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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지급…65만곳에 8900억원올해 4월 1∼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총 89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28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올해 2분기 손실보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보상 대상은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보상 규모는 총 8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다. 대상자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한다는 뜻이다.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했다. 아울러 방역조치가 해제된 4월 18일 이후의 매출 증가 때문에 월별 보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산정 방식을 조정했다.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만 4000개사이며 지급액은 7700억원이다. 이는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에 해당한다. 이 중 56만 6000개사의 보상금이 확정됐고 나머지 7400개사는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신속보상은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신속보상 규모가 90%에 이른 것은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역과 시설의 평균값을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작년 3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미신청했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400개사의 경우, 올해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 56만 6000개사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진행 중인 7400개사는 정산이 끝난 후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전용 누리집에서도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오전 0∼7시 신청자는 당일 오전 10시, 오전 7∼11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7시에 보상금을 받게 된다. 오후 4시부터 자정 사이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부터 받는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음달 4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다음달 4∼9일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다음달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4∼11일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다음달 4∼9일 4일간 홀짝제로 운영된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금 이의 신청자들의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신속보상 대상의 업종을 살펴보면 식당·카페가 81%인 45만 9000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내체육시설(4만 3000개사), 유흥시설(2만 7000개사) 등의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실내 체육시설(159만원), PC방·멀티방(154만원), 식당·카페(127만원), 노래 연습장(120만원) 등의 순이었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체가 27만 9000개사로,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 수준(49.4%)을 차지했다.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인 사업체는 17만 9000개사로 신속보상 대상의 31.5%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속보상 대상 중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46만 4000개사로 82%를 차지했다. 100만∼50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15.9%인 9만개사,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2.1%인 1만 2000개사로 조사됐다. 오는 29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마련된다. 궁금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문의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9월 24일부터 약 2년간 코로나19와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여덟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 총 54조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 2021년 7월부터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6조 6000억원을 지원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올해 2분기 손실보상도 차질없이 집행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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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산업장관, 핵심광물 공급망·첨단산업 협력확대 논의한국과 캐나다가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핵심광물 공급망과 첨단산업 투자 등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캐나다 순방을 계기로 23일(현지시간) 오타와 쉐라톤 호텔에서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장관과 오찬을 갖고 양국간 공급망·산업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 쉐라톤호텔에서 프랑수와 필립 샴페인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캐나다 양국간 교역·투자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양국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변화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양국간 기술·투자협력 등이 지속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기차 배터리·소재 등 핵심산업 분야에서 캐나다에 투자·진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우수한 산업·기술과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할 경우 양국간 공급망 협력 강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핵심광물 분야의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인해 양국의 협력 수요가 많은 만큼, 양국 정부가 협력 확대를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또 양국 산업장관은 반도체, 원전기술, 신재생에너지, 그린철강,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적 협력 기회가 존재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서도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국 장관은 오찬에 앞서 ‘한-캐 산업기술혁신 파트너십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함께 임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국 산업기술 R&D 전담기관간 공동 R&D 활성화를 위해 기존 MOU를 확대, 갱신하는 것으로 헬스케어·첨단소재·친환경에너지 등 기존 3개 협력분야와 함께 디지털전환 및 AI 등 신규 협력분야를 추가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향후 핵심 산업분야 공동 R&D 확대 등 양자간 산업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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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전기차 등 북미 기업 7곳, 한국에 11억5000만 달러 투자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핵심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 센터 등 총 11억 5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산업에 대한 북미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 코로나19 및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국가간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북미 간 공급망·기술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공식 방문한 가운데 22일 오전(현지시간) 뉴욕에서 ‘북미지역 투자신고식 및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미국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신재생·자동차·항공 등 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날 투자신고식에서 북미지역 7개 기업은 반도체·전기차 분야 등에 총 11억 5000만 달러의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이번 투자유치는 단순 제조공장을 넘어 연구개발(R&D) 등 질적 수준이 높은 투자가 주를 이루면서 첨단기술의 국내 이전 뿐 아니라 고급 기술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공급망·기술 및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분야인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반도체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포함한 듀폰, 인테그리스 등의 R&D센터 신·증설 투자는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우위 확보 및 한-미 공급망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R&D센터를 비롯해 세계 4대 반도체장비 회사들이 모두 한국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국가전략기술 분야인 반도체 생태계 및 공급망 강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보그워너의 전기차 구동모터, 솔리드에너지시스템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리튬메탈) R&D센터 신설은 전기차 분야 공급망 확충 및 기술역량 제고를 통해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스랜드 파워의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이엠피 벨스타의 친환경 초저온물류망 물류창고 증설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산업 전환에 매우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번 투자는 공급망 강화와 탄소중립 추진 등의 정책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양질의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각 기업의 투자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투자 유치를 위해 그동안 KOTRA, 경기도·대구시 등 지자체와 함께 각 기업과 투자 조건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국내 산업 발전과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진행된 ‘한-북미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는 투자신고식에 참여한 기업을 포함, 한국에 이미 투자했거나 관심이 있는 13개 글로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한국에서의 투자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공유하면서, 한국 기업들과 상호 보완적인 공급망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신고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도 추가적인 대한(對韓)투자계획을 밝히며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R&D)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비수도권 인재 확보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이 장관은 "보다 매력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외국인투자기업에 차별적이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은 규제의 과감한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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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서 ‘한-미 스타트업 서밋’…글로벌 진출 지원 본격화국내 대기업·스타트업과 미국 현지의 글로벌 기업투자자·스타트업 등 양국 창업·벤처생태계 주요 구성원들의 협력을 위한 장이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는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피어(Pier) 17에서 ‘한미 스타트업 서밋(KOREA-U.S. STARTUP SUMMIT)’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디지털 유니콘·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한-미 스타트업 서밋’은 중기부가 지난 8일 발표한 K-스타트업(Startup) 글로벌 진출 전략 중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거점 확대를 위한 과제로 추진된다. 중기부는 이번 ‘한-미 스타트업 서밋’을 시작으로 K-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한-미 대기업, 미국 벤처캐피탈(VC)·액셀러레이터(AC), 한-미 스타트업 등 200여명이 참여한다. 구글, 현대자동차,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번 행사에서 스타트업 15곳과 공동 전시관을 연다. 대기업-스타트업 공동관에서는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과 아이템을 선보이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 모델을 소개한다. 21일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카란 바티아 구글 부회장, 데이브 로젠버그 오라클 수석부사장, 박원기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공영운 현대차 사장 등이 ‘디지털 시대의 핵심기술과 스타트업’을 주제로 좌담회를 연다. 글로벌 기업과 국내 스타트업은 이어 협력을 다짐하는 세리머니도 진행한다. 스타트업 투자유치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최된다. 21일에는 국내 스타트업 10곳이 미국 벤처캐피털(VC)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IR(기업설명회)을 열고 국내 모태펀드와 미국 벤처캐피털이 공동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한-미 스타트업 생태계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마국성 아이지에이웍스 대표, 이승재 버킷플레이스 대표, 가빈 케니앨리 고스트로보틱스 공동설립자가 각각 창업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1일 양일간 스타트업 데모데이도 열려 한미 스타트업 10곳이 각각 아이템을 발표한다. 이 밖에도 행사 참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브루클린 상공회의소가 진행하는 실리콘 앨리 창업 생태계 소개, 창업진흥원 진행의 한국 창업생태계 및 인바운드 정책 소개, 한-미 대기업 밋업, 미국 VC·AC 투자상담회, 미국 스타트업 미디어·유튜버 인터뷰 등도 진행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한국과 미국의 창업·벤처 생태계 주요 플레이어들이 한 자리에 모여 K-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행사에 참여하는 한국 스타트업의 네트워킹, 기업 홍보, 투자 유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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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방미, 美상무장관 등과 인플레감축법·반도체법 논의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21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및 과학법, 바이오 행정명령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협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 장관은 정부 합동 대표단,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에 이어 직접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대미 협의를 이어 나간다. 이 장관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을 포함해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 등 주요 상하원 의원을 만나 IRA 문제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 및 과학법의 가드레일 조항, 바이오 행정명령 등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이 장관은 한미 간 산업·공급망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교역·투자 협력 확대를 위해 미국의 법령·행정조치 도입때 우리 정부·기업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아울러 IRA 등에 대해 양국 간 슬기로운 해법을 마련한다면 오히려 향후 한미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워싱턴DC 일정 이후 뉴욕을 방문해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 뒤 캐나다로 이동해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광물분야 협력 강화, R&D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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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지역과 통상 공조 강화…FTA 개선 등 추진정부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과 원자재 공급망,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등 통상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6~18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통상현안에 대한 공조 강화를 합의했다고 산업부가 19일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시엠립 소카 리조트&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안 본부장은 16일 제19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2009년 발효한 한-아세안 FTA의 원만한 이행과 개선을 통해 교역과 투자 원활화, 공급망 연계성 강화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일환으로 열린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이 최종 승인돼 향후 전문인력 양성,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 구체적인 협력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이어 17일에는 제25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아세안+3 경제협력 워크 프로그램 2023-2024 계획이 채택됐다. 아세안+한중일은 향후 2년 동안 기업들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제고, 디지털 경제, 중소기업 역량 향상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안 본부장은 같은날 제1차 RCEP 장관회의에도 참석해 RCEP 공동위원회 보조기구와 사무국 설립 방안 등 RCEP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팬데믹 이후 역내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과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RCEP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RCEP을 활용한 역내 경제통합을 위해 회원국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안 본부장은 뉴질랜드 무역수출성장부 국무장관 및 호주 외교통상부 무역·제조업 차관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핵심원자재 공급망 및 국제통상 현안 대응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우리 대표단은 필리핀 통상산업부,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등과 각각 양자면담을 실시했다. 필리핀과는 ‘한-필리핀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 MOU’ 제안 등 공급망 협력과 한-필리핀 FTA 서명, 신재생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하면서 양측간 협력채널로 다음 달 18일 개최할 한-필리핀 경제협력위원회’, IPEF 각 필라 등을 통해 활발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싱가포르와는 한-아세안 차원에서의 디지털, 산업기술협력 등에 대한 원활한 공조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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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시작…현대차·포스코 등 41개 기업 참여원재료 가격의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단가) 연동제’가 시범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시작을 알리는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및 참여기업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식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본격 개시를 선언하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범운영 참여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을 협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는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KT 등 위탁기업 41곳이 참여 신청을 했고 중기부는 이들을 모두 참여 기업으로 선정했다. 1호 신청기업은 식품기업인 대상이며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가장 많은 수탁기업과 함께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는 선정된 위탁기업 중 30곳이 참여해 수탁기업과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수탁기업인 다보정밀의 문광석 대표가 축사를 맡아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시범운영 사업 참여 기업들은 앞으로 납품대금 연동이 적용되는 물품명과 가격 기준지표 등이 기재된 특별약정서로 계약을 맺는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 연동 약정 체결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오늘은 중소기업의 14년 동안에 걸친 두드림에 답을 드리는 날”이라며 "중기부는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연동제를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확산돼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연동계약의 확산이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관계가 위험전가(risk-shifting)에서 위험분담(risk-sharing)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동계약이 확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은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11일 대기업·중소기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거쳐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했으며 지난 2일까지 시범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했다. 공정위도 지난달 22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하면서 모집 창구를 중기부로 일원화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모집 공고는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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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TF’ 본격 가동산업통상자원부는 제 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철강산업의 수해 현장 복구를 총력 지원하고 수요산업 및 수출입 파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강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 TF’를 본격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14일 ‘철강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 TF’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포스코·현대제철·철강협회·한국무역협회 등과 TF 제1차 회의를 열어 현장 복구 상황을 공유하고 수요산업 및 수출입 영향을 점검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포항 철강국가산업단지 복구현황과 애로사항 ▲자동차, 조선 등 수요산업의 철강재 수요현황 및 전망 ▲철강재 수출입 동향 및 향후전망 등을 논의한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참석 기업은 복구물품 조달과 주 52시간제 한시적 완화 등 복구 과정상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민관합동 철강수급 조사단도 이번 주 중 구성해 TF와 공조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관합동 철강수급 조사단을 통해 정확한 피해상황 파악해 현장 복구지원 및 철강 수급영향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포항 철강산단 내 다수 기업들의 상황을 민간 전문가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현장별 맞춤 지원방안과 철강재 수급 대응방안 수립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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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30 자문단’ 모집…“청년 목소리 정책에 반영”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창구역할을 수행할 ‘2030 자문단’ 비상임 단원을 공개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국정 전반에 청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자문단은 자문단장 역할을 수행할 청년보좌역 1명과 비상임 단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다. 자문단 비상임 단원은 중기부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제언과 함께 청년여론을 수렴,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활동기간(임기)은 2년이다. 중기부는 자문단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청년들이 창의성과 혁신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또 회의 참석, 정책 자문 활동 등에 따라 수당과 경비를 지급하고 활동증명서를 발급하며 활동이 우수한 단원에게는 정부 포상을 추진한다. 자문단 비상임 단원 모집은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이며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중기부는 활동계획서 서면평가와 면접을 통해 2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관련 정책 평가·자문 등의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선발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선발절차 및 세부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창업지원포털(www.k-startu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청년주간을 맞아 전국 6개 창업중심대학과 15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 창업행사를 개최한다. 대학 내 창업 문화확산을 위한 행사를 포함, 청년 창업자 대상 투자 피칭대회(IR), 소통행사(네트워킹), 창업 토크콘서트·특강 등이 열릴 예정이다. 실제 투자자(창업투자회사·창업기획자)가 청년 창업기업을 평가·코칭, 청년 창업자의 대외홍보 및 투자역량 강화를 돕는 피칭대회(IR)가 열린다. 선배 청년 창업자가 멘토가 되어 후배들에게 조언하고 동료 청년 창업자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논의하는 창업 네트워킹 행사도 진행된다. 토크콘서트는 청년 창업자 창업전략, 청년창업 생태계 등을 주제로 개최하며 창업특강은 기업가정신, ESG 경영 등 (예비)청년창업자들이 관심을 갖는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오는 17~18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청년정책박람회에서 ‘청년 창업·벤처 지원’을 테마로 부스를 운영한다. 부스를 방문하면 창업·벤처 지원정책에 대한 소개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새 정부는 국정운영 과정에 청년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30 자문단을 통해 정책에 청년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이번에 마련한 청년주간 행사가 청년 창업자 등 청년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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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한국산 전기차 세액공제 협의채널 구축 합의한국과 미국 통상장관이 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회담을 갖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양국간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워싱턴 D.C.에서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USTR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통상장관회담’에 참석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면담을 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양측은 장관급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리측 우려에 대해 협의하고,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IRA에 포함된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국회 결의안 통과 등 국내 상황이 엄중함을 전달하고, 조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우리측 우려를 경청 후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별도의 양자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아울러, 한미 양국의 주도적 역할을 바탕으로 IPEF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안 본부장은 이번 워싱턴 방문 기간 동안 백악관, 미 상·하원 주요 의원, 씽크탱크 전문가 등과도 만나 IRA와 관련해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안 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한 우리측의 심각한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며, 백악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이번 안 본부장의 방미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앞으로도 대미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