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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진출 꿈꾸는 아기·예비 유니콘 기업 찾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4일부터 ‘2024년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부는 2019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아기유니콘 250개 사, 예비유니콘 111개 사를 선정해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사업의 연계성 및 효율성을 높여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및 글로벌 컨설팅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누적 투자유치 실적 20억~100억 원 미만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기업가치 요건이 신설돼 기업가치 300억 원 이상인 기업도 신청이 가능해 졌다.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가점을 확대(1점→2점)하고, K-Global SATR 선정기업에 대한 가점항목도 신설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전용 보증상품(아기유니콘 특별보증)을 신설하고 평가 과정에 보증심사 절차를 추가해 아기유니콘 기업이 성장자금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에는 기술보증기금의 특별보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종 선정 이후 별도의 기술평가와 보증심사를 받아야 했다. 이외에도 글로벌시장 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 컨설팅 기관을 매칭해 성장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상장을 계획 중인 기업에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를 준용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비금융 지원도 강화해 아기유니콘이 예비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혁신성, 성장성, 시장검증을 모두 갖춘 기업, 기업가치가 1000억 원 이상인 기업, 지역 스타기업 중 혁신성과 성장성 등을 충족하는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보증심사를 거쳐 발표평가에서 전문평가단과 국민심사단의 공동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최대 200억 원까지 특별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K-Global SATR 선정기업, 지역 스타기업에 대한 가점이 신설됐으며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기 위해 해외 시장 성공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최종평가 우수기업(상위 30%)은 보증지원 결정금액의 30% 추가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글로벌 컨설팅 등 후속 지원도 신설된다. 2024년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내용은 3월 4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누리집(www.kibo.or.kr/dbranch)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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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 → 4.5%로 갈아타세요…소상공인 대환대출 26일 개시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 대출로 5000만원 한도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다.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이다.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대환 대상은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대출이어야 한다. 만약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올해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다. 예컨대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을 3000만원 받았다면 이번에는 2000만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오는 2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고,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를 지참한 뒤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은행권의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환대출 취급 은행 방문 전에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환대출 취급 은행은 대환 대상 대출이 7% 이상 고금리인지, 석 달간 성실 상환 중인지 등 지원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상환 가능성 등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도로 신용보증기금과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원대상과 조건을 비교해 유리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이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나가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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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 중독 예방·중독자 사회재활 현황 한편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는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치료병원 등), 중독자 중독·심리상담, 오남용 예방 상담, 중독재활센터 연계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중독상담센터는 올해부터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정규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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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참여 과학도에 생활장학금 준다…연구에 매진토록 생계 지원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일명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달 100만원 내외의 연구생활장학금을 지원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생계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는 구상이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과학장학금도 신설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인건비와 채용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게 하고 출연연끼리의 공동 연구도 활성화한다. 또 대전 유성구 교촌지구 일대를 나노·반도체 중심 제2연구단지로 조성하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 원도심 재구조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재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과 대전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대학원생, 연구자,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의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형 ‘스타이펜드 지원제도’ 마련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인 연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 지원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스타이펜드는 학생연구원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이 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이공계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학업과 생계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대학원은 개별 연구실의 여건과 상황, 연구과제 참여 정도에 따라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규모가 달라 대학원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과 연구에 몰입하기 위한 여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는 우선 대학 차원의 지원체계인 학생 인건비 풀링제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일정 금액을 보장하고, 그 이상은 연구실 여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서 2018년부터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KAIST의 경우 석사 과정 80만원, 박사 과정 110만원을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가 도입,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공계 대학원생 대통령 과학장학금 신설 이공계 대학원생 대통령 과학장학금 신설을 통해 학부생부터 석사·박사과정생에 이르는 전주기 과학장학금 지원체계도 확립한다. 정부는 그동안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우수한 이공학도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했지만 우수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설해 탁월한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120명 내외의 우수한 대학원생에게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지원하고, 향후 동 장학금의 질적·양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석·박사 과정생과 박사후연구원 등 젊은 과학자들도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구현할 수 있는 연구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한다. 교육부에서 석사·박사 과정생 등 학생연구원들에게 논문 연구와 관련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아이디어를 지원하도록 신규과제 1400여개를 지원한다. 석사과정은 올해 600개 신설, 박사과정은 328개에서 822개로 확대, 박사후연구원은 국내 430개에서 676개, 국외는 154개에서 410개로 확대한다. 특히, 연구계로 본격 진입하는 박사후연구원 등 청년 연구자들이 원하는 주제와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리더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외 펠로우십 기회를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망한 젊은 연구자의 혁신·도전적인 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초기 연구정착을 위한 실험실 구축도 최대 5억 원 까지 지원한다. 16일 오전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의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대학원생, 연구자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출연연에 세계적 연구자 특채 허용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난달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것을 기점으로 출연연을 관리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 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출연연이 공공기관으로써 받던 정원과 총액 인건비, 채용방식 등 규제를 없애고 세계적 연구자 영입을 위한 특별채용을 허용한다. 여기에 필요한 총인건비와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부여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기술료를 인건비로 집행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출연연 연구자가 행정업무에 신경 쓰지 않도록 전문적 연구행정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행정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파견제도를 활용해 노무나 회계, 계약 전문인력을 전체 출연연 차원에서 교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외에도 출연연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기 위한 개방형 협력 체계로, 올해 1000억 원을 투입하는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전 제2연구단지 조성 정부는 대전 유성구 교촌지구 일대를 나노·반도체 중심 제2연구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에 속도를 낸다. 국가 기술 경쟁력를 강화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기 위함이다. 이 부지는 지난해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곳으로 현재 사업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를 거쳐 2026년 상반기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한 뒤 연구개발특구로 편입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3조 4585억원(지자체 제안 기준) 규모다. 제2연구단지는 연구개발성과에 기반한 창업에 특화한 공간으로 육성된다.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지 내 입주 기업에 법률 서비스, 혁신 금융 서비스, 문화까지 아우를 수 있는 연구개발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국가산업단지 및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인허가 절차, 각종 영향평가 등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는 만큼 정부는 관계 기관 및 대전광역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제1대덕연구단지) 위치도 정부는 또 지난달 25일 여섯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중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도 업그레이드 추진중이다. CTX는 이미 지난해 8월 DL E&C가 제출한 사업의향서를 국토교통부가 평가를 거쳐 11월에 채택된 민자사업으로, 현재 DL E&C는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국토부는 최초제안서 접수 즉시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신청해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와 CTX 거버넌스를 출범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후 2026년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민자 협상 등이 원활할 경우 2028년에 착공해 2034년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달 30일 제정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경부선과 호남선이 모두 지나는 대전과 같은 지상부 철도가 있는 주요 도시의 도심 관통 철도 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하화 사업 대상은 대전을 포함한 전국 주요도시의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노선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지자체에서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국토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등을 종합 고려해 내년 말까지 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 제안 중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사업은 연말까지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은 내년부터 선제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도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들도 종합계획 수립 이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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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디지털 전문 인재 4만 명 배출…생성AI 인재 양성과정 신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디지털 심화 및 혁신 가속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올해 4393억 원을 투자해 디지털 전문 인재 4만 명 이상을 양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 국민의 디지털 기회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범부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에 맞춰 2026년까지 디지털 100만 인재양성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산업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대학(원) 정규과정을 통해 고급인재 양성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 주도형·혁신형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통해 산업계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는 우선, 디지털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급인재 양성을 확대·강화한다. 생성AI 모델 보유기업 주도의 산학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생성AI 선도인재 양성과정을 신설하고, 메타버스·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분야의 대학원을 확대한다. 대학 디지털 교육 혁신을 확산하고 디지털 분야 전공·융합인재를 양성하는 소프트웨어중심대학과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을 확대 운영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 선도 해외대학에 석·박사생을 파견해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민간주도 디지털 인재양성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전문 실무인재를 양성한다. 중소·벤처기업(멤버십기업)이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는 ‘채용연계형 소프트웨어 전문인재 양성’ 과정은 기업 수요맞춤형 집중교육 강화를 통해 산업현장으로의 조기 진출을 지원한다. 대학 내에 프로젝트 중심 소프트웨어교육을 지원하는 ‘대학·기업협력형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등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과정 등을 개설·운영한다. SW마에스트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메타버스 아카데미 등과 같이 실전형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형 교육과정도 운영된다. 이어서, 사이버보안 개발부터 대응까지 최정예 인력양성 체계를 완비하고,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관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시큐리티 아카데미’, 최고급 보안개발인력 육성을 위한 ‘S(Security)-개발자’, 중급 화이트해커 양성을 지원하는 ‘화이트 햇 스쿨’과 고급 수준의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학교 내 정보교육’과 ‘학교 밖 정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022년 교육과정 개정으로 2025년부터 초·중등 정보 교육시간이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되는 만큼 정부는 시행에 앞서 차질 없는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교육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한 정보교육 교과서 6종을 마련하고, 연 900명 규모로 예비교원의 정보교육 역량 강화 등 학교내 정보교육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민간기업과 청년-청소년을 연계해 디지털 역량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도록 ‘SW 동행 프로젝트’(D-step 이노베이션)를 신설하고, 정보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SW미래채움센터’를 운영해 정보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등 학교밖 정보교육도 강화한다. 사업별 공고 일정 등은 과기정통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과학창의재단(KOFAC),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등 수행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은 국가 디지털 도약의 핵심요소로,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하고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분야 대학(원)을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산실로 육성하는 한편,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재를 적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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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대출이자·세금 부담 낮추고 전기요금도 감면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특별 지원되고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도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등 이자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재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높인다. 소상공인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술과 담배를 팔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뛰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세부 주제로 보고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한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오는 21일부터 접수해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또는 교체하는 비용을 40%까지 지원한다.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 전자식 전력량계가 설치돼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저금리 대환대출(1만 5000명)과 최대 150만 원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228만 명) 지원을 추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도 낮춰준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은 다음 달 26일부터 지원한다. 또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은 다음 달 29일부터 지원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까지 올리는데, 14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올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 원 늘린 5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는 신규 지정해 가맹점을 25만 개로 늘리기로 했다. 상권기획자 제도 시범 운영, 지역 상권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해 민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쇠퇴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한다. 폐업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기존의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하고 고용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대표 공제인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등의 사유만 공제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재난·질병·파산 등의 경우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공제금 지급 때 기타소득으로 부과된 기존 과세 기준을 퇴직소득으로 변경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소액영업소득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상반기에 추진한다.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시 행정처분 면제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과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바꾼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최근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들과 인도·베트남 해외 SW인력을 매칭 추진하고,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도 확대해 올해 16만 5000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유입시켜 나갈 예정이다.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를 신설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배상책임을 5배까지 높여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도 제정해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실효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50곳에서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에 추가 지정한다.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해 탈법행위도 엄단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평가에 골목상권 상생협력 지표도 신설한다. ◆모태펀드 1조 6000억 원 전액 1분기 신속 출자 정부는 올해 모태펀드 출자 전액인 1조 6000억 원을 1분기에 신속하게 출자해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한다. 금융권·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해 출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하고, 글로벌펀드 1조 원 이상 조성, 해외 VC 연결 프로그램 신설 등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뒷받침한다. 대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또 글로벌 기업과 전 세계 청년 및 투자자들이 교류하는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글로벌 창업허브)는 올해 설계를 시작해 본격 조성한다. 한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한국 경제에 기여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창업지원법을 오는 8월 중에 시행한다. 신산업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삼성전자, Open AI 등 국내외 선도기업과의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중소기업의 대외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원팀으로 2만 5000개 제조 중소기업의 역량별로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해 기술 공급기업 역량 강화방안도 하반기 중에 마련한다. EU-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중립 관련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전용사업(올해 24억 100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도전적 과제에 대한 R&D를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R&D 협력을 강화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는 R&D를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기술협력이 가능하도록 미국 보스턴 켄달스퀘어에 구축한 글로벌 R&D 협력 거점을 본격 운영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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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원·충북·전남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로 선정미래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특례와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선정 결과와 향후 추진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최근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 지난 5월 8일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하고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 선정을 위해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난 9월 모집공고에 신청 대상인 14개 비수도권 시·도 모두 참여 신청을 했으며, 정책, 법률, 기술, 경제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특구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4곳을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번 후보지들은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특례를 위한 법령규제목록 작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될 전망이다. 전문가 평가 결과,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 4곳은 모두 규제 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첨단 분야로, 특구 조성 때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됐다. 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해 친환경·디지털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에 다수의 선도기업과 잠재력 있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육상·해상 실증부터 해외인증 지원 등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원스톱 플랫폼 지원계획의 우수성이 돋보였다. 강원은 AI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보안·표준화된 의료데이터 생성·활용을 위한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조성 계획이 우수하며, 향후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AI 활용 진단과 의료기기 등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충북은 첨단재생바이오산업 아시아 선도 국가 도약을 목표로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오송 등에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 지원 가능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높고, 첨단재생의료의 적용 영역 확장, 자가세포 의료행위의 의학적 시술 허용 등 실증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은 세계 최초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에너지 신산업’ 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지역에 한국전력 등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지원기관과 관련 기업 등이 집적해 있고, 직류 송전 기술은 미래 에너지 산업에 중요한 기술로서, 실증을 통한 국제표준 선점 시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 가능성이 밝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는 이번에 선정된 부산, 강원, 충북, 전남과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경쟁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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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R&D 예산 26조 5000억 원 확정…기존 대비 6217억 순증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26조 5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1일 국히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이 이같이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및 정부 R&D 예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정부안보다 6271억 원이 순증된 것으로, 대부분 학생과 중소기업, 종사자를 비롯한 연구 현장의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하는데 투입된다. 또 차세대·원천 기술 연구를 보강하며, 최신 고성능 연구장비 구축운영비도 증액됐다. 증액된 R&D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기초연구 지원이 2078억 원 증액됐다. 현장에서 제기된 안정적 연구 수행이 저해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계속과제 예산을 1430억 원 증액하고, 수월성 있는 소규모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연구(98억 원)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정부안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25% 감소됐던 계속과제 규모는 10% 내외로 조정돼 연구 현장의 인력 구조조정과 연구비 감소 우려를 동시에 크게 낮췄다.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수행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박사후연구자(포닥) 전용 집단연구사업(450억 원)이 신설됐다. 아울러 대학원생을 위한 예산도 100억 원 증액됐다. 우수한 이공계 석박사과정생 100명 내외를 지원하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설하고, 대학원생 대상 연구장려금도 확대해 대학원생 900명도 추가로 지원한다. 과기부는 "증액을 통해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은 전년 대비 400억 원이 늘어난 2조 63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 지원을 위한 예산도 388억 원 확충했다. 출연연의 과도한 과제수탁 부담을 덜어내고 고유 목적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관 출연금 비중이 낮은 출연연에 대해서 인건비 중심의 출연금을 증액했다. 출연연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예산은 정부안에 편성된 1000억 원이 국회에서 그대로 확정돼 추진될 예정이다. 기업R&D 지원도 정부안 대비 1782억 원 규모로 강화했다. 정부 예산안 편성 시 보조금 성격 R&D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대폭 감축됐으나, 매몰비용 발생·연구인력의 고용 불안 등의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료 과제 내 인건비를 한시 지원한다. 정부안 국회 제출 이후의 상황 변화를 반영해 차세대·원천기술 개발도 336억원 증액했다. 지난 10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달착륙선 개발 사업(40억원)과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사업(60억 원), 차세대 모빌리티(K-UAM) 기술개발 등 분야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이 확대됐고, 원전 안전성 및 부품경쟁력 강화 예산도 증액됐다. 첨단 연구장비 구축과 운영을 위한 예산도 434억 원 확대됐다.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및 서비스 체계 고도화(40억 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110억 원), 중이온가속기(55억 원), 수출용 신형연구로(110억 원), KSTAR(35억 원) 등 대형 연구장비를 중심으로 구축 및 운영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4년도 예산은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R&D를 확대하고 신진연구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세계최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정부는 확정된 예산에 따라 앞으로도 학생과 연구자들이 연구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확인하고, 제도적인 보완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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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1년간 성과 직접 확인하세요”오는 27일 임무운영 1주년을 맞이하는 다누리의 그동안 과학적 성과를 사진, 입체영상 등 미디어아트 형태의 시각 작품으로 구성한 전시회가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다누리의 스펙타클 365 전(展)’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누리의 스펙타클 365 전(展)’ 포스터 카이스트 미술관이 기획한 이번 전시는 기존의 일반적 연구개발 성과 전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학기술이 예술적 콘텐츠가 되어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전시로 기획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7일에 달 임무궤도 진입에 성공해 달 탐사 임무에 착수한 다누리는 약 1개월간의 시운전운영을 거쳐 지난 2월 4일부터 정상임무운영을 수행 중이다. ‘다누리의 스펙타클 365 전(展)’ 층별 주요전시내용 이번 전시는 서울스카이 전망대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전망대를 관람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누리의 성과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시공간은 지하 1, 2층에서부터 120층 전망층까지 이어지는데 117~123층 전망대 공간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의 탑승을 위한 동선상의 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서울스카이 지하 1, 2층은 다누리가 우주에 떠 있는 모습을 모사한 입체영상과 다누리의 발사 순간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대형 미디어 월, 실제 다누리 관제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관제실 전시공간 등으로 구성했다. 120층에 있는 전망층에서는 다누리의 촬영 사진과 달 관측데이터로 만든 원소지도 등 임무운영 기간의 과학적인 성과물에 대한 사진들을 전시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카이스트 미술관과 협력해 새롭게 기획한 이번 ‘다누리의 스펙타클 365 전’을 통해 다누리 성과가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표준전시계약서를 마련했다. 나아가 이번 서울스카이 전시 외에도 과학전시에 관심 있는 전시관 및 기관과 협력해 ‘다누리의 스펙타클 365 전’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 전시는 과학기술과 예술의 컬래버가 우리 국민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는지 직접 보여주는 새로운 시도”라며 "대한민국 우주기술 개발 성과인 다누리를 통해 우주가 이제 우리의 친숙한 시간이자 공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전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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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가스관·통신망 등 훼손하는 무단 굴착공사 적발한다앞으로 가스관·전력선·통신망 등을 훼손하는 무단 굴착공사를 CCTV로 적발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지자체의 도로 주변 안전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해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을 ICT 규제샌드박스 적극해석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 솔루션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장치(이하 ‘CCTV’)에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미신고된 무단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그동안 이 기술을 개발한 JB주식회사는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돼 신청기업이 처리할 수 없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어 출시가 어려웠다.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시행되는 도로 인근 굴착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는 사람이 직접 현장 순찰을 통해 적발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현장 순찰은 인력·시간 부족이나 비용 문제 등의 한계가 있었기에 JB주식회사는 도로 주변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활용·분석해 무단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특히 이 솔루션은 무단 굴착공사가 탐지되면 지하 시설물 관리기관에 공유해 현장 출동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특징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 등이 걸림돌이 되었고, 이에 JB주식회사는 이를 허용하도록 ‘ICT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소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이 건을 적극해석으로 허용했다. 이 결과 도로 주변의 안전관리는 지자체의 소관 사무이며 그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절차를 통해 신청기업이 지자체의 지휘·감독하에 개인정보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를 통해 신청기업인 JB주식회사는 천안시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고 해당 솔루션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적극해석 내용을 참고해 CCTV의 영상을 활용·분석하는 민간기업의 서비스를 도입하면 무단 굴착공사를 효율적으로 탐지하는 등 도로 주변의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