 관련한 규제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소하는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는 지난 3월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마련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의 세부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메타버스 분야 기업 등은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 홈페이지(https://metawinwin.or.kr/1stop/main.php)를 통해 온라인으로 메타버스 관련 규제애로 건의사항 등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 누리집 메인 화면. 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사무실 내에 설치된 오프라인 상담소를 통해 전화(☎02-6207-8274) 또는 방문(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6길 신구빌딩 4층,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상담도 가능하다.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안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에서 전담하며, 협회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법·제도 등을 분석·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사안에 따라 협회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해 법·제도 소관 부처에 애로사항과 해결방안을 전달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기존의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민간 주도의 규제개선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 홈페이지는 각 부처·기관에서 추진하는 메타버스 관련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합해 안내하고, 메타버스상생협력지원센터와 연계해 메타버스 관련 기업의 재무·노무·마케팅·계약 등 사업 전반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에 구축한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를 통해 메타버스 관련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유연하고 혁신 친화적인 방식으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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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 밀착 금융서비스 ‘장금이 결연’…제주로 확대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금융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한 ‘장금이 결연’이 제주지역까지 확대됐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주은행은 이날 제주동문재래시장, 동문수산시장, ㈜동문시장, 동문공설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과 장금이 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지원에 본격 나섰다. 장금이 결연은 시장을 의미하는‘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말로, 조선시대 어의녀의 이름과 동일해 금융으로 어려움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주은행은 자사 체크카드인 ‘탐나는전’으로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경우 결제금액의 일부를 캐시백해 준다. 아울러, 결연시장 상인이 대출 때 우대금리 적용, 신속 심사제 도입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결연시장 방문 고객에게 친환경 장바구니를 나눠주는 등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이동점포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전파 및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인프라가 부족한 지방까지 금융사기 예방 및 상생금융 혜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금융감독원 지원도 협력할 예정이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장금이 결연이 제주까지 확대된 것을 축하하며, 이와 같은 금융기관과 전통시장 간 결연을 통해 전통시장의 금융서비스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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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주민에 전화·인터넷 사용료 감면정부가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주민에게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전국 13개 지역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통신서비스 요금은 1 ~ 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1만 2500원을 감면한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아울러 호우로 주거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며, 이용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는 IPTV 3사 KT, SKB, LGU+, 위성방송사 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 6개사인 LG헬로비전, SKB, CMB, HCN, 금강방송, 충북방송이다. 한편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적용해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716명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1억 357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3분기와 4분기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오는 8초에 발송할 예정인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사항은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www.crms.go.kr)에 문의하면 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 21일 유료방송사 딜라이브의 재난방송현장을 방문·점검하는 등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