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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안전대책반 긴급 구성…전기 피해 복구지원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 폭우와 관련해 에너지안전 대책반을 긴급히 구성하고 피해상황 점검 및 복구 지원에 나섰다. 산업부는 9일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에너지 안전 대책반을 구성하고, 수도권 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상황 점검 및 복구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1차 회의를 열었다. 에너지 안전 대책반은 전력혁신정책관을 중심으로 한전,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전기 안전 및 복구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날인 8일 오전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지던 폭우는 오후부터 서울 남부와 경기 남부, 인천지역으로 집중되면서 호우로 인한 감전사고 및 침수피해(정전 등)가 다수 발생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수도권 내 폭우·침수지역을 중심으로 전력설비, 전기차 충전소를 포함한 기타 전기설비(주택, 도로조명 등)로 인한 감전 등 안전사고 우려에 대비해 긴급 안전 점검을 즉각 실시한다. 또 석유·가스설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 충전소 등의 주요 에너지 시설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유지 등 상황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실시간 안전상황 모니터링 및 점검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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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 종사자 76만여명…1년 새 9.7% 증가국내 벤처·스타트업 종사자는 총 76만여명으로, 1년 새 9.7%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는 비상장 기업을 일컫는 유니콘 기업의 고용 증가율은 39.4%로 나타났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9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올해 상반기 혁신 스타트업·벤처기업 일자리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벤처·스타트업 3만 4362곳의 고용 인원은 총 76만 1082명으로, 1년 전보다 9.7%(6만 7605명) 늘었다고 9일 밝혔다. 고용정보 제공 미동의 기업 등 고용 현황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까지 포함하면 벤처·스타트업이 늘린 고용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벤처·스타트업 고용 증가율(9.7%)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3.3%보다 3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고용 증가율은 40.5%로 전체 보험가입자 증가율보다 무려 12배 이상 높게 나타나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고용 증가 효과가 뚜렷했다. 벤처·스타트업 고용 중 만 15세 이상∼만 29세 이하 청년은 26.9%인 20만 4437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5136명 증가했다. 이는 벤처·스타트업 고용 증가인 6만 7605명의 22.4%를 차지해 벤처·스타트업들이 고용을 10명 늘릴 때 이 중 2명은 청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벤처·스타트업의 청년 고용 증가율은 8.0%로 국내 고용보험 청년 가입자의 증가율 1.2%보다 6.7배 높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국내 고용보험 청년 가입자가 2만 9948명 늘었는데 이중 벤처·스타트업 고용이 절반 이상(50.5%)”이라며 "벤처·스타트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벤처·스타트업 전체 고용 중 여성 고용은 전체 고용의 32.8%인 24만 94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 8536명 늘었으며 전체 고용 증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42.2%로 나타나 벤처·스타트업이 고용을 10명 늘릴 때 이 중 4명은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1년 동안 벤처·스타트업의 여성 고용 증가율은 12.9%로 전체 고용 증가율 9.7%보다 3.2%포인트 높았고 국내 전체 고용보험 여성 가입자의 증가율인 4.2%와 비교하면 3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스타트업 3만 4362개사 중 올해 창업한 벤처·스타트업은 92개사로 확인됐다. 올해 신설 기업 92개사는 지난해 12월 말 대비 기업당 고용을 지난해 이전 창업한 기존 기업들(0.9명)보다 10배 이상 높은 9.1명을 늘리면서 전체 고용 증가의 2.6%를 견인했다. 이는 올해 코로나 위기에도 신설된 벤처·스타트업들이 고용 증가에 기여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창업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는 게 중기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 6월 말 대비 고용을 가장 많이 늘린 10개사의 총 고용 증가는 4048명으로 전체 고용 증가의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기업당 고용을 404.8명 늘리면서 전체 벤처·스타트업의 기업당 고용 증가인 2.0명보다 평균 200배 넘게 고용을 늘렸다. 상위 10개사 중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유통·서비스 분야 기업이 8개사로 그 중 신선식품 배송 플랫폼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는 인원이 701명 증가해 고용을 가장 많이 늘렸다. 스타트업을 제외한 벤처기업만 놓고 보면 3만 4174곳에서 총 75만 3080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고용 인원이 9.6% 늘었다. 벤처기업 종사자는 이미 지난해 말 기준 총 72만 2000명으로 국내 4대 대기업 그룹 인원 72만명 보다 많았다. 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유통·서비스, 전기·기계·장비 등 3개 업종에서 총 4만 2698명(64.9%)이 증가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유통·서비스의 경우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고용이 늘었고 기계·장비의 경우는 반도체, 2차전지 장비·부품 제조 벤처기업에서 고용 인원이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벤처기업 네 가지 유형 중 고용 증가율과 기업당 고용 증가가 가장 높은 유형은 모두 벤처투자형인 것으로 파악됐다. 벤처투자형은 전체 고용 증가율(9.6%)보다 15.6%포인트 높은 25.2%의 고용증가율을 기록했고 기업당 고용 증가도 가장 높은 6.7명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 수는 전체의 12.5%에 불과한 벤처투자형이 전체 고용 증가(6만 5809명)의 43.7%를 차지했는데 이 같은 결과는 벤처투자가 벤처기업 고용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역별 벤처투자 상위 2개 지역은 서울(2조 356억원), 경기(7372억원) 순이었으며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고용 증가 상위 2개 지역도 서울(5905명), 경기(922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고용 증가 순위는 벤처투자 규모 순위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나 벤처투자된 자금이 고용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유니콘기업(23개사)이거나 과거 유니콘기업(9개사)이었던 32개사 중 이번 분석 대상인 지난 6월 말 당시 벤처기업 또는 올해 투자를 받은 기업은 14개사였으며 이들 기업은 지난 6월 말 1만 942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6월 말과 비교해 3092명 늘어난 것으로 고용 증가율은 무려 39.4%에 달했다. 기업당 고용 증가를 보면 유니콘 이력기업 14개사가 220.9명을 추가로 고용하면서 벤처기업 혹은 벤처투자 받은 기업 3만 4362개사의 평균 고용 증가 인원 2.0명의 110배를 상회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위기로 경제환경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벤처·스타트업들은 전체 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고용 증가율을 보였고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의 절반을 책임지면서 고용 창출의 새로운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민간모펀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경제의 도약과 회복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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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값은 올랐는데 납품단가는 그대로?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정부가 중소기업계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인 불공정 납품단가 등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자재 값의 상승으로 수급사업자가 공급하는 중간재의 제조 원가가 일정 비율 이상 상승했을 때 이를 공급가격에 반영,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는 제도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제조 비용은 증가했지만 납품 가격은 고정돼 있어 고정 가격으로 중간재를 공급하기로 한 수급사업자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필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입법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됐을 때였다. 당시에는 시장원리 훼손, 중기의 혁신의지 약화, 대기업의 해외부품업체 선호 등의 문제가 있어 ‘납품단가 조정협의’만 의무화되고 ‘연동제’는 도입되지 않았다. 현재도 원자재 공급 원가가 변동되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납품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인 여건 상 제도를 잘 활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중소기업계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마다 그 비용을 중소기업이 짊어지고 있다”며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자동으로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원재료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가공,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지난 6월 17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 주재로 ‘납품단가 연동제 TF 대·중소기업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현실적인 작동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전담조직(TF) 회의, 업계 간담회 등도 추진 중이다. 지난 6월에는 ‘납품단가 연동제 TF 대·중소기업 회의’가 열려 납품단가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향후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보다 정밀하게 설계하기 위한 전문가 참여 TF 회의를 개최하고 납품단가 연동 조항이 포함된 표준약정서와 가이드북을 작성·보급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납품단가 연동 시범운영을 실시해 사례를 확산하고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납품단가 연동제의 원활한 도입과 확산을 위해 기재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대기업·중소기업계의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14년간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의 필요성을 제기해왔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공전만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함께 상생의 문을 열어야 할 때”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어느 한쪽이 희생하지 않는 상생의 모형(모델)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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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계박람회 유치사절단’ 확대 개편…1차 회의 개최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기존 자문위원단을 유치사절단으로 개편하고 위원수를 3명에서 8명으로 확대해 4일 ‘제1차 유치사절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치사절단 개편·확대는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교섭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유치사절단 위원으로는 최경림 전 G20 국제협력대사(전 주제네바대사)를 비롯해 ▲유명희·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최석영 전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대사 ▲홍성화 전 주콜롬비아대사(전 부산시 국제관계대사) ▲한동만 전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가 위촉됐다. 현직으로는 권용우 BIE 협력대사와 김원경 삼성전자 부사장이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치사절단 위원 명단 유치위원회는 유치사절단 개편과 함께 윤상직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사무총장 주재로 제1차 회의도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 대외유치교섭 활동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 총장은 "BIE 회원국별 상황·수요 등 파악을 통한 맞춤형 대외 교섭 전략 추진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유치사절단으로 위촉했다”며 "유치사절단 위원들과 함께 대외 유치교섭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치사절단 위원들도 "국가적인 행사에 기여하게 돼 기쁘며,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를 위해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는 유치사절단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위원들과 함께 효과적인 대외유치교섭 전략을 검토하는 한편, 이들을 직접 유치교섭단 등으로 파견해 부산 박람회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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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운반·저장 R&D 토론회…전문가 의견 수렴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핵심 요건인 ‘운반 및 저장 분야 R&D 기술 로드맵’ 토론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0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R&D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각 기술 분야별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운반분야 10개 요소기술과 저장분야 20개 요소기술에 대한 R&D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 7월 2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고준위 방폐물 안전 관리에 필요한 운반·저장·부지·처분 분야 104개 요소기술과 343개 세부 기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운반 분야 토론에서는 즉시 활용가능한 상용화 기술 확보를 목표로 방폐물 종류별 운반 용기의 설계·제작·검사 기술, 운반 시스템의 설계·운영 및 안정성 입증을 위한 기술 확보 방안 등을 협의했다. 방폐물의 안전한 저장을 위해 필수적인 저장 시설 및 용기 설계, 원전-중간저장시설 연계, 방사선 및 사고영향분석 등 안전성 평가 기술 등에 대한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 등도 검토했다. 특히 선도국과의 기술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운반·저장 분야는 상용화에 근접한 용기 설계·제작 기술과 원전 호기 간 운반기술 등을 산업계 주도로 조기에 국산화해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오는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기술 확보에 1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운반 분야에는 223억원, 저장 분야에는 124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기웅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부지 내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반출을 위한 운반 기술과 저장 시설 확보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위한 저장 기술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핵심”이라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과학적 합리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달 28일에는 원자력 연구기관이 밀집한 대전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에서 ‘부지 및 처분 분야 토론회’를 개최해 부지평가와 안전 처분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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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미래차 등 유망분야 중기 R&D 194억 지원정부가 이차전지, 첨단로봇, 미래차 등 유망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R&D에 총 194억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할 기업 154개사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매출액 2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중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 시대를 선도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154개 기업에 총 194억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을 산업 분야별로 보면 기계·소재 분야가 51개로 가장 많고 이어 정보통신 29개, 바이오·의료 24개, 화학 20개 등의 순이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활성화 공정용 충·방전 장비 ▲소재 가공용 정밀 레이저 가공기 ▲박막 표면처리용 롤투롤(Roll to Roll) 장비 등 제조장비 ▲폐배터리 소재 재활용기술 ▲전해액 첨가제 합성기술 ▲고순도 양극안정제 공정기술과 같은 소재·공정개발 관련 8개 과제가 선정됐다. 첨단로봇 분야에서는 로봇산업의 고도화와 첨단제조기술 확보를 위해 ▲제조업 작업자 지원 협동로봇 ▲관로 안전점검용 이동로봇 등 제조 첨단로봇 ▲다기능 복합 물류 관리 로봇 ▲AI기반 사물 부착형 이동로봇 등 서비스 로봇 개발을 위한 7개 과제가 뽑혔다. 미래차 분야에서는 ▲전기차용 인버터 전류 센서 ▲레이더 센서 사후정비 기술 등 센서 관련 과제와 ▲전기차 모터용 축전압 저감 장치 ▲다기능 주거용 전기차 충전기 등 보급·인프라 관련 7개 과제가 선정됐다. 중기부는 선정한 과제를 대상으로 이달 중 협약을 체결해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들에는 최대 2년 동안 5억~6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선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수행계획, 연구비 계상 및 집행, 연구윤리 등 과제 수행을 위한 기본지침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윤석배 중기부 기술개발과장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향후 중소기업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활동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집행 자율성과 부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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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 4일 시행…특화단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9~10월 중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관련 인허가 의제 사항이 45~90일 내에 처리되고 도로, 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폐기물·폐수처리 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이 지원된다. 신속한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시 15일 이내 검토해 그 결과를 회신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강화된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 우선지원의 근거도 마련된다.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아울러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때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정부는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10월 중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산업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향후 분기 또는 반기별 회의를 통해 추가 지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원)의 경우 10~11월 중 수요 조사를 거쳐 오는 12월~내년 1월 중에 지정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국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 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기업과의 공동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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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출 9.4% 증가한 607억달러…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적자지난달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9.4% 증가한 607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7월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다만 수입액 역시 급증해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보다 9.4% 늘어난 607억 달러였고 수입은 21.8% 증가한 653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컨테이너가 가득 쌓인 부산항 신선대부두 모습. 4개월 연속 무역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6~9월) 이후 14년 만이다. 월간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인 올해 1월 49억 달러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올 들어 7월까지 누적 적자 규모는 150억달러에 이른다. 수출액은 기존 7월 최고실적인 2021년 7월 555억 달러를 50억달러 이상 상회하면서 역대 7월 최고실적을 경신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요국 긴축 정책과 전년동월 높은 기저(29.6%)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9.4% 증가하면서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15대 주요품목 중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이차전지, 선박 등 7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으며, 이 중 석유제품, 자동차, 이차전지는 역대 월 기준 1위, 반도체는 역대 7월 중 1위를 달성했다. 특히 반도체는 15개월 연속 수출 100억 달러, 석유제품은 5개월 연속 50억 달러대를 넘어서는 호조세를 나타냈다. 9대 시장 가운데 아세안·미국·EU 등 주요 시장과 인도, 중동에 대한 수출이 증가했다. 이 중 대미수출은 1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월 기준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아세안과 EU도 역대 7월 중 1위 실적을 달성하면서 이번 달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다만 중국과 일본은 조업일수 감소와 최근 경제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다. 수출 증가세를 상회하는 수입 증가세가 지속되며 이번 달에도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높은 에너지 가격과 하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7월 에너지 수입액이 역대 가장 높은 185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7월보다 88억 달러 늘어난 것이 무역적자에 앞장섰다. 산업생산을 위한 필수 중간재 원자재인 반도체와 농산품 수입이 증가한 것도 수입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근의 수출입 상황을 보면 독일, 일본과 같은 비산유 산업강국들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올해 들어 무역수지 적자 또는 악화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와 유사한 모습이다. 일본은 11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올 상반기에는 반기 기준 사상 최대인 640억 달러의 적자를 보았고, 독일도 지난 5월에는 31년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도 7월까지 무역수지 적자는 150억 3000만 달러인데 7월까지 에너지 수입이 106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에너지 수입액 566억 달러보다 약 500억 달러 늘어났다. 에너지 가격 급등이 우리 무역수지 흑자를 모두 상쇄하고 적자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 수출은 다변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7월에도 대아세안·대미·대EU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아세안의 경우 우리나라의 생산 거점 및 수출 시장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다. 대아세안 수출 비중은 올해 상반기에 18.5%를 보이며 지난해 연간 대비 1.6%p 증가했다. 대중 수출은 증가세가 약화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코로나에 따른 지역봉쇄 등의 영향과 중국 정부의 지원에 따른 중국산업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수출은 역대 7월 중 최고 실적을 경신하며 60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주요국 긴축정책에 따른 경제 성장세 둔화와 지난해 같은 기간의 높은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21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전히 높은 에너지 가격과 하절기 에너지 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4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했고,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6월 이후 수출증가율도 한 자릿수에 머물며 수출 성장세 둔화와 무역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달 중 그동안 우리 수출기업들의 활동을 제약해온 규제의 개선과 현장의 애로해소 방안, 주요 업종별 특화지원 등을 망라한 종합 수출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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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정책홍보 국민 서포터즈 메타버스 공간서 발대식중소벤처기업부 국민 서포터즈 50명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중소기업 정책 알리기에 나선다. 중기부는 1일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 젭(ZEP)을 통해 ‘제1기 국민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 젭(ZEP)에서 열린 ‘중기부 제1기 국민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아바타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젭은 모바일 게임사 ‘슈퍼캣’과 제페토 운영사 ‘네이버제트’가 합작 개발한 2D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중기부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국민 서포터즈를 모집했으며 서류평가와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한 비대면 면접을 통해 50명을 최종 선발했다. 다양한 연령대로 선발된 국민 서포터즈는 앞으로 중기부 온라인 공식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에 개인 혹은 팀별로 제작한 콘텐츠들을 선보이고 중기부 오프라인 행사에도 참석한다. 이 날 메타버스 공간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의 환영사, 위촉장 수여, OX퀴즈, 국민 서포터즈 활동안내 및 질의응답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중현 중기부 홍보담당관은 "국민들과 함께 중기부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국민 서포터즈’를 운영하게 됐다”며 "정책홍보와 더불어 국민 서포터즈를 통해 정책제언도 받아 정책 기획과 향후 홍보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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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추가 인하 한달…전국 평균 휘발유 값 ℓ당 1800원대 진입지난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되면서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ℓ(리터)당 1800원대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유류세 최대폭 인하(37%) 시행 이후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달 31일 기준 휘발유 1897.3/ℓ, 경유 1982.6원/ℓ을 기록했다. 이는 유류세 최대폭 인하 시행 이전일인 지난 6월 30일에 비해 휘발유 -247.6원/ℓ, 경유 -185.1원/ℓ 각각 하락한 가격으로 한달만에 유류세 추가 인하분(7%p)의 네 배 이상 하락한 셈이다. 다만, 경유는 러시아산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경유수입이 대러제재로 인해 일부 제한됨에 따라 국제 경유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당분간 휘발유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할 전망이다. 주유소별로는 알뜰 주유소를 중심으로 가격을 큰 폭으로 내려 시장가격을 선도하고 있다. 휘발유 기준으로 시행 한 달 동안 자영알뜰 -306.1원/ℓ, EX알뜰 -278.1원/ℓ 각각 내렸다. 일반 정유사폴 주유소의 평균가격도 시행 한 달간 -245.9원/ℓ 하락해 기존 재고 소진 이후 지속 떨어지는 추세이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도 유류세 추가 인하 및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분을 함께 반영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은 지난달 3주 휘발유 1690.7원/ℓ, 경유 1823.5원/ℓ를 기록해 6월 5주 대비 휘발유 -289.7원/ℓ, 경유 -279.2원/ℓ 각각 내렸으며 지난달 31일 기준으로는 6월 30일 대비 휘발유, 경유 모두 300원/ℓ 이상 인하해 공급하고 있다. 산업부는 그동안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꾸려 총 10회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달 말까지 전국 4000여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유통을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조속히 인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 유가 일일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매주 정유·주유업계와 점검회의를 개최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가격 인하를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