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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전기차·배터리’ 공급망 구축…그린 투자 협력 본격화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등 그린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창양 장관이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이후 양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투자촉진 협력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8일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대통령실) 양국 정부는 이번 협력각서 체결을 통해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녹색 산업분야의 투자 촉진, 기술개발 및 이전 등 우리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투자활동을 적극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투자부측은 우리 기업들의 인니 친환경 투자 과정에서의 인허가 취득을 지원하고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각서 체결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투자촉진’ 지원을 통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중요해지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유리한 여건 조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배터리 핵심 광물인 니켈 원재료의 채굴·제련·정련부터 소재(전구체·양극재) 및 배터리셀까지 전체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사업을 비롯해, 석유화학 플랜트 구축, 일관제철소 증설 등 기초 원자재부터 제품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 간 안정적 공급망 구축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포스코는 인도네시아 정부,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회사 크라카타우스틸(PT.Krakatau Steel)과 ‘철강 생산능력 확대 및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사업 참여에 관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하고, 포스코와 크라카타우스틸은 향후 5년 동안 공동으로 35억 달러를 투자해 크라카타우포스코(PT.Krakatau-POSCO)의 제2고로와 냉연공장 신설 등 자동차강판 생산설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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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연7% 이상 대출→5.5~7.0%로연 7% 이상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전환대출은 지난 5월 29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총 규모는 2000억 원이다. 대환대출은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NCB 744점 이하)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하되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지난 5월 31일 이전에 연 7% 이상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대부업체 불가)을 받아 성실 상환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세급체납 업체·금융기관 등 대출금 연체 업체, 신용정보등록 업체, 휴·폐업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는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5.5~7.0% 구간 안에서 차등 적용되며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분할 상환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29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이 체결된 신한은행, 하나은행 전국 1274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 콜센터(신한 1577-8000·하나 1588-1111),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으로 비은행권 대출까지 받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이번 대환대출로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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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벤처투자·펀드결성 모두 역대 상반기 첫 4조원 돌파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와 펀드결성이 역대 상반기 최초로 나란히 4조원 넘어섰다. 벤처투자는 4조 6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4.3% 늘었고 펀드 또한 역대 상반기 가장 많은 176개가 4조 4344억원을 결성해 55.9%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와 펀드결성 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와 같이 벤처투자와 펀드결성 모두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벤처투자 건수와 건당 투자금액, 피투자기업 수, 기업당 투자도 각각 상반기 역대 최대로 확인됐다. 이는 금리 인상 등으로 글로벌 벤처투자가 위축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견조한 투자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투자는 종전 1분기 최고치인 지난해 1분기보다 65.3% 늘어난 2조 1802억원으로 1분기 최초로 2조원을 돌파했다. 2분기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및 우크라 전쟁 장기화 등 대외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벤처캐피탈들이 투자를 관망함에 따라 지난해 2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먼저 투자 상위 3개 업종인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유통·서비스, 바이오·의료에 전체 벤처투자의 73.1%인 2조 9288억원이 투자됐다. 이들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73.6%와 유사했으나 각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에서는 변화가 있었다. ICT 서비스 업종은 코로나 이후에도 디지털 전환기에 주목받으면서 투자 증가액과 증가율(69.0%) 모두 최고치를 기록해 전체 업종 중 가장 많은 1조 4927억원이 투자됐다. 반면 최근 상장 바이오 기업의 주가 하락과 바이오 기업의 상장 부진 등으로 벤처캐피탈들이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를 관망하면서 바이오·의료 업종의 투자는 줄었다. 한편 상반기 1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2018년~2020년 30개사 이하였으나 지난해는 62개사, 올해는 91개사로 해마다 약 30개사가 늘어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91개사는 2020년 연간 100억원 이상 투자유치 기업 75개사를 일찌감치 넘어선 수치다. ▲상반기업종별 벤처투자 비중. 이어 펀드결성 현황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올해 1분기 펀드 결성은 종전 1분기 최고치인 지난해 1분기 대비 1조원 이상 늘어난 2조 6612억원으로 1분기 최초로 2조원을 돌파했다. 2분기도 종전 최대실적인 지난해 1분기 실적을 경신하면서 해당 분기 역대 최대실적인 1조 7732억원의 펀드가 결성됐다. 올해 상반기 신규 결성된 벤처펀드의 출자자 현황을 살펴보면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 출자는 전년 동기 대비 65억원 증가한 8005억원으로 전체 출자의 18.1%를 차지했다. 민간부문 출자는 1조 5835억원 늘어난 3조 6339억원으로 전체 출자의 81.9%를 차지해 민간 중심의 벤처펀드 결성이 상반기 역대 최대 펀드결성을 견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책금융 출자의 경우 올해 상반기 모태펀드 출자는 2932억원으로 1537억원 감소했는데, 선정된 모태자펀드들이 본격적으로 결성되면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정책기관은 186억원 감소한 1590억원, 성장금융은 1788억원 증가한 3483억원을 출자했다. 민간부문 출자에서는 시중은행 등의 출자가 급증하면서 금융기관 출자는 3배 증가한 1조 1186억원으로, 전체 출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 출자도 크게 증가한 8558억원으로 나타나 최근 주식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개인들의 벤처펀드에 대한 관심도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권영학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상반기 벤처투자와 펀드 결성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올해 2분기 실적은 감소하는 등 추세적으로는 우려가 있어 투자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민간 벤처모펀드를 도입해 대규모 민간자금이 투자시장에 유입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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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중기 정책자금 규모 3800억원 늘려중소벤처기업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 등 3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공급규모를 총 3800억원 늘린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사정 어려움을 해결하고 원전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해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600억원 추가 편성해 공급 규모를 2000억원에서 36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원전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연간 10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다. 또 물류비 증가, 에너지·원자재 인플레이션 등 대외여건이 어려운 수출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을 1300억원 증액한다. 수출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인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시설자금의 대출한도는 연간 20억원 이내, 대출기간은 10년(4년 거치·6년 분할상환)이다. 성장이 유망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혁신성장지원자금’은 기존 9000억원에서 900억원 확대해 9900억원을 공급한다. 이는 원전 협력 중소기업 및 신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를 돕고 시설투자 비용 상승에 따른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시설자금의 지원 한도는 최대 60억원이다. 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대출 후 초기 가동비로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 절차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및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 ☎1357)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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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나선다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와 부산광역시, CJ ENM은 CJ ENM이 보유한 tvN, Mnet 등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홍보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CJ ENM은 강호성 대표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 민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적극적인 엑스포 홍보 지원을 위해 회사 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TF’를 만들어 구체적인 홍보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제작한 X4 광고 홍보 포스터.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먼저 이날부터 CJ ENM의 tvN, Mnet, OCN 등 채널을 통해 최근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영상으로 제작한 X4 뮤직비디오를 하루 10회 이상 방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코엑스 K-팝 라이브 미디어 대형전광판에도 X4 옥외광고 버전을 송출한다. 또 K콘텐츠를 잘 살려 관련 프로그램 기획, 국내외 행사 연계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유치위원회와 부산시는 방송, 음악, 영화, 공연, 애니메이션, 디지털 등 종합콘텐츠 기업인 CJ ENM과 함께하는 엑스포 홍보가 다른 기업들의 참여를 끌어낼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엑스포 유치 붐업을 만들어 가는 데 큰 파도가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윤상직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은 "CJ ENM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플랫폼 및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해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다양한 대표기업과 협업을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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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1조 이상’ 유니콘기업 총 23개…5곳 늘었다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는 스타트업을 일컫는 국내 유니콘기업은 23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보다 5개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 기업 분석회사 ‘씨비인사이트(CB Insights)’에 유니콘으로 등재된 15개사 외에도 투자업계와 국내외 매체 등을 통해 8개사가 추가로 파악돼 총 23개 기업이 유니콘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신규 유니콘기업 아이지에이웍스를 방문, 마국성 대표에게 유니콘기업 기념현판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올해 상반기 새로 탄생한 국내 유니콘기업은 메가존클라우드(클라우드 서비스), 시프트업(모바일 게임 개발), 아이지에이웍스(빅데이터 플랫폼),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 O2O서비스), 오아시스(‘오아시스마켓’, 신선식품 새벽배송)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7개 기업이 새롭게 유니콘기업으로 집계된데 이어 올해 상반기 5개 기업이 추가로 나온 것은 금리인상 등에 따른 전세계적 기업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벤처 생태계가 일군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이 지난해 말 71개에서 36개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새로 탄생한 유니콘기업 수가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벤처강국으로 한발 더 나아간 모습이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추가로 파악된 8개사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기준 비상장기업으로 기업가치 1조원을 돌파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32개사로 지난해 말보다 5개사가 늘었다. 이 중 9개사는 상장이나 인수·합병(M&A)으로 현재 유니콘기업 집계에서는 제외됐다. 국내 유니콘기업 23개 사는 국제 비교 때 주로 인용되는 미국 기업 분석회사 ‘씨비인사이트(CB Insights)’에 등재된 15개 사와 중기부가 투자업계와 국내·외 매체 등을 통해 추가 파악한 8개 사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씨비인사이트 기준(15개사) 우리나라 순위는 미국(628개사), 중국(174개사), 인도(68개사) 등에 이어 세계 10위로 나타났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새로 유니콘기업으로 추가된 아이지에이웍스를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아이지에이웍스는 지난 2020년 중기부 예비유니콘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으로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유니콘기업이 됐다. 이영 장관은 "유니콘의 탄생은 혁신성으로 무장한 청년들이 창업하고 어려운 환경에도 벤처캐피탈이 기업을 발굴해 과감히 투자하는 생태계가 마련돼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며 "유니콘 성장이 더욱 가속화되도록 신기술 창업 촉진, 스타트업 글로벌화, 그리고 민간 투자금 유입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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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조 투자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세제혜택 확대·반도체 아카데미 신설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340조원 이상의 투자 달성과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위해 과감한 인프라 지원과 규제특례로 반도체 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 하고,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또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10년간 반도체 인력을 15만명 이상 양성하고, 업계가 주도하는 반도체 아카데미도 연내 설립한다.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지난 5월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율도 현재 30% 수준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을 방문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투자지원 ▲인력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 기업 투자 총력 지원 정부는 인프라 지원과 규제 특례로 반도체 기업 투자를 총력 지원해 5년간 반도체 분야에 340조원 이상 투자하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대규모 신·증설을 진행 중인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한다. 반도체 단지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배(350%→490%) 상향 조정한다. 이 경우 클린룸 개수는 평택 캠퍼스가 12개→18개, 용인 클러스터는 9개→12개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9000명(클린룸당 1000명 )의 고용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반도체 산단 조성 때 중대·명백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인허가의 신속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산단 유치에 따른 이익을 인접 지자체들이 공유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 설비와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대기업의 설비투자는 중견기업과 단일화해 기존의 6~10%에 2%p를 상향, 8~12%를 적용한다. 테스트 장비, IP 설계·검증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포함하는 등 세제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노동·환경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 허용하던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최대 64시간)를 오는 9월부터는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도 연말까지 반도체 특성에 맞도록 대폭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반도체 인력 10년간 15만명 양성…연내 반도체 아카데미 설립 정부는 민관이 합심해 앞으로 10년 동안 인력 15만+α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대학의 반도체 인력양성 기능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내년에 신규 지정해 교수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하고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계도 산학협력 4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력양성에 적극 협조한다. 업계가 주도하는 ‘반도체 아카데미’를 연내 설립하며 내년부터 이곳에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입직원, 경력직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5년 동안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민관 공동으로 10년 동안 3500억원의 R&D 자금을 마련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과 연계한 R&D를 지원해 우수 석박사 인재를 육성한다. 반도체 기업이 기증한 유휴·중고장비를 활용해 양산현장 수준의 교육 및 연구환경을 마련하고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개 소부장 계약학과 등을 설립한다. 산업부는 이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진쎄미켐, 반도체협회 등과 반도체 산학 협력 4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기업이 해외 반도체 우수인력 유치 시 제공하는 소득세 50% 감면혜택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시스템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 정부는 3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R&D를 집중 지원해 2030년 시장점유율 10%(현재 3%)를 달성하기로 했다. 전력반도체는 4500억 원, 차량용 반도체는 5000억 원 규모의 예타사업을 추진하고 AI 반도체는 2029년까지 1조 25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국내 팹리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 팹리스’ 30개 사를 선정하고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해외 판로 등 관련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파운드리 생태계를 위해 IP설계, 디자인하우스, 후공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첨단 패키징 분야는 칩렛 등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 대규모 예타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해 2030년 자립화율을 50%(현재 30%)까지 끌어 올리는 목표로 세웠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소부장 R&D중 9%에 불과한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내년부터는 20%로 대폭 확대하고, 미래 공급망 변화의 선제 대응에 중요한 분야 중심으로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도 늘려나간다. 또 제2판교, 제3판교 테크노벨리, 용인 플랫폼시티에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한편, 민관 합동으로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내년부터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 M&A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산업현장이 계속 진화하듯 이번 정책발표가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의 완결은 아니며,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관련 대책을 지속 보완함으로써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터리,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등 반도체 미래수요를 견인할 유망 신산업을 ‘반도체 플러스 산업’으로 묶고, 반도체 산업과 선순환적 동반 성장을 위해 반도체 플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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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3년간 2조7227억 투자 유치…2998명 고용 창출지난 2019년 도입돼 3년차에 접어든 ‘규제자유특구’가 약 2조 7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3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증 3년 성과 및 우수특구 성공요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분석 결과, 지난 2019년 7월 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 올 6월 말 기준 29개 특구에서는 3년간 특구 관련 매출이 951억원 발생했고 특구 지역에는 2998명의 새로운 고용이 창출됐다. 또 3년간 2조 7227억원의 투자와 특구 지역 내 239개 기업 유치가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말 대비 매출(64.1%)·투자유치(15.5%), 고용창출(24.5%)이 증가하면서 특구 지정 3년차를 맞아 참여 사업자들이 사업화 성과 등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중기부는 분석했다. 중기부가 삼정회계법인과 함께 분석한 우수 규제자유특구의 주요 성공요인으로는 선도(앵커)기업의 참여, 특구 관련 시설 집적,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전담팀 구성) 등이 꼽혔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재활용 특구는 지역산업을 고려한 사업선정, 앵커기업 참여 등으로 1조 6941억의 투자를 유치하고 1378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는 지역 내 지원 인프라를 구축, 특구 참여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참여기업이 국내외 VC로부터 투자유치(1835억), 조달혁신 시제품 지정, CE·FDA 인증 후 해외 진출 등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향후 성공요인 분석 결과와 개선방안 토론내용을 반영해 사업계획서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성공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이날 심의위에서는 ‘전남 개조전기차’등 3개 특구 신규 지정 등을 논의했다. 심의위는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희망한 14개 특구 사업 중 규제 특례가 필요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전남 개조전기차와 ‘경북 차세대 무선전력 전송’,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등 3개 특구 계획을 심의했다. 이 날 심의를 거친 안건은 다음달 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심의위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출범 3주년을 맞아 특구 인지도를 높이고 통일성 있는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제작한 규제자유특구 브랜드 이미지(BI)도 발표됐다. 브랜드 이미지는 ‘열쇠’와 ‘빛’을 상징하며 규제자유특구가 규제를 풀고 신산업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루는 열쇠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날 회의를 주재한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제도 도입 후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매출액 증가, 투자유치, 고용 창출 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더욱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고도화하는 한편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는 성장, 세계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혁신특구’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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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바람 타고 돌아온 ‘원전’…전 세계가 ‘주목’원자력발전이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 의회가 원자력발전을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의결한데다, 유럽을 중심으로 전력난 타개와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원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이 온실가스 발생량은 적으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다시 부상하면서 전세계 에너지정책에도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 주요국들이 원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체코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원전 확대 방침에 2040년까지 최대 4기의 원전 추가 건설을 추진 중이다. ◆ 원자력 발전, EU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 지난 6일 유럽연합(EU) 의회는 원자력발전을 ‘그린 택소노미(Taxonomy)’에 포함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택소노미는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경제활동을 분류한 목록이다. 원자력이 택소노미에 포함됐다는 것은 ‘친환경 그린 에너지’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EU가 지난 2020년 6월 택소노미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원자력발전은 방사능폐기물 처리 문제로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많았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이 전세계 과제로 부상하면서 원전 없이는 화석연료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적은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을 배제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유럽의회가 원자력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킨 것은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원자력의 효용성은 온실가스가 석탄화력의 30분의 1, 가스발전의 18분의 1, 심지어 태양광의 3분의 1 정도만 낸다는데 있다”고 말했다.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발전원별 전주기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원전은 전체 22개 발전원 가운데 ㎾h(킬로와트시)당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 가장 친환경적 에너지로 평가됐다. 원전의 발전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h당 5.1g에 불과해 수력(11g), 풍력(12∼14g), 태양광(11∼37g), 태양열(22∼42g) 등 재생에너지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토지점유율도 ㎾h당 0.058p로, 풍력(0.11p), 지붕 위 태양광(0.15~0.86p), 수력(0.21p), 천연가스(0.24p) 등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이같은 일련의 흐름은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지난 6월 30일 발표한 ‘Nuclear Power and Secure Energy Transition’ 보고서를 통해 연료가격 폭등, 에너지안보 등으로 많은 국가가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EU 회원국, 원전 확대 추세 이같은 분위기 속에 세계 주요국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원전 제로화 정책에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추세다. 산업부에 따르면 영국은 2050년까지 원전을 최대 8기 추가 건설하기로 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3월 21일 자국 원전업계와 만난 자리에서 "영국의 전체 발전량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15%에서 최소 25%까지 올리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도 이같은 흐름에 동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50년까지 신규 원자로 6기 건설과 이후 8기를 추가로 짓는 계획을 밝혔다. 프랑스는 현재 56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다. 체코도 2040년까지 원전을 최대 4기 추가 건설하고 폴란드는 2043년까지 6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로 했다. 벨기에는 원전 2기에 대한 계속운전 기한을 기존의 2025년에서 2035년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의 참사를 겪었던 일본 내 분위기도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올 연말까지 원전 5기를 재가동해 900만㎾를 새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의 한겨울 전력 소비량의 5%에 해당하는 규모다. ◆ K-원전에 쏟아지는 각국의 러브콜 한국도 최근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2030년까지 전체 발전에서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공식화했다. 원전 기수(지난해 24기)를 오는 2030년 28기까지 늘리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일감도 연내 925억 원에서 1300억 원으로 확대한다. 2030년 최대 940조원 규모로 늘어나는 세계 원전 건설 시장을 선점해야 한국경제의 새로운 먹거리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산업부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원전은 시공력, 유지·보수, 운영 능력에 대해 해외에서 평가가 높다”며 "앞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월 29일(현지시간) 체코를 방문해 프라하 하원의사당에서 카렐 하블리첵 체코 하원 부의장(전 산업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원전 등 양국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의 원전은 이미 세계적으로 기술력과 경제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 운영하며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데 이어 한국형 원전(APR-1400) 등 독자적인 원자로 설계 기술도 갖고 있다. 원전 건설 단가 역시 국제에너지기구에 의하면 kW(킬로와트)당 3717달러로 미국(1만1638달러)과 프랑스(7809달러)보다 2~3배 가량 낮다. 중국(4634달러)과 러시아(5271달러)와 비교해도 경제성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기술력과 경제성을 갖고 있는 한국은 전세계적인 원자력발전 확대 기조 속에 주목을 받고 있다. 다음달 콰직 쿠와탱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장관과 밀로쉬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이 이끄는 체코 경제대표단이 각각 한국을 방문해 원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는 등 한국 원전 기술에 대한 세계 각국의 러브콜도 쏟아지고 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8일 오전 한울원전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출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튼튼한 원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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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연결 지원…‘디지털 클러스터’ 13개 컨소시엄 선정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 간 연결과 협업을 지원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참여할 컨소시엄 13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21’을 한 참관객이 둘러보고 있다.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개별공장 중심의 스마트화를 넘어 가치사슬 또는 협업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기반으로 데이터·네트워크를 연결해 ▲분업생산 ▲수·발주 ▲자재관리·물류·유통 ▲판로·마케팅·AS 등의 공동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신설됐다. 컨소시엄당 10개 이상의 제조기업이 참여해야 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기존의 입지 중심의 군집형 클러스터 방식을 벗어나 원거리 기업 간에도 하나의 공장처럼 다양한 협업이 가능하다.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은 지원 기간, 고도화 수준 등에 따라 선도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되며 선도형은 컨소시엄당 향후 3년 동안 최대 97억원을, 일반형의 경우 컨소시엄당 1년 동안 최대 25억원을 지원받는다. 컨소시엄은 참여기업의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과 함께 공장 간 데이터·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선도형에는 글로벌 합금철 전문업체인 심팩 등 10개사가 협업한 ‘철강제조 디지털 클러스터’, 명진실업 등 13개사가 협업한 ‘가구부품 디지털 클러스터’ 등 3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부성 등 13개사가 협업한 ‘개방형 섬유제조 디지털 클러스터’, 뷰티화장품 등 11개사가 협업한 ‘화장품·뷰티 디지털 클러스터’ 등 10개 컨소시엄은 일반형으로 선정됐다. 이현조 중기부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은 협업기업 간 스마트공장을 연결해 다양한 신사업 창출은 물론 중소 제조업체의 상생협력과 성장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