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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산지태양광 설비 3000여개 특별 안전점검내년부터 산지태양광 시설 3000여개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또 1만 2000여개에 달하는 산지태양광 설비 전기 안전검사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산지태양광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국의 산지태양광은 지난 정부에서 대폭 늘어나 현재 모두 1만 5220개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중 일부가 인근에 소재한 산지태양광과 관련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먼저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태양광 3000여개(전체 산지태양광의 20%)를 선정해 해마다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태양광설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정기검사 또는 특별안전점검 형태로 매년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여름철 이전 상반기 중으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태양광은 산사태 위험 등급, 사고이력,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오는 10월까지 선정하고 올해 4분기부터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태양광발전시설 취약설비 외의 모든 산지태양광 설비 1만 2000여개에 대해서는 현재 4년 주기에서 내년부터 2년 주기로 전기안전 정기검사를 실시해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산사태 등에 대비해 안전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기관(전기안전공사)의 토목전문가 보강 등을 통해 검사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자 등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기안전공사 등 검사기관의 안전점검 관련 안전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신재생공급인증서(REC) 발급 중단 등 안전제도를 강화한다.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부적합설비를 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력거래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체 산지태양광을 대상으로 개별 태양광설비별 부지의 경사도, 산사태위험도, 점검 및 피해이력, 안전시설 정보 등을 담은 안전관리 DB를 구축한다. 산지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산지태양광에 특화된 안전관리 및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도 작성하며, 시설물 관련 피해발생시 손해보상을 통해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고보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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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인력확충·기술개발·생태계 조성 집중 지원한다정부가 조선업계의 세계경쟁력 초격차 유지를 위해 인력확충과 기술개발, 생태계 조성 등 3대 분야 정책에 집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창양 장관이 서울에서 ‘조선 3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조선 업계의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조선업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 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조선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주재하고, 정부의 조선산업 정책 방향과 업계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 장관은 조선업계가 선제적·적극적으로 투자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인력확충·기술개발·생태계 조성 등 3대 분야의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선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인력 확충, 설계·엔니지어링 등 전문인력 양성, 외국인력 도입 제도개선 등 종합적인 인력 확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정부와 업계가 기술개발을 통해 LNG 운반선·추진선 등 저탄소선박 및 주력선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선박 및 자율운항 선박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이산화탄소 운반선 등 미래 잠재력이 큰 사업영역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조선소 및 기자재업체까지 생산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수주물량 이행을 위한 금융애로 해소 등 중소조선사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기자재 기업의 설계·R&D 역량 등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조만간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의 호황기를 놓치지 않고 국내 조선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전략을 마련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 3사는 올해 2340억원을 투자해 암모니아 추진 선박, 탄소 포집 장치, 스마트십 데이터플랫폼 등 무탄소·디지털전환 기술개발과 함께 스마트 야드(작업장), 친환경 설비 구축 등 시설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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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원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정부의 원전 활성화 정책과 지원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방사선 계측 장비를 개발·제조·판매하는 원전 협력업체인 A사는 최근 한숨을 돌렸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원전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특례보증을 시작했는데, A사가 심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A사 대표는 "탈원전 정책에 몇년간 어려움을 겪었는데, 정부의 특례보증 등의 정책지원은 중소기업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며 "특례보증을 받게되면 기술혁신과 훌륭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세계적 수준의 한국 원전 산업이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 발전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잇따르면서 기지개를 펴고 있다. 원전 협력업체들은 재기를 꿈꾸고 있고,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에는 속도가 붙었다. 특히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중인 세계 각국의 러브콜은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이는 새정부 출범 100일만에 이뤄진 변화이자 성과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전략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라며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부터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명시하고,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한다고 밝혀왔다. 지난 100일 동안 정부는 원전산업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이를 통해 각종 지원대책과 지원방안을 발표해왔다. ‘원전 최강국 도약’을 목표로 올해 1306억원 규모의 원전 산업의 긴급 일감을 발주했고,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67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에도 착수했다. 또 지난달부터는 원전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특례 보증에도 나서는 등 원전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 생산현장(원자력공장)에서 원자력 발전소 핵심 부품인 원자로 제작 공장 과거와 현재에 대해 설명받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달 환경 영향평가를 시작한데 이어 연내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의 조기 집행 근거도 마련됐다.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을 추진하고,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원전 협력업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원전용 특수 크레인을 만드는 B사 전무는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관련 부품 발주가 시작된 것은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정확히 긁어준 것”이라며 "정부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원전 계측 원천기술을 다각화해 국가의 원전산업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수출을 통해 원전이 신성장 동력이 되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먼저 쿠와탱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과 밀로쉬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이 이끄는 체코 경제 대표단이 이달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자국 정부의 원자력발전 확대 기조에 따라 한국과 원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들이 잇따라 한국을 찾는 것은 한국 원전이 가진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운영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고, 한국형 원전 등 독자적인 원자로 설계 기술도 갖고 있다. 이런 우수성을 앞세워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서울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동맹’을 맺고 원전기술 이전과 원전수출 협력에 합의했다. 6월에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체코와 폴란드 등에 ‘원전 세일즈’를 벌이기도 했다. 양자 회담을 개최한 체코·폴란드·프랑스·네덜란드 등의 상당수 국가들은 한국과 원전 협력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강력한 ‘원전 정상화’ 의지에 따라 10대 그룹도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한국전력 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해외에 원전 1기를 수주하면 50억달러(약 5조3000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는 중형차 25만 대 또는 스마트폰 500만 개를 수출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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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출전략 추진위 출범…연내 원전일감 1조원 이상 공급정부·금융기관·공기업·민간전문가 등 30개 원전유관 기관이 원전 수출을 위해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전수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일감 등 올해 1조원 이상을 집중 공급하고, 8개국 수출 지원공관을 지정했다. 체코·폴란드 등 주요 수출대상국 현안대응 등 유기적 협력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민관 합동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이창양 산업부장관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했다.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9개 관계부처 차관급과 공공기관·산업계·학계·민간 전문가 등 30여명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했다.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는 원전수출 종합 전략을 수립·시행·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조정, 국가간 협력 등 원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이 날 회의에서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관섭 무역협회 부회장,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주한규 서울대 교수 등 총 19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1978년 고리1호기가 상업발전을 시작한 후 민관이 모두 참여한 협력체의 출범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전력 수급 문제를 고려하면 탈원전 정책은 더이상 현실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5일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수립, 2030년에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원전수출에도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등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올해 중 1조원 이상의 일감·R&D·금융 등을 원전협력업체에 공급 중이며, 원전 업체가 참여 가능한 발전사 일감 제공도 추진 중이다. 이 장관은 "체코, 폴란드, 영국, 사우디 등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과의 원전협력을 타진하고 있다”며 "13년 전 바라카 원전 수주에 이어 올해를 원전 수출의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국가별 여건과 환경, 협력이슈 등을 분석하고 방산, 건설·인프라, IT, 금융 등을 망라한 차별화된 수주전략을 마련해 수출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수주대상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수주활동을 차별화하고 원전수출 유형, 국가 간 협력이슈, 금융과 법률 등 주요 의제별로 전담기관이 중심이 되어 수출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지 공관과 유관기관 등으로 ‘원전수출협의체’를 구성해 원자력 세미나, 원전산업 로드쇼, 주요인사 초청 등 현지 홍보도 추진하며 전략적인 원전 세일즈 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간 공식회의 등 외교 일정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내 수출 기자재 업체 현황과 경쟁력 지원방안은 400여 개의 원전 기자재 업체가 매출과 해외수출 실적 감소 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도있게 논의했다. 일감을 조기에 창출해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고 협력업체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올해 중 1조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하기로 했다. 맞춤형 수주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일감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부품 발주 국가에 대해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글로벌 인증과 벤더 등록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첨단 원전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고급 전문인력 양성, SMR 공급망 진입 지원 방안 등도 의견을 나눴다. 수출대상국과의 네트워크 구축·강화, 수주정보 파악·대응, 한국 원전 홍보 등 현지 소통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외공관 8개를 원전수출 지원공관으로 지정하는 것도 논의했다. 아울러 2009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원전을 수출한 UAE 바라카 원전사업에서의 관계 기관 역할과 성공요인을 공유했다. 앞으로 산업부는 원전수출전략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의 역량을 총 결집해 방산, 수소 등을 비롯한 협력이슈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유기적인 협력과 조율을 통해 팀 코리아가 대상국과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고 원전수출의 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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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컬리·당근마켓·쏘카·위메프…이들의 공통점은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직방(부동산중개), 컬리(온라인 신선식품 배송), 당근마켓(중고거래 플랫폼), 쏘카(카쉐어링), 위메프(전자상거래). 각각 다른 분야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바로 ‘유니콘기업’이라는 것이다. ‘유니콘기업’이란 미국 벤처캐피탈(VC) 에일린 리(Aileen Lee)이 2013년 최초로 사용한 개념으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로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를 달성한 비상장기업’을 의미한다. 법률상 정의된 개념은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통상적으로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비상장기업’을 일컫는다. 벤처투자 산업과 4차 산업혁명 등의 발달로 최근 미국·중국·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유니콘기업이 꾸준히 탄생하면서 유니콘기업 현황은 창업·벤처 생태계를 나타내는 중요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는 게 중기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신규 유니콘기업 아이지에이웍스를 방문, 마국성 대표에게 유니콘기업 기념현판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그동안 국내에서도 창업·벤처 생태계의 성과를 신설법인 수, 창업기업 생존율, 벤처투자금액 등으로 발표해 왔으나 스케일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의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T) 미디어 매체인 씨비 인사이트(CB Insights)의 국내 유니콘기업 수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크런치베이스(Crunchbase) 등 다른 해외 매체에서도 유니콘기업을 발표하는 등 각 매체별로 발표되는 유니콘기업 현황이 제각각이라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내기업의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형 유니콘기업을 집계·발표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국내 벤처투자와 언론 등 파악 가능한 방법으로 실제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은 이력이 있는 기업의 현황을 지난 2020년 10월부터 발표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매년 1월과 7월, 반기별로 결과를 집계해 국민에 공개하고 있다. 집계 이래, 국내 유니콘기업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총 23개사로 집계됐다. 과거 유니콘기업이었으나 상장이나 인수·합병(M&A) 등으로 제외된 9개사를 포함하면 기업가치 1조원을 돌파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총 32개사이다. 이와 관련 중기부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은 지난해 말 71개에서 올 상반기 36개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새로 탄생한 유니콘기업 수는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는 금리인상 등에 따른 전세계적 기업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벤처 생태계가 일군 성과로, 벤처강국으로 한발 더 나아간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신규 유니콘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전달한 기념현판.(사진=중소벤처기업부) 아울러 유니콘기업의 육성을 위해 중기부는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예비유니콘 특별 보증’ 등의 정책지원을 추진 중이다.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을 통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스타트업을 발굴, 신산업 창출 및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선정 기업에게는 기업당 최대 3억원의 시장개척자금과 정책자금 최대 100억(중진공), 기술보증 최대 50억(기보) 등 12개 인센티브가 집중 지원된다. 지난해까지 선정된 100개사 중 60개사는 업체당 민간 후속투자 113억을 유치(3.3배 증가)했으며 참가기업의 평균 매출액과 신규일자리는 각각 2.8배, 1.5배 증가했다. 특히 이 중 4개사는 선정 2년 만에 기업가치가 10배 이상 성장하는 등 폭발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예비유니콘 특별 보증’은 투자유치를 통해 시장검증을 받고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유니콘 유망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이 최대 200억원까지 특별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직방, 컬리, 리디, 아이지에이웍스 등이 보증 지원을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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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우수상품 최대 80% 할인…‘7일간의 동행축제’국내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 할인전과 문화행사 등이 연계된 ‘7일간의 동행축제’가 다음달 1일부터 열린다. 행사기간 동안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온라인 특별판매전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우수 상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7일간의 동행축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올해로 3년차를 맞는 7일간의 동행축제는 국내외 유통사 및 전통시장·상점가 등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다. 중기부는 "지난해까지의 행사가 온라인 판매전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다양한 특별행사 및 국민참여형 이벤트를 대규모로 개최하는 등 온국민 축제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중기부는 중소·소상공인의 유망제품을 알리기 위해 대기업·벤처기업 등 민간 중심으로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호텔·리조트는 지역특산품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출시하고 각 중소기업은 의류 패션쇼를 개최한다. 또 각 기업은 동행축제 자체브랜드(PB) 상품도 출시한다. 또 할인 중심의 판매전에서 벗어나 상생소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문화·공연·예술 등이 어우러진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지역특산물·지역명소·지역축제 등과 특별판매전을 연계하고 전국 곳곳에서 지역별로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가 열린다. 중기부는 동행축제 기간에 소상공인에서 구매한 영수증으로 참여할 수 있는 12억원 규모의 온라인 행사 ‘상생소비복권’도 진행한다. 전통시장·지역상권 등과 연계한 오프라인 판매전도 열릴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오는 29일경에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도 출시한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월 100만원 내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백화점(8개사), 대형마트(12개사), 면세점(10개사), 주요 공공판매망(KTX 서울역, 부산역, 소담상회 등)도 이번 동행축제에 동참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주요 쇼핑몰을 통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온라인 특별판매전도 진행된다. 60개 민간 쇼핑몰과 60개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 온라인몰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 약 5000곳의 제품을 판매한다.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리는 온라인 행사에서는 최대 80% 할인 혜택을 준다.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7곳에서는 중소기업 제품 1000개를 특별판매한다. 유명 인플루언서가 참여하는 ‘라이브커머스’와 TV홈쇼핑·T커머스 특별방송도 운영된다.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ksale.org) 메인화면 캡처. 가수 장윤정·MC 도경완 부부가 동행축제 홍보모델로 참여한다. 장윤정은 대표곡 ‘올래’를 개사한 ‘살래팔래 송’으로 ‘7일간의 동행축제’에 대한 참여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또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는 율동, 비행기 날리기, 응원 멘트 등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유하는 동행축제 대국민 챌린지도 진행된다. 챌린지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동행축제 누리집(ksal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올해 동행축제는 그간 가격할인 판매전 중심이었던 동행세일의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전국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기획했다”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에 관심과 소비가 이뤄지도록 준비한 만큼,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상생소비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동행축제에 대한 다양한 상품할인과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은 18일부터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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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자동차 수출액 첫 50억달러 돌파…7년7개월 만에 최고7월 자동차 수출액이 처음으로 월 50억 달러대를 달성하면서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친환경차 수출은 최초로 5만대를 돌파하면서 수출물량과 금액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또한 최고 실적을 보였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7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생산 9.1%, 수출물량 23.1%, 수출금액 25.3% 각각 증가했다. 내수는 3.0%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7월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품 수급난이 다소 완화돼 완성차 모두 생산과 수출이 증가했다. 국산차 내수판매는 지난해와 비슷한 반면, 수입차가 크게 감소해 전체 내수는 소폭 감소했다. 생산은 차 반도체 및 부품 수급난 일부 완화로 전년동월 대비 9.1% 증가한 32만 4668대를 기록, 2019년 7월 이후 3년 만에 5개월 연속 30만대를 상회했다. 완성차 사 모두 전년동월 대비 생산량이 증가했다. 특히 중형 3사는 두 자릿수로 증가해 3개월 연속 증가세에 기여했다. 중형 3사 생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개선된 부품 수급 상황과 쌍용차의 신차 토레스 출시에 따른 주간 2교대 근무 재개 등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산차는 친환경차 판매 호조로 지난해 수준이지만, 수입차가 크게 감소해 전체 내수는 전년동월 대비 3.0% 감소한 14만 3293대였다. 수출 물량은 전년 동월대비 23.1% 증가한 22만 3633대, 금액은 25.3% 증가한 51억 4000만 달러로 모두 두 자릿수로 증가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금액은 수출물량 증가 및 친환경차 최고 수출실적에 힘입어 사상 첫 50억 달러대를 달성해 2014년 12월 이후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북미와 EU 등 자동차 주요 수출 지역 외에도 신흥시장으로의 수출도 고르게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1위 실적을 달성했다. 친환경차의 내수는 지난해보다 26.8% 증가한 3만 7735대, 수출은 60.1% 증가한 5만 4222대로 내수·수출 모두 견조한 호조세를 유지했다. 내수의 경우 전기차가 전년 동월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역대 판매기록을 경신했고, 이에 힘입어 친환경차 내수판매는 같은 달 기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전기차는 다양한 모델로 월 판매실적 상위 3개를 모두 올해 기록해 친환경차 내수판매의 6개월 연속 증가세에 기여했다. 7월 누적 전기차 보급대수도 30만대를 돌파해 친환경차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5.6%를 차지했다. 국산 친환경차는 43.6% 증가한 2만 9668대, 수입 친환경차는 11.3% 감소한 8067대를 판매해 국산차가 친환경차 내수판매를 이끌었다. 수출 물량도 전년 동월대비 60.1% 증가한 5만 4222대였으며 금액은 50.6% 증가한 14억 7000만 달러로 모두 19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중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가 두 자릿수로 늘어 월 수출물량 최초 5만대를 돌파하며 전체 자동차 수출의 24.2%를 차지했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모두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해 9월 월 수출액 최초 1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11개월 연속 10억 달러를 넘어서며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28.6%를 차지했다. 또한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수소차 수출액도 각각 3개월, 7개월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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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다음달부터 시범운영중소기업계의 숙원으로 꼽혔던 ‘납품대금 연동제(납품단가 연동제)’가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대기업 관계자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범운영 방안 등을 확정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확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따라 각 기업은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게 된다. 특별약정서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이를 기업간 협의를 통해 기재하도록 해 납품대금 연동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보다 쉽게 체결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약정서는 목적과 정의,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는 본문과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이 기재하는 별첨으로 나눠 구성돼 있다. 아울러 특별약정서에는 납품대금 연동이 적용되는 물품명과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을 기재해야 한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특별약정서를 마련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과 간담회, 실무 검토회의 등 8차례에 걸쳐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 법률 자문을 진행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도 진행해 특별약정서의 주요내용을 통일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기업이 어느 부처 양식의 특별약정서를 사용하든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위의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연동제 시범운영에서 인정하기로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중기부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범운영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해 이달 말까지 3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9월 초에는 시범운영에 선정된 기업들과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은 다음달부터 시작해 6개월 이후 성과점검을 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계약은 1년 이상도 무방하다. 중기부는 이번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운영 참여 기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내년부터는 정부포상 평가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도 1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중기부는 시범운영 참여기업에 원재료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표준 특별약정서 활용 교육을 지원한다. 시범운영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시범운영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기업 문화로서 정착되기까지 자율추진 협약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참여기업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만족도 조사, 애로사항 파악 등을 추진하고 개선이나 보완 필요한 사항은 특별약정서에 반영, 현장 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특별약정서 및 시범운영을 통해 지난 14년 동안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며 "원재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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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곧 출범…민관 합동 컨트롤타워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총리 훈령인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발령 및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원자력발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관계기관과 준비단 회의 및 실무회의 등을 수시로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출범에 대비해 사전 준비와 함께 원전수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내에 소재한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회의실에서 창원지역 원전업체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추진위는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 기재부·과기부 등 9개 관계부처 차관, 원전 관련 공공기관 및 금융공기업, 산·학·연 등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추진위는 원전수출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국가별 여건·특성을 고려한 협력 패키지 사업을 발굴하고, 수출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원전수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 추진위의 실무조직인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은 추진위의 운영을 지원하며, 세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 수립과 성과 점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날 관계 부처와 추진위 출범을 위한 사전 준비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제정 완료로 민관의 역량을 총 결집한 원전수출 컨트롤타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며 "본격적으로 원전수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의 공식 출범과 1차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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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원전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215억원 지원정부가 원전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51개의 중점품목을 도출하고 연구개발 자금 21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주현 차관이 10일 한국수력원자력 인재개발원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원전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을 원전분야 대·중소기업 및 관계기관들과 논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특정분야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왔다. 이번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도 일감 절벽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의 자생력과 활력을 위해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가동을 멈춘 원자로 제작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중기부는 원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력 회복을 통해 자생력을 높이고 디지털 기반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혁신 연구반’을 가동했다. 원전분야 대·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협·단체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연구반은 매출·인력 증감현황,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와 기술·시장 동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51개의 중점품목을 제안했고 이를 중기부가 확정했다. 이에 따라 중점품목의 기술개발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30억 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150억 원)과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35억 원)을 통해 총 215억 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자세한 사업계획은 11일 공고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간 상생에 기반한 기술혁신을 위해 한수원과 3년 동안 72억 원의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투자기금’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조성된 기금은 원자로 헤드 자동 정밀검사장비 등 차세대 원전분야의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용된다. 조 차관은 "안전을 최우선하는 원전분야에서 결함 검출, 제염, 방사선 측정 등 핵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매출과 인력의 급감으로 위기에 직면한 원전분야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갖추는 한편, 미래 원전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